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ㆍ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9페이지에서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92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34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419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2,595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2,15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421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9,358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2,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등 위탁 교육비에 3,49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422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 취약지 방역 사업, 결핵 관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 보건소 선별 진료소 대응 한시 인력 지원 등에 12억 1,80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진료실 의사, 결핵실과 접종실 공무직 인건비로 96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429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33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9,886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8,76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437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7,693만 원을 증액하여 77억 1,2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에 3억 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41페이지 구민건강관리 예산으로 암 조기 검진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에 2억 2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446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등에서 4,11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451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한의사, 공무직,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등에서 6,16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458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로 2억 6,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이거 바로 해도 되겠네. 하여튼 오늘 우리 구청에도 확진자가 나고 이렇게 좀 위급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좀 여러 가지 보더라도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421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외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월 말경에 1차 화이자 백신 해 가지고 75세 어르신 백신 접종을 우리 연제구에서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종률은 어느 정도였고 또 2차 접종은 언제 실시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지금 접종을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8일 날 접종센터를 개소에서 4월 28ㆍ29ㆍ30일 지금 3일을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하루에 800명씩 2,400명을 접종을 했는데 저희도 이게 지금 화이자 백신이 공급이 중단될 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서 30일까지 하고 5월부터는 지금 현재까지는 접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1만 2,000명 중에서 2,400명 했으니까 한 10% 정도 지금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5월 19일부터는 지금 백신 공급이 계획이 수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 공급이 원활해질 거에 따라서 5월 19일부터 다시 4월 달에 3일간 접종했던 분의 2차 접종을 하고 5월 24일부터는 원활하게 거제1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 접종 후에 2주 있다 맞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한 달 이내에 맞아야 된다든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3주 있다가 2차를 맞습니다.

3주?

예.

그러면 1차 접종 하셨던 분들한테는 그 기간을 지켜 주나요?

예, 그러니까 그 안내를 미리 그때 4월 28일 날 접종 방문하신 분한테는 5월 19일 날 2차 접종을 한다고 안내를 드렸고 다시 한번 그 즈음에 5월 19일 즈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5월 19일 날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만 2,000명에서 2,400명이면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백신 수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6월 마지막 주까지 전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 맞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백신 수급이 지금 원활히 된다고 정부에서 하니까 6월 마지막 주까지 지금 전체 대상을 다 맞히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하기 위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스트라제네카(AZ)는 지금 75세 이상은 화이자고 74세부터 60세까지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AZ)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하고 질병청 홈페이지하고 지금 그래서 계속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아스트라제네카(AZ)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많이 보도로써 듣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쁘시고 힘드시고 하시겠지마는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한 점이라든가 백신 문제는 조금 우리가 다음에 이거 이 회의를 마치고라도 한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확진자도 나고 온 천지가 지금 전화가 오고 이리할 겁니다. 시에서도 올 거고. 지금 소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다 여기 진짜 해야 될 분들이 여기 와 다 계시는데 오늘 우리 예산에만 대해서 오늘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궁금한 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차후에 하도록 하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박정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42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부분입니다. 일전에 방향성을 잘 잡아 주십사 얘기를 드렸는데 별도로 또 얘기를 나눴지만 정확하게 지금 정리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 때 당초에는 동의, 동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위급한 생명을 구한다는 취지로 할 계획을 잡았으나 그거는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0만 원을 우리 시 지하철역사하고 공공기관에 전부 다 비치를 해서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사라는 부분하고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좀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하철역사는 거제해맞이역하고 거제역만 지금 된 상태라서 그 나머지 역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복지관하고 체육센터 이런 데, 지금 온천천관리사무소라든지. 지금 이거는 수요를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비치를 할 생각입니다. 공공기관 우선으로 해서.

예, 방향성 잘 잡으셔 가지고 비치하는 부분에서 잘 좀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퇴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33페이지부터 436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437페이지에서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넘기며) ……. 건강증진 이희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가장 마지막이네요. 제가 현재 가정복지과를 비롯해서 저출산 관련된 부서에다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둘째, 시에서는 둘째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런 부분이 없고 해서 출산 축하금, 입학 축하금 해서 점점 매년 불용액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가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제분유, 그다음에 기저귀 부분을 우리 출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또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 관련해서 체크하는 장비죠? 민원실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용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셨던데 그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 구청 민원실 앞에 설치된 기계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44건 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계를 좀 작동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제가 자살률이 좀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한테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까지 그 장비는 효과가 조금 미비하다는 결과를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상징적이고 너무 전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성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그런 게 걸려서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우울증 척도 검사나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제 방문을 해 달라고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면,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락이 간다, 다 기입을 하기 때문에 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자 한 부분이었고 저희가 우울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직접 전화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 전화할 이유가 없죠, 별도로. 본인들이,

그게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무슨 선별 검사, 스크리닝 검사를 했는데 바로 자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연락이 된다 하면은 그런 어떤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이익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의하냐 연락처 적고 다 기입하는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코로나 발발한 시점에 논의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438페이지 보시면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각 가정으로 보내 주고 계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에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해서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출산 가정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기간은 5일에서 25일, 본인 부담금이 7만 1,000원에서 200만 원 돈 정도, 저소득층 단태아나 쌍태아, 출생 순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신생아 태어나면, 애기가 태어나면 조리원에서 일단 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우리 국가의 4대 사회 서비스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 장기요양보험 제도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 또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러면 병원에서 있을 때 서비스, 이 지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취약 계층 분들, 원래 취지가 산후조리원에 가기 힘들 정도로 취약 계층 분들에 대해서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가서 하는데,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 아시겠지만 민간 인력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런 민간 업체들이 있는데 국가,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소득 기준이라든지 또 가구 규모에 따라서 단태아나 쌍태아, 삼태아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도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광고도 좀 홍보나 이런 게 잘되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질의할 것도 있고 할 건데 오늘 사태가 사태인 만큼 내려가셔서 잘 수습하시고 또 특이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빨리 전해 주시고 우리 또 오늘 이 예산안은 여러분들 알뜰하게 쓰시고 다음에 감사 때 보건소는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0억 3,0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480억 5,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7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거제4동경로당 내진 성능 평가 등 4,700만 원을 증액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민방위 행정운영 1,300만 원 감액하고,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 관리 1,000만 원 증액, 거제4동경로당 등 5개소 내진 성능 평가로 1억 원 증액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등 국고 보조금 5억 9,700만 원 증액, 자전거 도로 안전 개선 사업 등 시비 보조금 1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3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보행 환경 조성 사업 등 총 22억 4,600만 원을 증액한 4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거제4동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43억 5,200만 원, 균특 보조금 5억 5,000만 원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64억 400만 원 증액한 6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도시 재생 사업 공모 3억 원, 거제4동 주거지 지원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 48억 8,400만 원, 연산8동 우리동네 살리기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 9억 8,600만 원, 연산3동 새뜰마을 사업 4억, 거제4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6,200만 원 등 67억 2,700만 원을 증액한 8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하수 시설물 정비 등 시비 4억 2,09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4억, 부산 연제구청 오방맛길 전선 지중화 사업 7억, 거제4동 목화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 10억 1,800만 원,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10억,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19억 800만 원 등 총 6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3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및 지적 정보 관리 등에 국고 보조금 9,900만 원, 도로명 주소 사업 시비 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한 총 3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광역 도로 시설물 설치,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 등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비 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8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하여 총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시설비 100만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5,000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하여 총 1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 100만 원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8만 원 증액하여 총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탁금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총액을 일치시켰습니다.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신용균 국장님 그리고 김윤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한파의 대비책으로 취약 계층에 방한 용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보니까 조금 1, 2월 달 해 가지고 시비로 1,000만 원 집행을 할 예정으로……. 했죠? 집행했죠?

예,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집행했습니다.

맞죠? 선조치와 후보고로써 하는 약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비가 별도 들어간 게 안 보여서 현재 방한 용품 보니까 방한 이불 143개 돼 있더라고요. 올해 2021년도도 매년 춥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취약 계층에 한번 방한 물품들을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방한 이불뿐만 아니라 따수미텐트라든가 문풍지, 그다음에 에어캡, 뽁뽁이라 하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봐 주십시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제 지역구인 거제4동 경로당 등 5개소 내진 성능 평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제4동 경로당은 알겠는데 나머지 네 곳이 어딘지 좀 알고 싶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시설이 지금 거제4동 경로당 그리고 금련경로당, 과정경로당, 거제3동 신규경로당, 연산4동 율곡부녀경로당, 이렇게 5개소입니다.

다 경로당 부분을 한 것 같은데요 거제2동에도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내진 성능 평가를 해야 될 곳들이 있으면 잘 챙겨봐 주시고. 특히 거제4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 학교 옹벽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레이카운티에서 작업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검사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경로당도 그 피해 지역에 포함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철저ㆍ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위치적으로 건설 현장과 가깝기 때문에 좀 건설 현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구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레이카운티 쪽에다가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좀 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부분입니다. 이건 창신초등학교 현재 통학로 부분 개선하다 보니까 함께 그리고 진행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안전과 그리고 또 건설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평생교육과 이렇게 협업하셔 가지고 통학로뿐만 하고 그 지역에 개선할 부분들을 학교와 그리고 인근 주민들하고 면밀하게 조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배수펌프장은 아무래도 우리 권종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배수펌프장 정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외관 부분도 그렇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코로나 정국에 우리 총괄… 코로나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바쁘신 거 아는데 더 이런 부분들도 구민들을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부분에 대해 아까 보건소 질의할 때 보건소가 오늘 하도 급해 가지고 위원님들 예산만 잠시 다루고 이런저런 질의할 거는 좀 나중에 듣자고 했더만 오늘 도시안전과는 이런저런 질의할 게 많을 건데 안 하시네요. 곧 다가올 우기가 올 거고 또 태풍도 올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도시안전과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시안전과는 내 업무 네 업무, 어느 과의 업무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집에서 나오면 전부 우리 도시안전과 업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지금 신금로도 지금 배수펌프장 만든다고 오늘 보니까 한 반은 PC (Precast Concrete, 미리 만들어진 콘크리트) 박스를 묻었던데, 거기다 앞으로 이제 그거를 없애고 나면 무슨 건설과하고 같이 — 또 건설과 거니, 내 거니 이리하지 말고 — 우기 때 어떻게 해서 펌프를 갖다 놓고 이걸 비상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건설과하고 전부 녹지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왕좌왕하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잘알겠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겪어 봤으니까 올해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도로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우리가 사망 사고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앙분리대, 도로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그게 원 목적이 사망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앙분리대와 횡단보도 간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석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안 해서 교통사고 예방책도 있고 또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그런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저희가 그게 이제 중앙분리대가 보통 다 이렇게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건데 간격 기준은 보통 한 1.5m 정도.

제가 이제 질의하는 거는 그 중앙분리대와 횡단보도 간격을 말을 하는데 제가 터널 입구에 있잖아요. 중앙분리대가 2개가 훼손된 걸 제가 봤어요. 물론, 복구된 것도 봤는데 우리가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양옆으로 우리가 신호를 받을 시 우리가,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시지만 그 옆으로 자전거나 이륜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간격이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이 중앙분리대와 횡단보도 간격이. 그 기준을 제가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좁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옆으로 좀 이동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예, 터널 앞에 거기 도로가 어디쯤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유도봉 끝나는 데. 그런데 거기는 한 칸쯤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2개가 훼손돼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저희가 한번 현장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곳에 가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연봉공원 주차장 지금 설계가 끝났잖아요. 끝났다고 들었어요. 연봉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설계가 끝났다고 들었어요, 제가. 우리 오방맛거리, 연봉공원.

위원님, 오방맛거리 연봉공원은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밑에 경제진흥과에서 그렇게 지금…….

그 설계가?

예, 예.

연봉,

그럼 그 주차장은 우리 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의 민원이라서 제가 전달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 78면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 우리 문의가 들어온 게 “오토바이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민한테 들었어요. 오토바이가 고가의 오토바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주위에 어르신들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전달 좀 해 주세요, 그거를, 경제진흥과에다가.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가능성 있으면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전달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연봉공원 주차장은 지금 건축과 공공팀(공공건축계)에서 또 지금 설계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끝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끝난 게 아닌데.

그 전달이 잘못됐는가 보다.

지금 제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제안해 가지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직접 들은 전달 내용인데 잘못됐는가 보네요.

예,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온천천에 우리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우리가 주말에 제가 한 번씩 나가 보면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저쪽 끝에 표지판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우리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럼 같이 얘기를 하니까 신경을 못 쓰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도로 바닥에 자전거 표시랄지 인도 표시랄지 그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뒤에서 따릉따릉 하고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씩 자전거 지나가거든요. 그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표지판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마는 바닥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 표시가 있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어떠세요, 생각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온천천에 원래는 겸용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분리를 지금 시키는 작업을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도 저희가 있듯이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천 1차 구간은 공사를 다 마쳤고요 2차 구간 공사가 온천천 연안교에서 안락교까지 저희가 지금 공사를, 발주는 다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간 안에 그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바닥 표시가 있었으면 참 미관상도 좋고 우리가 보면서 길을 걸으면서 바닥을 보고도 많이 걷잖아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에 운동하러 가신 게 작년 같네요, 작년. 그렇죠? 올해는 안 가신 것 같아요.

저번주에 갔다 왔어요.

저번주에요?

예.

잘해 놨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뭐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못 봤어요.

김종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유주차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부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부분에 보면 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이 부분의 내용인데요 현재 최근에 사고가 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0건 정도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망 사고가. 그거 관련된 부분에서 교통 관련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다고 들었는데 사고 내용을 좀 확인해 본 결과 안전 부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진짜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부분이라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이런 부분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공간인데도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부분 해서 중앙분리대 3개소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 펜스 3개소와 보행 신호 음성 안내 장치 2개소, 이거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년간에 저희 관내의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한 8명 정도 교통사고가 났고요 2017년도에 7명, 2018년도에 한 5명, 2019년도에 4명, 2020년도에 한 10명으로 이렇게 좀 많이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민들이,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조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맞겠지마는 사실은 어떤 안전 시설물, 펜스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도로에 대한 안전 예방용 장치가 같이 선행돼야지만 그게 충분하게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 중앙분리대는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 펜스 저희가 3개소인데 그 지역이 저희가 연제예식장 거기에 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저희가 1개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토곡교차로 횡단보도, 토곡교차로 주변의 횡단보도입니다, 그쪽에 하고. 그다음에 연수로 연미교차로 사거리에 그쪽 주변인데 그 지역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사거리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이 횡단보도도 이렇게 횡단을 하다 보면 그냥 어떤 펜스 이런 부분들이 좀 설치가 돼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안전에 주민들이 좀 주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여기에 연제경찰서에서 저희가 현장에 같이 가서 또 연제경찰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이 지역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성 안내 장치는 이것도 횡단보도에 저희가 보통 보면 음성 신호, 어떻게 보면 이게 스마트,

시각 장애인 그거는 있죠? 있는데 또 하는 건,

예, 장애인을 위한 건 아니고요.

아니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식인데 음성 안전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그 앞에 사람들이 만약에 그 앞으로 조금만 선에 도로상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음성 장치에서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이렇게 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장치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 예산이 저희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좀 이번에 많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소에 대한 부분은 어디 어디입니까, 2개소가?

음성 안내 장치는 저희가 반송로 12 일원인데요 저희가 U-편의시설이라고 저희가 한번 별도로 이렇게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하여튼 연산로터리에서 반송로 그쪽 가다 보면 그 지역의 횡단보도 앞입니다, 그쪽에.

주요 사업 설명서에 다른 부서들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첨부가 돼 있는데, 사진으로 돼 있는데 안 돼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돼 있으면 굳이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음성 안내 같은 경우에 한 곳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예전 콘티넨탈호텔이죠? 그쪽 라인 쪽에 현재 연일지구대 그쪽에 횡단보도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요. 그곳에는 솔직히 차가 좀 많아요. 많아 가지고 소음도 많죠. 그런 곳에다가 또 이거까지도 설치를 해 가지고 이 소음으로 또 치부되지는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잘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물러나십시오.”라는 이 소리가 차 소리에 묻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폭이 좁습니다. 버스정류장도 있고 해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저곳을 지나가려면 왠지 나도 모르게 코로나가 걸릴 것 같은, 확진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이 스마트한 장비가 설치된다고 생각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부분인데요 현재 남문초와 창신초, 본 위원 지역구라서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도 현재 이사벨중학교라든가 앞쪽도 약간 많이 열악합니다, 안전 부분에는 취약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위치를 보니까 ‘아, 이거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계점이에요, 동래랑. 왜냐하면 남문초등학교 뒤쪽이더라고요, 앞쪽이 아니고. 앞쪽은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뒤쪽을 이제 하시겠다는 부분인데 여기가 차가 두 대가 교차가 안 되는 곳이고 딱 동래와 연제구를 딱 경계 짓는 도로인데 동래랑 좀 협의해 가지고 비용적인 부분을 좀 세이브(save,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초등학교, 지금 작년에도 남문초등학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쪽에도 한 군데는 저희가 공사를 마쳤고요 이번에 공사를 하는 구간은 동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오는 도로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사실 이거는 전부 다 저희가 이게 학교에서 저희가,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가서 ‘이 지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면 여기 시 건강걷기추진단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공사를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강걷기추진단에서도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저희하고 같이 가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에서 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관내 학교에 이제 계속 쭉 해 왔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작년까지 한 저희가 10개 학교 정도는 마쳤고요 앞으로도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학교별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또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될 곳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비랑 구비가 매칭 돼 있는 부분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구비 부분에서 약간 2,85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절반이라도 1천4백 정도는 동래가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여기가 또 아무래도 우스갯소리지만 구청장님이 바로 옆에 사시는 아파트다 보니까 또 이게 되지는 않았나,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창신초등학교도 아까 뭐 말씀 다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이 약간 안전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정 아파트를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지금 현재는 주 길목이다 보니까 차 속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버스 승객 대기 시설 개선한다는 부분에서 보다가 문득 떠올랐는데 예전부터 불편함이 있는 곳입니다. 지하철 시청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수 있는지 좀 시에다가 건의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주민들, 관공서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는 다니는 데 약간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업 시설보다는 관공서 라인이 많이 찾습니다. 노동청, 그다음부터 국세청, 연제구청뿐만 아니라 이렇게 — 통계청 옮겨 갔지만 — 그런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 라인은 좀 에스컬레이터가 한 개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서 이런 거 한번 건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그동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들은 빠르게 해결을 해 주셨고 지난번에 연동초등의 교장 선생님하고 인근 정문에서부터 저기 유앤아이,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를 돌아서 우리 후문까지, 연동의 후문까지 한 바퀴 도신 거 기억 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해 놓은 게, 어린이 보호 구역 연장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정문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지정 요청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의 정문ㆍ후문을 다 개방을 못 하고, 동선 확인 때문에 정문을 개방 못 하고 후문을 개방, 후문을 개방하는 이유는 연산자이에서 거의 70% 등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후문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이제 걸어오다 보니까 보행자 인도가 없는 거 확인하셨죠? 그 땅이 교육청 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연제구청에서 무상으로 조금 대여를 받든 해 가지고 좀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후문으로 등교하는 데에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연산초등 앞에도 보면은 자세히 가서 보시면은 양방향 속도 감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앞에도 양방향, 뭐 9월 달까지는 된다 하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미초등에 한 번 더 저도 기회가 돼서 한 바퀴 삥 둘러 보면서 교감 선생님하고 말씀도 좀 나누고 했는데 거기에는 현대힐스테이트가 이제 11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예정을 꼭 기억을 하셔 가지고요 어린이 통학로만큼은 그 보호 구역도 연장해서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하게 그 길을, 지금 11월이라 하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던데 연미초등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면 좋을까 하고……. 현대 쪽의 주민들의 의견은, 의견하고 학교 측하고 또 집행부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잘 협조하셔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통학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연산교차로에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동초등학교는 아까 전에 위원님하고 저번에 한번 같이 현장에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돌면서 이야기한 대로 어린이 보호 구역은 저희가 올려 놓은 상태고요 그거는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 중으로 그게 지역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꼭 오면은 오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문 개방해 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에 연산중학교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 거기는 사실 교육청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저희가 위에다가, 시에다가 건강걷기좋은추진단에다가 올리려고 그래도 그 땅 자체가 소유권이 교육청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쪽에서는 사업이 교육청에서, 소관 사항인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거기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무상 양여를 해서 우리 구청으로 주든지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거기서 검토를 해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학교 측에, 교육청에서 답변이 오기는 교육청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교육청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서로 미루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교육청한테 무상 기부를 받아 가지고 구에서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길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속도 카메라는 저희가 지금 이 학교, 연동초등학교 말고도 다른 데도 지금 속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어서 시에서 전체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는 속도 카메라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미초등학교에 힐스테이트가 지금 아파트가 11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저번에 입주자 지금 가(假) 입주자대표회의죠? 그분들이 저희한테 찾아 오셔서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녹지공원과하고 3개 부서가 같이 한꺼번에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입주 전까지 저희가 최대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또 하고 저희도 어떤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적극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교차로 일원에 지금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총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방맛거리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보행 환경 개선 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1차는 저희가 공사를 지금 발주를 했는데 작년에, 지금 사업이 지금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중지가 됐냐면은 그쪽 일원에 지금 지중화 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저희가 그 위에 보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중화 사업이 지금 5월 말경에 저희가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건설과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 끝나면은 바로 저희가 공사 재개를 해서 저희가 이거는 1차 공사 구간은 한 8월 정도에 저희가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공사 구간도 지금 설계 발주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그것도 바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최대한 빨리 저희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더, 2차 추경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앤아이 앞에 거기에 그 장소가 거의 유턴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주민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때…….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는 속도 감지 카메라가 아니라 어떤 예방 차원에, 사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하시든 해 가지고……. 완전 애들은 애들끼리 뛰고 달리고 차는 차대로 그 장소에서 유턴해서 가고. 거기 감시 카메라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말씀을 제가 주문을 안 했기 때문에 빼신 것 같은데 그때 같이 교장 선생님하고 돌 때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 방금 고연희 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린이 구역을 많이 확보하면 어린이들한테는 얼마나 나을지 모르겠지마는 그것도 아마 사회……. 그거 아마 또 기준도 있을 거고 한번 살펴보시고. 방금 유앤아이 이야기 했는데 유앤아이 앞이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끄러진다 해서 그거 또 계단도 또다시 해 갖고 다시 만들어 줬고 그 중간에 보면 아직 중간에 보면 중간에 트렌치 배수로도 놔야 되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 길이 입구가 넓습니다. 넓어서 다음에 건설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 삼각형으로 중간에 삼각섬을 만들든가 해서 나무를 심든가 하면 유턴을 못 합니다. 본래 애초에 위원장이 가서 그거를 좀 이렇게 기존의 유앤아이는 기존에 쓰고 뒤에 나오는 거는 좀 이렇게 층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싶었는데 뭐 그렇게 하던데,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유턴하고 이런 안전 문제는 좀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거, 나중에 그거는 건설과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쭉 아까 우리 최민준 위원하고 쭉 했던 거를 위원장이 듣고 좀 서로 또 이해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386페이지 보면 경찰서 요청 해 갖고 한 2억 얼마 떡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떠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직원들하고. 방금 이 학교 문제하고 경찰서 문제는 물론 다 우리 학교도 우리 애들이고 경찰서에서도 또 열심히 해 주려는 게 우리 다 구민들 안전 보호를 위해서 해 달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틀림없는 말이지마는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교육청을 말하자면 연동초등학교는 그 안은 전부 연산중학교하고 그 땅이 전부 교육청 겁니다. 교육청도 예산도 많고 거기도 어떤 건설 부문의 전문 인력들이 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는 해야 되는 거라고 분명히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거를 요청을 하면 전혀 안 들어줍니다. 이 경찰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거지 주차 좀 그어 달라 하면 그어 줍니까? 99% 반대입니다. 충분하게 거기 가서 주거지 주차를 그어도 되는 장소도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다 안전의 문제가 있지마는 거꾸로 말하면 전부 자기들 어떤 사고라든가 사고율 줄이고 뭐 이런 거 줄이려고 전부 합니다. 또 나쁘게 말하면 이거 새로 개발하는 업자들한테 농간에 놀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방금 음성 그런 거, 옛날 바닥 신호등, 안전 펜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기술처럼 만들어 와 가지고 업자들 농단에 전부 이걸 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가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태풍 올 때 보십시오. 중간에 분리대 그 중앙선에 펜스 해 놓은 거 보면 바람이 날아서 45도로 기울면 가는 차가 도로 더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운 돈을 몇억씩 들여 가지고 이거 할 때는 요청한다고 다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빼고 진짜로 중요한 부분 그리고 또 우리도 서로가 그분들 좀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 근래에는 신금로 공사를 해 갖고 거기 전부 땅을 파 놨는데 거기 길 좀 막아 달라니까 길 못 막아 준다고 해서 한번 야단이 나 가지고 길을 두 선을 막았는데, 그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안 해 준다 이겁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서가 특히.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보면 또 우리는 다 해 줘야 됩니다. 을 중에도 을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거를 과연 업자 농단에 놀아나는 일들인가? 이걸 좀 잘 보고 집행부 하시고 거기 가 갖고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가면 과장님이나 쭉 가면 그러고 교장 선생님, 학부형들 가면 예, 예, 뭐 말 한마디 못 합니다, 따라가 보면. 해 달라 하면 아, 예, 필요합니다. 안 되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가든가 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 해야 되고. 물론 울타리로 막아야 되는데 울타리 안 막았다고 사람이 다쳤다 하면 울타리 안 막았다고 한다고 그거 돌아올 겁니다마는 모든 게 그렇다고 휩싸 갖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반면에서 예산도 좀 잘 집행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오방맛거리 이야기 나왔습니다. 본래 오방맛거리가 먼저가 아니고 처음에 의원 돼서 들어오니까 보행 환경 개선 공사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행 환경 개선 공사를 하려 하면 건설과장님, 이동우 과장님 있을 때 본 위원이 보행 환경 개선 공사를 하려 하면 전봇대 놔두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없던 계획을 한전부터 이야기를 하라 해서 그게 이루어져 갖고 지금 파고 있는데 내가 어제 잠시 가 보니까 그게 잘 된 건가 나도 한번 건설과하고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바닥 신호등 이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 해 놓고는 언젠가 말 없이 자꾸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 뭐 백세의자 같은 것들 전부 좀 잘 보고 남들이 하니까 업자들이 와서 하라 한다고 그냥 하지 말고 좀 잘 살펴서 다 이런 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연미초등학교 우리 고연희 위원이 통학로 말씀했습니다마는 먼젓번에 우리 국회의원하고 거기 가서 어린이 통학로 때문에 전부 학부모회장, 위원장님들, 교장 선생님 전부 모여 가지고 교통공단에 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서 못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쪽이 이것저것 많습니다. 특히 동덕현대 쪽 올라가는 데, 옛날에 닭발천국 올라가던 데 양쪽에 보행로가 있습니다. 보행로는 좁고 벚꽃은 많이 커져 가지고 통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길을 보면 차가 다니는 길이 법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애들, 거기 학교 통학로 전까지 될지 모르지마는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다이어트 사업에 넣어 가지고 양쪽에 1m씩 더 내서 보행로를 더 확보하라고 돼 있는 상태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들도 앞으로 같이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네 과 내 과 따지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동 반사경 같은 것도 한번 가면 옆에 놓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시설물을 할 때 업자들한테만 맡겨 놓지 마세요. 업자들이 여기 안 됩니다 하면 아, 예. 그거 왜 그리해 놨냐 하면 다는 사람이 그리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과연 가서, 내가 담당자들이 한번 가서 이게 진짜 내가 다니면 부딪힐 건가? 내가 이 집에 살면 참 불편할 건가? 내가 조금만 양보를 하면 여기 달아 놓으면 모든 사람이 편리할 건가를 좀 보고 시설 좀 하란 말이에요. 그냥 업자들한테 툭 던져 버리면 업자 돈 받는 사람이야 시설하는 데 그냥 대충 꽂아 놓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심지어 가면은 반사경 같은 거는 전부 삐딱하게 15도, 위원장 허리 자빠지듯이 딱 자빠져 있는데 그리 달아 놓고 앉아 있다.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환경에도 문제가 미관에도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같은 값에 돈 들여 갖고 하는 거 그렇게 좀 해 주고. 지금 온천천 자전거 도로를 지금 아까 우리 김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거제 쪽에는 다 했습니다. 거제 쪽은 다 하고 지금 그 연안교, 그러니까 거제천 펌프장 앞에까지는 끝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내려가다 중간에 하고 저 끝에 연산9동에서 해 갖고 올라옵니다마는 이것도 가 보면 일일이 가서 줄을 쳐 주고 일일이 가서 거기 음지 쪽에는 사람이 걷도록 해서 이거 분리를 해서 색깔 분리를 해 갖고 합니다마는 가끔은 사람이 나를 붙잡고 그럽니다. 좁답니다. 그러면 그 좁다고 다 그런 민원을 또 받으면 그러면 온천천 잔디 치워 버리고 전부 아스팔트 깔아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할 때 이런 이런 데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라고 명확하게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 하면 우리 고수부지 가장자리, 그러니까 물 있는 가장자리 그쪽에다가 일방통행 시킨다고 하세요. 나중에 안 되면 내려오는 거는 그늘 밑으로 오고 올라가는 거는 물로 가면 일방통행을 시키면 넓다. 거기도 지금 많이 고쳐 가지고 길이 많이 넓어졌는데 그런 것도 다니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없이 한두 사람 구민들한테 끌려가다 보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님, 그,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예.

우리가 학교 앞에 공사를 할 때는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 찾아갑니다. 그렇죠? 찾아가서 이리 공사를 합니다 하고 이러면 그분들은 모릅니다. 무조건 애들 안전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안전에는, 물론 안전입니다마는 공사를 한 달 만에 마치느냐? 어렵게 어렵게 해서 1년에 마치느냐? 그러면 그 안전이 어디가 제일 보장됩니까? 한 달 안에 마치는 게 제일 애들한테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게요. 지금 연미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연미초등학교가 그거를 애들 방학 때 개착을 해 가지고 빔을 꽂아서, 개착을 했으면 벌써 저거 끝났습니다. 돈도 반밖에 안 들고. 그런데 그걸 우려, 애들 때문에 애들이 교통하는 데 애들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땅 밑으로 파라니까 거기 터널을 파 갖고 17도 되는 데를 거꾸로 내려가니까 그게 신기술이라 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1년이 넘어도. 그런 문제들도 이런 거 아닌 다른 사소한 거 할 때라도 의논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공사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안 되겠냐고 이런 거를 좀 한번 서로 그것도 넣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의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많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 하기도 그렇고 예산 문제 다뤄야 되는데 그런 거 있고 이거 지금 경찰서 돈 2억 2천 더 올라간 거 이것도 잘 따져 가지고 그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위원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에 적극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번에 이거는 사실 이거 외에도 한 5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그거는 현장을 일일이 다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실제로 이 지역에는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것만 저희가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것도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그러니까 경찰서나 우리 또 구청하고 서로가 교통과는 서로 협조를 해서 주거지 주차 같은 것도 좀 보고 진짜로 위험 안 한 곳은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좀 잘 유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유기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들며) 위원장님, 저.

고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연희입니다. 과장님, 힘내시고요 성의 있게 정말로 정성껏 어떤 답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인근의 주민들 또는 여론이 엄청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다리는 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점심식사 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봤는데요 이게 저번달에, 4월 달에 노후된, 위험에 노출된 간판 처리 공문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정말 잘하셨는데 그런데 이 접수 기간이 1개월이던데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현재는 접수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집계 중이라서 그런데 동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계를 접수를 해 달라고 다 안내를 보낸 상태고요. 저희가 5월까지 접수를 완료를 다 해서 이제 5월부터 저희가 접수를 시작을 했고 6월 중에 그 간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그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 간판 철거 안 된 부분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계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이 1개월로 제가 봤을 때는 끝났던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접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집계가 안 된 상태라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392페이지 중간 아래쯤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수립 용역 부분이 있네요. 그 용역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제3동 일원을 재생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 보시고 도시 재생이 필요한지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아 보신 부분에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서장으로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모 사업에 3억을 올린 사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제4동이 2022년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산8동 우리동네살리기하고 그다음에 연산3동의 새뜰마을사업은 2023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제3동 지역은 저희가 임의로 잡은 곳이 아니라 저희 연제 2030 중기발전계획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을 10년마다 2030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미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이 2023년도에 끝나게 되면 그 뒤로 이어갈 사업이 또 없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중심시가지형은 중앙 공모 사업이라서 300억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2023년도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2023년도나 2024년도에 확보를 할 것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고. 최민준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수립을 하면서 이런 중앙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같이 함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제시장뿐만이 아니고 시청 주변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이 연산8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이 주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였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부터 준비를 하고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라는 거는 체계적 수렴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방향성을 듣고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1차 추경입니다. 2차 추경 때나 한 번 더 거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맹지(盲地), 맹지라고 하죠, 맹지. 건축 행위를 하기 힘든 그런 구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바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구역이 아니고 또 현대아파트라든가 경남아파트뿐만 아니라 시청 뒤에 좋은 먹거리와 상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한번 손대고 나면 재생이라는 명목 아래 추후에 뭔가 건설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공감을 다 한다면 바로 추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업지로 전환해 달라 이런 요청도 많고 한 권역이다 보니까 그 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저는 지역구지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면 디자인 공모전 방금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저는 이 공모전 사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트북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려서 그렇거든요. 이번 의회에, 저희 의회에서도 노트북을 11대를 지금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이 사양이 떨어지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체한 이유는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부피도 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에 바꾼다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좀 사양을 높은 걸 구입했거든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준점을 보시고 노트북을 또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각 부처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 부서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속기록에 남기듯이 단체로 다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재생 하는 부분에서 막무가내로 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재생사업으로 또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질의의 노트북 건은 저희가 디자인 공모전에서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매월 경관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건축과에서 하던 경관 심의를 하는데 거기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가 사양이 너무나 약해서 저희가 디자인 전문가가 보기엔 너무 약해서,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하려고 한 거고 디자인 공모전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지금 보면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연제구가 연제구 전체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들썩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용역을, 용역비도 지금 너무 크게 잡으신 것 같고 좀 신중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3억이면 굉장히 큰돈 맞습니다. 저희가 거제4동 현재 해맞이마을 하는 용역비도 3억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3억이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만 되면 다 보전이 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이게 광역시 공모가 아니라 중앙 공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뉴딜 사업은 저희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규모의 사업이 저희 세 가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큰 근린형이라든지 중심시가지형은 중앙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필요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3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지정이 될 때까지 공모 사업을 하시는 업체에서 다 끝까지 다 챙기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도시 재생을 한다, 저는 찬성은 하는데 지금 현재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다 재개발ㆍ재건축 이렇게 온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 부분 부분 손대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제4동 도시 재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도시 재생에서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른 구, 동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름이 달리해서 재생사업이 꾸준히 지속이 돼 있었고, 저희는 2018년부터 추진을 해서 저희는 조금 늦게 시작한 반면에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민들이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제4동에는 아파트와 그다음 단독주택 이렇게 섞여서 지금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지금 거점 공간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이 40대, 50대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지만 아파트가 좋기는 하지만 너무나 인간미가 없고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에 골목을 예쁘게 해서 그렇게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것도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요. 아까 주민 여론을 꼭 수렴해야 된다는 그 뜻을 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거제대로～거제천 간 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잘 까셨더라고요.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전에 앞에 선행됐던 구간에 또 하수관로 공사 한다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해 가지고 불과 1년도 채 되지, 1년쯤 됐나? 그런 구간을 이게 또 엉망 만들어 놨다가 이번에 재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부산시 건설본부 오수관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추경 때뿐만 아니라 본예산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스관로, 도시가스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하수관로, 온갖 부처마다, 사업체마다 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조금 같이 협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부분도 미리 잡더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월한다 해서 저희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 파악이 되면 예산을 미리 잘못해서 편성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하시든 아니면 늦게 하시든 이런 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건설 현장을 발 빠르게 다니기 위해서 차량을 바꾸시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지금은 일반 뒤에 짐 싣고 다니는 차량인데,

혹시 더블캡 이런 겁니까?

차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픽업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픽업 아니가, 픽업.｣ 하는 위원 있음) 픽업이라고 하는 차인데 제가 차에 좀 관심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몇 년도 연식이길래…….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2009년식이네요.

2009년도.

예, 아무튼 이 부분을 전기차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현장 다니시면 전기차로 바꾸는데 전기차는 아직까지 SUV나 이런 트럭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금액대에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포터도 아닌 것 같고 해서.

포터도 나온다.

부산시,

포터는 나오죠. 그런데 이 금액은 아니라고.

부산시 기후대기과에 올 2월 달에 전기자동차 구입 신청했는데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 지원이 일부 좀 됩니다. 약 한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지금 차량은 승용전기차 해 가지고 기아자동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전기차가 지금 나오는 차량들 대부분이 승용차 중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현장을 다니는 차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다고 산악 지형도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 같은 데는 약간 비포장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승용차가 맞겠는가 약간 하나의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전기차를 안 하더라도 다른 차를 구입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니까 꼭 요즘 같은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차의 용도는 어느 부서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잘 깔린 필드를 달릴 때는 이런 승용차가 맞지만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를 좀 구입하심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구 부분이던데요 거제4동 목화아파트 일원의 도로 개설 부분인데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이거는. 현재 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6～8m 폭으로 지금 바꾸겠다 하는데 폭이 몇 미터 정도, 사진은 나와 있는데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이게 한 3m 됩니까? 2m입니까?

최고 넓은 데는 8m고 좀 좁은 데는 6m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6m 안 돼 보이는데요.

예, 지금은 건물이 있어서 골목길 앞에 폭이 한 2m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길이는 105m 이리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업이 또 한 2년 정도 더 끌고 가야 될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보상 부분이 빨리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원만하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다 여기에 아파트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보상입니다. 뒤에 보면 또 거제3동에 보면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난 묻고 싶어요, 오히려. 이제 새로 길 뚫리면서 지금 카센터가 안 판다고, 양쪽에서는 안 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보상이 빨리빨리 돼야지만 뭐가 바로 진행이 될 건데 이렇게 계획만 잡아 놓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세월아 네월아 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부서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보상 언제쯤 될까요?

지금 이제,

지금 이거 말고도 뒤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간 도로 개설 해 가지고 도시 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안 받고 간에 저희들은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행정 대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상금 주고 그다음 공탁 절차를 처리해 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 이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상비로 우선 지급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매년 시간이 지나면 공시지가도 올라가듯이 자꾸 값이 올라가는데 이왕 쓰는 돈 빨리 집행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됨으로써 다음 단계가 아예 안 넘어가니까 더 이게, 저희 의회에도 예산 올려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검토된다면 바로바로 집행해 드릴 테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실 부분은 서둘러 봐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준설 부분입니다. 관내 하수시설 준설인데 올여름에도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 준설이 잘 안돼 가지고 범람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 연제구에서만큼은 —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연미초등 안에 강당을 지어줘야 되는데 덤프트럭이 올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스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다 되지 않으면 현대힐스테이트도 완공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부산여상 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노선 중에서 도로 개설 종점부에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물 한 동이 조금 위험 요인이 발생되어 보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공사 마무리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건물 한 동 보상을 주고 건물 철거 후 바로 비개착 구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거의 끝부분 지금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은 한 제 생각에는 지금 7, 8월 달 안에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미초등학교 안의 광장 설치에 대해서는 덤프트럭이 못 가서 그런다는 게 제가 좀 퍼뜩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도로를 가지고 덤프를 못 가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길로는 웬만한 차량은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거기 3동에 연미초등 주변에 가 보셨잖아요, 여러 번.

예.

제가 볼 때는 못 올라갑니다. 학교에서는 그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염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로 올라갈까요?

아니, 지금 현재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좁아 가지고 덤프트럭이 못 올라간다 이 말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덤프트럭이 못 가면은 작은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자재를 운반하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덤프트럭이 못 올라간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현황 도로 가지고는 할 방법이 없고 학교 관련 공사 하는 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학교 측에도 이런 의견을 드려 보셨습니까?

학교 측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번에 후속 토론회 때는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안 오시기는 안 오셨던데 들을 기회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다시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점검하시고 작은 트럭으로 공사 일정들이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산복도로 개설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학교로 올라가는 강당 짓는 거하고 저희들 도로 개설하는 이거하고는 약간 좀 별개의 내용인데요.

별개인 것 같아도 거기 위에 학교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7, 8월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작은 트럭으로 이용해서 공사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니요. 그 학교에 올라가는 길 자체에 그쪽에 강당 들어가는 그 덤프가 못 가면은 소형 차량을 이용해서 자재를 운반하든지 이러면 안 되겠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최대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산복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젓번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가서 토론을 할 때 이야기가 다 된 이야기고 지금 우리 산복도로하고 학교 강당하고는 과장님 말씀대로 별개입니다. 단, 현대에서 지금 준공은 다 돼 가고 강당을 지어 줘야 되는데 8m 이상 되는 철근이 올라가기가 힘이 들어서 산복도로 닦을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하든 하여튼 길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생기니까 이제 기대치에서 하려 하는 거고. 그때 아마 교장 선생님이 내한테 이 강당을 안 지으면 준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내가 반론은 안 했는데 조합장은 또 이야기는 그게 아니니까 그건 조합하고 학교 측하고 이야기할 거고. 우리는 빨리 하여튼 이 추경 끝나면은 그렇게 넋 놓고 있지 말고. 다른 거는 예비비를 쓰는데 그거는 왜 예비비를 못 씁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지 그냥 이 추경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언제 다 할 거예요, 그거? 하여튼 그렇다는 이야기를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해 주고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손을 들며) 저 간단히 오늘 하나만 할게요.

예, 질의하세요.

과장님!

예.

복잡한 거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오방맛거리 있잖아요 공사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공사 마무리에 대해서는 한 10개 공사장이 있어 가지고 암만 빨라도 내년 말 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말까지.

예, 지금은 첫 단계,

예, 지금 지중화 하고 있는 거 봤어요.

예, 하수 박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거고 지중화 공사 이런 게 다 끝나야지만이 그다음에 보행 공사 그다음에 거기 덧붙여서 하는 타 과에서 하는 사업장이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가 거의 내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잡고. 여기 하수 박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빗물과 오염수 배출하는…….

하수구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하수구를 갖다가 우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 그거를 갖다가 박스 구조물이라 이리 말을 합니다.

물 빠지는…….

종이 박스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박스 구조물, 하수 박스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하수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하수관 전체가 하수구입니다.

낱말이 생소해서. 그러면 오방맛길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누가 묻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답 중에 지금 연미초등학교도 7, 8월 정도 된다 하고 오방맛길도 내년 된다 하는데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책임은 못 지고요.

지금 그,

최대한으로 노력하는데 저희들 토목 공사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예, 뭐 기온도 있고.

그래서 뭐 날씨하고 그다음에 주변 민원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밑에 지하 구조물이라는 게 파다 보면은 눈에 안 띄이는 암(巖)도 나올 수가 있고 다른 또 지장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오방맛거리, 오방맛거리 하는데 오방맛거리는 사실 따로고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보행 환경 개선 공사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일환으로 이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하고 있던데 맨홀 뚜껑이 땅보다 많이 올라왔던데 계장님들 가서, 거기는 땅을 상승시켜 줄 수 없는 골목들이거든. 그 골목 해 버리면 옆에 물이 다 집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거 내가 왜 그만큼 맨홀을 바닥보다 5전 이상을 올려 놓던데 왜 올려 놨는가를 점검 한번 해 보라고, 그게. 그거 올라오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밑에 기존 아스팔트 우리가 절삭해 가지고 지금 딱 그 길만큼 높아야 다른 가게가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안 들어간다는 말이야. 거기 더 상승시켜 줄 그런 여유치가 없던데 그게 굉장히 좀 올라와 있더라고. 맨홀 뚜껑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아까 차량에 대해 갖고 과장님은 별로 차에 관심이 없다 하니까 차량에 관심 많은 이지원 계장 앞에 나와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기차인가 뭐 승용차처럼 된 픽업 차인가 그걸 갖다가 우리 최민준 위원이나 위원들 알아듣도록.

토목1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가 돼서 지금 차량은 액티언 픽업 차량입니다,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삽이나 이제 공구들이 좀 실려 있는데 사실 저희가 관내가 그렇게 산악 지역이 많지 않고 그리고 실을 짐이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장이 이제 민원이 있으면 나가는 위주고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나 전기차로도 저희는 충분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견적은 지금 기아 전기차 니로로 해 가지고 지금 견적을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승용차가 저희는 기동성이 더 좋고 좁은 골목길 지나갈 때 큰 트럭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처음에는 픽업을 산다 해서.

아니요, 픽업 차는 아니고 전기차로, (청취 불능)

지금 현재가 픽업이고 저희가 픽업을 해 보니까 불편해서, 예, 승용차로 편성을 했습니다.

삽을 싣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승용차는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데 삽 싣고 하는 거는 도로관리계에 별도 차량이 있고 저희는 현장 나가는 위주로……. 이제 크게 실을 거는 사실 없습니다.

아까 황금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데 나가실 거 아닙니까? 지금 길이 다 닦인 게 아니고 저는 아까 토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또 사륜구동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전기차가 다니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발 밟으면 흙이 다 묻잖아요, 발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약간 SUV나 이런 게 나을 수 있는데 왜 전기차를 했는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말씀드린 거고 굳이 그게 아니라도 되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면 그거 안 해도 의회에서는 전기차로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게.

저희가,

들어가세요.

예, 큰 차를 지금 몰고 있으니까 큰 차를 타니까 좁은 골목길에 계속 긁히고 해서 작은 차로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금 하여튼 건설과에 이것저것,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해 있는 예산서에 있는 거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경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거제, 동해남부선 거제역 옆에 보면 법조타운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름만 되면 항상 침수가 되더라고요. 다른 철길을 다 올리면서 그쪽 꺼진 지역을 좀 돋우면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못 돋우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치가 거제역 부근입니까?

동해남부선 거제역이죠. 맞습니다. 외식1번가 맞은편 쪽이죠. 그쪽이 푹 꺼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거제역 일원 침수지 해소 공사를 갖다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 지금 올린 상태인데 그 지역에 배수구 문제가,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조금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 예산 통과되면은 막바로 저희들이 공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제역 일원 침수지 해소 공사로 해 가지고,

아, 그렇게 돼 있구나.

거제역 5번 출구, 7번 출구 이 근처에 좀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쪽을 돋운단 말입니까? 아니면 배수 시설을 한다는 말인 겁니까?

우수관로하고 측구를 만들어 가지고,

측구를 만들어서,

물 그,

펌프로 퍼내겠다?

펌프까지는 필요 없고 집중호우 시 하수시설을 갖다가 원활하게 좀 구배 조정하고 확충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도 그 공간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 위의 공간이 많이 높기 때문에 굳이 큰 차들이 지나다니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길이 만덕 제3터널이 뚫리면 차량 유입이 더 많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쪽이 막혀 버리면 우회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좀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길은 그때 동해남부선이 옛날 동해남부선 때 위에가 받힌다고 밑으로 이렇게 파 놓은 거거든. 그래 지금 이번에 하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최민준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양쪽 배수로를 좀 상승을 시켜 가지고 법원 쪽에서 내려오는 길, 이쪽 길 말고 법원 쪽에서 내려오는 제일 밑의 길하고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 가지고 그 로터리 부분 사각 진 부분하고 한번 레벨을 맞춰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굳이 옛날부터 그게 위에 동해남부선이 낮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놓은 거니까 지금은 높으니까 양옆의 배수로나 또 안 하면 거기 밑의 역에서 올라오는 구조물, 물 이런 거 지하수 뽑아 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두루 하수계장 챙겨 가지고 한번 꼭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방금 평으로도 밑에만 올라오는 어떤 지장물에 안 걸리면 그거는 높이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여튼 여기저기 공사장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신금로는 애들 좀 조심 많이 시키고 또 연미초등학교도 애들 조심 좀 해서. 요새 학생들이 금덩이입니다, 금덩이. 금이 굴러다닌다 생각을 하고 아끼고 좀 보호해 갖고 애들 하나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심들 하고 내일모레 곧 이제 우기가 다가오니까 공사 현장들 잘 잘 살피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저녁 되면 목소리가 생생한데 낮에만 되면 목소리가 약해 가지고 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공동주택감사단? 어떤 겁니까?

우리 연제구 조례에 감사단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관내 아파트에서 주민들 30%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감사를 합니다,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연초에, 아니, 작년에 3회 정도 예상,

감사 내용을 어떤, 무슨 감사를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공사 계약부터 시작해서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의뢰가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벌써 연산한양아파트 지금 감사 중에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지금 3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3건을 계획을 했는데 벌써 3건이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3건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추경에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됐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주택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혼동이 안 되도록 안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해 가지고 연제구청이 만들어 주셨고 제가 또 부산진구청하고 시청 것도 한번 받아서 보니까 우리 연제구청이 제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 잘 해 주시고. 지금 연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산시 전체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민원의 전화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대를 좀 잘 해 주시고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용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추경에는 어떤 부서보다 가장 심플합니다. 심플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공건축물이 건축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짓고 나서 뒤에 하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관청이 이렇게 하자로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가 상당히 속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에서 공사 현장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또 있을 예정이고 특히 레이카운티 관련해 가지고도 일부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더 챙겨 봐 주시고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힘드시겠지만 일선에서 조금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이번 추경에 없다 해서 너무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이.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거. 제가 6동에 민원 때문에 갔다가 제가 3동 재건축 동사(洞舍) 저쪽으로 있잖아요 재건축의 현황에 대해서 주민이 물어보는데 제가 답을 못 줬어요.

재개발 말씀이십니까?

예, 재개발 말입니다.

배산역 위쪽에.

예, 그쪽으로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시에 이제,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올렸다가 한번 보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 내용을 통보해서 지금 보완 내용이 다시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차 며칠 전에 시에 신청을 또 했습니다.

시에 신청한 상태인데 주민들은 재개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을 못 줬거든요. 그런데 알아보겠다 했는데 지금,

일단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데 재개발 들어갔다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은 본래 좀 빨리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하게 되면 아마 또 이런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합의 좀 잘돼서,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가능한데,

현 상황을 거기 3동 상황을 봤을 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다 돼야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몇 프로, 퍼센티지 없습니까, 그거?

물론 추진위원회, 먼저 조합 설립할 때 80% 이런 것들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합원들 분담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니 안 되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사업 규모에 비해서 조합원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겠네요, 과정이.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봐서 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건데 원주민들은 사실은 입주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이제 고령자들이 많아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이 그리 금방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제가 답을 갖다가 시에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1차적인 부분입니다.

1차 검토 중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 고생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별 게 아니고요 제가 민원을 받으면 출동을 하잖아요 그럼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민원인을 만나고 하는데 그다음에 하는 게 이 도로명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주소를 도로명 표지판을 붙이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전신주나 통신주나 이렇게 붙이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도로명 부착 위치에 전신주나 통신주가 있으면 그 지주를 활용하고 지주가 없으면 지주식이라고 새로 밑에 설치해 가지고 도로명을 이제 다는데,

지주식이란 말이 무슨, 땅에다,

도로명판을 지지할 수 있는 지주,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거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위치를 얘기하거든요, 위치를. 어떤 것들은 너무 높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봐도 좀 너무 멀다시피 하면서 우리가 사진을 또 당겨서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나 또 연로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볼 때.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판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용은, 이제 도로명판이 설치가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는데 차량용은 좀 높이가 높고 보행자용은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위치, 그리돼 있습니다.

제가 이면도로 다니면서 — 보행자용인가 보다. — 벽에 붙어 있는 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너무 높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그거는 차량용이란 얘기네요? 좀 너무 높이 달려 있는 거는.

이면도로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행자용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명 표지판이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눈높이가 가장 좋은데 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려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산6동인가에서 대리로 몇 길 될 거예요. 너무 높이 있어서 ‘아, 저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가 싶겠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있어서 거기다 붙이는 건지 그냥 붙일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붙이는 건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치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높이가?

예.

그러면 제가 높이 있는 걸 봤는가 봐요.

너무 높이 있으면 그거는 아마 밑에 적당한 높이에 부착할 위치가 있으면 부착을 해야 되고, 잘못 그게 부착이 됐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옮겨서 새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제가 6동에서 봤어요. 6동 대리로 몇 길인데 거기서 봤어요. 제가 현장, 바닥 현장 교통 CCTV 카메라를 달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높이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도 그런가 싶어서.

우리 나중에 그 사진을 찍은 사진 한번, 그 도로명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예, 다니시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보고 저희들이 다시 부착 위치를,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볼 테니 우리 직원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1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