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외 1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 광고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 보고 후 공고를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옥외광고물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이며, 현재 (사)대구옥외광고협회에 교육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5일부터 2024년 9월 4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수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기타 교육 관련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사유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운영 사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에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향후 모집 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수탁업체 선정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벽보판의 위탁만료일 도래로 의회 보고 후 공고를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옥외광고물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이며, 위탁현황은 지정벽보판 19개를 (사)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이며, 위탁사무는 벽보 게시의 접수 및 처리, 수수료 납부, 게시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지정벽보판 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입니다. 위탁사유는 전문업체에 의한 광고물관리의 효율성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 재정부담 감소, 직원 업무부담 경감 등이며, 별도로 수탁기관에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향후 모집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수탁업체 선정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정벽보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앞서 보고가 있어서 질의할 게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황기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도 개선방안 등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노후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 촉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용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층 저밀도의 아파트를 재건축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층 중밀도의 아파트를 재건축하여야 하는데, 주거지역 내 상한 용적률이 300% 이하이므로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사업보다 리모델링 사업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움직임은 미비하나 본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을 원하는 단지에 사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조례가 있나요?

대구는 처음인데 지금 서울시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그리고 부산 수영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부산시와 부산시 해운대구가 입안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원한 그런 사례는 있나요?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수도권은 나름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부산 해운대구나 부산시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특히 해운대구 지역에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관심이 있는 이유는 본 위원 아파트도 26년 정도 되었거든요. 여기 적용범위를 15년이라고 했는데 15년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가요?

그것은 주택법에 보니까...

예?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은 30년이라는 연도가 있고. 주택법에 관련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혹시 있나요?

두 군데가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어우방청솔맨션과 수성1가에 보면 우방오성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합 설립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 굉장히 많지요? 공동주택.

예,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범어3동만 봐도 성조아파트라든지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 이런 곳도 18년 이상 되어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14조에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고 많은 공공주택에 이걸 지원해도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용역도 해 주고 안전진단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본업무 지원이 주 업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전성 검토, 안전진단 부분은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평증축이라든지 수직증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지원부터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런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들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된다면 너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 의원님.

예.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5조에 자문위원회 구성 있지요?

예.

이 부분과 제1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하고 두 부분을 같이 넣어놓은 이유가 뭐죠?

보통 어떤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먼저 하게 되고.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해서 도시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원센터 업무를 하는 건데 이것도 기존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이게 건축과이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이 부서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모델링을 지원하려고 하면, 아까 질의에서도 황기호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제일 먼저 안전진단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안전진단 검사를 수성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노후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중 안전진단이 필요한 아파트를 선택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예.

안전진단 검사 해 달라고 하면 수성구청에서 지금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안전진단 검사 자체는 해 주지 않습니다.

해 주지 않지요?

예, 그전에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를 사전 판단하는 것은 전문위원 서너 분 모시고 가서... 수당 차원에서 주는 그것은 하고 있어도 안전진단 자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안전진단 검사를 해 주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에 안전진단 검사가 필요하다면 우리 과에서 필요한 전문위원을 모시고 가서 필요한지 안 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전문업체에 맡기나요?

안전진단은 그러니까 구조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은 저희들이 해도 예산이나 금액 자체는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충당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처럼 리모델링을 하려고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합 설립부터 해야 되니까 조합 설립부터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문제라든지,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 보면 자문하고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 개입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원보다는, 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도시국장이 하고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센터장도 현재는 담당 과장님이 맡는 걸로 되어 있고?

예,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만든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여기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예, 과장님 됐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이 조례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 같고,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원 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꼼꼼하게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만들도록,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업무관리단지가 198단지이고 비업무단지가 90 정도... 약 300단지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조례안은 업무 지원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합 구성하는 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것을 이 조례에 담고 있지 조합 구성하는 데 자금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재건축·재개발 지원금은 실제로 대구시 도시정비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서 도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지원이나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용역비가 실제로 3,000만원부터 1억원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체 100%를 다 지원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를 봐서, 현재 얼마를 할지 계획은 안 잡았지만 나중에 재정 비율이나 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물론 비용 부분에서 예산 수립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심의를 통해 예산을 잡을 것이고. 조합 설립 이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합 설립이 되는 데 주민들의 동의율이 우선입니다. 노후된 아파트 15년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개입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들 아파트의 리모델링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을 때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을 시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상 그 파트에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업무 지원을 요청받았을 시에 하는 거지, 거기에 일일이 다 가서 조합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취지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간섭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리모델링은 주민 동의율이 66.7% 이상이어야 사업이 가능하답니다. 재건축은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이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아파트에 사시는 입주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동의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고 업무 지원도 요청을 했을 시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황기호 의원님. 최근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이슈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최근에 대구에서도 리모델링을 하기로 한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일부 수도권에서 진행되던 사업들이 대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도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공동주택들이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도 만들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방금도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안을 보면 제4조부터 있는 게 자문위원회이고 제10조부터 있는 게 지원센터. 이런 게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게 제12조부터 공공지원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공공지원이라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적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제14조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이라는 항목인데 여기에 보면 1호, 2호로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총 네 가지더라고요. 조합을 설립하면서 드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고 구성하다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는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돈 얼마 들겠나 했는데 생각보다는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호에 있는 게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보통 재건축·재개발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행정적 지원 외에 어쨌든 저는 공통 지원과 개별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적 지원, 지원센터를 통한 것이나 자문위원회를 통한 것이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공동주택들과 주민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별 공동주택들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규모들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체 비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고 하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든지 그 비용의 몇 %를 지원한다 이런 기준을 정하겠지요. 그것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들지 않을까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행정적 지원만을 얘기하시던데 이 부분이 좀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아직까지 비용추계는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비용이 좀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예, 본 의원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전진단검사 부분들이 많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영태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넣고 해서 %로 하든지 일부로 하든지 기준을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게 당장 필요하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이 수반될지 어떻게 심의할지? 그리고 과연 지역에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공동주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예산 수립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도시국장께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원안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현재 비용추계는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하는...

비용은 일반 재건축·재개발보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비용들도 많이 들지만 일단 이것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시에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것을 모아둔 것이 있거든요. 시하고 협의를 한 후 시 예산을 좀 받아서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우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로 하고. 지원에 대해서 설계업자 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버리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추가분담금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리모델링 저것도 신축비가 70% 이상으로 든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검토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니까 어쨌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 예상이 안 되고. 과연 이게 자치구 재정에 부담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앞서 황기호 의원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총 12개가 나와요. 서울을 포함해서 광역자치단체가 대전, 인천, 경기 해서 4군데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8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경기에 기초자치단체가 6군데이고요. 나머지가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4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사실 서울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대한 내용이라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내용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곳들의 조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처럼 자치구인 데는 2군데입니다. 서울 양천구와 부산 수영구이고요. 나머지 6군데는 다 경기도에 있는 시거든요.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시와 광역시 혹은 특별시의 자치구는 예산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면 경기도에 있는 일반시 6군데에는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안전진단의 부분 그리고 안전성 검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비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안처럼. 그렇지만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서울 양천구는 아예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부산 수영구도 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나 조합계획서 용역 관련한 부분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군데의 자치구를 빼고 나머지 6군데 시에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다 기금이 있어요. 기금을 따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을.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에 기금을 다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금을 따로 설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 소요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거겠지요. 이렇게 추론을 해 봤을 때, 물론 전체 비용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몇 %를 지원한다고 우리가 따로 규칙을 정하든지 하겠지만 이렇게 볼 때 예산의 지출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는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도 너무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시작이, 물론 우리도 기금이라든가 예산을 많이 준비해서 하면 좋겠지만 방금 김성년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광역단체에서도 하면서 기금 조성을 안 했겠나, 미리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면서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안 했겠나? 추측건대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우리도 이런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안 느끼겠나 싶습니다. 노후 공동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너무 많으신데요, 짧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니까 서울, 경기 그리고 각 대학교와 연구단체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목적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던데 첫 번째가 지금까지 계속 토론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제가 제12조에 대해서 잠깐 하려고 하다가 못 짚었는데 지금 여기 제1항에 보면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이 뒤에부터 절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이 절차 이외의 절차들도 계속 추진이 되는 거죠?

신청 이후에?

예.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3 동의를 받아서.

2/3 동의를 받죠?

예.

그리고 행위허가를 하려고 하면 몇 %를 받아야 되죠?

행위허가는...

80%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80%가 아니고 3/4으로... 75% 정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첫 번째가 고비용의 문제. 행위허가단계에서 80% 동의를 얻어야 되면서...

80%가 아니고 75%입니다.

75%입니까? 정확하게 75% 맞습니까?

예.

얻어야 됨으로 인해서, 아까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 리모델링이 추진...

아니, 리모델링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입니까?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주택법에 규정해서 리모델링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법에 규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에 대한 단순한 절차라든지 규정들이 꼼꼼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많이...

그러니까 신축, 증축, 리모델링 이런 것이 통틀어서 주택법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부터 해서 준공까지. 하나 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리모델링만 딱 몇 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같이, 만약 착공 같으면 착공과 관련된 리모델링, 신축 다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리모델링이 절차상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와 같이 가로주택 정비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절차상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많잖아요? 그렇게 절차상 진행되다가 지연이 되게 되면 신청한 단지나 내부적으로 아파트 내에서도 분쟁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동네 입주민들끼리도. 그런 문제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 마지막 한 가지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타 법과 상충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문제점 중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고비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 재건축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리모델링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나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행정상이든 업무상이든 절차상이든 아주 꼼꼼하게 잘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완벽하게 저희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로 정확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입주민들 사이에 문제점이 생기고 지연이 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이 문제가 되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남을 예를 들면 성남이... 분당 가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재건축할 시기는 안 되었고 또 아파트 가격은 올리고 싶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수성구를 보면 제 판단에는 며칠 전 청솔지구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간 게 청솔지구 옆 빌리브아파트가 15～16억원 하고 있고 길 건너편 아파트가 15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은 안 되니까 그 금액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리모델링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청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리모델링 선택을 잘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다른 아파트는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식으로 너도나도 리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할 단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아까 그 단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봐요, 현재. 아무리 수성구라고 해도 사실 되게 좋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실현이 잘되면서 첫 번째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우려가 되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태 부위원장, 황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영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 자전거 대여 사업자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유자전거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5조는 상위법에 규정된내용과 위배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수성구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간의 지정과 자전거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자전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년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의 일부 감면 대상과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 수혜 범위를 한부모가족 그리고 조손가정까지 추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해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성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납부방법이나 반환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관련내용을 추가·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법 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류지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심의 자문을 제공한 위원회의 설치 및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등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을 제도권에 포함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전영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전기자동차와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추가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한 것으로 친환경자동차의 확산, 여성운전자의 증가와 같은 현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김성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감면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의 정의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추가로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정의 세대원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황혜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내용에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방법 그리고 반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현행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에도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납부와 관련하여 납부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납부방법이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추가·보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홍경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에도 모유수유환경 조성 등 관련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20년 3월 의회에서 시행한 수성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 수정,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무단방치 금지 내용 신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 관한 내용 신설, 자전거의 등록에 관한 내용 신설 등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유자전거 이용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영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20년 3월 의회에서 시행한 수성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쉽게 조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자치법규 개선, 여성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마련, 우리 구 공영주차장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구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성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사용료 일부 감면과 관련하여 다자녀가정 의미 명확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세대원의 감면대상 추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설사용료 일부 감면과 관련하여 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혜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시국 소관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진료 및 각종 검사에 대한 수수료 납부 및 반환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역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하였고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성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 의원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그리고 자전거대여사업자에 대한 부분이나 관리 부분, 시범사업 등에 대한 조례 작성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른 것은 다 내용이 좋아서... 사전에 제가 이것에 대한 협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시면, 내용은 아니고 신설된 조항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원래는 제3조의2에 있던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5조로 넘겨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것은 기본 있던 거고 조만 바꿨는데 그다음 바로 제6조, 제7조에 대여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준수사항이나 무단방치 금지 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활성화계획 혹은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활성화위원회 부분이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조문의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여사업자가 좀 뜬금없이 앞에 나와 있어서... 왜냐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한 활성화위원회가 바로 따라오고 그다음에 대여사업자는 별도로 분리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있는 3개 조의 조문을 제6조부터로 옮기고 제6조와 제7조에 있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뒤로 해서 제9조, 제10조로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떠신지?

일단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짚어주시니까...

개인 생각입니다.

예, 한번 살펴보고...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가 육안으로 봤을 때 순서대로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할까요? 다 하고 할까요?

질의응답 다 하고 한꺼번에 조정해서...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 의원님, 평소에도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전기자동차 주차구역과 여성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히 여성이라서 그런지... 여성우선주차구역과 여성전용주차구역의 차이가 뭔가요?

여성전용주차구역 없어요? 없어요? 여성전용. 여성전용주차구역. 우리 교통과장님, 없어요?

여성전용주차장이 아니고 여성우선주차장이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 앞에 보면 임산부 여성...

아, 그러면 여성전용주차장이...

예,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요? 제가...

우리 동네 이마트 한 층이 여성전용주차구역이라서... 거기는 여성만 세우던 게 생각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맞아요.

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하면 오히려 여성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전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데 비해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비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말하는 거죠?

합해서요?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은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주차장 구역과...

그 한 면과 그 이외에 전기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는 주차...

그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차 면은 일반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기자동차이면서 충전하는 차여야 되지요. 전기자동차라고 해서 무조건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충전하는 차만 거기에 댈 수 있도록, 현행은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예,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현재 다자녀가정은 감면 대상이 되죠?

예, 다자녀는 됩니다. 지금 다자녀만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만 되어 있나요?

예, 제5조 감면 대상 중에 지금은 다자녀가정의 세대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예. 그런데 이번에...

보통 우리가 다자녀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아이 3명 이상을 말하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3명 이상으로 명문화했고요. 그리고 다자녀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자녀가구보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감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세대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가하게 된 이유가 다자녀가정 감면대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죠, 다자녀가정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게 18세 미만에 3명 이상 이렇게 명확히 필요할 것 같아서.

오케이. 모자가정도 부자가정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조손가정도...

그것은 추가한 거고.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사실 모자가정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한부모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 세대, 모자 세대 같이 포함할 때.

고맙습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검사 수수료가 매년 변동이 있는데 왜 그렇죠?

보건소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가 계속 변경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개정하기 때문에 고시에 규정된 요양기관 단가를 적용하여 매년 검사 수수료를 변경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에 규정된 요양기관 단가를 적용한다는 이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참 많은데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보건증 발급이 41.9%로 가장 많고 진료 중에서는 내과진료가 34.5%를 차지해서 제일 많습니다.

예, 종사자들.

예, 보건증 발급에 대해 철저하게 해야만, 현장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예.

대답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뒤에 보면 제6조의2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부분에. 이 사진은 지난번 관내 공원에서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데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이번에 이 일부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드렸습니다.

수성못입니다.

수성못입니다.

예.

지난번에 수성못에 휴게실, 안내실을 하면서 거기에 모유수유실도 검토를 해 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하고 있는지와 설계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

예.

지금 수성구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1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

우리 구 청사하고 산하기관에 3개소 있는데 수성구청, 수성구보건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공공건물에는 총 7개소. 고산도서관, 국립대구박물관, 대구명복공원, 대구미술관, 범어도서관, 어린이회관, 용학도서관.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4개소. 동아백화점 수성점, 이마트 만촌점, 홈플러스 수성점, 홈플러스 대구스타디움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조례를 통해 어떤 곳에 더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현재 구분되어 있는 게 의무시설 구역과 권장시설 구역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에는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신설 항목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넣었고요.

예.

그리고 관내 모유수유시설 중 나머지 권장시설,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그런 곳에 할 때에는 우리가 계도나 홍보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예산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지원 규정은 아직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예, 참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낳기도 잘 안 낳는 시대에 이런 부분을 배려해 준다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항에서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 용어 및 문장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직접 위원을 정하고 있는 내용을 수정하여 상위법령과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인 제4조제2항은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의무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의무 부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와 변상금 모두 의무 부과를 하는 것은 위반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 따라 변상금은 재량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입법원칙에 따른 용어,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고 상위법령에 단순 반복된 부분을 정비하여 입법 경제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내용 즉,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로 정한 것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3년으로 정하는 것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을 정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으로 도로를 무단 또는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자가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초과 점용한 경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징수 예외사항으로 측량기관의 오류 및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는 변상금 징수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어 법에서 정한 예외적 상황이 반영되지 못할 여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구성 중에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지금 위원회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위촉 위원 기준으로 총 5명 중 2명이 여성 위원입니다. 그래서 4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17명 위원 중에서는 여성 위원이 1명으로...

1명이요?

여성 위원이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 한 성이 60% 이상을 못 하도록, 원래 40%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너무 낮네요.

당연직 위원 임명이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 직위 공무원들이 있을 거고...

특정 부분에서 찾기가 힘들다는 이 말이에요?

예, 그게 그래서 비율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18%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 위원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기 전 구성에 특정한 사람들로 지명해 놓은 것을 바꾸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넣어놓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성 비율이 너무 적은데 그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여성 위원님 비율을 높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못 하셨죠?

예, 못 했습니다. 이것을...

올해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올 9월경에 제4차 수성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때는 개최한다는 이 말이죠?

예,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