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상위법령과 중복됐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11조에 다른 법령을 준용해서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외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준용해도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크게 불편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현재 재직 중인 변호사는 우리 행정처리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변호사고, 여기에서 위원회로 구성돼서…….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이 책을 주실 때 현행 조례를 뒤에 붙이거든요. 이번에는 안 붙여져 있는데 다음에 조례할 때는 현행 조례도 같이 붙이셔서 위원님들이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효진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세였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이 구세로 전환되면서 재산분과 통합 과세하도록 하고 명칭도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3장제1절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2항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던 것을 감면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안 제3조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8조제1항 수수료 감면대상에 안 제12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안 제13호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예우에 맞춰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어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와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이 10% 이상인 건물주에게 감면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75%까지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하여 2021년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며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김효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균등분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와 법인분 그리고 재산분 주민세 등 3개의 세목이 연계 통합되어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하는 새롭고 간소화된 세세목을 편성하여 기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켰던 주민세가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세의 주요 개편내용이 세정업무에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신청에 따른 변경된 절차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 시한이 작년 말일자로 만료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감면사항이 상위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의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세정업무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포함시켜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영역 강화는 당연한 책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생활안정과 편의제공 등을 위해 일정한 감면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감면대상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였거나 3개월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 인하한 건축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올해 주민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주민세는 기준일이 있어서 8월에 부과합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올해 주민세는 우리 북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저희 북구로 들어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시세였던 게 구세로 오는 것은 14억 정도 예상을…….

14억이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다 감면 신청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 정도 해당될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