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소재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 공표된 공직자윤리법의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의 위원수와 자격요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행예정일인 2021년 6월 23일 전 상위법령에 일치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촉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개정하고,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구 조례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과 제10조 의회 등의 연차보고서 제출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2의 내용과 같아 조례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에 근거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위원수와 자격요건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민간위원수와 자격요건 확대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숫자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심의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과 청렴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지금 윤리위원을 필요로 해서 늘리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셨으니까, 늘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서 2021년 6월 23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민간위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의 자격요건 확대, 판사, 검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신규위원으로 변호사도 들어오시고 하시겠네요?

예.

저는 뭘 여쭙고 싶냐면, 북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제가 총괄적인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저희 의원들이 위원회에 다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신 분들 보면 항상 그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어디든지, 심의위원이든 심사위원으로 늘 가세요. 그럼 또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있지만, 사실 고문변호사의 전관예우 차원도 있겠죠. 한 고문변호사님은 우리 의회와 똑같이 가셨더라고요? 우리 북구청에 고문변호사님이 계시는데, 항상 어딜 가도 그분이 심의위원으로 계세요. 고문료는 드리지 않습니까? 또 심의위원은 심의위원대로 별도로 수당을 받는 것이지만, 고문변호사님도 계시고 다른 변호사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고문변호사님 전문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을 내주시라고 하면 밖에서 또 다른 전문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법적근거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심의위원을 위촉하실 때 그런 것까지, 분야별로 있다 보면 공직자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물어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답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심의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확대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3명에서 2명을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세 분 정도는 기간 제한이 있었는데 몇 년 정도로 기간이 되어 있어요?

2년 임기입니다.

두 분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실 생각이세요? 일부 보니까 시민단체 추천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요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정에 따라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와 제10조가 중복됐다고 해서 제10조가 삭제됐잖아요. 제6조와 제10조를 보면 제10조에 있는 부분이 제6조에 있어야만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위법령과 중복됐다는 뜻입니다.

상위법령에 제6조와 제10조가 중복됐다는 말씀입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

예, 그리고 제11조에 다른 법령을 준용해서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외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준용해도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크게 불편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예전에는 고문변호사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임위를 들어가서 보면 법률적인 것을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외부 변호사가 와서 위원을 하는데, 우리 전문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우리 전문변호사가 있는데도 외부 변호사가 위원회에 꼭 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 말고요, 변호사.

현재 재직 중인 변호사는 우리 행정처리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변호사고, 여기에서 위원회로 구성돼서…….

아니, 여기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까지 포괄해서 봤을 때 그 말이에요. 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말고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에 법률적인 변호사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 변호사가 채용되어 있으니 그 변호사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위원회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이 책을 주실 때 현행 조례를 뒤에 붙이거든요. 이번에는 안 붙여져 있는데 다음에 조례할 때는 현행 조례도 같이 붙이셔서 위원님들이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효진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세였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이 구세로 전환되면서 재산분과 통합 과세하도록 하고 명칭도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3장제1절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2항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던 것을 감면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안 제3조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8조제1항 수수료 감면대상에 안 제12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안 제13호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예우에 맞춰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어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와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이 10% 이상인 건물주에게 감면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75%까지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하여 2021년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며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김효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균등분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와 법인분 그리고 재산분 주민세 등 3개의 세목이 연계 통합되어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하는 새롭고 간소화된 세세목을 편성하여 기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켰던 주민세가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세의 주요 개편내용이 세정업무에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신청에 따른 변경된 절차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 시한이 작년 말일자로 만료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감면사항이 상위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의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세정업무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포함시켜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영역 강화는 당연한 책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생활안정과 편의제공 등을 위해 일정한 감면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감면대상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였거나 3개월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 인하한 건축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세목 전환으로 해서 시세가 구세로 오잖아요. 이게 공포는 2020년 12월 29일이고 시행이 2021년 1월 1일인데, 시로 들어갈 세금이 우리 구로 온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1월 1일부터 되는, 시세로 갈 돈도 우리 구로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올해 주민세는…….

이게 4월 30일에 제출돼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1월 1일부터의 시세는 우리 구로 온다는 말씀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주민세는 기준일이 있어서 8월에 부과합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올해 주민세는 우리 북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말고, 여기 보면 사업소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산세분 중에서 사업소분으로 세세목이 바뀌는데, 1월 1일부터 시 금고로 들어갔던 게 우리 구 금고로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예, 올해부터는 저희 북구로 들어옵니다.

시세로 들어갔던 게, 우리 구로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말 기준으로 시세였던 게 구세로 오는 것은 14억 정도 예상을…….

얼마요?

14억이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줄어요? 사업이 적게 됐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가 몇 분 계세요?

171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동참하셨네요. 그런 걸 홍보하셔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자진해서 하고 계십니까?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 북구에서 보내는 SNS 메시지나 이런 것에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잘 예측할 수 없는 게 다른 시·도도 보면 오히려 착한 임대인이 더 줄고 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끝날지 알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줄고 있다는 기사도 있기는 합니다. 작년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거든요. SNS나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많이 홍보하셔서 좀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게 고생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점례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면, 사실 이 조례가, 가지고 오신 의미는 정말 좋은데 역발상도 있다는 걸 꼭 참고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건물주가 순수한 마음으로 세입자들과 조금이나마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부분에, 역으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로 인해서 의회의 반응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우리 건물의 세입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세입자들 마음에 어떤 여론이 확산되냐면 세금 감면 받으려고 저렇게 착한 일을 한다는 역발상이 아주 많았어요. 홍보나 이런 의미를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하셔서 해 주시는 분도 감사함으로 하고 받는 분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은 세밀하게 신경쓰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더 부각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이 171명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분들이 다 신고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면서, 몇 % 정도가 171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다 감면 신청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 정도 해당될지는…….

신고가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북구 차원에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10〜20% 이상 절감해 주면서 세금과의 연결고리를 보면, 건물주도 임대료로 인해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착한 임대료가 되기까지는 그래도 그 상가가 좋은 거예요. 착한 임대료를 하지 않고 많이 비어 있는 상가가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분들도 어찌 보면 엄청난 수익이 절감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면을 보면 내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10%보다 어느 정도 선에서 세금혜택을 본다면 한양임 의원님의 말이, 그리고 임대료를 절감받았던 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임대료를 깎아준 부분과 세금혜택을 받는 부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3개월을 깎아주면 30만원이에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30만원을 감면해 주면서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30만원을 깎아주는 대신 세금혜택은 5만원도 안 돼요.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임대업자들한테 홍보가 잘되어 있든지, 아니면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임대료를 30만원 깎아주는 사람이 5만원의 혜택을 보면서 저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앞서서,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변 확대됐고, 내가 30만원을 깎아줬지만 실제로 세금혜택 2만 5,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복잡한 절차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알아야 해요. 깎아주고 오해를 받는 일도 없어야 되지만 착한 임대료 운동을 하면서 세액에서라도, 지금 서민금융에서 서민기업자를 위해서 국가가 많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세액으로나마 국가가 원하는 사업에, 착한 임대료에 같이 동참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어야지, 30만원 임대료 감면해 주고 2만 5,000원의 세금 절세를 받기 위해서 복잡한 서류를 내고 그 절차를 거친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신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주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감면 대상이 지방세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유흥업, 도박, 사행성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7080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감면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고급오락장에 무엇무엇이 해당된다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업종에 해당되면 임대료를 인하해 주더라도 재산세 감면은 안 됩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예.

아니,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딱히, 카바레 이런 것들만 나와 있고 7080이나 그런 것들은 없네요?

7080이라고는 명확히 규정에 없고요.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일반음식점으로 해 놓고 7080을 하는데, 그 건물주가 동참해도 감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유흥주점은 안 됩니다.

일반음식점은 된다는 거예요?

일반음식점은 됩니다.

그럼 7080은 일반음식점인데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식품위생법상 보건위생과에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7080을 하고 있더라도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흥으로 나온 것은 안 된다는 얘기시네요?

예.

지방세법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확인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하셨네요. 세무과에서 누가 오시더라도 매뉴얼이 있으면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좀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광주광역시로부터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양산동 830번지이며 부지면적은 883.7㎡입니다. 인근지역은 상가·주택·원룸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 상가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 연면적 2,640㎡, 2층 상가, 주차면수 7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중흥동 336-3번지이며 부지면적은 559㎡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족한 보건소 지원공간을 집약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 연면적 458.88㎡, 지상 2층 규모의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당초 2020년도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을 9억 4,5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위치가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어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질병관리본부 상시선별진료소 매뉴얼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음·양압기 등 설비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였고,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철근 및 철골 원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총 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하였기에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취득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양산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 계획안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공영주차장의 부재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성된 계획안으로, 특히 이 지역의 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갈수록 주차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도심주거지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난 개선을 위해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 해결과 주차편의 제공, 보행자의 안정성 확보, 원활한 차량통행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 계획안은 기존의 보건소 청사가 비좁아 주민 건강복지 관련 시설이 분산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건물을 지으면서 상시선별진료소를 마련하려는 계획안으로,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인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금연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소 별동 신축을 통해 민원인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환경 개선은 물론 의료진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3개월로 잡혀있는 준공 계획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장마철과 겹쳐있어 내실 있는 시설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현재 건축자재들이 철강이든 뭐든 다 상승하잖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30% 이상 다 오른 것 같아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변동률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철강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이 원자재 가격이 더 올랐을 때는 이 금액에서 또 변동이 있나요,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양해해 주시면 청사관리계장이 설계했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이 양산동 주거지 주차장이잖아요. 직접 설계하셨어요?

아니요. 양산동이 아니고 선별진료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산이잖아요, 양산. 이게 철골조잖아요. 기술적인 것은 교통지도과장님이 알지 못하실 거 아닙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계장 김경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부터 철골과 철근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됐고 공급 자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재비에 대한 변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단가를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도급업체에서 수용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적정단가를 갖고 설계하는 거고,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리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계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뿐 아니라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현장별로 다 다를 건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SOC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조경하는 게 물가변동 ES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계약했던 게 다 대상에 포함되네요?

김경진 현재 저희들이 기술 부서에서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것은 가격에 대한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차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년도 차수계약이나 연차별 차수계약으로 진행이 된 부분들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비나 이런 것이 동반해서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술부서에서는 도급업체와 관급자재 납품업체하고 계속해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김경진 계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원활한 관급자재를 주지 못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에 대한 것을 시공사한테 원가를 부담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지만,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여기 중흥어린이집 자리잖아요. 그게 원래 도시재생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던 자리 아닙니까, 다른가요?

지금 효죽주차장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를 나눠서 하고 있는가요? 한쪽은 선별진료소하고 주차장은 따로 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은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주차장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SOC 관련돼서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상시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시비에 대한 목적 자체가 상시선별진료소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의 대지에서 저희들이 향후에 공사를 하면서 분할할 계획입니다. 분할해서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분할해서 한쪽에 상시선별진료소를 하고 한 쪽은 도시재생 해서 주차장 하신다는 말씀이죠?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해서 주차장을 몇 층으로 할 계획입니까?

김경진 제가 알기로 3층, 4단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계획인 200대를 충족하는 설계를 진행하고, 곧 있으면 공사가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위치가 전면 코너 쪽인가요, 뒤쪽인가요?

김경진 전면 쪽입니다. 다이소 자리 도로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개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빔하고 판넬조로 하는가요?

김경진 철골조로 계획을 했고요. 왜냐하면 한정된 사업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이 지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중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골조로 설계를…….

외부마감은요?

김경진 외부마감은 알루미늄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넬 위에 철골만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넬을 세우고 나서 알루미늄 시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김경진 당연히 판넬을 세우고…….

판넬조로 가고 알루미늄 시트로 한다는 얘기죠?

김경진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하고 나면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되겠네요?

김경진 아까 설명을 드린 원자재 부분과 연관됐는데요. 이번에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심사 결과에서는 최소 4개월 정도 잡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4개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자재가 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한 달 정도 공사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별진료소 1층은 1회 했어요. 2층에 금연상담센터나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이게 70평 정도 되는데,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몇 층, 몇 평을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김경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옮기는 상황이고요. 보건소 내에 금연상담센터가 있었습니다. 금연상담센터의 구조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보건소 측에서 의견을 주신 게, 남녀에 대한 금연상담센터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 효죽주차장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인지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꺼번에 보건소와 관련된 시설들을 집약시키고자 이번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공원녹지과 쪽 가는 데 있고, 금연상담센터는 보건소에 있는데, 금연상담센터가 30평 정도 잡고 있으면 그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거네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김경진 저희가 금연상담센터를 60㎡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20평이요?

김경진 20평이 채 안 되죠.

결론은 치매안심센터가 더 머시기 한 건가요?

김경진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도면상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지는 몰랐고, 보건소의 이 정도 규모면, 70평을 다시 뭘로 할 건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김경진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에 대해서 그때 제가 설명듣기로, 원래는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1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불편사항 때문에 2층으로 올린다고 말씀하셨죠?

치매안심센터가 원래는 1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감염병 전염이 노인들하고…….

2층으로 올리면서 증액됐기 때문에, 10억이 넘으니까 심의를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1층에 있었을 때 불편사항 부분들의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원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시고 2층으로 올려야 되겠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시기 위해서 증액됐다고 하셨죠?

예, 선별진료소는 검체 검사를 한다든가 질병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옆에 바로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면 노인들이…….

과장님, 1층에 있었을 때 불편하다는 내용은 보건소 직원들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서 전수조사 다 하셨었어요?

김경진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효죽주차장 4층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동선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별진료소와 이것을 나눠주는 게 타당하겠다고 해서 설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원래는 없었던 계획인데 엘리베이터를 다시 증설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10억이 넘어가니까 이 심의를 거치고 계시잖아요. 물론 보건소 직원들도 전문적인 분야라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2층으로 올렸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가서 최대한 조사를 다 하셔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엘리베이터 계획이 없었던 부분인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증액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계장님이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걸 하나로 합쳐서 주민들도 편리하고 보건소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안 되게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가서 다시 조사하시라는 부탁드립니다.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효죽어린이공원 전체 면적이 몇 평이나 됐는가요?

김경진 제가 그 자료는…….

모르세요? 원래 계획은 도시재생 해서 전체를 주차장으로 한 걸로 돼 있었죠?

김경진 원래는 전체가 주차장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한정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대비해서 면수를 먼저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를 그쪽으로 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효죽어린이공원을, 일단은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선별진료소가 필요해서, 장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한 거잖아요.

김경진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자면 언론기사에도 났습니다만 서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시선별진료소에 대해서 보건소에 일정 융통성 있는 면적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안이 꽉 차서, 더군다나 기능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9월에 방침 결정을 하면서, 계획을 잡으면서 봤더니 주차장 자리 옆에 그래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건축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가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고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원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선별진료소를 필요로 해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효죽어린이공원이 전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진료소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하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기왕이면 합쳐서, 전체 면적을 써서 1, 2층에 운영의 효율을 같이 엮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선별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작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하다 보면, 이게 몇 평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림이 복잡할 것 같아서…….

김경진 올해 2월 24일에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이지만 각각 추진을 한 게 아니고요. 같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지원과와 회계과가 같이 가서 거기에 대한 배치계획이나 규모계획에 대해서 다 심사위원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적인 부분이나 사업비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별진료소나 치매안심센터, 금연상담센터에 오신 분들도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계선상에서 어떻게 잘 좀,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가 아닌, 이런 것들도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진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이 조례 전에도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직원들한테 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있었나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처음이고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지금 부서별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순일 위원님도 강조하시고 해서 자체조사를 해 봤더니 청에서 7군데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꼭 지원뿐만 아니라 1시간 정도 더 쉬게 하든가, 여러 가지로 복지 측면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 조례 만들기 전에는 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조례를 만드는 근거로 해서 하시려고 하고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공제조합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원해 준 부처가 있거든요. 한정된 지원책이 있는데, 이번에 소재섭 의원님이 발의해 주심으로써 상당히 구체적이고, 우리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가 생겨서 저희들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검토해 보니 몇 건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대충 1년에 몇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예산의 범위도 잡아 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산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데가, 건당 50만원 한도로 해 놔서, 10건을 잡더라도 연간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단체보험을 해마다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큰 건 같은 것은 보호가 되고 있거든요. 조례에 나온 대로만 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많은 민원인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많았어요. 소재섭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민원인들한테 당했을 때 솔선수범해서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조례에 의해서만 갈 게 아니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15일에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토론회를 할 때 3대 분야, 12개 과제를 마련해서 발표하고 깊이 토론하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전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올해부터 반기별로 실적관리도 하고, 또 그런 사례도 있는가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체계적으로는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소재섭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 북구청 소속 민원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고 했어요. 그럼 민원담당부서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한계가 있어서, 꼭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민원이 적게 들어오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민원실로 한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공무원이 다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게 수정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은 지금 보호망 속에 들어갔어요. 의원인 저도 악성민원 때문에 정말로 심한 스트레스증후군에 빠져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수한테, 자기하고 이권 개입이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민원을 넣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안 받기도 하는데, 전 공무원들이 보호를 받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께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책자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500만원의 예산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민원인을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이론만으로 강의를 하는 유명강사들보다 실제로 공직에 계시면서 악성민원을 해결했던 그분의 강의가 더 피부에 와닿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악성민원에 시달렸는데,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그분이 해결했어요. 돈만 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피부에 와닿게 해결하는 그분의 노하우를 직원들이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업무에 너무 시달렸던 공무원을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정신적인 피해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분이 원하는 부서에,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부서를 원한다면 거기에 보내주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재섭 의원님,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만 해당하는지, 전 공무원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구가 수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했지만, 예를 들어 민원인이 폭언, 폭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민원인이 던진 것 때문에 다쳐버렸어요. 그랬을 때 행정지원과의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직원의 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담당이 아니었어요. 폭언하고 폭력, 휘두르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 직원이 지나가다가 그 민원인 때문에 다쳤어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소속돼 있는 모든 공무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3조를 한번 보시면 적용범위가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다가 아니라 다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직원이 다 포함된다고 봐도 되죠?

이 부분에 다 포함된다고 봐도 되나요?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소재섭 의원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신 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 저희들이 민원을 넣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민원인이 질서를 다 지켜야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힘드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내 마음 같진 않잖아요. 좀 더 참고 인내해서 민원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7조, 제9조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 제9조 먼저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을 하기까지 상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서류상으로 접수했을 때 지원받기 위해서, 상대가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분한테 지원을 받을 만한 여건을 내 입장에서 하지 않았다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중재를 하실 건가요?

형사 문제는 아닌데, 마음적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피해를 받았어요. 분명히 그것은 인정해요. 어쨌든 상대가 있었을 때 이 예산이 지출돼야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뭔가 조금은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로 가면 형사로 가니까 중재를, 상황이 인정 안 됐는데 예산을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은…….

관내에서 제3자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전화로 폭언하는 경우는, 물론 그걸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이 첨부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예산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북구청에서 지원할 때는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7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위탁까지 가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위탁까지 갈 수 있다면 좋지만 안 간다면 어떤 부분을, 제2의 방법을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관을 별도로 안 했을 때는, 어차피 조례까지 개정하는 이상 관내에 시스템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게끔 별도적인 부분도 생각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은 민원인에 대한 예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을 받는 공무원들도 주민들이 민원 하나 넣으러 왔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민원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민원이 3개 과가 연결될 경우에 정말 힘들게 다니는 주민들 입장에서 쌍방에서 서로 잘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통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소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조치인데, 아까 한양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태도가 좋지 않아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직원들은 민원인을 대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성격적으로 파탄자가 아닌 이상 먼저 와서 직원들한테 악 쓰고 그러진 않거든요. 직원의 태도가 뭔가 불편하고 잘못됐으니 민원인이 거기서부터 화를 내고 그러는 건데, 그런 직원들의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쌍방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소재섭 의원님과 배석하신 민원여권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