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임종국·소재섭·이현수 의원께서 의안 제52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소재섭·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16명)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종국·소재섭·이현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소재섭 의원, 이현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열세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 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민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조는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무단방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는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는 시범구역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소재섭·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16명)] ----------------------------------

임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장치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고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임종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대학가와 상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도 2020년 9월 17일 홍기원 의원 등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2020년 11월 13일 박성민 의원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률안 주요내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및 관리를 위해 대여사업의 등록제 도입, 거치구역 외 거치금지, 안전요건 적합의무의 부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으나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 제정 전까지 본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기준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향후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상위 법률을 근거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를 위해 세 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관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데서나 타고 아무데나 놓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거를,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자전거 보관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이동형 PM 메인 업체가 4개 정도가 있는데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무단방치, 불법주정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용의 편리성은 좋으나 단점으로 부각되는 게 사람들의 보행이나 보기 안 좋게 아무데나 놔두고 가버려서 주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장소에, 넓거나 큰 자동차 주차장 정도는 아닌데 스티커 같은 걸로 바닥에 표시해서 거기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이용자분들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면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협약서를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서구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간에 개인장치, 소유물이 아니다 보니까 대여사업자하고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안전헬멧을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죠?

예.

오늘부터 시행입니다.

그럼 안전보호구를 개인이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되는지 아니면 전동장치에 안전보호구가 붙어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아까 말했듯이 법률로써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일차적으로 안전이나 그런 측면에서 계도나 홍보 차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가 됐나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되는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는데,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일일이 들고 다녀야 되느냐, 거리가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지 않느냐 해서 지금 업체마다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원동기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고, 또 위생문제도 있어서 개인이 갖고 다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업체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풀어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헬멧을 안 쓰면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 대여업체나 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님, 소재섭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킥보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저는 광주광역시가 제일 먼저 했나 그랬더니 작년에 동구가 하고 올 2월 23일에 남구가 하고 우리 북구가 지금 세 번째가 됐네요. 저는 광주광역시가 앞서서 제일 먼저 하고 자치구가 하는가 했더니 그런 내용은 아니구먼요. 이동장치 말하자면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형 이동장치”란 해서 도로교통법상 3가지를 나열하고 있잖아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륜평행차는 뭐예요?

요새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손잡이 없이 발을 양쪽에 올려서 중심 잡고 이동할 수 있는…….

근데 바퀴가 하나 있는 것은 뭐고 지금 두 개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륜, 바퀴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퀴가 하나고요.

소재섭 의원입니다. 바퀴가 2개 달리고 손잡이가 있는 이륜전기평행차가 있습니다. 바퀴가 두발이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잘 설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면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례를 발의하신 오늘부터 또 법이 시행돼서 범칙금이, 무면허 10만원, 또 헬멧 착용 안 했을 때는 2만원, 오늘부터 발효된 날이죠?

예.

시기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타려면 어떤 면허를 가져야 됩니까?

원동기 면허 이상입니다.

125cc 이하 작은 오토바이 면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1종, 2종, 대형 다 가능하고 원동기도 가능하고요.

2종, 원동기…….

보통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대형이 있고 추레라 같은 특수면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원동기 면허.

예, 만 16세 이상부터 딸 수가 있거든요. 그 이하는 딸 수조차 없기 때문에 무면허로 돼서 운전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가능하다.

예.

왜 그러냐면 원동기 면허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자동차 면허는 18세 이상인데…….

그 이하의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 시행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을 조례에 다 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선 안전사고 예방, 이용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도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킥보드를 아무데나 방치해 버린단 말이죠. 어떨 때는 횡단보도, 아파트 진출입로 입구에 방치해 버리고 공원, 어디 놔두는 장소가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한다면, 학교 같은 데는 일정한 장소를 단과대학별로 두기가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단계다 보니까 그런 장소를 잡기가 어려운데, 구청장의 책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무단방치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범칙금이나 그런 것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인도나 횡단보도에 있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치울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보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시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 시 공무원인 구청장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지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무단방치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신 분들이 저희 구에 연락을 하면 교통과에서 그 업체에 연락해서 빨리 좀 조치를 해주라, 치워주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너무 느려서, 어떻게 보면 주민불편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치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그리고 제6조에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7조에 안전기준이 있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교육도 “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또 제9조 시범구역 조성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매우 추상적이에요.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담아놨습니다. 그러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면허를 단속한다거나 헬멧을 단속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무단방치 킥보드를 그때그때 치워서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걷는다든가 할 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세 분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시기적절하게 이동장치 안전문제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전동킥보드인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거든요? 오늘자로 법 시행이 돼서 많은 것들이 보완조치가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우리 상임위 때도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구민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제8조에 교육이 있더라고요?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북구에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앞으로 홍보 차원에서라도 북구 주민에 관련된 교육을 한번 실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정철 의원님과 최무송 의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관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안전문제가 심각하니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것들이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도기인 것 같아요. 아까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고 나서 아무데나 방치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인도를 가는데도 장애 요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관도 제대로, 법 시행도 제대로 돼서 주민 의식이 고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신 분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법 시행이 되는데 경찰청에서도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보고 사람이 많은 터미널이나 역, 지하철역 주변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니까요. 방금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메인 4개 업체 업무협약서 제4조에 보면 보험의 가입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제1항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PM서비스에 적합한 보험 상품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항에서는 “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 권익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보험 상품의 기준이 마련되고 제도화될 경우 이를 도입한다. 이와 별개로 업체는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3항에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기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고지한다. 제1호 기기 결함 등 사업자 책임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가능 여부, 제2호 이용자 운전 미숙 등 이용자 책임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가능 여부, 이렇게 제4조에 보험의 가입 여부를 하고 있는데…….

이현수 의원입니다. 최용환 위원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오늘부터 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차도 옆으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만약 인도에 적치되어 있을 때 이걸 교통과에서 도로에 있는 적치물로 봐야 될 것이냐, 어떤 공용물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임종국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보험 형태로 하고는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구제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어떤 선언적인 것, 주민들 경각심,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최용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보완할 사항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관련법에 의거해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무단방치든 이런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당연히 업체가 져야 된다고 보고, 그 관련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준용해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혹여 조례에 미진한 부분들은 계속 개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부분의 포함 여부는 법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3호에 있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방금 얘기하신 것도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무단방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자전거나 아까 전동이륜평행차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킥보드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금 얘기하신 것은 정의에서 보면 세 번째에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타당성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임종국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타당성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로 해버리면 너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5조 무단방치 등을 보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끔 허가를 받아서 장소를 만들어라, 그런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옮기라는 것도 있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로법이라는 것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면?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예,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명확히 짚어주시고요. 제9조에 보면 시범구역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시범구역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주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시범주차구역 설치를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 관내에는 11개소가 시범 설치되어 있는데…….

시범구역이라는 게 보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주차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도로점용허가, 이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예.

앞서 맨 처음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돼서 정의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정의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을 한번 보시면, 조례안 책자 5쪽에 보면 제19의2를 보시면 마지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 시행규칙으로 해서 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서 명확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궁금한 게 생겨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정의 부분 말씀하셨는데 정의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시속 25킬로미터 이내에서는 전동장치로 움직이다가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동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전동장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페달이나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장치도 해당되는 거죠, 이 표현은?

예.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1, 2, 3호, 이 항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3호에 보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앞에 정의에 나와 있는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충돌이 생겨요. 정의와 이 항목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력만으로”라고 할 게 아니라 “동력 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만 상위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것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겠는데 1, 2, 3호 항목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상위법에 나왔다면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국 의원님, 소재섭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행안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태성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광고물 허가, 신고 등의 수수료를 주민편의를 위해 수입증지 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민원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종전에 신청서 할 때 수입증지를 납부한 게 아니라 첨부를 했습니까? 신고서에다가 붙였습니까?

인증기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걸 납부로 갈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기존에 민원인들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의로 봐서는 상당히 늦게 이게 시행된 것 같아요. 지금 수입증지로 갈음해서 자동으로 인지되는데 현금,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로 전자결제할 때는 납부가 어떻게 체크됩니까?

예를 들어 세무과에 세금 같은 거 납부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 가상계좌를 만들어주듯이 저희들도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금시키면 그걸 보고 납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예를 들면 수입증지로 신고서 할 때는 파란색으로 증지로 표시가 되잖습니까. 그럼 현금이나 전자화폐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표시, 신고서에는 아무 표시가 없겠네요? 신고 접수받은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만 하지?

예를 들어서 확인이 되면 확인을 하고 우리가 게첩이나 수수료 같은 것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나중에 신고서나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 했을 때는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납부했다는 내용이 얼른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실무자가 확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시 출력해서 거기에 첨부하는 것도 아니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납부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당장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실무진에서 할 때는 얼른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하고…….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최영래 고지서를 민원인이 발행하면 가상계좌가 적혀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결제를 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그 건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영수증을 거기에 제출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를 실무진에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최영래 예,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법령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게 아니죠?

기존에 우리 조례가 안 바꿔져 있어서요.

아까 조금 일찍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이 앞서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진즉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이걸 하시게 됐는지…….

기존에 법이 바뀌었으면 조례도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아무튼 지금이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수입증지를 하지 않고 입금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나 이런 걸 제출하러 와야 되죠?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좀 간소화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어차피 와서 수입증지 붙여서 했던 건데 입금만 따로 하고 오는 절차는 똑같네요. 이 신고나 허가절차 자체가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해졌다기보다는 납부방법 하나만 바뀌었는데, 이왕 주민편의를 고려한다면 그런 신고절차 자체도 좀 간소화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신고나 허가 자체도, 실질적으로 비용납부가 온라인 입금으로 이루어지면 전에는 증지 때문에 와야만 했는데 이제 편하게 오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할 때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주라 하면 카드로도 안 되니까 입금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런 식으로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그걸 못 따라가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편의가 제공됐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신고서가 만약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 것도 한번…….

그런 허가나 신고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수수료를 내는 데가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변경이 됐나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좀 늦은 편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늦었는데 보면 민원수수료에 대한 수입인지를 붙이는 행위 자체들이 타 과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타 과도 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지.

아마 교통행정과 있을 때 그렇게 하고 그랬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 검토할 때 저희 과만 검토해서 다른 부서는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그건 민원부서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