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2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모현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모현미) 당선인사 맨위로

감사합니다. 모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현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네,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820억 5,0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629억 2,015만 5,000원 대비 191억 2,99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1억 1,00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1,99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증액 규모는 191억 2,99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21억 8,861만 3,000원, 지방교부세 78억 1,800만 원, 보조금 49억 6,754만 원,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억 5,582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 농업·농촌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감액한 사업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 되어 있으므로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의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자금으로 본 회기에 제출된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당초 31억 254만 원에서 1,153만 8,000원의 예치금을 회수하여 총 31억 1,407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다목2리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10억 원에서 19억 5,0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총 29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변경 계획안은 관련법령 및 기금의 조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금철 간사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세입 예산보다 171억 1,004만 4,000원을 증액한 3,480억 6,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 4,000만 3,000원을 증액한 118억 7,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0만 원을 증액한 50억 3,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안전건설과 하천점용사용료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2,800만 3,000원을 증액한 67억 6,0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인제군에서 수령할 부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수입으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집행잔액 2,300만 3,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원 받은 실버복지센터 운영비 2억 5,000만 원, 발전소특별회계 사업종료 잔액 15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8억 1,800만 원을 증액한 1,83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5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60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 82억 8,200만 원을 증액한 23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23억 6,703만 2,000원을 증액한 794억 1,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 CCTV 설치공사에 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실은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52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3개 사업에 6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에 3억 3,6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화천 계성리석등 주변 유적 발굴조사 4차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5,2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환경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울타리 설치 등 8개 사업에 4억 5,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건설과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등 7개 사업에 1억 9,4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 17개 사업에 4억 9,5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경제과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7,4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등 2개 사업에 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제로페이 홍보사업에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보건의료원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4,5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공동방제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2,8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등 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4억 7,020만 8,000원을 증액한 275억 4,5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민통선 출입간소화 사업 CCTV 설치공사에 7,0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5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41개 사업에 1억 2,9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화천 계성리석등 주변 유적 발굴조사 4차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15억 5,6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환경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울타리 설치 등 6개 사업에 2억 8,18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안전건설과는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은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8,5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등 33개 사업에 3억 7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은 16억 1,480만 1,000원을 증액한 236억 4,1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8억3,5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 7,8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수금 수입으로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자치행정과에서 6,900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해서 6,900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화천군 백신접종률이 몇 퍼센트 되고, 지금 왜 중간에 끊어졌고 또 앞으로 지금 백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2차 접종은 언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특교세는 수송, 귀가 버스 임차비용이고 그 홍보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5세가 저희가 한 6,300명 정도 잡았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화이자가 계획대로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고 일부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접종을 하고요. 그분들이 또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가 된 후에 그 이후, 그러니까 3주가 지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차 접종은 1,18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19일부터, 19일 날이 휴일이지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일 간 접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분들 지금 맞추지 못하신 분들은 1,100분 되시는데 1,118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화이자가 들어오면 다시 1차 접종부터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백신 확보, 들어온 물량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2차 접종은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 먼저 하신 분들은 19일부터 5일 동안 접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1차 접종하시고 나서, 어르신들이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증상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분은 있습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몸 이상 증상을 3일 동안, 그 접종 당일을 포함해서 3일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3건 있는데 한 분은 현장에서 바로 주사를 맞고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또 집에 가서 안정이 되셨고요. 한 분은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가라앉았고, 한 분은 특별히 화이자로 인한 것 같지는 않고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요?

네.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저희가 15% 정도가, 75세 인구 중에서 15% 정도가 미동의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안 맞고 계속?

네, 그분들은 지금 접종 동의하신 분들 위주로 1, 2차 접종을 끝내고 아마 다음에 동의를 받든지, 이런 저런 계획이 내려오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신접종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화천군은 백신 접종하는 데 최대한 잘 편의제공을 해서 맞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고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매년 계속 질문을 드려보는데 올해도 잔액이 8억 3,000, 또 7억 7,000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아 있어요. 그게 왜, 그전에 보고 받았을 때는 이게 설계 변경이 잘못,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과다 책정을 해서 사업에 대한 과다 책정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사용 잔액은 이게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전체 우리 군 전반사업에 대해서 모아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이는데요. 이제 사업별로 보면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출예산 할 때 집행 잔액들 다 보고를 하니까 그때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실·과별로 그때 자세히 보겠지만, 하여튼 잔액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안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데, 작년에 2020년도에 마스크 제작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면서 재료를 보조를 해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올해, 올해 마스크 제작을 또 주민당 50매씩 또 지급이 됐어요. 이 마스크 제작한 금액은 한 4억 정도 될 거라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떤 기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금년도에 1인당 50매씩 마스크를 주민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제작한 게 아니라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거는 그러면 구입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예산은 예비비로 썼습니다.

예비비에서 나온 거예요?

네.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우리 화천군이 예산이 많다, 이렇게 50매씩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아직도 많이 마스크에 대해서만큼은 많이들 사서라든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우리 예산에 이렇게 주는 것은 좋지만 아직까지 좀, 주민들을 파악을 해서, 해서 마스크를 배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주민들에 1인당 50매씩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좋은 면도 있으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이것 무조건 주는 것도 좋지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그 마스크를 저희가 추가로 배부하게 나눠드리게 됐던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백신 접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초대로 한다면 75세는 접종이 끝났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가, 코로나19가 현재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마스크를 공급하는 거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마스크에 된 부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적기에 저희는 공급을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백신이 정상적으로 갔다면 저희가 마스크 지급을 안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을 그러니까 이제 10억에서 19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기금을 다목2리 주민들에 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하는 기금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거 환경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기초 기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10억에서 19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아서 됐는데 이것을 다목2리 주변, 다목2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진성입니다. 방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목2리에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서 다목리 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아니면 홍보 이런 데 사용한다,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기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면 주민들을, 주민들이 뭐를 원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기금인가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금은 저희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그 감시요원을, 처리시설 감시요원을 저희가 하는데,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그 감시요원 인건비로도 지출을 그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준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10억 3,14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8,188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상황에 있는 만큼 의원님 해외연수비 3,900만 원 전액, 그다음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 직원경비 3,360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문위원실 복사기 구입을 1,327만 2,000원에 구입을 하고 잔액인 172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카메라 구입은 744만 원으로 구입을 해서 잔액인 756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카메라는 현재 저희가 자료기록용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입연도가 8년 이상 지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동은 됩니다만 해상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떨어져서 신규로 구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면 당초에는 렌즈까지 한꺼번에 같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구형 카메라의 렌즈가 신형 카메라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렌즈는 추가로 구입하지 않고 본체만 구입을 했습니다, 최신형으로. 그런데 지금 구형은 용도폐기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하고서 현재 신형 카메라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비용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복사기는 이것도 1,500 잡았다가 조금 감액이 되긴 했는데요. 실제로 아까 카메라처럼 복사는 용도 폐기하는 건가요?

네, 전문위원실 전용 복사기인데요.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지났고 전문위원실이 복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가 자꾸 고장이 나고 이래서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나고 이래서 부득이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최신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 복사기는 어떻게?

사용하던 것은 폐기 처분했습니다.

폐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군정에 많은 관심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전체 126억 5,82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6,5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정의 기획 및 재정지원입니다. 2030년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화천군 종합발전계획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이 완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화천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기금 동의안 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군정발전 및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정책변화와 환경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1년도 14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운영입니다. 화천군지 개정증보판 발간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군지는 2008년도에 증보판 발간 이후 화천군의 역사와 문화행정 등 변천사를 정리하여 군정의 발전 기초로 활용하고자 증보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 운영입니다. 역세권 일원 종합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우리 군이 간동면 간척리 산142-1번지에 56필지를 매입한 부지 내에 있는 하나은행 소유부지 간동면 간척리 60번지 외 66필지에 18만 2,656㎡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민통선 북상 관련 작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민통선 북상 평화소초 신축공사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통선을 북상하여 평화의 길 및 평화의 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1사단 평화소초를 북진로 입구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2억만 반영하고 추후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 CCTV 설치공사 사업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화천읍 동촌리 민통선 내 북진로에서 안동철교, 백암산, 안동포 초소 구간에 평화의 길 테마노선 조성을 위한 CCTV 및 경계 작전시설물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DMZ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 명품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내면 명월리부터 화천읍 동촌리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5,700만 원이며, 2021년도 예산 4억 7,142만 9,000원 중 군비부담금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9,9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화의 길 운영입니다. 평화의 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기금만 편성을 하였고, 제1회 추경에 군비부담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법 제16조에 의해 2020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3,652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세입 3억 7,755만 원, 지출 11억 793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14만 5,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은 2021년도 총 운용금액은 31억 1,40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15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대비 결산 시 예치금 조정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2020년 회계연도 예치금회수 27억 3,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합산 예치금으로 10억 61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일반예산 및 기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양구에서 좋지 않은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화천 역세권 종합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 이렇게 돼 있는데 양구에서 좀 계시던,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이 그때에 거기도 역세권을 발표가 되기 전에 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좀 안 좋게 언론이 나왔는데 우리 화천군에 혹시 그런,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역세권 부분은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간동면 일원에 대해서 땅을, 부동산 매입한 단체를 취득세, 등록세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 군은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오늘 기금도 아까 보고를 하셨죠?

네.

기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별도 또 18일에 별도 있어요? 기금 저기가? 그런데 왜 지금 기금 보고를 하셨죠? 같이 하는 것 아닌가 할 때?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기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등에서도 그렇고 민박·펜션협회도 그렇고 자영업자들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재난기금 기금을 신청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100만 원 받은 사람 있고 300만 원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해서 그런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집은 안 받아도 되는데, 소득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소득도 많이 하고 있는데 10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는 힘들고 소득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또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받았다, 1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 수요조사 파악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서류 정리 갖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저분이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파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사람들 주민들끼리도 서로 이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이 크게 국가가 지급하는 것과 화천군이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국가가 조사를 하고 국가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은 그 자료를 아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듣고는 있는데 그것은 국가가 바로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군 소관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화천군에서 올려주고 그런 건 없고요?

네.

군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또 많은 얘기가 나와서 우리 화천군이 혹시나 또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수요파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기존에는 2020년까지가 돼 있죠?

네.

그런데 2021년 것이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2021년이 시작됐는데, 그렇죠?

네, 좀 늦은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글쎄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 사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2021년이면 벌써 작년에 끝나서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으니까. 화천군지가 2008년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책자까지 만드는 작업인가요, 아니면 용역만 하는 건가요? 용역에 책자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인쇄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용역비만.

용역비만?

네. 그리고 나오면 인쇄비는 저희가 자료에도 별도로 드렸던 거로 아는데 연구용역이 끝나서 다 되면 인쇄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2008년도에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발행부수가 얼마나 돼요?

2008년도에 2,000부를 인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 배부처는요?

배부처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보니까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에서 제작을 하고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는 양을 줄이려고 합니다. 보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때 2,000부를 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2,000부를 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과다하게 많이 한 것 같다? 아마 과장님, 인쇄비라는 게 최소량이 있을 거예요. 100부 찍나 200부 찍나 똑같은 것처럼, 아마도 이게 2,000부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문화원에 가보니까 쌓여 있어요. 거의 폐지나 다름없는데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네.

책자가 나오게 되면, 올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책자가 나올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용역이 올해까지 하잖아요?

네, 용역을 해보고 용역이 빨리 끝나면 추경이 다음에 있다면 더 반영을 해서 하겠지만 아니면 내년에 인쇄를, 인쇄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6월부터 1차 추경이 되면 빨리 시행을 하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6개월 정도 하게 되는 건가? 싶기는 해요. 과거와 많이 다른 점들을 얘기해야 되니까 발행까지도 올해 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의 길 운영에 대해서 안내센터 공공요금 1식 해가지고 기존에 기금이 500 있었고요. 군비가 500이 올라와 있잖아요. 합이 1,000만 원이 되는데, ‘안내센터 공공요금’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내센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용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기금 사업을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집행이 당초예산 편성을 했으면 다 안 되는데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비는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센터의 공공요금이라면 안내센터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은 빼고 한 가지만 질문보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볼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안동철교 가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민통선 북상 평화초소 신축공사라든지 민통선 출입 CCTV 설치공사에 대한 비용이 그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사업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천군의 군비가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동모해서 국비를 더 대든가 아니면 협조를 해서 미리 추진되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거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 주신 신금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소를 이전 신축하는 데 약 2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20억을 다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그리고 이거는 조심스럽긴 한데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기부 대 양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금철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전액 군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국비를 내년도 거를 지금 수요조사 안에 넣어 있고요. 그래서 기부 대 양여 방법도 검토를 하고 해서 군비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동의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은 기획감사실은 어차피 이번 사업예산도 별로 없고 거진 다 내용이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보다도 궁금한 점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백암산특구 케이블카 그쪽에 전에부터 아마 우리 화천군도 민통선 해제를 위해서 아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우리 군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국방부와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우리 노이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방, 아니 민통선 북상을 추진을 하는 건데요. 현재는 지금 어디에 되어 있냐면 안동포. 안동포 초소 가기 전에 다리 건너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희들 민통선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협의된 사항은 21사 초소를, 평화의 댐에 있는 21사 초소를 먼저 우리 현장할 때 보셨던 북진로 입구에다 옮기면 민통선 부분을 그 도로 위쪽으로 옮겨주겠다, 라는 협약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소 이전 비용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초소 이전을 해줘야 민통선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통선도 해제를 해야 되고 또 군비로 옮겨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CCTV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 케이블카 있는 데까지는 현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는 1일 이용인원을 아마 설치할 당시부터 협약을 통해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는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국회 협력과 정치적으로 해법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해지가 되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강원도 수요조사에 저희가 여러 군데 민통선 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생각처럼 쉽게 안 해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관득입니다. 우리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담당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이범하 건축담당입니다. 이병호 주택담당입니다. 김성열 부동산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5,136만 3,000원으로 기정액 25억 6,952만 2,000원 대비 8,1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용역비 등 524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2,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필지당 측량단가 수수료 동결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일제 점검으로 2,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자 반환에 3만 66,000원, 전년도 주거급여 보조금 및 이자 반환금으로 1,929만 8,000원, 전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28만 6,000원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주거급여 보조금 및 이자 반환으로 241만 3,000원, 저소득 주거지원사업 이자 반환으로 1만 8,000원, 2019년서부터 2020년 경관디자인 분야 사업보조금 및 이자 반환으로 85만 6,000원, 전년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및 이자 반환으로 653만 8,000원, 전년도 강원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이자 반환으로 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지금 관내에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보이는데 이분들이 지적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입니까?

민원봉사실장 박관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지적재조사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나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민원실장 박관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광덕지구서부터 사창지구 이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어서 하는 게 상서면하고 그다음에 간동면 그 지역은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요. 온라인 공청회 같은 부분도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갑자기 내 땅을 조사를,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러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경계측량을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 공청회를 하고 했었으면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추경 내용은 참 간단히 들었고요. 추경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그 뒤에 반환한 금액 중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왜 반환이 됐는지 그거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강원도 시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19년도에 신청하신 분이 금년도 말까지 사업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끝나게 되면 내년서부터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이 가구가 120가구입니다. 129가구, 2019년도에 신청했던 가구가. 그게 129가구인데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기준이 ‘행.복.한.덤’ 해가지고 2만 원서부터 12만 원까지 기준중위소득 209만 7,000원서부터 591만 원까지 그 기준 단위에 있는 대상자만 해당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복.’ 같은 경우에 지원단가가 12만 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기준중위 100% 해서 기준중위 소득은 2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2만 원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129가구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과로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러면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 신혼부부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120가구 정도 된다는 거예요?

민원실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저희가 별도로 알 수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금방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궁금해서.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재조사가 지금 사내면에 실시하고 있나요?

사내면에 지금 햇골 쪽에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광덕지구에서 이미 했고요. 내려와서 신내지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자기 땅인지 알고 있는데 침범해 있는 경우가 있고, 자기 땅인데 이렇게 보면 조각나 있거나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경계 부분이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 대상이 돼서 그 담당자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국유재산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유재산. 조그만, 많지도 않고 ㎡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평당 한 5~6평짜리도 있고 한 10평짜리도 있고, 관리공단에다 연락을 해서 ‘지금 이 지적재조사 하는데 이거를 팔아라, 아니면 그분들이 이것 정리를 할 때는 이것을 팔 수 있느냐?’ 이 통화, 전화통화를 한 15일 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조건만 맞으면 하는데 일단 나라에서는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한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고 또는 1년, 2년 내에 한 번씩 정리하는 기간이 있대요. 그때는 가능한데 이런 지적재조사 조사 때 관과 관이 잘 연락이 되면 그것 협조만 되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되는지.

그 부분은 유관기관하고의 저희가 할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어차피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참고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왜 명판이 망실 또는 훼손 됐을 때 이거를 개인부담으로 할 수는 없나요? 망실·훼손 시.

민원실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명판 나가 있는 게 1만 1,900개 정도가 나가 있는데요. 그게 개인이 해가지고 망가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부분 같은 데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이사하거나 집이 철거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해가지고 망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더라도 그 부분이 개인의 책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저희가 다 같이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망실이나 훼손 안 한다면 다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에 인터넷에 보면 지번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명주소를 치면 옛날 지번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행정구역은 넣을 수 없나요?

민원실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뭐를 더 불편해서 더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정보시스템 주소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처리할 문제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들어가서 개정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고 건의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여기 오래 살지 않으신 분들은 뭐가 뭔지 몰라, 무슨 리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 어딘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갖고 이것도 한번 그런 데 한번 알 수 있게끔 넣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실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에 저희가 비치를 해서 그런 귀농이나 귀촌이나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아마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불편사항으로 오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86개 리에 법정 리가 40개고 한 46개 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나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자치과라든가 해서 같이 하나하나 살펴나갈 문제지, 한꺼번에 지금 이 안 맞는 부분을 고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 상2리면 상2리로 다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실제 행정 리는 상2리고 그다음에 법정 부분은 신읍리로 된 부분은 이건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깊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차제에 아까 얘기한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고민을 해서 맞춰나가는 부분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6,366만 8,000원이 증액된 233억 3,8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업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군정행사 현수막 제작 설치에 600만 원,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자립형 마을 육성 도비보조사업인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지원강화를 위한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과 디지털 마을방송시스템 전수조사에 따른 작동불량 수신기 수리, 시설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 방역활동사업비로 4,212만 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설계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일환으로 사내면 군장병 쉼터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30만 6,000원과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평화지역 식당,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대상으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로 부족예산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세 이상 코로나 예방접종 시 임차료, 운영비 등의 사업비로 특교세 6,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변경내시분으로 1,4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구축사업비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비로 3억 2,550만 원, 정보화마을 공모사업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구축사업비 2,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변경내시분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관내 안심식당 사업비로 2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추가분 2억 2,7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국비 집행잔액 7만 원 외 도비 7건에 총 6,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에 3개 마을이 됐어요.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공고를 해서 그 사업을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 군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 마을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사업이라는데 왜 군비 매칭사업으로 나오죠?

통상 도비사업은 저희 지역주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매칭비율로 해서 계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3개 마을이니까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마을방송시스템이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도 2개소를 또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금 고장 나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수신기 불량도 많기 때문에 4월, 5월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비용은 수신기 수리, 그다음에 송신하는 장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2개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일부 안 된 데.

안 된 데만?

네,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인데 이거는 어디다가 신축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화천읍 중리 지금 그 아로모터스 앞에 공터에다가 할 계획으로.

직장어린이집이라면 이거는 주관하는 저기가 국방부예요, 아니면 우리 화천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군청 직장어린이집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 상대로 계속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평균66% 정도, 총 62명이 지금 공무직 포함해서 가능한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군청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하면 국방부에서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군청 어린이집이군요. 이렇게 되면 지역도, 관내 어린이집하고는 마찰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일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이나 또 육아휴직자가 지금 오늘자로 보니까 17명 정도 됩니다. 휴직자 총 31명 중에서. 그런데 그 육아휴직도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젊은 직원들이 지금 외지로 자꾸 춘천이나 인근 도시로 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관외 거주 직원들의 관내 또 유입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역 아마 여론도 들어보고 마찰이 없게끔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쭉 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국·도비, 특, 균형비를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료 중에서 체크를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 외에 또 질문 중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21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3개 마을, 1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과마을, 한과만들기 간척2리 배후령마을에는 위치가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자연놀이터 조성사업이나 자작나무숲 놀이 조성 이거는 어디쯤인지 그것 좀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마을 자연놀이터는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유촌이요?

네, 유촌리. 간동면.

간동면.

네, 그리고 자작나무숲 놀이조성은 사창2리 소도마을입니다.

사창2리 서도마을. 그래요. 이게 사업비가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강원도에서는 주민 주도로 어떤 공동체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이게 1차 연도에는 500인가 되고요. 이분들은 다 2차 연도입니다.

아, 그래요? 계속사업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거는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공모기준에 따라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마을은 조금 다른 쪽으로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디지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내용이긴 한데 디지털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제 수신기기가 600개를 수리해야 된다는데 이게 가정에서의 부주의인가요, 아니면 기기 자체가 결함이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수, 업체하고 전수조사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안 된다고,

사실 다녀보면 많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조사된 게 한 600여 개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많이는 확인 안 해봤지만 어떤 데는 볼륨을 낮춘 데도 있고, 이게 동작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꺼놓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예산이 이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이것 말고도 추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교체될 건 교체를 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체는 어디라고 밝힐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2016년도부터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던 사업체, 거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납품한 거는 기기에 대한, 2019년도 일부는 한번 하자했던 거는 다시 또 하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은 거기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체가 이거를 수리하거나 이렇게 A/S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까지예요?

기간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통상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다만 6개월 내에 고장 난 거를 수리했을 때 저희가 또 6개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얼마 안 되네.

어쨌든 조금 문제는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여튼 이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나갔는지 이거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85개 리에 7,946개가 나갔습니다.

85개 리에?

7,946개.

7,940개.

46개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료는 요청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어린이집 신축은 말씀드렸고, 이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요. 이게 국·도비는 지원이 없고 군비예요, 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2,500만 원.

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특교세입니다. 특교세로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경찰서랑 같이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경찰서 요구하는 그 양을 다 하려면 한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할 수는 없고 저희가 꼭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3억 2,000 정도 하고, 하반기라도 재난 쪽에 특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를 확보를 해서 추가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언론을 보거나 이런 데서 보면 CCTV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긴 한데 국·도비가 많이 반영돼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디지털방송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거진 이게 사업이 이게 거진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한 95%는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는 이제 마을단위로 조금 가구 수로 안 된 가구만 있지, 전체 가구는 다 지금 85개 리이기 때문에 다 들어갔습니다. 86개 리 중에.

그래도 우리 이게 작년에 거진 사업이 끝났지만 너무 뒤떨어진 사업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논밭에 일하러 나가 계시면 방에 또 들어와야 이걸 듣잖아요. 거기다가 음질불량이, 음량이 또박또박 들리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잘 듣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 한 3~4년 전부터는, 3년? 올해부터 한 3년 전부터는 요새 개인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으로 동네에서 문자나 음성으로 지금 다 그걸 해요. 그래서 이게 유지비도 사업비가 별로 안 들고. 그래서 우리도 이게 고장이 나서 A/S 문제도 계속 증가하고 할 텐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스마트폰 쪽으로 사업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수십억을 투자해서 다 놨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시 나중에 이걸 개량사업을 할 때에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음성으로 이장님이 발송하게끔 하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아마 거기 추세에 맞춰갖고 이것도 방향 전환을 해야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5개 리에서 한 25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서 단순히 수신기만 있는 건 아니고 외부 확성기 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접경지역, 옛날에 여러 가지 북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무선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마을단위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기가 끊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확성기까지 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신설을 해서, 지금 2019년도 한 3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로는 이 시스템이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른 이유 때문에 휴대폰이 동작이 안 될 경우는 이 시스템도 유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성기 방송은. 그리고 우리가 경보시스템에 울리는 것도 전부 아직까지는 확성기로 돼 있거든요, 기본으로. 소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게 망실이 돼서 2016년도 것부터 교체가 필요할 시에는 그것도 적정하다고 그러면 확성기 부분은 놔두고 수신기 부분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때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민방위용은 어차피 밖에 크게 확성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되는 거고, 개개인집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마 문자나 그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사업부지가 협소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한다는 얘기가 들려갖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다가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면적은 충분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층은 못 하기 때문에 그 제한요소가 있는데 저희가 신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따져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공간에. 넉넉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공간을 둑하고 필로티로 올려갖고서 지상으로 올리겠죠? 바닥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건물을.

우선 저희는 지금 구상하고 있기로는 직장어린이집 자체만인데 혹시 복합적으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그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안쪽에 지적소는 조금 구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제한요소는 해소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그래서 거기에 차량통행도 많고 그래서 거기 둑 높이만큼 필로티를 보건소식으로 올려갖고서 그 위에다 건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은 1층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가 가능하면 복합건물은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다른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앞면이 어디로 설지 모르겠지만, 벽면이. 어차피 양옆으로 차도 많이 다니고 중장비도 다니고 이래갖고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많이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차가 무척 쌩쌩 달려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 좀 여러모로 잘 생각하셔갖고서 아이들이 진짜 안전하게 뛰어놀고 부모님들 걱정 안 하시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에 이게 보니까 이·반장 사기진작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사실 그, 사기진작책으로 이게 도에서 입안이 돼서 나오는 건데요. 사기진작책으로 하기는 좀 부끄러운 정도입니다. 이게 1회에 1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사기진작으로 나와 있지만 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인당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회에 1만 원씩 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뭐 출석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보고서 같은 것 제출하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만 원이라고요?

네. 이게 도에서, 충분한 시군하고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자기들이 70% 대고 저희가 30% 해서 86개 리, 이것도 내용 자체가 몇 번의 수정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활동은 좀 하시는데 이장님들이 좀 연로하신 이장님들은 고생이 많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장님들의 역할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작, 사업비가 너무 작죠. 우리 군비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 부분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은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쪽에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사내면에서 한 마을에 집단으로 발생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 단위에서 마을 소규모 부분으로 이장님이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방역, 기존에 있는 방역단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안내라든지 마을에서 수송할 때 도움 주십사 그 범위까지만 주고요. 최소한의 범위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려하게 되면 추가비용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가능하긴 한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물론 도 시책으로 나와서 저희가 하고 저희 여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 주는 만큼만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큰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역할이나 임무를 주기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좀 반응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장님들, 말씀드렸고요. 자율방범대 대원이 얼마나 되나요? 대원 수가.

저희가 지금 대략 한 150여 분 됩니다. 7개 대에 150여 분됩니다.

혹시 활동지원 의견을 2월에 청취하셨다고 돼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청취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데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기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식비하고 차량유지비인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약간 진행, 처리하는 방법이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봐서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 그래서 의견을 청취한 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는데요. 경찰서 상황과라든가 화천파출소 같은 데서는 지금 요구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46개소 정도,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교세가 7억 정도, 제가 듣기로는 한 6억 3,400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현재 226개가 있고. 이게 이것 말고 장기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으나 우리 군에서 파악할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도 아직 저도 전체적인 부분은 골목골목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범요소 부분은 경찰서 쪽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도난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대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 외에로는 연차별로 이 정도씩 내년까지만 하면 지금 비용이 성능 개선 부분하고 신규 설치하고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정위치로 같이 합동으로, 경찰이랑 합동으로 위치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46개소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군비로 하기는 버거운 수준인 것 같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결과는 상반기는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올해 내로는 가능할 것 같다?

네, 우선은 신청을 해봐야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결과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대로 받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양방향, 단방향도 설치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