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38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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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기획조정실소관202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소관202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코로나 대비정책 및 도민생활 안전 등 주요시책도 다수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고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도 총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4,928억3,600만원이 증액된 8조5,06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51억4,800만원, 지방교부세 344억7,200만원, 보조금 1,569억7,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62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8억3,700만원, 물건비 45억1,400만원, 경상이전 3,094억5,600만원, 자본지출 1,326억5,200만원, 내부거래 416억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7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기능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279억8,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77억4,500만원, 교육 244억3,900만원, 환경 237억1,400만원, 사회복지 426억2,900만원, 농림해양수산 660억4,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93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356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3,230억8,800만원이 증액된 1조6,226억5,1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5억3,700만원, 지방교부세 321억1,200만원, 보조금 31억6,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6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29억8천만원이 증액된 8,205억2,400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2억6,400만원, 경상이전 145억4,700만원, 자본지출 99억3,500만원, 내부거래 255억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7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2억5천만원이 증액된 194억400만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1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16억3,200만원이 증액된 7,364억5,7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143억8,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242억6,600만원, 예비비 27억1,700만원, 인력운영비 2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1억6,200만원,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 4,3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9,500만원이 증액된 205억8,900만원으로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31억9,500만원,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지원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억5천만원이 증액된 364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억5천만원이 증액된 364억9,900만원으로 동부권 발전사업 임실군에 대한 지원 3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7쪽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입계획은 당초예산보다 513억9,200만원이 증액된 4,973억4,800만원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9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예치금 확정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533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도 예탁금을 당초예산보다 1천억원 증액한 2,3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당초예산보다 486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입니다. 각종기금의 2020년 예치금 확정에 따른 회수수입 증가로 2020년 말 조성액은 264억4,8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21년 지역개발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의 변경사항을 총괄 반영하여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예산보다 270억7,700만원이 증액된 9,007억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서 특히 기조실 관련해서 세출사업 몇 개 안 돼요. 특정사업에 관련한 것일 수도 있고 예산안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지만 관련 제 규정에 어긋나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쯤 개선이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받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것을 저희 실뿐만 아니라 전 실·국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간혹 가다가 절차를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조정실 사업별 설명서에 내시된 사업이 총 9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9개 사업 중에도 그런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세출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기조실에 보면 기획관 소관 하나, 예산과 둘, 잼버리추진단 3건, 정보화총괄과 3건 그런가요? 사업별 설명서에 9건밖에 안 되는데 이 9건밖에 안 되는 사업 중에서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답변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도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선하겠다는 다짐만 듣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이번 기회에 뭔가 새로운 개선책을 가져올 때까지 의회의 의지를 보여드려야 되나요? 뭐가 문제인지는 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혹시 위원님,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은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세출에서 다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오지 않아, 저희는 세출에 잡았는데 세입을 잡으려면 그분들이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세출을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산해서 주기는 하지만 이 예산의 성격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니까 사업을 직접 집행할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확정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결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잡았고 교육청에 실무적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유를 저도 알고 싶은데 아마 그분들도 우리처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 돈은 언제 쓰나요? 올해 세출 잡아서 예산안 통과되면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주고 나면 그 돈은 언제 쓰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건 교육청이 판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 못 쓰고 내년에 쓰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세입을 잡아서, 그건 제가 교육청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출 잡았는데 교육청은 세입 안 잡았으니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교육청은 언제 이 예산 집행하는 거예요? 내년에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빠른 시일 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그쪽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런데 협의회를 거친 후에 차기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차기 추경이 언제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이 언제 할지는. 또 교육청 추경은…….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추경이 또 있나요? 금년에. 교육비특별회계 우리가 전출금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추경 하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출금을 위원님, 우리는 이번에 세출에 반영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쪽이 세입을 언제 잡느냐…….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드리는 지적은 우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산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세출 잡았는데 돈을 주면서도 제때 도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집행되지 못하도록 사전 협의된 절차를 누구의 게으름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는데 아주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잡아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려면 주지 마세요! 받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게으르고 무성의하게 나오면 안 드려야지. 우리는 세출로 잡아놓고 받아가서 쓰든지 말든지 그쪽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지금 빚을 내서 쓰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물론 채무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시겠지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라…….

대중

김대중위원

그동안 법정의무금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열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 비단 금년에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작년 걸 확인해 봤는데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3월인가에 공문으로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도교육청도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예산을 일률적으로 10% 전부 삭감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준다는데 왜 수동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나요? 파악되시면 이따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악해서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미 저도 문제점은 인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게 올해만 일어난 게 아니라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왜 교육청에서 요청이 없었는지,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통보를 해 줬고 요청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발견을 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히…….

대중

김대중위원

자그만치 예산이 242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 소속 공직자의 업무태만인지 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업무태만인지 모르지만 제때 집행되지 못할 처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원인을 제거해서 제때 집행되도록 노력하셔야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쪽의 협의요청이 없었으나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계속 촉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청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적정시기에 예산이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교육청 예산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세입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만의 일이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뭔가 개선책을 분명히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간략하게,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의탁

황의탁위원

아니, 시선이 저쪽인 것 같아 가지고. 작년도 제가 본예산 할 때도 보면 내부거래가 한 1,300억원이 있었어요, 2021년도 본예산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지역개발기금.

의탁

황의탁위원

예,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천억이 또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 그것이, 사실 균특도 2023년도면 일몰이 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몇 년도부터 이게 상환을 해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2026년도부터가 시작이 되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실장님께서 이를테면, 230억 정도 되네요? 원금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걸 어떤 재원으로 해서 상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비단 이번 건만 아니라 전부 합치면 저희들 융자금 잔액이 현재, 소위 말하면 대내채무입니다. 대내채무가 5,542억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상환액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321억, 내년에는 370억, 저희들이 원리금 상환해야 될 거예요. 주로 차입금은 지역발전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여기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행안부에서 채무상환 관리비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 자체 수입 중에서 원리금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2%, 12% 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규정은 12%이지만 우리 도는 가급적이면 5%를 넘지 말자라고 가이드라인을 대내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올해는 2.2%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끝난,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끝나는 2027년에 최고로 올라가지고 2027년에는 약 3.6%가 됩니다, 최고치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향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탁

황의탁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전번에도 들었어요. 재정 여건상 우리 전라북도가 부채비율이 적고 건전하다는 건 아는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선은 현 집행부에서 차입을 해서 내부거래로 해서 쓰는데 다음 집행부가 이걸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계획성 있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재원으로 해서 갚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이 부채 갚는 데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 경기 여러 가지가 또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재원으로 해서 2027년도부터 230억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그걸 상환을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거 분명히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냥 빌려서 쓰고 이렇게 집행을 하지만 언젠가는 상환해야 될 시기가 도달이 됐을 때에는 그때의 집행부는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좀 서야 차 집행부에다도 부담을 덜 줄 것이고,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내부계획은 있는데…….

의탁

황의탁위원

연차별로 해서 어떤 재원으로 해서 상환을 하겠다 그걸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획은 있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료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어제 잼버리 회의 다녀오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여가부장관 다녀왔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제 거에 대해서만요?

문승우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가부장관이 최근에 바뀌셔 가지고요, 장관님 말씀대로 잼버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매립하는 잼버리 현장을 보시고 또 저희들, 매립하는 현장 위주로 보시고 가셨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보고만 갔어요, 앞으로 여가부에서 우리 잼버리에 무슨 지원이나 그런 부분 얘기는 안 나오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건 저희들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장관님은 큰 틀에서 현장중심으로 보고 가셨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매립은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부시설 이런 하수처리라든가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조직위에서도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같이 사전에 프레라든가 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때 행사기간 중에 필요한 하드웨어 즉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 문제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구성과 프로그램인데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지만, 그건 답변이 길어지니까 이따가 질문이 나오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본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총사업비 변경을 기재부에서 작년 연말에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경된 국비확정에 따른 증액요청을 이번 추경에 여러 건 해 놨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조직위원회가 지금 이리 전체 왔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일부 시설본부가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 와있고 조만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게 스카우트연맹이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카우트연맹, 여가부, 조직위, 우리 도 협의를 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대부분 인원을 이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때도 잼버리사무총장님 오셨을 때도 제 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빨리 전라북도로 안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시설본부가 와있고 또 2023년에 본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카우트연맹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국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 현재는 사실 서울에서 해야 될 일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게, 왜냐면 국회 예산 관련, 그다음에 스카우트연맹 협의, 여가부도 서울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게 보기에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서울에 가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사업진도를 봐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점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저희 재난지원금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사용처라는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 업종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경찬

성경찬위원

예를 들면 대형마트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유흥업소.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1,800억이라는 돈을 만들 때는 실은 전라북도민들이 바닥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라고 그런 측면이 강하게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감지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결론은 한 가지도 진척된 사항은 없죠? 예를 들면 면적으로 산출한다든지 매출로 산출한다든지 그래서 진짜로 바닥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대형마트는 아닌데 대형인 곳들이 많이 있죠. 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예를 들어서 점포가 큰 걸 말씀하시고 매출액 기준…….

경찬

성경찬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재고를 꼭 해 보셔야 할 게 어떤 거냐면 규모도 규모지만 규모를 따지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매출로 보면 충분히 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이 재난지원금 1,800억 중에 바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높아서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전라북도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아요. 진짜로 왜 빚을 내서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딱 정해버려 가지고 이마트, 백화점 여기만 안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에서 보편적 지원까지는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감내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원래 기조처럼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할 생각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책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저희 실 중심으로 했는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안전실이 그쪽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고요, 그런 걸 우리 안전실과 협의를 해서 디테일한 구체적 시행지침을 만들 때 그런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전달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를 한번, 아무튼 전달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도민들께서 편하게 사용할 수 되도록, 절차에 대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아까 어떤 지침을 만드실 때 꼭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87쪽 지역상생발전기금, 보통교부세, 88쪽 소방안전교부세, 잼버리추진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안 87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보통교부세, 88쪽 소방안전교부세, 잼버리추진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 총괄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시면서 설명서 2쪽에 나왔던 세입내역과 관련해서요, 추가경정예산안 5쪽에 있는 세입 총괄표 한번 봐주시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와 6페이지에 있는 잉여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원칙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혹시 위원님, 예산총계주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큰 원칙이라 하면 세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적정하게 자원배분을 해서 세출을 편성하는 게 큰 대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저도 그랬고요, 집행부도 주로 설명의 관심사가 세출에 있어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그 원칙이 어떤 교과서적인 원칙인지는 모르지만 세입·세출의 가장 그리고 특히 세입에서도 가장 큰 원칙은 투명성이에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잉여금, 이게 얼만가요? 1,800억인가요? 증감이 800억 됐나요? 한 줄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실장님, 우리 예산에 있어서 추가경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세입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연말에는 항상 추계를 해서 예산을 결산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 해의 예를 들어서 2020년도의 세입을 정확히 맞춘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잉여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세출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국가보조사업이 대부분 연말에 확정이 되지만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 우리 도 입장에서 자체사업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정확한 전년도에서 추계가 불가능해서 추경을 통해서 바로잡는다는 의미와 우리 위쪽에도 설명하셨지만 지방교부세나 세외수입, 아니면 중앙정부의 보조금들 변동으로 있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한다는 의미로 들려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질문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의 과소편성에 대한 답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말씀 좀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한 게 많아가지고. 과소편성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기억 못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더듬어 볼게요. 실장님의 답변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과소편성을 비록 세입부분에서 했지만 추경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을 마련하고 도민을 위해서 그 사업지출을 하면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쓰이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몇 분의 위원님들이 다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회계과와 예산과가 소관 국·실이 달라서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이 있고 소통부재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고요. 왜냐면 당시에 회계과에서는 투명이 어느 정도 정확한 유추를 통해서 예산과에 통보를 했다고 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은 대부분 소통부재로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고쳐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맞은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도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맞아야 됩니다. 특히 예산서 숫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와 회계과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가지고 본예산 때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예산이 빨리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예산과와 회계과의 숫자가 틀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송구스럽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제가 어떤 요구를 했었냐면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바르게 편성했다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고, 정부의 기조대로. 그러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쓰여진다면 예산절약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세입의 누락으로 이러한 예산집행이 늦춰져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나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을 더듬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 당시 문제가 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지출에 편성하셨는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들어온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르게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 세입으로 잡은 재원을 통해서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큰 금액에서만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총액주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번에 편성되는 도비 자금이 전부 나가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꼭꼭 짚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순세계잉여금 추가 증가분이 얼마나 되죠? 이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2,725억인데 그중에서 900억원은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 증액된 게 1,825억 증가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순세계잉여금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당초에 1천억이었는데 800억이 증가됐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초 본예산에 900억…….

기영

김기영위원

900억이었나요? 제가 어제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도민의 관심 있는 세출부분의 주요 재원으로 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잘 기억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누락된 순세계잉여금을 금번 추경에 당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본예산 편성 시 세입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세출의 재원으로 쓰였는지 답변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작년에 예상한 세출의 재원으로서 쓰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만 답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기영

김기영위원

어제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듭 기억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어저께 실장님께서는 그날 배석을 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 재원이 제가 기억한다면 기금과 잉여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위원장님, 예산과장님께 잠깐 좀…….

문승우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과장님!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셨죠?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한근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안설명에.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다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의 기억이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본예산에 누락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서 세입에 편성하여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재원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렇게 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부세나 중앙정부 보조금과 달리 당초 회계과를 통해서 충분히 예상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누락을 시켰어요, 실수이든 소통부재이든요. 그런데 세입 누락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시 신사업에 사용한다면 이게 일반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부유재산을 둔 거나 똑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별도 주머니를 만들어서 돈을 숨겨놨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저희들이 숨겨놔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을 추계할 때 정확하지 않은 것은, 회계과와 예산과가 차이가 난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문제는 그 차이가 난 금액을 저희가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올해 지출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즉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제일 큰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이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로나에 관련한 방역사항 그런 적재적소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 이 금액을 전액 사용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액 차이가 있는 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저희들이 숨겨놓고…….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작년에 답변할 때는요, 재원이 부족해서 세출로 편성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의 답변에서도 보면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실장님의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재량사업 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재량사업이라 하면 그것이…….

기영

김기영위원

재량사업이라 하면요, 사전에 미리 계획하지 않은 사업을 재량사업이라 하겠죠. 우리가 작년부터 도민 재난지원금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이번에 순세계…….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고민하고 있어서 본예산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낮게 잡아서 누락을 시켰던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고의로 추계를 낮춰서 잡은 건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가 작년 11월에 본예산 심사 시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당시 기준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도 했고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이제 와서 보면 왜 회계과와 예산과가 보이지 않은 담이 있었는지, 새로운 의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문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세입예산을 예산서에 담지 않고 추후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때 필요할 때 쓰겠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비단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하반기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당초에 회계과 실무 담당 공무원께서는요, 예산과에 서류로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예산과와 충분히 전해졌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예결위에서도요. 이런 부분은 예결위원님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저도 그 소리를 예산과와 회계과, 그래서 의사소통의 부재라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지적을 했던 거고요. 회계과에서 추계를 못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보면 이런 시구가 생각나요. ‘보고 싶은 마음 하늘만 하여 눈감을 수밖에’. 그냥 눈감아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당시에 이렇게 고의로 누락한 책임공무원이 누구인지 답변 좀 부탁할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절대 고의라는 표현은, 고의는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고의를 제외하겠습니다. 누락한 공무원이 누구예요? 그리고 지시를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이 지시했는지 아니면 회계과를 소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그 윗선에서 지시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런 건 지시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런 예산업무를 함에 있어서 한두 해 한 것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자의적으로 했어요? 다음에 갑자기 나타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담지 않아도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충분히 세입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리고 어제 분명히 지사님께서는 제안설명에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본 위원이 어제 기금의 문제를 제기했던 두세훈 의원이나 제가 우리 도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계획해서 했다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800억이라는 큰 예산을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을 통해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건 서두에 말씀하셨던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투명성에 맞지 않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김기영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축조심의 중이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 확인하고 혹시 문제예산 있으면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일부러 축소해서 본예산 편성했다가 추경 때 집행부의 임의성이나 재량에 포함된 사업에 편성한 것이 아니다, 예산총계주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내부거래 한 이런 예산들이 특정사업에 갔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이 이번에 보니까 2,700억 남짓인데 본예산에 900억만 편성하고 1,800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금액이 1,824억 정도인데, 세입으로 잡힌 게 25억인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공교롭게도 1,810억이에요.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 여하튼 간에 이번의 세입내역이 총 해서 4,900억인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825억이 반영되는데 세출로 따지면 1,810억이 재난지원금으로 편성이 돼요. 그럼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차입금으로 다른 사업의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총계주의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고의건 아니건 축소해서 본예산 편성했다가 그 예산은 고스란히 재난지원금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채무라고 표현하기에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지역개발기금 가져다가 다른 세출예산 짠 것으로 이렇게 오도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총괄해서 정리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문제는 회계과와, 다시 정리하면 순세계잉여금을 할 때 누구든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할 때 회계과와 예산과가 숫자가 상이하게 된 것은 거듭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대 발생한 것은 연말에 이걸 누구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산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완전히 우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800억대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어느 정도 이걸 감안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이 나왔기 때문에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중의 제일 큰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보시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초과세입이 있고 집행잔액 등을 통해서 결산을 해 보니 2,700억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20년도의 예비비 집행잔액만 해도 1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900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설명하신 것만으로 이해하기가 부족해요. 매년 남는 일반회계 집행잔액, 초과세입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예비비 집행잔액만, 예비비 집행잔액은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그것만 해도 1,100억대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장님! 예산서 10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발언을 시작한 김에 아까 정책질의 때 말씀드렸던 예산서 110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42억 상당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110페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예, 110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같이 지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김대중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세입 총괄로 했었는데 다시 예산안 87쪽, 보통교부금 88쪽, 잼버리추진단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의 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잼버리 국고보조금이 최근에 내려온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연말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연말에 해서 그 예산에 넣지 못했던 것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고 나서 예산 지출한 이후에 12월 14일날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늦게 해서 그런 건데, 이 예산이 주로 어디어디에 쓸 내용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사항별 설명서 43쪽 보면 첫 번째, 세계잼버리 기반시설은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하려면 상수도 애들 먹을 물하고 그다음에 폐수 나오면 하수도 처리 그것이 있고요, 기반시설이. 그다음에 세계잼버리 대집회장이 있습니다. 44쪽, 대집회장 하는 거. 그다음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야영장 관련된 것은 기존에 계획이 없었었나요? 이게 추가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획은 있었는데 작년에 몇 번 보고드린 대로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총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늘리려고 하고 기재부는 삭감하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총사업비 확정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계획은 있었지만…….

용근

박용근위원

반영을 못했었고만요? 그당시 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도비를 먼저 반영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국비를 안 주니까요. 그러니까 국비 하는 거 보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7 대 3 정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5 대 5로 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가 처음에 요청했던 그 금액이 내려오는가요? 좀 부족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당초 약 400억대에서, 처음 요청은 약 1,200억을 요청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초기에 요청했던 것을 금년도 예산에 적극, 어제 회의도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단위사업 중에 제일 큰 게 직소천 활동장 사업비가 있는데요, 그걸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째로 삭감을 했는데 그건 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여가부장관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도내에서 잼버리가 미진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문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아까도 하다 말았는데 실장님께서 자원봉사자들 교육 그런 부분, 또 여가부에서 하는 부분은 중앙에서 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잼버리단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잼버리추진단장 김종필입니다. 전체적인 대회기간 중에 영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조직위가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5만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전라북도에 왔을 때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참가자들이 대회 때만 있는 게 아니라 2박 3일간 그 전에도 오고 후에도 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국내를 관광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들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8월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단체로 받을. 그래서 저희가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기숙사를 확보했습니다. 한 1만 전주, 군산, 익산, 무주 태권도원 대규모 거기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한 좀더 저렴한 관광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계 각국의 연맹에 사전에 제공해서 우리 도에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도민과 함께하는 스카우트잼버리가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요. 단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중앙에서 할 부분은 중앙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위원회가 내려왔을 때 그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98쪽 정책기획관 균특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인건비 보조인데 이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1억8천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인건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방이양사무 74개 사무를 이양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2.4명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 복잡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분에 대해서 1억8,600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중앙부서 업무 중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업이 74개 사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면 너무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안 103쪽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입니다. 이건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예산 지적은 않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실장님뿐만 아니라 예산과 해당부서에서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 예산 집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매월 실장님이 해당부서에 체크도 한번씩 해서 과별로 책임관을 둬서 과에서 예산 집행한 내용을 꾸준히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일이 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처음 드릴 때 실장님, 날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작년 질문드렸을 때가 예산안 심사 때가 아니고요, 1월달에 있었던 업무보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당시 예결위에서 제 직업상 제가 전문직에 있다 해서 자문요청이 작년 예결위 때 왔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봤던 내용을 제가 1월달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과소 편성했던 부분하고 이번에 재난지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합하면 금액이 우연히도 일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의 관련 자료는 시간상 찾지를 못했는데요, 올해 1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실장님께 질문드렸던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예결위에서 지적됐던 순세계잉여금 오류편성으로 예산규모가 잘못 확보됐고 그래서 1,3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이 차이나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지적된 적이 있다고 이런 질문을 제가 실장님께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알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고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의 답변에 우연히 맞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연히 맞은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이미 다 누락됐던 정황들이 보여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자료는 제가 찾아봐야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계획이나 필연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 연관성이 있는 항목들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그 누구도 정확하게…….

기영

김기영위원

연말에 지역개발기금 차이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결위에서 지적됐던 것도 알고 계신가요? 기억 못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차이난 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그로 인해서 지역개발기금까지 차이났던 거 혹시, 여기에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혹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제가 잘, 그건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예결위에서 이렇게 지적됐던 적 없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점심시간에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면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연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추계할 때 회계과든 예산과든 이걸 정확히 맞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해는 하지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걸 의도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서류 다 가지고 말씀 또 올릴게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해는 하지만 우연히도 이번에 재원으로 쓰였던 순세계잉여금과 지역개발기금 지적됐던 두 재원이 맞아떨어져요, 이미 작년 연말과 올 1월달에 문제제기를 했던. 그러니까 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다시 한번 위원님께 숫자를 가지고, 워낙 답변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정확히, 우연이 아니면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기영

김기영위원

조작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불가능합니다,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이 끝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정책기획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109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110쪽에서 111쪽까지 예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110쪽 밑에 보시면 예비비가 나와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예비비 얼마 올리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비비 27억 증액 요청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총액이 얼마죠? 그러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총 예산액이 550억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년도는 총액이 얼마였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년도 본예산 기준 아니면…….

성임

홍성임위원

2020년도 예비비 총액이 얼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준이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예비비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다 합쳐가지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합쳐서 연말에는 저희들 결산추경 하면 1,100억……. 연말 결산추경 기준으로, 결산추경 때는 예비비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376억이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에서 쓰고 집행을 하고 잔여분이 얼마나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집행을 작년에 289억 했고요, 그다음에 289억 했기 때문에 약 1,087억 정도 해 가지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거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재난목적 예비비가 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거 할 때 경험적으로 몇 년간 재해발생 빈도라든가 규모를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임

홍성임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중요직무급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행안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6급 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15% 범위 내에,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 그다음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사실 타도는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한 데가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물론 업무는 자치국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감염병 대응 공무원 12명에 대해서 5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럼 답변을 잘, 그건 의료업무 수당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6급 이하의 120명한테 10만원씩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120명이 물론 다 포함이 안 되겠지만 코로나 상황에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코로나 업무에 그러니까 보건의료과 말고 다른 실·국에서도 굉장히 코로나 업무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업무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주어지지 않고 일반 6급 이하에서 기피부서랄지 이런 분들한테 이걸 집행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바는 정말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위주로 이걸 올해는 집행을 해야지, 물론 6급 이하의 기피부서 공무원들 아니면 야근이 많은 부서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이걸 준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코로나시국에서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이건 그래서 분석을 해 왔거든요. 신청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청한 인원은 49명인데요, 49명 전부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실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왜 뒤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코로나 때문에 신청한 인원이, 그러니까 총괄 신청을 246명 신청했거든요. 그중에서 128명을 선정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그런데 코로나로 신청한 인원은 49명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 도청에서 고생하는 인원이 안전실하고 복지국 플러스해서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걸 좀 보시고 이거는 검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설명 더 올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2쪽 정보화총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정보화총괄과장님!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정보화총괄과장 이희성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보면 주민센터, 복지관, 평생교육 이것이 추가로 돼 있고 기간이 4개월 연장됐어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총괄 거점센터 운영지원 해 가지고 국비하고 우리 도비가 이렇게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저희 도비는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에 총괄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의 운영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1,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비 1억6,200은 순수하게 4개월 늘어난 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강사 4명에 대한…….

문승우위원장

강사비가 이렇게 많아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강사 2명 하다가요, 58개에 총 거점센터별로 강사 2명, 그다음에 보조강사 2명입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보면 14개 시·군 주민센터, 복지관, 평생학습관의 교육생들을 교육시키는 기금 아니겠어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58개 것이 있습니다. 58개에 교육강사 2명, 그다음에 보조강사 2명 그래서 총 100…….

문승우위원장

아니, 강사가 2명, 보조강사 2명이면 4명이 14개 시·군을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거점별로. 거점센터가 58개 있습니다. 58개인데 한 거점당 4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232명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1월에 왔습니다.

문승우위원장

1월에 왔으면 지금 5월이면 거의 업무파악 다 하셨을 것 같은데.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예, 다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2020년에 저희들 교육한 인원은요, 1만4,429명이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점센터에서 주 교육을 시키는데 많이 못 시킬 때는 1 대 1 강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알겠고요, 교육시키면서 장단점, 좋았던 점, 지금 다시 정보화총괄과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갖다 주시죠.

희성

이희성정보화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마지막으로 예산과 113쪽 잼버리추진단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2018년도에 잼버리추진단에서 부지매립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기반시설은 전라북도에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부지매립이 올 3월에 끝났나요? 농어촌공사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완료하고 부대시설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라든가 교량, 도로.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만요. 2021년도 3월에 농어촌공사에서 부지매립이 끝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월 말 현재 전체 공정은 75%인데 매립은 전반적으로 거의 완료됐고요, 부대시설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부지매립 위에다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원래 잼버리추진단에서 처음 2018년도 계획은 전라북도에서 기반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205억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5억이잖아요, 50 대 50 국비로 매칭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농어촌공사에 이 205억원 되는 기반시설을 몽땅 위탁을 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2018년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걸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헤쳐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올해가 2021년이면 3년이 흘렀어요. 4년째 되는데 3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 가만있다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3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 통계하고 목을 바꾸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전라북도에서 하게 되면 이 35억도 사실은 저희 도 예산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국비하고 도비가 나가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3∼4년 만에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끝나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 매립공사를 하면서 내부도로라든가 교량, 배수로, 승수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는데 우연히 저희가 공사하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의 공사구간이 중복이 돼요.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사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2018년도 처음에 계획했을 때부터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농어촌공사에 이 기반시설을 몽땅 205억원을 사업을 다 준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13쪽에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35억 정도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기획실이 지금 몇 건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됐는데 아주 기획실을 끝내놓고, 왜 그러냐면 도청의 핵심 간부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여겨서 빨리 끝내주시고 우리가 좀 늦더라도 점심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113페이지에 세계잼버리 야영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29억. 그리고 잼버리 대집회장 조성사업도 있고요, 15억. 있는데 이 사업들의 매칭이 전부 다 5 대 5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5 대 5로 하는가요? 원래 그렇게 돼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하면서 시설비는 5 대 5, 그다음에 운영비는 3 대 7로 이렇게…….

경찬

성경찬위원

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잘 인지가 안 되셨으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잼버리단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잼버리추진단장 김종필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잼버리 대집회장 조성사업하고 야영장 조성사업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대집회장은 잼버리 기간 동안에 5만여 명이 모여서 개폐회식을 하는 장소, 국제행사의 밤을 하는 5만명이 집결하는 장소에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재원인데요, 저희 글로벌리더센터 바로 옆에 대공연장이라고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지가. 거기에다가, 다른 데다 하는 것보다는 인근 해서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기반 배수시설을 하고요,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5만명이 개폐회식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무대가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향후라는 뜻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잼버리가 끝나고도 거기를 글로벌리더센터의 부대시설로 대규모시설로 이용을 할 계획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부대시설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예, 공연장으로. 그걸 존치를 시켜서 향후에도 저희가 도에서 청소년행사라든지 다른 행사들을 거기서 개최할 수 있도록 사후에 활용하려고…….

경찬

성경찬위원

30억을 들여서 무슨 대집회장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5만명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농지입니다, 저희가 사는 땅들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배수가 되고 시설을 하려면 복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토가 이루어지고요. 그 위에다가 배수시설을 다 해야 합니다. 물 빠짐이 돼야 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과장님, 향후에 쓰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향후라는 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잼버리 기간…….

경찬

성경찬위원

끝나고 나서.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거기가 바로 위치를 보면 글로벌리더센터 바로 우측에…….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아는데 향후에 우리 잼버리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대회를 치렀어요. 치르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향후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글로벌리더센터에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대집회장은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잼버리추진단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5만명이라는 행사를 치르고 나서 잼버리추진단이 쓰고 있던 이 시설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향후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잼버리대회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 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대 5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업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는 최소한 과장님의 계획에는 들어있어야 된다.

종필

김종필잼버리추진단장

먼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새만금 MP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는 거기가 관광레저용지입니다. 그래서 관광레저용지를 잼버리대회를 위해서 기금을 가지고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로서 일단 조성을 하고요, 잼버리 때는 일단 그걸 야영지로 씁니다. 그러면 농지로 남아 있다가 일정기간 농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관광레저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길어지니까 대집회장 조성사업하고 야영장 조성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관련돼서, 지금 공기관에다 자본위탁 하려고 사업비를 준비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상하수도가 공사내용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어촌공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기여한 것들이 없어요. 나는 우리 도청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상하수도나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업해서 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다 가능해요. 왜 제가 농어촌공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냐면 김제 스마트 관련된 건설업이 있었어요,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 도나 김제시하고 총괄해서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설계업체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아주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관련돼 가지고,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잼버리단장을 비롯해 가지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은데 이걸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합니까? 하여튼 이 잼버리 관련된 것은 전체 문제예산 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권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동부권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죠?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기획관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획관실이죠? 6개 군에 관련돼서 진행내용들이 어떤가요? 이 예산 줘가지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올해 거 말씀이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업이 6개 시·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사업이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 사업별로 진도가 좀 상이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거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 자료로 찾아뵙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6개 시·군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향후에 새로운 사업들을 동부권특별회계 할 때는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의 도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군에서 예산을 주는 도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해당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나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진행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해당 시·군 실장들이 과장들이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진행내용들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해당 의원들이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제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내려가고 할 때 사인을 받으라고 한다든가 설명을 드려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도적으로 보고회 같은 거 할 때 도의원님 참석해서 같이 듣는다든가 하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서안 11쪽, 사업별 설명서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기금 종류가 몇 가지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5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 기금별로 이율들이 각각각 다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금별로 결산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처럼. 각각 결산합니다. 결산하다 보면 앞에…….

용근

박용근위원

이율, 이율. 결산내용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그 사람들 예치금 이율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내용들,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거의 유사한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있고……. 기간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있으면…….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금들이 고정금리로 돼 있어요? 변동금리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약정 차이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가 있고 장기 정기예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많이 이자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금별로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왜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하는지 체크하셔서, 일정하게 유사한 기금들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건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높게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339쪽에 소방본부 부분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해서 210만원 해서 140대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 아니신가요? 실장님 답변 아니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쪽은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

문승우위원장

홍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소방본부의 특별회계기 때문에 오찬 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7일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대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종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치행정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6,090억5,500만원보다 8천만원을 증액한 1조6,091억3,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천만원 증액하여 2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3억7,300만원보다 25억3,700만원을 증액한 1,289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97억7,400만원, 물건비 127억7,800만원, 경상이전 1,016억400만원, 자본지출 30억6,100만원, 내부거래 16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 증액한 840억2,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에 지친 직원들의 운동처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1,900만원을 증액한 170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1억2천만원, 전라북도 전주장학숙 위탁 5,3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기간제근로자 보수 1,9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조성 1억2,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6,800만원을 증액한 225억7,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2020년 초과세입분 정산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16억6,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700만원을 증액한 52억6,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확대 가입 500만원, 청사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보수 6,400만원, 청사 저녹스 가스버너 교체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직 4급이 몇 명이에요? 행정직 4급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정직 4급은 60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환경직?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환경직 4급은 3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산림직?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녹지직…….

용근

박용근위원

녹지직이라고 하는가요? 녹지직.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녹지직 4급은 2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업직은? 4급.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공업직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또 무슨 직책이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세무직…….

용근

박용근위원

세무직?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세무직 3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무직은 3명이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전산직이 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산직이 몇 명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산직 6명. 그러면 전산직의 총인원이 얼마나 돼요? 일반직원 총인원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53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무직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2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업직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89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녹지직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44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환경직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47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직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은 73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직을 빼고 나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 보면 몰라요? 금방 제가 딱 지적해 줬는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공업직 4급이 없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왜 그래요? 89명이나 되는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공업직 4급 자리가 갈 수 있는 데들, 또 그 자리가 있더라도 그때 당시에 4급으로 갈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다시 체크해서 보완도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직을 뺀 이런 특수분야의 전문직들에 대한 인원 비례에 대해서 직책을 좀더 확대도 하고. 지금 행정직이 6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60명, 4급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도 행정직 분야에서 여기 환경직이라든가 녹지직이라든가 세무직이라든가 이렇게 복수직으로, 전산파트도 그렇고 다 복수직으로 돼 가지고 행정직들이 특수직에 와서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수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서 해당 부서에서 전문직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해당 실·국하고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여성 서기관들이 몇 분이나 되죠? 여성 서기관들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여성 4급은 지금 5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명이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여성을 우대해 주고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또 예기치 않게 남성이 역차별이 되는 사항들이 더 많아졌어요, 전보다.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똑같은 경쟁 수준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점수나 이런 것을 해 줘야지, 너무 편중해서 줬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4급 5명은요 저희가 성비로 보면 아직도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밑에 팀장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4급부터는 그래도 여성 비율을 여성 배려를 조금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에서 한 10%는 돼야 되겠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6.4%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는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는 이제 연초인데요, 연말이 되면 정부포상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해서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만연돼서 의료파트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소방 관련된 공무원도 많이 했고 도민안전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부서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수고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자를 공항에서부터 태우고 오는 운전공무원이라든가 간호사 옆에 타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잘 파악해서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격려하는 정부포상 같은 것도 추천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목숨을 걸고 도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중앙에서 상훈이 내려올 때는 코로나 관련에 일정 포션을 꼭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저희도 옆에서 지금 1년이 넘게 고생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서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기획해서 내가 주무관인데 내가 팀장인데 같은 팀에서 공모사업을 1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를 따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범공무원상을 주면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주요 직무급 수당 부분도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가면 어색한 중앙부처 방문해 가지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설명을 하고 반영시키기까지 애로가 크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물론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가점 같은 것도 있고요, 성과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반영을 시키지만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6급에서 사무관으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담당 주무관이 정말 팀장하고 좋은 기획을 해서 100억, 200억짜리 따왔다고 하면 연수가 좀 모자라더라도 적극적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적극행정에 관련된 김대중 존경하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도 통과를 시켰는데 수당을 준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진할 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공모사업을 100억 이상을 따오면 무조건 가점을 줘서 똑같은 동기들보다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의 자료를 분석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고려하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용근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사회복지직은 몇 분입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사회복지직 총 33명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럼 팀장급은 몇 명이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팀장은 5급이고요, 그러면 6명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사무관은 없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사무관이…….

문승우위원장

아니, 서기관은 없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서기관이 지금 2명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서기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4급이고요, 2명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서기관이 2명.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에 복수직을 해 가지고 그쪽의 요직을 전부 행정직에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 각 과의 주무팀이 사회복지직이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해 갖고 거의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에서는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시죠.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총무과장 하태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위가 있는 4급, 5급은 사회복지직렬하고 행정직이 복수직렬인 경우에는 100% 사회복지직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직렬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주무팀이 복지직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 선임팀에 없기 때문에 진급에 항상 누락된다.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복지여성국에 과가 4개가 있는데 거기가 주무팀장 전체가 정원상으로는 행정으로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이 행정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도 복수직렬로 하는 문제는 기획관실의 정원관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로써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정원관리 측면에서 그걸 복수직렬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다음 17일날 조정할 때도 내가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 하나 또, 이 부분도 그쪽에다 말씀드리려나 모르겠지만 경찰위원회 직원들 지금 뽑고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수요조사만 하였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 쪽에도 여성 쪽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지를 너무나 잘 안다, 잘 아는데 자기들은 배제시키고 행정직만 간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임노욱 과장님!

노욱

임노욱세정과장

예.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세요.

노욱

임노욱세정과장

세정과장 임노욱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세정과장 지금 몇 년 하셨죠?

노욱

임노욱세정과장

1년 6개월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세정과장 하시면서 후배 세정 쪽에 있는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노욱

임노욱세정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세금을 걷는 쪽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세무 관련 업무는 저희 쪽에서 시·군에 위탁을 해서 세금을 직접 걷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착해 가지고 전부 열심히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내가 그 말씀 물어본 것은 아니고, 과장님 언제 퇴임이신가요?

노욱

임노욱세정과장

제가 귀가 잘 안 들려 가지고요.

문승우위원장

언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고 그러는데…….

노욱

임노욱세정과장

아, 6월 말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공무원 몇 년 했어요?

노욱

임노욱세정과장

33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33년 한 그 부분을 후배들이나 우리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 하시죠.

노욱

임노욱세정과장

저 공무원 33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또 많은 것을 갖다가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한 없이 충분히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만두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노욱

임노욱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세정과 관련 업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들이 불복을 할 경우 처리하는 부서는 어디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복하시면 저희한테 의견 제시를…….

기영

김기영위원

심의위원회를 보좌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 세정과에서 같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납세자보호관은 법무행정과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권리구제는 어디 어떤 업무들을 권리구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의신청·심사청구를 권리구제로 하나요, 아니면 지방세법에 규정된 이외의 납세자 보호권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권리구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법무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역할은 민원 같은 경우를 해소하는 거고요.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무행정과에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납세 부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 조직은 아니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업무를 하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그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실무 부서는 어디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 세정과의 과표심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납세자보호담당관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 업무를 별도의 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걸 굳이 나눠놓을 필요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한 군데 정도는 같이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게 같이 있을 때의 장점과 또 따로 있을 때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과표심사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가 같이 있는 게 장점인가요, 별도로 있는 게 장점인가요? 과표심사청구는, 아니 아까 과표 뭐라고 하셨죠? 우리 팀이 뭐죠? 자치행정국에 있는 과표심사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이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지원을 하면서 재산세 업무와 과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더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재산세 업무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서 재산세 업무는 별도로 놓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직원분과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합쳐놓는 게 더 합리적인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현재 송무팀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은 팀장급임에도 팀장급 밑에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직제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도 포괄적인 납세자 권리구제하는 업무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팀이나 권리구제팀을 놔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6급 이하 직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일반직 이외의 직렬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렬이 있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특수직에서 일반직으로 말씀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사무관 승진 이후에.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세무하고 전산이 행정으로 바뀝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6급 이하 때 실무를 했던 부서에서 다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다른 직렬로 가서 팀장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비율로 보면 다른 과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원래 근무했던 데, 보직이라는 것이 항상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업무를 숙지할 필요도 있고 또 관련 업무도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그렇게 다른 업무를 보다가 본래 6급 이하 때 근무했던 곳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좀 수월한…….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나 돼요? 비율로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카운팅을 안 해 봤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곧 퇴임을 하시는 존경하는 세무과장님 임노욱 과장님은 행정직이셨나요, 6급 이하 때 세무직이셨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전산직이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역시 세무직이 아니셨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사무관 승진 이후에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자기가 본래 6급 이하에서 봤던 직렬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직을 선호한다는 이유를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6급 이하 때 근무할 때의 만족도가 부족하다는,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국장님. 왜냐하면 일반행정직 외의 직렬들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검토해서 일반직보다도 직무만족도가 안 좋다면 직무만족도를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 국장님 업무 아니신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그런 노력 해 보셨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사실 저도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 보면 한쪽에 많은 직렬이 모여있고 그러다 보면 인사, 사실은 다른 과로 갈 일이 없고 이렇게 모여있다 보면 조금 사기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사회복지과라든가 세무과 이런 데서 일선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고민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않는 동안 그 직렬 직원분들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소원이 어쩌면 사무관이 되면 일반행정직으로 직렬이 바뀌니까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승진하고 나서 남아있는 해당 직렬의 6급 이하 직원분들의 소외감은 더 커질 수 있고요. 좀 살펴봐 주십시오,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총무과, 인사과 관할하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도 사업소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올 정기인사 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금 거기가 학력을 인정하는 정규학교입니다. 그러면 모든 특별활동, 생활기록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든 것을 나이스 처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산직이 있었는데 올 정기인사에서 갑자기 전산직이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전산직이 나머지 직원들이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전산직을 뺐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전산직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전산직분이 워낙 일을 잘해 놔서 다른 직렬로 대체를 하고 그분을 수요에 의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학교에서 전산직을 빼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인사적인 수요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정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이 공부 조금 하겠다고 늦은 나이에 가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은 전산직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입니다. 정기인사 때 어차피 전산직을 뺐다고 하면 다음 인사 때는 전산직을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우리 전라북도청의 공무원들 중에는 교사자격증을 아마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걸 요청을 했어요. 거기를 정근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곳에서는 우리가 공무원 입장이지만 그곳에 가는 즉시 그날부터 선생님이라고 불립니다, 자타가. 아무래도 교사도 교사자격증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하는데 그 행정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우리 도청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안 시켜요. 제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이왕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자격증 소유자가 희망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희망을 한다라는 전제인데 그게 아니고 발령의 조건을 한 80% 정도라도 교사자격증 중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권유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실 의향이 있냐고, 교사자격증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냐하면 지금 모순점이 뭐냐면 일반교사는 교사인데 행정공무원들이 담임을 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반교사가 시간강사 입장에서 행정공무원들이 교사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담임을 하는데 갭이 많아요. 굉장히 소통도 안 되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왜 사업소,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퇴직 6개월 남으신 분 발령시키고 또 실컷 학기 초에 와 가지고 담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6개월 만에 또 본청으로 전근을 시키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쪽은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도청 편리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많아요, 국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늦깎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헤아려 가지고 직원들 배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시고 전산직도 꼭 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약속하셨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당장 전산직부터 해결하세요, 차기 인사에서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산직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학교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정책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국장님, 우리가 집을 사고팔고 할 때 취득세,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 이것도 취득세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샀을 때 취득세를 냈는데 엘리베이터를 새로 신설을 했다고 취득세를 내는 그 이유가 나는 굉장히 궁금해요. 작년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법적인 사항인데 원래 법에 있었는데 이것을 과세를 안 하다가 감사에 걸려 가지고 작년도부터는 이 부분까지 세게 일체 조사하면서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전에는 안 냈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게 감사에 그걸 안 했다고 태만히 했다라고 걸렸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

엘리베이터를 자기 집에 설치를 했는데 그걸 취득세를 또 내야 되냐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같은 질문인데 엘리베이터를 구입했다고 내는 세금이에요, 아니면 건물의 부착물로 봐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처음부터 건물로 봐서 내는 세금이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잘못 생각하시면 자동차 구입해서 내는 세금처럼 보이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두 번째, 가치가 상승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세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건물로 보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납세자보호팀 찾아가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부서 확충해 주세요. 그렇게 따로 혼자 있게 하지 말고요, 총무팀에. 어차피 사무관 T/O 늘려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조직개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89쪽 자치행정과 국비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25쪽 총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직원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 물량 확대하시는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처방사 한 분 추가로 모시는데 예산 산출내역을 봤더니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가 모르지만 26만원이에요, 인건비가 1일.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7시간 하게 됩니다. 7시간에 8명 정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이에요? 여덟 분에 대해서 처방을 하시는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처방사 하루 일비가 26만원이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계산할 때요, 1인당 3만2,500원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이 한 5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한 30만원 정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 가서도 이런 치료를 1시간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치료요? 치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가서 몸 한번 이렇게 보고요, 또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치료면 괜찮은 건가요? 오셔서 해도.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운동처방입니다. 치료보다는 처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대로…….

문승우위원장

발언대로 세울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제가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26쪽입니다. 126쪽에서 129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관련 예산 좀 살펴봐 주시죠. 7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어떤 예산들이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출범식 거행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각종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7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대한민국 광역자치 중에 저희만 하는 일인가요, 모든 시도가 다 하는 일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모든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의미 있는 출범은 맞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전라북도의회도 기념행사 준비했다가요, 최근에 예산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은 도민정서와 맞지 않는 느낌이 있다 해서 문제예산으로 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꼭 해야 하는 출범식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 실시 30년 만에 도입을 하는 의미가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정을 가지고 다들 추진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로는 127쪽부터 돼 있는데 경찰위원회 운영 예산 내역을 여러 가지로 사무관리비부터 행정운영경비까지 산출해 오셨는데 이건 누가 산출하신 건가요? 자치경찰TF팀에서 계획 세우신 건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자치경찰TF팀에서 세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름대로 예상되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셨겠죠, 배치되는 인원 등을 해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지역과도 참고해서 하셨을 걸로 짐작이 되긴 하는데 비상근 자치경찰위원들이 이렇게 거의 매주 한 번씩 나오실 정도로 업무량이 많으실까요? 예산서를 보면 비상근 경찰위원들이 이게 7월 1일부터일 텐데 20번 회의에 참석하시는 걸로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들을 세워오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월 1회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하면 6개월인데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을 20번씩 계상해 오셨으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 구성이 됐고 심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논의 및 결정사항이 많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한 20회 정도 모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한번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시행을 해 보시면 예상치 못한 수요가 생기셔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낼 수는 있을지언정 한번 세웠던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제가 예로 들어 드린 거에 비해서 몇 배 더 노력이 필요한데, 기대도 크지만 염려도 많은 자치경찰 관련해서 지금 6개월 예산으로 한 5억 정도 세우신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7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시범기간까지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도 관련해서 4억 이상, 한 4억5천만원 정도 되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4억6,599만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새롭게 필요한 돈은 4억4,928만원이고요, 4억6,599만9천원은 기존에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저희 TF팀 사용한 것까지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서로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을 지정해서 어떤 사업 물량을 축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시죠. 이미 시범실시 중인 데도 있고 다른 시도 경찰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마쳤거나 편성 중에 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균형 있게 편성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무국 조성,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일체를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다른 시도 위원회는 어떤지 비교 한번 하셔 가지고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130쪽 세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한번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예산안 131쪽 회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7일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코로나19피해지원및경제활성화를위한전라북도도세감면동의안 6.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피해지원및경제활성화를위한전라북도도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경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대응 목적으로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에게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선별진료소는 28개소고 그중에 과세 대상은 11개소라고 했는데요, 과세 대상 소유자들은 주로 누구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병원들입니다, 개인병원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무상으로 행정관청에서 그동안 사용을 했는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본인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제공한 건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지원금은 나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병원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11개소에 380이면 1개소에 35만원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2022년까지, 1년에 그럼 17만원꼴인데요. 저희 행정기관이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복잡할 게 아니고요, 그냥 임차료를 더 지급하면 되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차라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1년에 17만원인데요, 11개소에. 이렇게 어렵게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병원에서 가설건축물을 이용을 해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하고 있는데요, 세법상 1년 이상 이런 가설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이게 몇백 군데면 모르겠어요. 11개 사업소고 1년에 17만원이에요. 380이면 감면예상액이 2022년까지니까 올해, 내년 하면 나눠보면 한 1년에 17만원꼴씩 대략 11개소 주는 건데 차라리 임대료를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에 상응하는. 이렇게 조례까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이 병원 내에다 설치를 해서 가설건축물 사실은 소유권이 병원 내에 가설건축물…….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세를 내도록 돼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임차료를 주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기영

김기영위원

안 주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임차료를 차라리 지급하는 게 낫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에 같이 대응하면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이해는 돼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전라북도 전체 11개고요, 한 군데에 17만원이에요, 1년에. 저희 여기 회의, 이건 생색내기도 안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는 사실은 이것은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같이 코로나에 대응을 하면서 세금을 부과하냐, 이게 액수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을 감면을 해 가지고 그러한 논의 구조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대로 보도자료 나가면요, 전라북도가 도민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정말 많이 하는 것같이 느껴지는데요, 뒤에 있는 주무관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1개소에요 2년간 한 곳에 35만원씩, 1년에 17만원씩이에요. 너무 취지하고 맞지 않는 금액 같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 이거 사실은 홍보하려고 감세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사실은 보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영구적으로 바꾸세요, 이런 일 있으면 차라리 징수하지 않는다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징수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전염병 발생 시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하는 시설물들은 차라리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세요. 뭐예요? 이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까지 일반적으로 감세에 대한 규정을 하려면 또 중앙부처하고 별도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보면 의회하고 협의 과정 비용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거 하실 때는요, 그럼 취득세 하시려면 재산세도 하시지, 차라리. 2년까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재산세는 시·군세라서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이거 하려면,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19 환자들이나 유증상자나 의심자들 실어 나르는 구급차 취득세, 등록세 다 감면해 주고요. 그렇게 넓게 보셔야지. 너무 많은 걸 해준 것 같은데 사실은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아닌가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선별진료소를 병원에서 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 7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부과를 하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행안부에서도 적극 독려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이 선별진료소 감면 부분이 들어갔다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양해는 하는데요. 이후에도 사용되는 재산들이 있으면 더 포괄적으로 하시든지, 기간도 영구적으로 하시고요. 더 과감히 해 주세요, 해 줄 것 같으면.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의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소방본부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0만1천원 증액된 34억3,987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32억9,487만6천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400만원 증액된 22억1,588만1천원, 기금은 890만1천원 증액된 10억7,899만5천원입니다. 설명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내부거래지출인 기타회계 등 전출금만 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은 순도비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소방안전교부세사업을,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기타회계 등 전출금 1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4,044만4천원을 증액한 2,891억6,2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억4,044만4천원 증액된 총 2,896억6,462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기타회계전입금 2,891억6,28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2,896억6,4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85억2,555만5천원이 증액된 663억9,271만7천원, 방호예방과는 5,800만원이 증액된 21억2,918만2천원, 구조구급과는 7억3,908만7천원이 증액된 148억9,347만9천원, 119종합상황실은 1,780만2천원이 증액된 5억7,506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소방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0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실비, 4대 보험, 정액급식비 등 5억7,921만6천원이 증액된 1,850억4,33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에 따른 피복비 및 소방학교 위탁교육비,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 운영경비 등 10억6,237만7천원 증액한 420억9,15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1,780만2천원 증액된 159억29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신규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 노후 소방청사 4개소의 신축 및 이전, 소방안전타운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76억8,104만9천원 증액된 441억3,0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1∼2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79억4,63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7,92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방호예방과의 화재 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4쪽,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7억3,90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5쪽, 119종합상황실의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은 1,78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51쪽, 소방본부 특별회계의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만1천여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승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승룡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간단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송119안전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는데 지금 폐쇄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현재는 노송센터는 운영 중이고요. 이전 부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진행 중인 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노송119안전센터 폐쇄하기로 하고 대체지역을 찾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부지 매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는 목표는 부지 매입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상반기 중으로는 부지 매입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들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노송119안전센터 부분이 언제 몇 년 몇 월에 얘기한 사건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노송 이전 문제는 작년부터 논의됐던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이 5월인데 노송119안전센터 이전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5∼6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진전이 없고 아직도 부지 가지고 결정을 못했다고 하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곳은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시는데 왜 노송119안전센터 이전 문제만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간접적으로 와서 보고하는 거 보면 땅 소유주하고의 원활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노력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제가 볼 때는 노송119안전센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부장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전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박하게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전 부지 문제만 확정을 지으면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이걸 매듭짓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출동…….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어느 지역을 보고 계세요? 지금.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서신동 쪽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상반기 중으로 부지 매입 부분은 최대한으로 매듭지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매각 의사가 있는 일반인 입장에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라도 해서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글쎄요, 지금…….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우려는 서신동 지역에서 찾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았을 때 대안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너무 늦게 끌지 마시고 조속히 이 부분을 매듭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인도로 걸어다니다 보면요, 인도에 소화전이라고 하는가요? 수돗물을 끌어 가지고 나중에 소화수로 쓸 수 있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소화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화전 마련돼 있죠? 최근에 소화전들을 보면 소화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제물로 사각형으로 마련돼 있더라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소화전들이 차도와 인도 경계 쪽에 주로 설치돼 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소화전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시설물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화전 보호틀인데요, 차도와 인도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차량의 추돌로 인해서 소화전이 파손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으로 소화전 보호틀을 사이즈하고 색상하고 그 규정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답변 중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량으로 소화전이 망가지는 걸 방지한다고. 혹시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소화전 때문에 도민의 차량이 망가진다는 생각. 제가 최근에 소방관서 가보면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도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소화전 안전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맞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화전 위치에서 일정 거리의 이격 거리를 두고 소화전 보호틀을 제작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요. 그게 만약에 차량 간에 위험성으로 그 보호틀이 작용을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설치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긴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도민의 안전을 우선하려고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보호틀이 문제가 아니라 소화전 위치가 문제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소화전을 설치하려면 가능하면 가로등이 있어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요. 왜냐면 요즘 대부분의 도로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요, 소화전을 4∼5m만 움직여보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도민들께서 식별하기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중의 하나가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요, 인도가 이렇게 튀어나온 곳에 있어서 제가 오며 가며 보면 차가 많이 사고 났어요. 그런데 소화전 보호틀을 할 때 운전자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틀에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화전 보호보다는 도민의 보호가 먼저여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 마련을 하시라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보호틀을 만들고 있는데 전북 관내에 있는 소화전, 특히 도로상에 있는 소화전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위해요소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로 보호틀을 보면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가능하면 그 틀에 저녁에 차량 불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반사장치를 씌우든가 하셔 가지고, 그래 주셔야 하고. 끝나고 저한테 와보세요, 한 곳을 알려드려 보면 1년이면 몇 번씩 사고가 나요. 이 자체는 소화전의 위치 자체도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변경이나 특히 가로등 불빛 내에서 식별되는 곳을 찾아서 이런 사고를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수조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무주 구천동에 물차 지금 배치됐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물차는 배치가 안 됐고요. 구천동에 펌프차가 1대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2차 후발 펌프차를 2,800L가 배차가 돼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다 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거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펌프차가 2,800L짜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12월에 탱크차가 추가로 도입이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12월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펌프차하고 탱크차가 있는데요, 현재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펌프차가 배치가 돼 있는데 물탱크차를 그쪽에 조정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12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현장활동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여러 업무 지원하느라고 우리 관계소방관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항 중의 한 가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소방서별 소방장비 구입 관련돼서 100만원 이상짜리를 한번 쭉 목록을 받아봤어요. 전체를 받지 않고 장수를 비롯해서 덕진, 군산,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여러 물품 중에 우리 도비로 해서 구입하는 것들 중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것들은 장비담당 팀장이나 구매담당 주무관들이 우리 도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면 써줘야지. 100개를 쭉 목록을 보면, 물론 전라북도에서 생산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전라북도에서 구해줘야지,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산 것이 너무 많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같은 업무 하는 직원들한테만 맡겨놓고 특별히 관심을 안 가졌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까지 장비 구입 현황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요, 도내 업체에서 구입한 비율이 전체 물량 중에 한 50% 가까이 됩니다. 46.2%가 도내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금액으로는 적은 단위가 많기 때문에 한 38% 정도 차지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더 증가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능하면 똑같은 물품 중에 너무 품질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비슷한데 품평회를 열어 가지고 서울 업체에다 몰아준다든가 경기 업체에다 몰아준다든가, 여기에서 생산 안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거야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적극적으로 각 부서 계약담당 소방관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 우리 도민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쓰고 있는 물품들이 다 다른 데서 가져온 거래.’라고 말이 돌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차 도내 정수가 몇 대입니까? 정수 대비 부족분이 있습니까? 소방차 정수가 몇 대예요? 소방차량 정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잠깐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으로 잡혀있는 차량 대수가 금년 1월 기준으로 470대인데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정수는 다 차 있고요. 특히 참고로 저희가 노후율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제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유지관리 부분하고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차량 점검은 소방서별로 체크를 합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소방감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감찰과에서 현장감찰도 하고 그러지만 암행감찰도 할 것 아닙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대략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기존에 7명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가 개정이 돼서 12명으로 보강이 되면 아마 일선 서의 장비 구매라든지 예산, 회계, 건축, 시설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더 챙겨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요소 요소 그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챙겨갈 생각입니다. 감찰에서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복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방공무원 숫자가 많아지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상감사처럼 소방 자체 내에서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소방에서 취약한 부분이 회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방법령상의 벌금과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소방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간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법무팀도 생기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취약 부분이 강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회계나 예산 부분까지도 그 팀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을 해서 일선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로만 요청할 테니까요, 구매나 입찰을 할 때 조달에다 의뢰해서 한 것과 자체적으로 입찰한 거하고 구분해서 조달에다 의뢰를 했는데 조달수수료를 연도별로 3년간 얼마씩을 조달청에다 줬는지 체크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80만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본부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군산에 가서 제독차를 보고 왔는데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문화학 특채 인력도 배치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현장활동을 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과정에 있는데요, 잘될 걸로 생각이 들고 항만센터 개서 할 때 그 부지 안에 화학구조대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이 조성이 되면 현재 화생방 제독차도 큰 쓰임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독차가 이렇게 매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날 가서 보니까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원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들 제복을 입고 다니는데 제복이 몇 벌 지급되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제복의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현재 일선에서 입고 있는 제복은 활동복을 입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내근들은 근무복, 정복 있는데 기동복도 있고요. 그래서 활동의 편의성 때문에 센터나 지역대 단위에서는 활동복을 평상시에는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벌 정도씩은 가지고 있고요.

문승우위원장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소방본부 대원이 3천명이 넘지 않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이 대원님들이 14개 시·군을 차 갖고도 다니지만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이거든요, 국가공무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어느 행정을 갈 때 두 분이 돌아다니면 제복을 안 입을 때는 소방대원인지 공무원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복을 입었을 때는 뭔가 틀렸으면 좋겠다. 걸음걸이도 군인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리고 옷도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소방대원, 몸도 좋잖아요. 매일 운동해 가지고 다 근육도 있고. 그분들이 좀 절도 있게 걸었으면 좋겠다. 옷도 근무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밖에 나올 때는, 우리 군대식으로 말하면 관물대에 걸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깔끔한 놈 입고 행정으로 가 가지고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복장 단정히 하고 품격을 유지하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96쪽, 102쪽 소방행정과 국비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승룡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51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251쪽에 도비 전출 돼 있는데 인건비계정 소방공무원 전출 이게 감소된 것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가 증액 편성이 되면서요, 도비가 그 금액만큼 감액된 겁니다. 계정 간에 재조정한 부분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끝났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33쪽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34쪽에서 336쪽까지 소방행정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334쪽 신규임용예정자 피복비 이게 왜 이번에 추가된 건가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 배정이 된 거 아닌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신규임용예정자 피복 구매분은요, 작년 것은 금년도 226명은 신규교육 대상자로 피복구매비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때 올해 대비해서 다 배정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또 이걸 다시 올린 걸 보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금년도 신규채용인원이 확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하여튼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도 같은 항목인데요, 신규임용예정자에게 개인보호장비가 전부 9종을 구매해서 보급을 하는 것 같아요. 9종이 어떤 것들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품목들이 특수방화복하고요,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세트, 그다음에 면채, 보조마스크, 그다음에 안전화, 장갑, 두건, 신임교육예정자들이 교육받을 때 세트로 개인장비가 구비가 되는데 그 전 품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 9종인 것 같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인당 800여만 원 되는 것 같은데 9종의 구입단가가 이렇게 고액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고액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1인당 구비해야 되는 제품에 대한 전체 단가가 한 8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항목들을 보니까 이런 개인 피복이야 같이 사용할 수 없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없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런 품목들은 없고요, 이건 다 개인품목으로 지정돼 있고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은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데요, 한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물품들이 질이 좋지 않다고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보니까 9종에 800이면 1종당 그냥 나눠도 90만원씩 가는 거예요, 피복들이. 그래서 제가 고가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은 아닌지? 지금 다 개인물품들이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죄송하지만 끝나고 품목들 목록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품목별로 가격 대비해서 현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 목록을 김기영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337쪽 방호예방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고시원 2개소하고 산후조리원 1개소, 3개소인데요. 그 지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산후조리원하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고시원 2개소하고 산후조리원 1개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고시원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지원 대상이 고시원이 38개소, 산후조리원이 4개소인데요. 2019년 말까지 저희가 전체 17개소 설치 완료를 했고 2021년 사업 대상 3개소는 사업소 단위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매칭으로 국비, 도비, 설치 대상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치 희망자 중에서 3명이 확정이 됐고 금년 사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권인가요? 전부 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주권입니다,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에 노후 고시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작은 모텔인가요? 여인숙인가 모텔인가 이런 데도 지원하나요? 그런 건 없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사업 대상에는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 그 두 군데만 들어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37쪽 시설비 중에 지하매설식 비상소화장치 설치 2개소에 2,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2,500만원씩 2개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상에 설치할 때 설치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기존에 저희가 지상식 비상소화장치가 있는데 약 1천만원 정도 들고요. 지하매설식은 2,500만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1,500만원 차이가 토지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단순히 매설을 하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체 다 매립비용하고 시설비까지 포함된, 인건비까지 포함된…….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의 토지매입비는 들어가 있지 않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상소화장치의 구성 물품이 어떤 것들이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체 박스에다가는 함이 있고요, 그 함에 들어가는 호스릴이 있습니다. 호스릴도 있고 관창, 그다음에 철제로 돼 있는 상부덮개, 그다음에 공기압 실린더 이런 것들이 구성 물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상하고 지하하고 물품내역은 똑같을 것 같은데 매립하는데 추가로 1,500이나 더 들어가는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추가로 지하매설식 같은 경우는 상부덮개하고 오픈할 때 용이성 때문에 공기압 실린더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구성 물품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식하고 지하식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이 설치하는 장소는 일반 도로일 것 같지는 않고요,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지하매설식 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미관상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옥마을이나 화재경계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사업물량 2개소는 한옥마을 쪽에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이게 좀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화재경계지구까지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곳은 한옥마을 쪽에 2개소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상소화장치는 일반인이 직접 위기 시에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소방관이 출동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초기에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한 소화시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하에 매립돼 있을 때 일반인들이 지상에 있을 때와 지하에 있을 때 접근성이나 사용의 원활함이 더 나은가요, 아니면 일반인이 식별하기가 불편하거나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식성을 좀 높이려고 상부덮개에 충분하게 비상소화장치함이라는 표식이 빨리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할 거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지상식하고 지하식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말 덮개만 한다면요, 물론 또 거기다 입간판을 세운다면 그 자체도 시설물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덮개만 한다면 시범실시를 하고 효과성이나 이런 게 이용에 불편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군데 해 보는 것보다는요, 한 군데 정도 일단 임시로 해 보고 일반인이 접근성이 있거나 사용성이 용이할 경우 추가로 해 나가셔야지, 제가 봐서는 일반인이 덮개만 색칠해 놓으면 비상 시에 열어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도시 미관이라든지 보행자 안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초기에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화시설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본부장님께서 직접 한번 검토해 보시죠. 실시 후에요, 1개 정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매설식 비상소화장치 설치 부분에 있어서 설명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직 구조구급과 안 들어갔죠?

문승우위원장

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이따 할까?

문승우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쪽에서 339쪽까지 구조구급과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 운영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작년 코로나 직후인 3월부터요, 지금 계속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다가 쓰셨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집행 현황을 보니까 작년 3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3억6,700 정도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1월부터 현재까지는 1억3,1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 업무가 사실은 보건당국의 업무인데 소방에서 자원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한 영역에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해외이송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한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불분명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못 올리셨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수송지원단 운영경비는 2,800이에요. 맞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2,800이 맞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운영경비는 2,800인데 수송지원단 국내여비는 2억3,60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시죠. 왜 이렇게 운영여비가 많이 나가는지, 도대체 몇 명이 나가서 한 달에 얼마나 나가시는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인천공항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 운영에 따른 부분은요, 인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숙박비 부분도 들어가고요. 일비, 식비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금액이 좀 크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세요? 운송을.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매일 나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매일?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매일 나가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하루 가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그다음 날 이렇게 내려오나요? 하루에 몇 번 운행을 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조별로 움직이는데요, 1조당 3박 4일씩 인천공항에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중간에 공백 없이 계속 조별로 편성이 돼서 투입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현재까지 저희가…….

성임

홍성임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 운영은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소방본부의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일단 이것은 예산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예, 문제예산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드론 예산 있죠? 소방무인기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몇 대나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드론이 없고요. 부안에 노후된 드론, 쓰지 못하는 드론이 1대가 있는데 그거는 개인이 기부한 드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2대분이 반영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 2대분을 반영을 했는데 각 4개 권역으로 1대씩 배치를 해서 수색구조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로 이번에 추경에 2대를 더…….

경찬

성경찬위원

본예산 거는 아직 사지 않으셨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직 구매 전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구입을 안 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왜 구입을 안 하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계약은 현재 완료가 된 상태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드론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그 2대분은 계약 완료가 되고 6월 말까지는 들어오는 걸로…….

경찬

성경찬위원

본예산에서 나온 것은 미리 사셨어야죠. 사시고 그걸 산 다음에 추경에 이걸 또 올리셨어야 하는데 그놈도 안 사고 또 추경도 올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계약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드론이 화재가 있는 속에 들어가서 파악하고 인명이 있는지, 어떻게 진압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거기서 정보를 캐내오는 거 아니겠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기가 많이 있을 때 드론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드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고만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1대에 9,800만원짜리인데 뭔가 안에 들어가서 역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람이라면 연기 보이면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드론이 뭔가 어떤 기능이 있어 가지고 열화상으로 본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1대가 아니라 2대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요, 1대 가격이 9,800만원이라고요. 1억9,600인데 1대 가격이 9,80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문승우위원장

아, 예.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니, 2대 가격이 9,800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9,800이요? 2대 가격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2대 가격이 9,800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1억9,600은 뭐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4대를 합쳐서 추경예산 합쳐서…….

경찬

성경찬위원

본예산까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어진 내용이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연기가 있는 경우에 상황 파악이 드론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도록 그런 추가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연기 밀도에 따라서 그게 활용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성능과 기능을 보고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2대에 9,800만원이니까 이 비싼 장비가 아까 말씀대로 구입을 했을 때 뭔가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빨리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샀는데 효과가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대를 미리 본예산 걸 사 가지고 사용을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는 추경 그 고민을 했었는데요,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2대분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2대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전북 관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시에 접근성이라든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2대를 더 하게 된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몇 대 몇 대, 얼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첫 2대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 봤는데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각 시·군에 1대씩이라도 내려야겠죠. 돈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용근

박용근위원

잠깐만요!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운용자 교육훈련 여비 보니까 국내하고 국외 돼 있는데요. 국외가 6,900여만 원인데 지금 조종사 2분이 있는가요? 우리가 조종사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조종사는 전체 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6명이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소방항공팀 직원명단을 전에 걸 가지고 있는데 조종사가 4명이라고요? 6명?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6명입니다, 6명.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평소 때 훈련을 어떻게 하나요? 평소 훈련을.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평상시에 비행시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비행해야 되는 교육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맞춰서 조종사들은 훈련교육에 임하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산불이나 이런 데 관련돼서 올해 출동을 얼마나 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금년도 출동 횟수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번 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6명 중에 조종사 2명, 정비사가 몇 명 있어요? 정비사도 6명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정비사는 4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명이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왜 4명인가요? 조종사는 교대로 근무하니까 그럴 것 아닌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헬기 탑승인원 중에요, 정비사는 1명만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근자가 1명 있고요. 그래서 3교대이기 때문에 3명, 그리고 추가로 1명 해서 4명입니다, 정비사는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종사 2명하고 정비사 2명 교육이 있고만요, 이태리에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1인당 거의 1,700만원 정도인데 며칠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교육일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교육기간은요, 기종전환 교육으로 11주를 받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해외에 가서, 국외교육비가 6,900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국외에서는 11주를 받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11주, 교육기간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외국에서 11주간 있다는 거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나 오래 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정비사 해외교육은 5주고요. 좀 전에 11주는 조종사 교육기간은 11주입니다. 이게 기종전환 자격 취득을 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조종사 교육기간은 11주로 정비사보다 기간이 좀 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새로 헬기를 사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중형 헬기.

용근

박용근위원

그거 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또 받아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맞춰야 되는고만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분들이 2명은 거기서 기종전환을 받고 그러면 6명 중에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후에 또 해야 됩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비사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아요? 1,700만원 정도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예산 책정은 규정에 의해서 책정한 거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본부장님, 문제예산 지적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송지원단 운영경비 관련돼서 지금 우리 전북도가 아주 능동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타 시도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합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17개 시도 중에 전북만 유일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해외이송지원단을 소방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저희만 하는 건가요? 17개 시도에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다른 시도는 방법은 다른데요. 이 시스템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받는다든가 질병관리청에서 직접적으로 받는다든가 해야지. 이건 응급해서 갑자기 이런 사태가 났기 때문에 6개월은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도비를 순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느냐.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용근

박용근위원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죠. 이건 예산 안 주면 중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돈이, 이런 예산들은 다른 데다 써야죠. 국가에서 전체, 제가 엊그제 건의문도 냈지만 전체 코로나 검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소극적으로 땜질해서 되들 안 해요. 이건 저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340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구조구급과 제가 하나 놓쳤습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문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39쪽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본예산에 7,700만원 계상하셨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구매하셨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구매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유가 뭐예요? 현재 5월이면 5개월이 지났는데 왜 구매를 안 하셨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17개 시도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본예산에 올릴 때는 정말 필요해서 올렸을 텐데 5개월이 지났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제조업체의 수급관계가 좀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시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더 서둘러보기는 하는데요, 현재까지 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같은 단말기를 계상하셨어요. 거의 2억9,4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던 그 단말기를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 다른 단말기 종류를 구입을 하실 예정입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동일 기종의 단말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대당 얼마인데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210만원 정도 단가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린 것도 210만원입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똑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때 많이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30대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2021년 상반기에 성능이 개선된 제품들이 다시 또 출시가 돼서 추경에 추가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이 틀리잖아요. 아까 금방 말씀하실 때는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또 지금은 앞으로 상반기에 성능이 개선된 그런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고 하셨는데 금방 1분도 안 돼 갖고 말씀이 틀리시잖아요. 수급이 문제예요, 아니면 성능이 문제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30대분에 대한 거를 조기집행을 안 한 부분은 수급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됐고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재난안전통신망 LTE망을 통한 무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개월 단위로 성능들이 막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또 성능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돼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2∼3개월 그렇게 성능이 개선되는 거를 본예산 상정할 때는 그걸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5개 무선통신단말기를 자료에 있는데 지금 사시려고 하는 게 가장 비싼 거예요, 210만원 1대당.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 저렴한 거 120만원, 100만원, 150만원 것들은 전부 조달이고 가장 비싼 210만원은 경쟁입찰로 들어가 있어요,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서로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3교대 하지 않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3교대 하는 그 조별로 1대당 필요하지, 현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현장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는데요. 무전기 같은 경우는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1인 1무전기를 소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물량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2∼3개월마다 성능이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140대를 신청할 게 아니고 한 30대 내지 40대 신청하셔 갖고 성능을 보시고 앞으로 가을이 되면 또 성능이 좋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하셔야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 사업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말씀 안 해도 알고 있고요. 이 단말기 부분은 한꺼번에 140개를 성능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에 위반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2∼3개월에 한 번씩 성능이 개선되는데 이렇게 140개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부장님. 그래서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덧붙여서…….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게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예산안 341쪽 전주완산소방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7일날에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대외협력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외협력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2,640만8천원보다 2억266만2천원을 증액한 51억2,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국제협력과의 국고보조사업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2억원과 기금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2개 사업비 582만4천원이 증가하여 총 2억58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비 31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254만4천원을 증액한 204억5,2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5쪽까지 정무기획과 예산과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254만4천원을 증액한 120억1,7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총 411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만3천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만4천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25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74만4천원이며, 증액은 2억665만5천원으로 기금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48만5천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617만원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2억원입니다. 9쪽 서울본부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9쪽까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금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한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어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의원님들과의 소통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하고 정무기획과장, 또 서울본부장.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일단은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을 작년부터 겪어가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안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양해를 구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지사께서도 시·군 순회를 못하지 않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꼭 순회를 코로나19 때문에 못한다고 할 일이 아니라 관계자들, 지사가 민생을 화상으로 지역 군수나 시장하고 또 지역의 여러 관련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계획들도 전혀 없고 그냥 코로나19 핑계만 대고 지역 시·군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외협력국장이나 정무과장 정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전화로 소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업무 중에 대외협력 정무나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서울 정치권하고도 마찬가지고 국제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우호자매도시 맺은 지역하고는 화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지사께서 시·군하고 화상으로 지사순회처럼 그렇게 왜 안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전에 어느 시·군에 코로나19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보건담당 과장하고 그쪽 관계자들하고 소통할 일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돼 있으면, 장수군에 최근에 갑자기 30명이 넘었으면 장수군수하고도 화상으로 보고도 받고 우리가 뭘 지원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뭔 국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국제는. 그런 걸 대외협력국장이 지사가 안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야지,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을 안 하시는 것 같애. 전에 비서실장을 해 가지고 말씀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아침에 중앙부처 회의를 하면서 시·군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행정부지사가 매일 아침에 시·군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소통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지사님의 각 시·군의 소통 순회일정,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순회일정을 상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걸 해야지 대외협력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국장님, 작년부터 개별 의원들 누구누구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예산 심의하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없었죠? 특별히 뭐 없는 것 같애, 내가 보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개별적으로는 많이 뵙고 그랬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대외협력국장 전임은 안 그랬어요. 순회일정도 의원님 면담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정무기획과장도 그런 걸 조언해서 해야지 앉아서 정무합니까?

성철

문성철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무기획과장이 기획을 않고 뭐하는가 모르겠어.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잘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국제 관계 관련돼서 몇 개 나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지금 자매우호도시를 저희가 4개국 10개 도시하고 하고 있는데요, 주로 화상으로 서로, 앞으로 우호협약을 맺을 러시아하고도 내일모레 또 잡혀있고요. 중국은 윈난성, 산둥성 이런 부분하고 지속적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코로나19 작년에 발생한 이후에 화상으로 각 나라와 교류했던 것들, 그쪽 상대 나라는 누구누구하고 하고 그런 일정표로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그런 일정들을 짜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서울본부장님 오랜만에 내려오셨는데 국회나 이런 데가 전보다는 소통이 쉽지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예산이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형만

조형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조형만입니다. 국회 관계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저희가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계속 일정 체크하고 도 본청과 교류하고 있고요. 다만 직원이 한번 걸리게 되면 국회에서 굉장히 우리 출입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그럴 경우는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숨을 죽였다가 다시 또 그쪽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은 국회 단계에서는 의원님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거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부처 심의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세종소장도 적극 각 본청의 실·국 내지는 지사님이나 간부들 또 의회 의장님도 지난번에 오셨습니다. 의장단 오시고 그랬는데 적극 저희가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서울본부장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국가예산이 확보가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국토장기발전계획에도 전라북도가 많이 소외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본부장님이 해당 담당 과장님이나 여러 담당 공무원들이 오면 안내를 잘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만

조형만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대외협력국에 정원 대비 결원이 있나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과에 1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대외협력국이 상반기 업무보고를 생략하셨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저희 직원이 그때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업무보고를 못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도 많지 않고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 작년 연말 금년 초에 대외협력국 산하 개방형 정무직 등 직원들이 공석이 있다가 최근에 추가로 충원이 된 이런 것도 보여져요. 여전히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리에 공석도 있고요. 물론 지금 국비가 내시되거나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됐지만 앞으로 운영이 불투명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무특보 운영이라든지 서울본부 세종사무소 등에 결원된 게 있었잖아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런 공석이 전개되고 있을 때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들이 있었는데 공석이 채워졌는지, 어떤 분을 모셨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소통이 안 돼서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상임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은 대면해서 소통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표현을 합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결산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부서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을 털어낼 수는 없는 문제였겠지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서를 보면 정리를 해도 될 만한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 대면접촉의 대면소통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협력국장이시니까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역점사업들 도민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도 우리 의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 스스로가 차단하거나 기회를 줄여서 그런 좋은 사업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해서 염려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게 될, 예를 들면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 상정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기본방침에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사전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한편에서는 난데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의회의 염려들을 미리 잠재울 수 있는 설명들이 부족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은 해당 실·국 사업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소통의 통로는 대외협력국이 주가 돼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의사교환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소통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가 도의 중요 정책사업을 이해하는 폭이 낮을 때 일반 도민들께서는 더 낮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2쪽 국제협력과 국비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5쪽에서 276까지 국제협력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7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전라북도자원봉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자원봉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운영 및 자원봉사증 발급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마일리지 사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인재개발원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재개발원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7,085만5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8억5,354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1,073만원보다 1억4,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9,364만3천원이 증액된 62억9,863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기정예산보다 4,916만4천원이 증액된 14억9,2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9,364만3천원이 증액된 31억3,87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예비비 및 기타 예산 4,916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21년 공무직근로자 추가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36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2020년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시·군 분담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기타 반환금 등 4,916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이송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어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송희 원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 질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분들 그쪽 와계신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코로나19 호남권 생활치료센터로 저희가 4월 12일날 지정이 됐는데요, 26명이 그동안 있다가 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아마 전라남도 쪽에서 입소를 할 예정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전라남도?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호남권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호남권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전북·전남·광주가 다 포함이 됩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럼 내일 정도 몇 분이 들어오시는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환자 수는 저희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았고요. 저희가 주로 무증상 경증 양성환자가 보통 격리치료실에 있다가 퇴소를 하게 됩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별도로 돼 있는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생활관에 별도로 동선을 격리치료 하는 쪽으로 시설을 설치하고요, 저희는 전기나 난방, 온수, 소방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일상근무도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서 야간근무도 하고 그런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주간, 야간, 휴일 나눠서 1명씩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육생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현재는 비대면교육이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계속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인재개발원이 지금 인원이 몇 분이시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공무직까지 다 해서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결원 3명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오신 환자들 부분 또 우리 직원들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대면으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자택이나 직장에서 교육을 받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직장은 근무하면서는 않고요, 자택이든지…….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핵심리더과정이다 그러면 집에서 받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화면에 출석체크가 자동으로 교육원에서 체크가 되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과정장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이 전체화면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 A라는 컴퓨터 전체 화면에 보일 수도 있고 일부 보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복무체크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면 화면에 전체 학생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서 체크가 되냐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건 체크가 됩니다, 과정장이. 그래서 수업에 안 들어오면 별도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화면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강의를 받는다, 강사선생님은 다른 지역에서 강의를 하는데 50명 학생들을 과정책임자가 교육원에서 다 확인이 돼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수업을 안 들으면 일일이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사전에 병원을 간다든가 급한 일이 아닌 상태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않고 결석을 하면 저희가 결석처리를 또 하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화면만 켜놓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화면이 다 체크가 된다고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과정장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수업 끝날 때까지. 혹시 딴짓 하고 있으면 전화해서 확인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바로바로 이렇게 됩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돼요? 다 소통이 돼요? 질문을 하는 수도 있고, 강의하는 분하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피드백이 됩니다. 글로 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사선생님이 질문시간을 주면 그때 구두상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확인이…….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석에 대한 부분에 점수가 있어요, 1년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과정장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험들은 어떻게 봅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평가도 온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틈틈이…….

용근

박용근위원

온라인으로 화면에 올려가지고 체크하면…….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시간을 계산해서 시험을 그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훈련이 돼서 시스템이 지금 잘 갖춰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교육 체크가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최첨단 기구를 잘 준비를 하셔서 교육도 원활히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도 불편이 되지 않도록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안 29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올리셨어요. 3명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원래 청소원 정원이 몇 명인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청소원은 6명이고요, 전체 공무직은 12명 정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존에 청소원이 몇 명 있었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작년에 정년퇴직을 해서 2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현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볼 때는 2명이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는 2명이 청소업무를 하셨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기간제를 뽑았습니다. 기간제 1명, 그다음에 공무직 3명 이렇게 해서, 여기 예산상에는 3명 채용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지금 3명?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니, 공무직 3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절차를 거쳐서 올해 1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그 3명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결원을 충원하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 이게 이렇게 이직률이 높아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정년퇴직을 해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절차를 밟아서 올해 1월부터 근무하시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충원이라는 얘기죠? 어차피 정원 안에 들어가 있는 충원이라는 얘기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00쪽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7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전라북도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항상 저희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대해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인재개발원에 대한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설사용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용료 징수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 사용료 규정에 납부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 성실납부 의무 등 실효성 있는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제9조 사용료 감면규정의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감면비율 적용 기준에 혼란이 있어 국가란 용어를 삭제하고 국가기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인재개발원 기관명칭 변경 시 미개정한 별지 서식과 별표를 변경된 기관명으로 현행화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재개발원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이송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어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송희 원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징수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및 의안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장·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치행정국 소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