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손경희 의원 발언
경희
손경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정국 도시교통과장은 도시계획도로 관련 강원도 경찰청 조사 협조로, 이용순 농업기술 센터소장과 김용수 환경사업소장은 연가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권순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김상태 의원, 선주헌 의원, 정의순 의원 등 세 분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10시02분
경희
손경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2일 간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질문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도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상태 의원과 선주헌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 단종문화제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며 영월군 홍보와 다각적인 방향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신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우내 비어 있던 논과 밭에는 모내기와 각종 모종이 식재되면서 푸른 들녘으로 변모해가고 있지만 농민 분들께서는 이상 기온으로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에 과수와 모종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 분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늪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영월군이 해결해야 하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덕재터널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덕재터널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북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 군수님께서도 야심차게 추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있었던 제261회 정례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시간의 논의 끝에 분덕재터널사업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예산 심의가 길어졌던 주된 이유는 군도 9호선을 지방도로 승격 받은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과 총 사업비가 순수 군비로 406억 2,200만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통과된 후 불운하게도 코로나19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지역의 교부세 및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광기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며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분덕재터널사업을 위해 북면 마차리에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굴착 도중 410여 미터 지점에서 터널의 천장부와 좌측부에 동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고 문화재청 의뢰로 한국동굴연구소에서 1,650여 미터 중 약 700미터를 탐사하였습니다. 연구소의 발표에 중간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여러 종의 종류관들이 발견되었고 동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동굴을 훼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때 굴착 방향과 맞물려있는 부분에 동굴이 동굴로서의 개발 가치가 있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혼자 결단을 내리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영월군을 총괄하는 분이시니 만큼 군민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재청의 보고서에 있는 현장 사진들을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누고 싶었으나 향후 영월군 발전에 있어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명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김상태 의원님 하실 거죠? 예.
상태
김상태의원
미리 군정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군 군수님을 군정질문에 모시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덕재터널사업은 사실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북면 주민들의 2013년서부터 계속 지속해 오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옛날 2019년도 정례회 때 속기록을 보면은 그때 과장님께서 2025년 정도면 도 승격을 받아서 지방도로 승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봐야 지금 2021년인데 4년 후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군비를 굳이 투입 안 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은 예산이 다 다루어 진 심의가 통과된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군수님께 여쭙자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되묻는 결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우리 예산이 어렵게 심의된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회도로로 문곡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있고 지금 분덕재를 사용하는 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부분을 추진하게 되신 배경을 좀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영월 군민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군수님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듣고요. 본 의원은 영월의 노후된 영월대교의 문제점과 분덕재 선형 개선을 하면서 접속도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속골 구간이 사실 어려운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도 같이 선형 개선을 해야 되고 거기 더 내려오다 보면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다시 지어진 삼거리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학교가 밀집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를 저도 본 의원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영월 군민들도 군수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접속도로를 해서 덕포까지 이어서 그렇게 접속을 할라면 이게 지금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분덕재만 뚫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오늘 군수님을 군정질의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도에 올라 가셔 가지고 더 신청을 강하게 해서 지방도 승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기재부에 올라가서 또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 줬으면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한 군비 406억 2,200만 원이죠. 지금 투입됐는데. 올해 예산 심의가 어제 끝났습니다만 1회 추경에 42억중에 32억을 반납했어요. 감액시켜서 계상했는데 앞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일단은 군수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 맞습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고 우리가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에 사실 재정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몇 프로나 되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년도에 15.6% 정도 됩니다.
16%를 밑돌고 있죠. 거의 16%대. 그런데 본 의원이 몇 %를 물어 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 1년 순수 군 세입이 알아보니까 한 310억 정도. 1년 순수 수입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부분, 이 부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들으시면은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이만큼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투입된 총 공사비가 10억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세부 자료를 보면은 토지 편입 부분 지금 마차리 쪽하고 우리 이쪽 영흥리 쪽 마차리 쪽에 34개 필지에 한 7억 5,000 7억 6,000 정도 되죠. 반올림하면은. 그리고 영흥리에 16개 필지에 2억 4,000 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 지장물하고 보 상하고 해서 10억 8,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지도 수용했고 그러면 터널을 뚫으면서 나온 동공이 양쪽으로 형성돼 있단 말입니다. 이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은 붙어 있는 동굴을 터널을 뚫으면서 반이 두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진행 방향 500미터가 진행 방향이에요. 영흥리 쪽으로. 그러면 이 500미터 방향으로 동굴이 하나가 형성이 돼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측으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방향 쪽으로 500미터 지점 쪽으로 형성돼 있는 동굴이 있는데 사실 이쪽으로 진행하기가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면은 이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은 나중에 다시 또 토목을 해봐야 되겠죠. 지질검사를 하고 해서 근데 이게 처음에 좀 안 이루어진 게 이게 이 정도 형성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좀 탐사할 때 지질검사할 때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예. 한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했을 때 그때 안 나타난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을 삼아서 다음부터는 좀 잘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검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터널이 988미터? 그리고 접속도로가 922미터예요. 그래서 영흥리 쪽에 무슨 골이죠? 물안골. 물안골 높이가 지금 터널나오는 데하고 거의 맞아서 토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등급이 매겨져 가지고 쭉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신다면은 계속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면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물안골 높이하고 도로 높이하고 이게 거의 같이 지금 토목을 해놨는데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동공을 피해 가자면 낮춰서 토목을 다시 해서 진행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출구는 어쨌든 물안골 높이보다는 낮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중간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사진도 있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충분히 보셨겠죠. 군수님께서는 이 동굴에 대해서 평을 하자면은 짧게 좀 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00미터 지점에 탐사를 하니까 이 자료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초학술 중간보고 요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치 있는 동굴로 느껴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지금 생각하시는 마인드는 그런 거네요. 이거를 꼭 동굴만이 아니라 관광의 자원 가치로써 신비로운 동굴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 관광 자원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그쪽으로도 개발할 의향이 있으시다.
아니 그러니까.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만 동굴 등급이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 나등급은 지방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정도가 된다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군수님 의중도 중요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답변 자료에 보면 저는 자료 답변을 보고 영월군 우리 공무원분들의 수준 부분을 생각했는데요. 이 내용에 나등급부터 라등급 여기에 보면 동굴 보존 또는 일부 보존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2번 항에는 종류석 수습, 보관 또는 전시예요. 이게 동굴의 자연이 그대로 있는 걸 보존해서 그게 볼거리지 그거를 수습해서 보관, 전시? 이런 답변 자료를 보고서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굴 지금 500미터 지점이 앞으로 남은 부분이 동굴이 형성된 부분이에요.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등급이 매겨지든 어쨌든 이 보고서가 끝나면은 어쨌든 영월 군민께 이 보고서를 한 번 보고회를 한번 가져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야지 영월 군민들이 분덕재터널을 뚫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진행 방향. 이거를 군비를 투입하나 다른 운영비를 사업비를 투입하나 똑같습니다.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천재지변이라 할까요? 천재지변은 아니죠.
불가항력적인.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해도 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월군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서 어쨌든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월군의 수장으로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군수님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군정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군수님께서 다른 하실 말씀있으면 마무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그 부분은 본 의원도 2005년도에 양여금사업이 없어진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선주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선주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손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도약을 통해 살기 좋은 청정 영월을 만드시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9년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재확산 기미까지 있어반복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한 시기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지역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는 와중에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절임배추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염수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절임배추 지원 사업은 2008년까지는 영월군 관내 두세 군데 농가가 개별적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군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중동면 이목리에 절임배추 가공 시설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매년 지원을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2011년에는 32억, 2013년도에는 100여 농가에서 60억, 16년도에는 99억, 19년도에는 160농가에서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꾸준한 매출액 증대는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 농가 소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이렇게 영월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 결과라고 생각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절임배추 생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 절임배추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염수 처리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획기적인 사고 전환과 대책을 추진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군은 산수가 수려한 지역으로 한반도지형으로 유명한 서강과 래프팅으로 유명한 동강이 흘러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가진 청정 영월을 홍보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지역 특산물의 절임배추 사업의 활성화 브랜드 가치를 높여 폐염수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폐염수 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기존 방법에 한계가 있다면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절임배추 폐염수 처리 관련 선주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영미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선주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절임배추 관련 발생 폐염수에 대한 처리 현황 및 향후 폐염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임배추 생산 및 폐염수 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절임배추 생산량은 약 136농가에 4,948톤의 절임배추를 생산하여 연 96억 원 이상의 매출로 지역 농업의 대표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영월 절임배추의 인지도와 품질 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절임배추 생산 농가의 절임배추 생산 시 발생되는 폐염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5년도에 남면 북쌍리 193번지 일원에 저수조 증발지 등 1,260평방미터 규모의 폐염수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절임배추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폐염수 발생량 증가로 2019년도에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증발지 336평방미터를 증설하여 580톤의 폐염수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폐염수 수거와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임배추 생산 농가에서 발생된 폐 염수는 절임배추 집중 생산 시기인 11월 초에서 다음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채용하여 화물차 두 대를 임차하여 절임배추 생산 농가별로 순회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염수는 처리 시설 내에 설치된 저수조, 저장 탱크 등에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폐염수는 일조량이 높고 염수의 증발 처리가 가능한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채용하여 저수조에 수거된 폐염수를 증발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재생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폐염수 수거 및 처리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는 392톤의 폐염수를 수거하여 2020년에 49톤의 재생 소금을 생산하였으며 지난해에는 440톤의 폐염수를 수거하여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폐염수 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재생 소금은 겨울철 폭설 시 도로변 제설제로 읍면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폐염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설에서 폐염수 처리 가능량은 연 580톤으로 약 240톤 정도의 처리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조량에 따라 폐염수 처리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절임배추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배추 절임 시 발생되는 염수를 대부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절임배추 생산 농가의 생산량 증가와 폐염수 발생량의 전부를 수거하여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폐염수의 증발 처리 방법 외에는 다른 처리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작목인 절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폐염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금년도에는 대량 생산 농가 한 농가를 선정하여 염수 재이용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 효과가 높을 경우 대량 생산 농가를 위주로 확대 보급하여 폐염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 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처리 용량을 초과하여 폐염수가 발생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 부지 내에 저장탱크 추가 시설 확장 등 처리 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절임배추 생산 농가와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로 현 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폐염수 처리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절임배추 생산 시 발생되는 폐염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절임배추가 영월을 대표하는 고소득 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주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절임배추 관련 발생 폐염수에 대한 처리 현황 및 향후 폐염수 처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선주헌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선주헌의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치 가공의 대량화 사업으로 폐염수 양이 급속도로 증가는 추세인데 폐염수의 기준과 그 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환경오염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절임배추를 하면서 생산되는 폐염수는 저희가 군에서 전부 수거하고 있으나 그 다음 세척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크게 염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볼 때는 환경오염을 좀 방지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양까지 저희가 다 수거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또 워낙 양이 많아서 그거까지는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선주헌의원
세척물은 우리가 회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네.

선주헌의원
염도가 낮아서.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예예.

선주헌의원
세척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방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인근 괴산군의 경우 농가 수익의 절임배추 수익이 300억이었어요. 2017년도에. 근데 폐염수가 나온 양이 3,000톤. 3,000톤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마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런 폐염수에 앞으로 예산이나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괴산군에서는 절임배추 폐염수에 대한 생력화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폐염수를 기계에다가 폐염수를 넣어 가지고 열로 해서 소금을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작년에 2017년인가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효과에서는 아직 정확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저희 담당자의 말을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염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염수 재이용 시스템을 한 개소를 농가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한번 최소화되는 저감 효과가 클 경우에는 저희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좀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올해 저희가 5,600 자부담 2,400원에서 8,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하여간 폐염수 처리 시설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5억이 들어 가죠. 그죠? 재처리 시설할 수 있는 비용이.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헌의원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구요. 우리 폐염수 처리 비용이 연간 얼마 소요되는지 아시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 7,3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인건비 포함해서 재처리 시설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해서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네. 시설 보수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서 지금 한 7,300.

선주헌의원
그러니 우리는 130억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 들어가시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염전 폐염수를 최소화에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업법인 영농법인 절임 농가에서 배추라는 폐염수의 농도가 염분 농도가 몇 %인지 과장님 아시나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보통 절임배추의 농도가 14%라고 얘기가 되는데 하는 그거는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죠? 15~20% 정도 사이. 그러면 바닷물의 농도는 몇 %인지 아세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바닷물의 농도는 23%? 정도.

선주헌의원
바닷물의 농도는 3.5%입니다. 3.5%.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3.5%요.

선주헌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왜 그러냐면 다섯 배가 넘는 그런 기준치가 넘는 폐염수가 알게 모르게 우리 흘러가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실정인데 우리 과장님 향후에도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염전시설 같은 경우는 영세농을 하시는 절임배추 농가들을 대상으로 염전을 이용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 농가들 폐염수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이 말씀드리면 농가의 생산 단위를 넘어서는 기업 형태로 대량 생산은 그런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자체 폐수시설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하여간 우리 영월군에 연간 소금 유입량 몇 포 되는 지 아십니까?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농협 쪽하고 천안 신일염만 들어 온 걸 파악했을 때 5만포 정도 됐습니다.

선주헌의원
5만포면 25톤 트럭으로 한 대 1,500포 실으니까 한 40대 분량이 되겠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영월 절임배추의 생산 과정에서 쓰여지는 만큼 회수율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폐염수 수거량을 하고 농가들 생산량을 대비해서 저희가 평균적인 폐염수 양을 따져보니까 500톤에 1톤 정도의 폐염수가 나오는데 추정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임배추 농가마다 얼마나 몇 번 재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는 500톤에 1톤 정도 나오는 걸로 돼서 저희가 올해 그 생산량을 예상량을 추정했을 때는 495톤 근데 저희가 440톤이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 회수된 농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주헌의원
몇 농가가 남았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올해 절임배추가 136농가가 생산을 했습니다. 136농가. 근데 거기서 미회수된 농가가 한 40농가 됐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폐염수통에 담아 가지고 저희가 해서 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대략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축사나 퇴비 이런 데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선주헌의원
본 의원이 자료 받은 거에는 64농가가 미회수가 됐어요. 그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절임배추사업단에 들어 가 있는 농가가 157농가고요. 절임배추 생산을 하신 농가는 136농가입니다. 저희가.

선주헌의원
가입하지 않은 농가도 있잖습니까?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그거까지. 거의 안 들어오신 농가들은.

선주헌의원
가입하지 않은 농가도 15농가 있긴 있어요. 그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 그 정도는 됩니다.

선주헌의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 농업법인의 폐염수 처리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그거는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선주헌의원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나 신속허가처리과도 같이 연관성이 있는 얘기인 거 같아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분들 행정적인 지도하고 계도 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정화조 방식이 침전 방식 칸칸이 나눠져서 침전해서 희석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런 게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천으로 그냥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농경지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 대량으로 가공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농업법인들은 폐수를 회수를 하지 않잖아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회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

선주헌의원
폐염수가 우리 지역에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여러 문제를 야기함은 분명한데 우리 군은 이런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대비책으로 폐염수 시설을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절임배추 시설은 늘어나는 반면에. 우리 확충 계획이 있으신지.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현 염전시설의 폐염수 수거 최대 가능량이 580톤입니다. 올해 440톤을 폐염수를 수거했기 때문에 140톤 정도의 처리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조량이 좋음에 따라서 처리량에 많은 변화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또 예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수거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근데 처리에 어려움도 있지만 날씨의 변화에 따라 기간도 달라지잖아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선주헌의원
우리가 날씨 좋을 때는 15일, 날씨가 안 좋을 때 한 달, 두 달 이래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처리도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그 부분이 저희가 향후에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고 보관이 어렵고 이럴 때는 현 처리 140톤의 여유는 있지만 어려울 경우에 현 시설 윗부분으로 시설을 저장탱크를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현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양이 대량으로 늘어나고 또 그랬을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은 지역 중심에 저희가 폐염수 처리 시설 추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영월군 전체 한 60% 이상이 지금 한반도, 주천면, 무릉도원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인근 부지에다가 어떻게 대안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하셔서 조속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일한 생각 방관으로 우리 청정 영월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만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우리 선주헌 의원님의 답변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우리가 겨울에 제설용으로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예.

윤길로의원
몇 톤 정도 된다 그랬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한 21톤 정도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우리 영월군에서 전체 사용하는 제설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그거는 좀 미약한 거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아주 미약하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네.

윤길로의원
그리고 선주헌 의원님과 질의 과정에서 날씨 과정으로 인해서 건조되는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했어요. 그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

윤길로의원
바닷가라든가 울릉도라든가 이런 주변에 가보면 우리가 도로에 염수 분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

윤길로의원
제설을 꼭 그 염화칼슘으로 하지 않고 소금물을 뿌려서 한단 말입니다. 해수로. 이런 활용 방법을 쓸 수 있다라면 물론 저장시설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면 날씨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좀 그렇게도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건 조사라든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사용하는 거보다 염화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이라든가 토양 오염에 훨씬 더 덜한 환경 피해를 준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 방법을 안전건설과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제설제로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한 해 영월군에서 절임배추 양으로 쓸 수 있는 소금의 양이 몇 키로 정도 들어오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신안 천일염만 농협을 통해서 알아본 건 5만 박스 정도 들어 왔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5만 박스면 몇 키로 정도 되는 가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그러면.
승열
엄승열의원
100만 키론가요? 자 그러면 일단 몇 키로 정도 나온다고 보시고. 그러면 절임배추 만들 때 저희가 쓰고 있는 소금 양하고 물론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키로 수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는 양이 또 있겠죠. 그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네.
승열
엄승열의원
농협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양. 그럼 절임배추 저희 생산량에 들어가는 소금 양이 총괄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배추에 들어가는 양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폐염수로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시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저희가 4년 전에 맨 처음 폐염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괴산군이 영월군보다 거의 2배~3배 정도 절임배추 양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같은 기간이 지났을 때 지금 괴산군이 2017년도에 16억을 투자했으면 영월군도 그와 비등하게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반 정도는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던 거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는 수치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것이 폐염수를 거쳐서 다시 염화나트륨으로 나왔을 때 그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특히나 쌍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건설했을 경우 매립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침출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침출수가 적어도 시냇가나 냇가로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거리가 200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조차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매립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정작 우리가 만들어 내는 절임배추를 위해서 만들어 내는 폐염수는 지금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인 단체를 통해서 어디든지 다 들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정 환경을 주장하는 영월군에서 적어도 괴산보다는 더욱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금액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적어도 절임배추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청정 영월을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요 수치를 한번 데이터를 한 번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폐염수 수거 및 처리 현황 보면 거의 10% 정도 소금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네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폐염수가 나타나는 그 키로 수에 따라서 거의 수치상으로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해서 적어도 영월군에서 절임배추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인근 지역이나 하천으로 폐염수가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끔, 물론 100%는 어렵겠지만 그런 신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영월군에서 노력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초 남았는데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영미 자원육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