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통폐합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재정지원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활용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지원금이 적절한 시기에 사용이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지금 이미 설계비도 반영이 돼 있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련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전북에 있는 14개 시·군이 아주 고루 교육여건을 형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 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4,249억원보다 1,630억원이 증가한 3조5,879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3조4,97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가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0.6%가 증가한 36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35.8%가 증가한 5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1,333억원 4.1%가 증가한 3조4,0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 4.1%가 증가한 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148억원 11.8%가 증가한 1,3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146억원 78.1%가 증가한 3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2조2,216억원이며 학교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2,480억원이고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7.8% 증가한 6,638억원이며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6.7%가 증가한 3,840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78.1%가 증가한 333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와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증가분, 기간제교원 인건비 조정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정원 증감분을 조정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9억원이 증가한 2조2,2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노후비품 교체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1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기본운영비를 5%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5억원이 증가한 2,4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등에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감소한 15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초등교육 과정 운영 지원, 스마트단말기 도입 등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 청소년 놀이공간 등 문화예술교육,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교통안전 환경개선, 학교체육시설 개선 등 기정예산 대비 287억원이 증가한 1,9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누리과정 지원 추가, 원격수업 기간 중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비 조정 등 기정예산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3,50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학교방역비 긴급 지원비,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기정예산 대비 97억원이 증가한 4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구입 등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7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학생배치 계획 관리,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5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군산동산중 이전 신설 외 3개교의 학교신설과 전주효천초 외 2개교의 학급증설을 위해 122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실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54억원,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개축, 내진보강, 소방시설 등 시설물 안전 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정비, 남녀공학 전환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50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별관 증축, 정읍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등 교육행정 기관 시설에 132억원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09억원이 증가한 3,8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감액,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등 기정예산 대비 146억원이 증가한 3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올해 하반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적 토대임을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는데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사실 추경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정말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빠졌다든가 또는 급한 사안이 생겨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그걸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작성해서 올리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체크를 하시고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현규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섬지역에 있는 폐교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그 정도 액수면 제초작업이라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교육지원청에서 부안이나 군산지역에 있는 섬지역 폐교들은 이미 건물을 다 철거했는데 토지만 보유하고 있지만 거기에 잡초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폐교관리비를 지원하면서 토지만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은 관리비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거기도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풀만 무성히 자라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이번 추경에 6개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연 2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잡초관리비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건의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그런 건의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폐교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각하고 대부를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매각률이 높습니다. 80몇%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340개 중에 40개 학교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00개 학교 정도가 이미 매각이 된 상태고 지금 관리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폐교된 학교에다 기관을 설립한다든가 학생들을 위한 복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폐교들을 보유함으로써 저희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대부의 문제점으로 대부기간을 어느 정도 대부를 해줬을 때는 대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간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최하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들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에 대한 이익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인이나 이런 쪽으로 매각을 않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저희가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최근 10년 안에 매각을 대부분 금지를 했지만 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 공익목적으로 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거는 아니고요. 2020년 본예산에서는 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하려고 본예산 편성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는 통과가 됐고요. 예결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셔서 사업주체를 예산과가 아닌 감사관실로 변경을 하는 걸로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라 이렇게 하셔서 추경으로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2020년 1월 1일자로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촉은 15분 돼 있고요. 2022년 11월 30일까지 임기가 돼 있습니다.

회의는 예산이 없어서 회의는 하지 못했고요, 위촉만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들 15분은 교수님들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예산 관련한 예산과의 위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교육감님이 15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는 하지는 않고요, 예산과에서 선정을 한 상태로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도 교육예산 바로 쓰기 조례가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12월 1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은 지역별로 14개 지역에서 전주, 군산, 익산 시단위에는 인원수를 조금 많이 위원들을 배정을 하고 적은 지역에는 조금 적게 배정해서 15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경은 본예산 하고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재원배분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쭉 말씀드리면 학생안전 관련해가지고 32교에 한 20억 정도, 그리고 누수 등 시급사업에 13억 정도, 그리고 군산이라든가 정읍 무주에 관사수선 5교에 2억7천, 고창에 있는 고창초등학교 구강당 문화재복원사업에 6억1천만원, 일반학교에 일반보수로 한 52억 정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 했던 그후에 그런 부분을 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부안 같은 경우는 2건이 화장실 개선사업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부안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번에 추경에는 2천만원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부안이 좀…….

아까 말씀드린…….

시설과장님이 차라리 시설과에서 직접 답해 주세요.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고창북중 본관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선정되어 본예산에 편성한 고창북중 본관 시설대가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지역재원이라서 제가 미처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33쪽을 참고하시고요. 학급증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과 박희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어요. 에코시티에 있는 자연초가 모듈러교실 12실을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요?

저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요. 물론 저희 학교 측에서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셨고 또 외부에서는 예전에 콘테이너형식의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깔끔하고 해서 의외로 평가를 좋게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듈러교실이 시설은 좋다고 그래요, 저도 안 봤는데 좋다고 하는데 공간이, 원래 설계가 예를 들어서 1천명 들어갈 학생이면 규모가 운동장이나 모든 시스템이 1천명으로 설계가 됐을 텐데 거기에 12개의 교실을 갖다 놓으면 운동장도 점령할뿐더러 학생들의 공간도 좁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야를 가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에서 과장님한테 설명하실 때는 말씀드렸지만 효천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1년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거 보면 보통교실 7실, 화장실이 3실 해서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그렇다면 3∼4년 지난 것도 아니고 개교 1년 만에 거의 10개 실을 증축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가 그당시에 효천초를 학교설립을 할 때 유발률이라고 해서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아이들이 학령인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유발률을 계산하는 부분인데 그당시에 효자동이나 혁신 쪽에 그당시 최근에 들어온 아파트들 나름 하고 유발률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그 유발률하고 차이가 생겨서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니 효천지구가 땅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 설계가 30층이던 것이 50층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일정규모 땅에 아파트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그게 에코시티에 자연초가 부족해서 12실을 늘리는데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수요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에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전대로 했던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현장도 가보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가 외주를 줘서 정확한 수요 설문조사 등을 해서 효천지구에 아파트 수요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입주를 젊은층이 많이 할 것인가 또 어르신들이 많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했으면 이렇게 10개 교실이나 차이가 나지 않나, 1년 만에. 모르겠어요, 한두 개 교실이 모자라든가 남았다든가 하면 이해를 가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 돈도 돈이지만 21억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공사를 다시 하면 학생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망치소리에 시달려야 돼요. 이런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돼냐, 주로 행정과에서 기획을 하죠? 행정과장님! 그리고 공사는 시설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과오로 돈 들어가고 애들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에코시티가 그런 경우를 안 겪었다면 이해가 가요. 금방 에코시티가 겪고 효천에도 금방 겪잖아요. 또 다른 데도 또 겪을까봐 그런 수요 예측이 비단 이 학교 증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육행정에 해당이 돼요, 이것은. 외주를 아끼지 마세요, 외주 발주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뭔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돈 아끼지 말고 충분한 외주를 발주를 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행정국에 물론 교육국도 해당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학교기본운영비가 385쪽이에요, 예산과장님!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10%를 삭감해서 올렸잖아요, 일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 5%를 더 주라, 10%는 너무 많이 삭감했으니까.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코로나 상황이고 어려워서 그쪽으로 돈도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가 피를 깎는 아픔을 갖고 경비에서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10%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슬그머니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5%를 더 주라는 차원 같은데, 5%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까?

작년 상황은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감액추경까지 하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기본경비에 대한 재원을 73%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3%를 만들 수는 없었고 저희가 90% 선에서 10% 삭감하는 선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기본운영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상황하고 올해는 전면 등교가 예상이 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교로 인해서 학교운영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되었고 이번에 확정 교부할 때 작년에 73%를 초과한 3%를 추가해서 76% 수준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정도는 증을 해도 학교에서 무리가 없겠다, 필요하겠다 판단을 해서 증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돈이야 주면 좋지요. 돈 줘서 나쁠 게 없지요, 경비로.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서로 출혈하고 살을 깎는 아픔으로 해서 경비를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비 자체를 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5%를 더해서 학교에서 넉넉하게 써야 되냐,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5%를 감액해서 올해를 넘겨야 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예년보다 5%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5월 17일 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4조 내용은 정확히는 지금 봐야 되겠고요. 오기 전에 이 근거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인데요. 4조 내용이 정확히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외국 국적의 학생들 95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국적이…….

4조 조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4조에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명확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 왜냐면 외국 국적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불법 취업한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걸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타 시도가 경기도하고 서울이 우리하고 같이 지원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민주국가 발달된 국가로서의 책무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방역도 설령 무국적, 그러니까 불법 취업한 노동자들도 우리가 코로나 방역만큼은 국내인과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것과 비교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만큼은 우리가 더 폭넓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예?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기로는 이 학생의 총수가 95명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누리과정으로 우리 국내 아이들은 34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이 지원금이 없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 편성을 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2조에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거를 저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설명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 과에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들었고요. 바로 그 후에 해당 부서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대책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방금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전파를 해서 수집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몇 시에 갔냐면 부의장님 말씀 듣고 아마 오전 중으로, 점심 시간.

그전에도,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2020년 11월 26일날도 이런 내용들을 1차 접수를 해서 수집을 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집된 내용을 좀더 근거로 명확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교육감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부교육감님께도 제가 지역균형발전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시자마자 강조를 했고 오늘 부의장님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무실에 돌아가면 이런 내용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려우면 어렵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체비로 한 데는 학교를 리모델링, 물론 왜 거기는 자체비로, 결국은 자체비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대응투자가 되면 사업추진할 때 더 탄력도 받고 하겠지만 꼭 대응투자가 아니고 정말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투자가 오면 더 하고 안 되면 자체비라도 할 수가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옹색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고 부의장님께서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공약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실무부서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의 과장께서 어려운 부분이면 우리가 맡겠다 해서 맡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업무의 명확성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로 맡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하고 최영심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