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 의장님!) (

의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자, 퇴장시켜 주세요. (

의원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

의원석에서 - 잠깐만요.) 잠시만요. 퇴장시켜 주세요, 다. (

의원석에서 - 모든 시의원님께서······.)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선희 의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많은 시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의 구역이 나누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 합리적인 생활, 편리한 생활, 생활권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권이 제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중에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 보고안에 보면 분동은 주민의 편의와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어저께 다수의 시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논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흥시의 비례대표입니다. 시흥시 전체를 보고 있고요, 지역구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은 비록 각자 각자가 지역구 의원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행안부에 논의까지 했습니다. 배곧동 주민들도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배곧동은 여기 계신 시흥시 시장님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2019년 신년사에서 생활권이 하나이니 하나의 동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배곧 주민 한 명이 이의 있다고 해서 분동의 의견도 있으니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동을 하든지 하나 동 하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임병택 시장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2019년 두 차례 100여 명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투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에도 분동과 하나 동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 동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 동으로 하시지 않을 것이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라고, 가장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라도 하시라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결단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배곧동은 희한하게 주민의 생활권을 갈라놓는 분동을 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오늘 시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고 몇몇 시민들은 너무 분을 이기지 못해서 흥분하셨습니다. 약간의 소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시 행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조차도 행안부에 요청을 했고 저도 요청해서 알아봤습니다. 배곧동은 중간에 서울대 부지가 있습니다. 20만 평 넘는 서울대 부지가 외딴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대 부지는 주민의 생활권이 아닙니다. 거기가 갈라져 있습니다. 기어이 분동을 한다면 서울대 부지 20만 평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행정에서 내놓은 분동안은 주민의 생활권을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분동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끔은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외딴섬인 20만 평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배곧2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생활권은 나누어집니다,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어저께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곧동은 전체가 하나 동이라고, 하나의 생활권에 있다고. 그렇다 한다면 하나 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출장소를 양쪽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제발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시흥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배곧동은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7만 명이 넘는 것은 과천시 전체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행정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분동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시의원님이라 할지라도 이 분동안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이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분동을 할 수 있도록 제 말씀에 귀 기울여주시고 합리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표결으로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