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기 의원-여성가족과) 2.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지역경제과) 3.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대원 의원-지역경제과) 4.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실) 5.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화예술과) 6.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7.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8.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9.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13일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합보건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장님께서 오늘 참석 예정이었으나 어제 코로나 확진자 9명, 오늘 아침에도 3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현장 방문 내지 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같이 못 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451호입니다.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양시민의 출산을 장려함은 물론 출산 친화적이며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광양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과 내용 및 절차와 중단 및 환수,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대장의 비치와 그밖에 지원 등으로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아,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첫째아는 5백만 원, 넷째아 이상 2천만 원 통합 증가. 지급액이 동일하나 이번에는 둘째아는 5백에서 1천만 원, 셋째아는 1,500만 원으로 지급액을 각각 5백만 원씩 상향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원하던 다둥이출산맘 행복쿠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결과 최종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예고로는 금년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상향에 따라 둘째아는 4억 5천만 원, 셋째아는 1천만 원으로 총 5,500만 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 모자보건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참고로 작년 정례회시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다둥이행복쿠폰 지원사업 등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향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대책을 아우르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본 개정 조례 안건이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출산시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용,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절차, 지원중단 및 환수, 그 밖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번에 양육비 인상 부분을 검토하신 건가요? 그 전에 전임 과장이나 과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앞전 정례회시에 신생아양육비 일부조례개정안을. 포인트는 둘째아, 셋째아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 전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기초로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같이 그 내용으로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아우르는 출산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통합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목적이 우리시도 인구수가 상당히 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15만도 연말 되면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다른 인위적인 게 없으면. 그러면 양육비가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했는데 인상을 하고 나서 출생아 수 증가하고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목적 달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요? 어떻게 보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계속 출산율이 하향 추세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구도 감소의 추세가 있고. 특히 혼인 건수가 작년이 예를 들어서 특이한 해인데, 코로나로 해 가지고 혼인 건수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13.6%인가 떨어졌습니다. 출생율은 그에 비해 9.7%. 약간 하향추세에 있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출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할 때, 인상을 할 때 위원님들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시점이 되면. 그 시점이 올해, 내년이에요. 인상을 계속 유지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재원만큼을 더 인구를 늘리고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할지를 협의하기로 했는데 둘째, 셋째를 5백씩 해서 1천만 원, 1,500만 원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핵심이.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통계 숫자로 보면 출생아 수도 어찌됐든 줄고 있고. 출생아 수가 줄다 보니까 출산율도 감소되고. 어찌됐든 가임여성 수도 7.9% 씩 줄고. 궁극적으로는 인구도 3.2%씩 계속 줄고 있다는 말이에요. 줄고 있는데 둘째, 셋째의 신생아 양육비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목적달성이 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조례를 올리셨지만 우리가 심의할 때 그것이 걱정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시 차원에서도. 지금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로. 고학력이고 전문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지원책이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그 개념 안에 축하금도 되겠지만 분위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은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17년도에 17억 2,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신생아 양육비로. 그런데 2020년도에 2배가 넘게 37억 5,8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데이터 분석을 해 드렸지만 지원 금액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출생아 수는 늘었는데. 광양시는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지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수는 줄었어요. 교외 유출이 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둘째, 셋째 양육비를 인상하는 게 과연 우리시 인구 늘리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그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난번에 산후조리 비용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안이 한번 들어왔잖아요.
다자녀출산맘 행복쿠폰도 사실은 출산장려 비용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보완하는 안으로 조례가 다시 재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근거에 마련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박말례위원
그런데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출산 장려금은 아이 양육비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산후 조리비용은?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박말례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산모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출산장려금은 아이 키우라고 주는 돈이고 산후조리비용은 그 산모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산모 조리하라고. 결론적으로는 애를 낳으라는 말이기는 하지만 비용의 주체는 산모 조리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자녀출산맘 행복쿠폰이라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마에 대한 축하금이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엄마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2호하고 3호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중복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다자녀출산맘 행복쿠폰이 필요한가. 그때도 저는 의견을 줬지만 출산 장려금을 높여주지 자꾸 이렇게 밥상 차리는 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그 돈을 출산 장려금에다가 더 해서 주면 우리시 출산 장려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 낮다 하는 게 바로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짓수를 늘리는 게 왜 그러는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51쪽을 보시면 신청을 다른 때는 읍면동으로 하면서 그러면 다자녀출산맘 행복 쿠폰은 업무담당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출산지원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도록 할까 고민했는데 워낙 읍면동에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무원의 편의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출산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둥이 출산맘. 장려금하고 산후비용은 읍면동에다가 하고, 다둥이는 보건소로 가야 되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일괄로 신청을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신청서에다가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용 다 놓고. 다자녀인 경우에는 다자녀란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면 될 것을. 읍면동 가고, 보건소 가고 이중으로. 요즘 세상에. 이것은 검토가 덜 되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55쪽 별표에 보시면 산후조리원 이용자 있잖아요. 장애인이 2주까지 주잖아요. 사후조리비용을.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14일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10일간만 줘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출산 장려정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산모는 왜 10일만 줘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소득 수준에...
박말례위원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출산 장려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유혹하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산모는 장애인이든, 생활의 상중하를 따지지 않고 산모의 산후에 다 똑같아요. 어느 여성분들이 했을 텐데, 이 시안을.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좀 되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이 조례가 어려운 계층에 지원 조례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산모들에 대한 산후조리비용을 주면서 금액을 적게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날짜까지 줄이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똑같이 2주를 해 주고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산모는 그러면 열흘만 견디고 일어나고.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은 2주 동안 누워있고. 우리 복지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도 그래요. 어려운 계층에는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그 아래 참고표시에 쌍태아의 경우 20% 가산 지원인데. 저는 고친다면 쌍태아 이상 삼태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극히 드물겠지만. 이왕 조례를 한다면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씩. 삼태아는 40%씩.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서식에 맞춰서 반드시 읍면동 가서 신청을 해야만 됩니까?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산후조리비용하고 양육비는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추려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산후 지원 비용은...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양육비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양육비하고는 동사무소에 안 가도 되고.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산후조리비용은 미래여성의원에 입원해 가지고 다 완쾌하면 본인이 먼저 계산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다 좋은데 산모가 꼭 시대 흐름에 따라가주자 하는 얘기에요. 반드시 서식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제시하는 것 외에는 본인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요새 특히 젊은 여성들은 컴퓨터를 잘하잖아요. 스마트폰이든지 컴퓨터 다 잘하니까 좀 앞서가는 신청을 받으면 안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인증을 하는 방법만 찾아내게 되면 뭐 하러 오라 가라 해요? 애 키우기도 바쁜데.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읍면동에서 신생아 양육비는 출생 때하고 돌 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4회에 걸쳐 가지고. 읍면동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때 매월 15일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 절차는 다 이해를 하는데 꼭 주민센터로 안 가고 자기 집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느냐.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출생신고 때만 방문해서 하고. 돌 때는 기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체크해 가지고 확인해서 오라는 소리는 하지 않고 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만 출생신고 할 때 방문해 가지고 등록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데이터 관리해 가지고 때 되면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출생신고 할 때도 꼭 주민센터 안 가도 가능한 방법 없어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사람들을 옛날처럼 불러오지 말고 전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도 지원하면서 양식 보니까 엄청 복잡해요. 돈을 주니까 복잡하겠지요. 과연 이런 것들이 다 맞느냐. 좀 심플해야 되는데.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꾸 지급하는 방법을 프로세스를 줄여 가지고 수혜자가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산후조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단은 우리가 산모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만 어느 한 기관 단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 분만. 기관을 이용하는 지원이 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5억이에요. 의료기관에서 분만할 때 내는데. 그래서 8개월 동안에 3억 3,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내고 있어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계획서를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당초에 공모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다 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규모라든지 의료진 현황들, 자본금 해 가지고 현황을 해서 최종적으로 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시에서 공모를 신청하신 것이지요?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전부 5억 정도가 인건비에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분만을 하는 수가 정말 적어요. 그렇지요? 7월에는 19명 정도. 그 정도하고 다 전부 관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우리시 관내에서 애를 분만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분만을 해 가지고. 또 산후조리원은 우리 쪽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생활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그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의료업계의 기본적인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 산모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깔아져 있어야 산모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분만은 인근에 순천이나 그런 데 가서 분만하고 산후조리원은 이쪽에서 이용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먼저 고쳐가면서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인건비 백날 지원해 주면 그 인건비 지원으로 끝나요. 그 시설이라는 게 아무런 개선점이 없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하고 이런 공모사업도 해야지. 이렇게 산후조리원비 올려서 지원. 물론 우리 산모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또 이게 분만. 해서 의료 종사자들 전부 인건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8개월 동안의 인건비 지원해 주고 끝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디가 혜택이 갑니까? 우리 취지 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혜택이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먼저 개선을 하도록 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해서 한 다음에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갖다가 그쪽에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 산모들이 이중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또 광양시 경제도 살리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다자녀출산맘 행복쿠폰 있지요? 개인당 얼마씩 지급하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낳을 때 하고 생일 때 2번 해서 50만 원씩.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상품권으로 2번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아부터 입니까?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둘째아부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둥이는 셋째고요? 현재 광양시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신생아 양육비가 그런 측면의 개념입니다.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해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생아 양육비가 영유아 양육비. 우리과에서는 그것을...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시 전체적으로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늘리기로 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5백, 5백, 1천, 2천이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5백, 1천, 1,500만 원, 2천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인데. 지금 5백, 5백, 1천, 2천이 혹시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약간 미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그런 부분을 떠나서 출산율이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이 개정이 2016년에 셋째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금액이 2017년에 11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시간도 몇 년 흐르고 해서 이 시점에서 둘째아하고 셋째가 중요한... 첫째는 기본적으로 낳으니까 둘째아 이상으로 유도를 하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둘째아, 셋째아까지 낳아야만 영향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출생아, 양육 준비 이것을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5백, 5백, 1천, 2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게 주는 편인가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영광이 전국에서 최고로. 군 단위이기 때문에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여서. 둘째아에 3천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이 최고고. 전국 평균치로 보면 우리가 약간 높게 나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예산 소요가 적게 들잖아요. 왜냐하면 출산 하는 분들이 적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은데. 우리 도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요. 그런데 현재 광양시가 지급하는 액수가 15만이나 2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게 주는 부분들은 아니지요? 지금 아닙니다. 많이 주면 많이 주는 편이지.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평균치에서 좀 높게 나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책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대치도 있겠지요. 그리고 돈을 준다는 것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정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저는 그것이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둘째를 5백에서 1천만 원 준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유도 작용이 되냐. 이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낳고 있는, 그리고 애들을 키우는 데가 문제잖아요. 과장님, 솔직히 우리가 출산할 때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가까운 부분에 정책을 폈을 때는 키우면 조금이라도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생애주기별로 부담 안 가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출산할 때 돈 올려주는 것은,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정책이니까. 저는 가장 쉽고 가장 하수가 하는 정책이라고 봐요. 출산율을 늘리는데 있어서. 효과면에서도 떨어지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하는. 이 정책이 바로 여기에서 돈 올려주는 정책. 기대효과는 막연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지금 적게 주는 것이 아니면 이 예산. 이 정도 추가소요 예산이...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5억 5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억 5천이고요. 2022년에 가면 10억, 2023년에 가면 15억 6천, 2024년에 가면 21억 3천, 2025년에 가면 26억 9천이 추가소요 예산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지급을 해야 되니까 거의 27억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정책을 폄으로써. 그러면 과연 27억을 가지고 단순히 막연한 이런 정책에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생애주기별로 다른 정책을 써서 광양시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니에요? 다른 시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광양시에 오니까 이것도 좀 해 주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요.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이런 정책들을 써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광양시는 선도적이다. 그리고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광양시가 적은 돈이라도, 광양시가 이런 것까지 해 주니까 정말 만족감이 좋다. 이런 정책을 써줘야지요. 그런 정책을 찾는 것이, 많이 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도 많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이 낳는데 있어서 지금도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주고 있는데 더 올린다고 해서... 이런 정책들을 쓰는 것은 너무 쉬운 방법을 쓰지 않느냐. 효과가 없는 부분들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은 통합적으로 봐서 정말 출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게 우리 광양시가 하는 것이 낫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올려준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돈 줘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돈이.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아동수당이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취학 전에 들어가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고요. 또 청년들한테 생애주기별로 해 가지고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부분들에 현실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시간이 길어질까봐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출생 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이 돼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요. 그러면 아동하고 청년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까지인데. 취학아동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키워가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교복비 이런 것 빼고.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교육비로 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시에서 안 하는 것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저는 키워가면서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양시에서 선도적으로. 그 사이가 비잖아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낳을 때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이가 비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이 사이가 많이 비고요. 그러면 이것을 채워주는 역할들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 통과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보다는 이것이 효과가 실제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 예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분석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둘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데이터상으로도 맞아요. 그 타깃은 잘 정하신 것 같은데. 셋째가 평균이 4년치 보면 9.7%거든요. 둘째가 39.5%니까 40%에요. 그러니까 둘째가 타깃이 되는 것은 이런 타당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첫째가 거의 50%잖아요. 그러면 첫째에다가 타깃을 더 줄 것이냐, 셋째에다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고민을 제가 볼 때는 더 해 봐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통과되는 것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번차에. 어찌됐든 신생아 양육비를 햇수가 지금 5년이에요. 분석을 어차피 한번 하셔야 되니까. 조금 전에 출생아 부분은 과에서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1세부터 쉽게 말해서 7세까지. 미취학까지 그런 비용. 아마 다 과에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좀 산출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실제로 성인이 되어 가는 시점까지 분야별로 어떻게 지원이 금액이랑 항목이랑 되고 있는지 그 자료요청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것을 보고 다른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이 되면 양육비 이런 부분도 인상을 하더라도 저는 일응 일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이것 조례를 운영하시면서 민원 사항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주 기간에 대한 민원이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거주기간에 대한 민원들은 없었나요?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크게 민원은 없었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전에 대장에 없나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이 부분이, 상향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언제쯤 되냐 그런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에 지원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거주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게 안 나타날 리가 없어요. 팀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서영옥 팀장이 사무관 교육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주무관님들은 이 업무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주기간에 대한 것이 저는 가장 컸을 것으로 보고. 어떤 지자체는 우리가 12개월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짧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지원 절차에 대한 것. 그다음에 통폐합, 지금 출산 있잖아요. 통합처리 신청서. 사실 행복쿠폰은 통합신청서가 먼저 마련이 된 뒤에 쿠폰이 나왔어요. 해당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 용지가 별도로 신청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추려면 신청서를 다 수정해 와야 돼요. 새로운 것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잖아요.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 드려야지. 각자 달리 자꾸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전면은 기재할 때는 간단히 기재하시고 뒤에 부분은 사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통합처리 신청서도 이번차에 행복쿠폰까지 같이 하고 한 부서에서 통과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 제도 근거 마련 및 지역 중심의 돌봄 환경 조성으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을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위원회를 협의회로 구성하여 지역돌봄시설간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 및 방과후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을 방과후 돌봄으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호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 간식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온종일돌봄 추진위원회를 지역돌봄 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안 제17조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위원 수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 권고되어 위촉위원회 해제 규정을 준용, 재량 규정 기준을 구체화, 명확화 하였습니다. 규제영향분석과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입니다. 방학기간 급식 지원을 위해 연간 1억 2천만 원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예산 추계는 방학일수 70일 중에서 공휴일 20일을 제외한 50일에 대해서 키움센터 아동 535명에 1식 4,500원 기준이며, 13쪽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초등방과후 돌봄환경 문화에 대응하여 공적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의 근거와 아동보호 및 급·간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급·간식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온종일 돌봄 추진위원회를 지역돌봄협의회로 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온종일을 방과후로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2조 정의에 보면 현행에 “온종일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 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종일을 방과후로만 바꾸면 시작 전 이런 것도 용어수정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조례 문구 수정을 하나도 안 하셨나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정규학습시간 전하고 종료 후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학습시간하고 별도로 저희가 생각해서 방과후로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방과후는 시작 전도 해당이 돼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방학 동안에는 정규수업을 안 할 때는 오전 9시부터 저희가 돌봄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용어를 방과후라 한다?
그것을 우리가 통칭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방과후라는 것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을 방과후라고 하지 않나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초등돌봄 방과후에 대한 정의 부분이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이 부분이 좀 혼돈이 된 부분이 있어요.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육부에서 통칭할 때는 온종일돌봄으로 하고요. 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으로 해 놓고,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상 할 때는 방과후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칭을 방과후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정의에 있는 온종일 그것만 방과후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조례의 정의가 맞지 않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교 수업을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양오
문양오위원
저한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것으로 보면 다른 문구들도 제대로 검토가 되었나 싶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기에 온종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방과후로만 바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계적으로 변동을 하다 보니까 앞뒤 문맥이나 내용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협의회로 바꾸는 특별한 게 있나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현재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게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정의로 보면 더 작은 의미로. 정책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책을 저희가 협의하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회로 바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협의회가 되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돌봄 관련하는 관계 기관에 하는 분들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시장님하고 교육장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하는 일이 동일한데 위원회 되어 있는 것을 협의회로 바꾸고 그런 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회 부분은 광범위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위원회가 왜 광범위해요? 동일하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책을 만든다든지.
양오
문양오위원
비슷할 것 아니에요? 위원회나 협의회나. 협의회가 되었다고 해서 일이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고 위원회라고 해서 규모가 커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협의회로 하게 되면 부시장이 하고 여기는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거기는 다 어느 순간 배제되어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목적을 훨씬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정책을 새로 만드는 이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법에 만들어져 있는 정책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이 보세요. 취지가. 지금 우리시에서 막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하니까 다 통과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 뿐이에요. 이것은 국가에서 할 때 교육부도 사업이 있고, 복지부도 있고, 여성가족부도 사업을 다 추진을 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협업해서 가야 되므로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게 발의를 했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를 한 조례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시대적으로 크게 바뀐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는지. 그렇게 되면 당연직 위원도 다 바꿔져 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효율적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이용하는 부모님이나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용어에 너무 혼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종일이라는 내용보다는 방과후가...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모들이 위원회든 협의회든 무슨 혼동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하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질의했던 온종일을 방과후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온종일이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에서 정규학습시간 전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과후로 바꿔버려서 정규학습시간 전에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정규학습시간 이전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방과후가 안 맞지요. 이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용어를 정의를 하자고요. 그러면 전에도 돌봄이 가능한데 용어는 전부 방과후로 해 버리면.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교 정규학습시간 전후에 대한 부분으로 언급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에는 가능하다고... 방과후 돌봄이란. 정의에서 비록 용어는 방과후라고 썼지만 전후로 한다는 내용을 정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궁색하기는 하지만 굳이 우리가 그것을 얘기한다면 정의에서 방과후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 방과후는 시작 전, 종료 후를 포함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용어에요? 아니면 우리시가 정한 거예요? 방과후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이냐, 아니면 우리시가 정한 것이냐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방과후라는 내용으로 다 통일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온종일돌봄이라는 내용보다는 초등방과후돌봄으로 다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말례위원
바꾸려면 방과전후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꼭 방과후로 해 가지고 용어를 굳이 그것을 끼어맞춰 놨잖아요. 방과후 해 가지고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후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앙부처에다가 개선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통일된 용어니까 그대로 쓰셨는데 그것을 정의에서 방과후이기는 하지만 시작 전후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놨다는 말이에요. 형식상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용어라는 것은 시민들이, 쓰는 사람들이 알아먹기 쉬운 용어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온종일은 처음에 몇 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똑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온종일 하면 시간 개념 없이 온종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방과후로 생각을 하면 꼭 방과후는 수업이 끝난 후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추세가 방과후로 돌아간다고 하니 온종일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저는 온종일로 그냥 가는 것이 종합계획수립할 때도 더 편리할 것 같고. 방과후라고 하니까 저희들 같이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아까 과장님같이 이렇게 논하면 이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나 부모들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정부의 추세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온종일을 방과후로 고쳐가면서까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온종일이라는 용어를 교육부에서 선도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온종일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부 산하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 쪽에 돌봄 관련한 지원비, 사업비들이 없어져 가지고요. 지금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확대하는 정책으로 펴가고 있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방과후라는 용어를 쓰신다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취지에 맞춰서 이 부분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방과후로 하게 되면 그만큼 학부모들이나 애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적응하게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아동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과장님 부서 아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부서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대부분 방과후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초등 방과후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방과후고. 온종일돌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각 중앙 부서도 전부 다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다 다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저기가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 지금 쓰는 쪽 한쪽으로 모으시려는 것 같아요. 맞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혼선이 있어서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셨는데, 다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부서는 모으는 게 용어가 안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과후라는 것은 학교에 학업 과정이나 일정이 끝난 뒤를 방과후라고 그래요. 그러면 방과 전이에요. 학교 일정이 끝나기 전에는.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을 정의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정의라고요. 일정과 과정이 끝난 다음을 방과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 들어가 있으면 방과후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하시는데, 이 의미가 잘못되었어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고요. 방과후가. 학교 끝나고 난 다음을 방과후라고 한다고요. 이것은 정의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정의를 그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전하고 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하고 후를 다 합쳐서 방과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방학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학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른 용어로 정의해서 해 줘야지요. 정의는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쓰는 정의가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바꾸면 안 되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것은 혼선이 되고 홍보 부족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정의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17조 협의회 있지요? 협의회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제17조에 수당이 나오는데,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들은 안 받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당에 보면 공무원만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의회 의원 및으로 바꾸든지, 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아니면 그냥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다고 해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낫겠지요? 어차피 시의원도 여기에 의하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받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온종일돌봄센터가 광양에 몇 개나 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3개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에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제철초등학교에 마로니에가 있고요. 광양 청소년문화의집에 가온누리. 그다음에 성호 2-1차에 누리마루라고 해서 3군데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늘려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시에 2개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3군데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3군데 가지고 어떻게. 광양에 전체 초등학생이 몇 명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9,200명 정도 전체 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초등학생이 9,200명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전체 광양 초등학생이 9천 명이다. 그런데 현재 3군데에서 케어하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9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온종일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인데 3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다함께 돌봄이라고 해서 2군데. 공동육아나눔터 해 가지고 7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12군데가.
재천
송재천위원
12군데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05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535명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는 특히 중마동이나 광양읍 이렇게 보면 워킹맘들이 많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부분 맞벌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많이 확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꼭...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동주택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의무설치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규아파트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존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볼 것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은 돌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 다녔습니다. 5년간은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장소가 30평형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아파트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난리를 하면서. 애들 안 낳는 이유도 키우기가 힘들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 줘야지. 맨날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애들 잘 케어해 주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온종일돌봄 운영위원회가 있었지요? 연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협의회로 바뀌면서 연 1회 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기존에 연 2회 했을 때 어떤 점 때문에 2번 하던 것을 1회로 줄였느냐. 무엇 때문에 2번 하던 것을 1회로 줄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 위원회 개최하는 부분이 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의논하고 협의하는 내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회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만 위원회 해 가지고 통과되면 된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운영위원들이 관내 초등학교장, 학부모 및 학생 대표,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뭐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기관장님들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하는 부분이 실효성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미 이게 법적으로 이 정책을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무하는데서 협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낮췄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관장을 해 놓으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실제 실무자들보다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전문가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꿨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1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마동에 33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새로 신축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단지는 300세대 이상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광양시 보육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광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칭 국공립 스위트엠르네상스 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광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사항으로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 명칭은 가칭 스위트엠르네상스 어린이집이며 위치는 광양시 눈소4길 37입니다. 규모는 146.15㎡, 약 44평입니다. 위탁사항은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격으로 선정된 자이며, 위탁 기간은 개원일부터 5년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500여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설치 현황, 수탁자 모집 관련 주요 내용,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3번 시설 운영계획에 있어서 보육 인원과 운영 인력 그리고 연간 예산액은 유사 규모의 기존 시설을 참고하여 추정하여 산정한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원사항은 국비 50%,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25%가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에 광양시와 공동주택 시행사 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1년 금년에 입주 예정자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동의서가 접수되었고, 2021년 4월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시의회 위탁동의 승인, 수탁자 선정, 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입니다. 붙임 자료로 어린이집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스위트엠르네상스 공동주택 현황 그리고 관련 법령,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및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신규 설치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동 택지개발구역 내 신축된 스위트엠르네상스 아파트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연 2억 8,5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3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300세대 어린이집은 단지 내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의무화되어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는 500세대 이상인데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되 국공립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은 설치하되 국공립으로 해도 되고 민간으로 해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스위트엠은 국공립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2021년 7월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스위트엠이. 그런데 보시면 개원은 8월에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5월에 모집공고를 하셨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른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의를 받고 나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 설치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공공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하고 주택관리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설치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광양시 공공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광양시 공공시설로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박말례위원
의무시설이기는 한데. 의무시설이기도 하고 지금 이것은 의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500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승인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법 자체가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의무를 주고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책임은 맞는데 이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공공시설 설치 승인이 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설치하지마. 그러면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박말례위원
설치하지마가 아니라 운영 방법에 대한, 운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위탁동의를 의회에 받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위원
그것 위탁은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것이 된 다음에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공공시설 설치는 신규설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법제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안 받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절차만 이행을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시설이 광양시 공공시설이라는 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니요. 공공시설은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이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재량행위가 의회에 맡겨져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조건이 갖춰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데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들이 넘긴 것이거든요. 그 공유재산 설치하고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말례위원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의거해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짓는다,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 다 짓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안 받아야지요. 이게 원래는 아파트 사유시설인데 우리 공공시설로 하겠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우리 시설이에요. 그 시설을 광양시 시설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정한 다음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동안은 사실상 공유시설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 설치 대상이 되냐, 아니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시설인데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민간위탁이 바로 들어오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승인을 했나? 해 가지고 절차를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심의가 이것은 너무 이르다. 우선 그것부터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박말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만 따르면 제가 볼 때 될 것 같은데. 이것 민간어린이집 해도 되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민간어린이집 해도 될 것을 왜 국공립으로 구태여 할 이유가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이라 할지 현 정부의 기조가.
양오
문양오위원
민간어린이집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될 것을 왜 구태여 국공립으로 하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보육은 국가책임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국공립이 우리시에 그 많은 어린이집을. 다 국공립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쉬운 말로. 신규 500세대도 아니고 300세대인데 그것을 국공립으로 갑자기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육을 사실은 국가가 형편이 좀 괜찮다면 전체를 국공립으로 해야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취지가.
양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은 알지요. 그것은 거론을 하지 마시고. 우리시가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18개소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28개가 다 국공립이 아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중에 26개소만 국공립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이 국공립 전환할 때부터 다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500세대도 아닌 곳을, 300세대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해도 될 것을 왜 갑자기 국공립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단지 내에 97%가 국공립으로 해 달라고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당연히 국공립 전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절차의 문제이고. 그러면 300세대에서 97% 동의만 받으면 다 해 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은.
양오
문양오위원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스위트엠르네상스 부분이 입주민들이 몇 분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339세대인데요. 동의서는 330세대 들어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단지에서 보낼 계층들이 대부분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 추정은 3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정원일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로 노인분들이 많냐, 아니면 장년층들이 많냐.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노인 세대는 아니고요. 애들 있는 세대가 훨씬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쪽에 대상이 되는 쪽이 많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LH 와우 행복주택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까지 위탁동의 받았는데 지금 사실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노인층하고 애들 없는 세대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 고르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애들이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없는 세대가 많으면 굳이 국공립으로 거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원하는 데도 많은데 거기를 먼저 해 줘야지. 대상도 별로 없는 데다가 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정회
15: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제1호 중 “광양시의회에서”를 “광양시의회 의장이”로 하고, 제10호제1항 중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사전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5호를 삭제하여 제12조 조 제목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조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조제2항제16호 중 “다자녀”를 “다둥이”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추가 반영이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산후조리비용, 다자녀 행복쿠폰 지원 신청서 등 서식의 일원화 및 지원 적용 시기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2항제1호 중 “광양시의회 의원”을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고, 제23조 중 “온종일”을 “방과 후”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말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시설 설치 승인의 건으로 처리를 해야 됨에도 사전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 없이 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5항에 근거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사전 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면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가지고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맡겨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엄연하게 지방자치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저는 이 안에 대한 부결의 뜻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