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정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1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할 안건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조현옥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현옥 위원님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조현옥 위원이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옥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여러 경험도 많으시고 전부 다 선배님들이 계신데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많이 얻으면서 같이 좋은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현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은 방금 선임되신 부위원장님과 모든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는 위원회 명칭이 교통안전위원회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에 명시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조례 제11조 제1항에 “위원으로”라는 문구를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11조 제2항에 “서로 뽑는다”라는 표현을 “선출한다”로 바꿨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4월 27일에 개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한 것 다 이해가 가는 건데, 단 11조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를 “선출한다”로 바꿨는데 선출한다로 바꾼 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원래는 이 부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옛날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으로 해서 “서로 뽑는다”로 바꾸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바꿨어요, 지금까지. 지금 2019년도 왔던 “호선한다”도 보면 법제처나 법령 만들기집에도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거나 호선에 괄호열고 한문으로 호선을 병기하거나 이렇게 같이 써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나머지 우리 시에 있는 조례들이 옛날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바꿔서 지금 “서로 뽑는다”로 바꿔 놓았는데 그게 이제 상위 지침에 의해서 바꿔 놓았단 말이죠. 지금 이 서로 뽑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생각할 때 “선출한다”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편합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는 말을 나머지 지침에 의해서 전부 바꿔 놓은 용어를 또 편리에 의해서 바꾼다면, 특별히 바꿀 필요 없었던 것을 바꿨던 거예요. 서로 뽑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한 김에 이렇게 바꾼 것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꼭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 나머지 모든 조례를 이렇게 바꿔 놓았는데 “서로 뽑는다”로. 이러면 이게 잘 못 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실과에서도. 이 부분은 이따 저희가 의원들끼리 조율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주의해 주셔야지 맞다. 나머지가 지침에 의해서 바로 잡았는데 그게 틀리지 않는데 더 편리한 말이 있다고 해서 쉽게 바꿔 버리면 나머지 부서하고 굉장히 또, 나머지 다 바꿔야 될 것이냐. 이원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해하시겠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서 광양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도 수립이 되어 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올해부터 지금 5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5조에 보면 광양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또 매년 수립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올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시행계획을 또 수립할 계획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광양경찰서하고 또 협의해서 할 부분도 있고 자료도 공유하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계획수립 완료는 언제 시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상반기 중으로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하고도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우리가 재정지원 등이라고 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 특히 어린이가 등하교할 때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학부모단체나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교통안전 봉사단체나 학부모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녹색어머니회, 아침마다 등하교 때 활동하는데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녹색어머니회와 관련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과 간의 부분인데요. 영역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통봉사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을 직접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학부모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부모단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데는 현재 지금 없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학부모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이제 교통지도를 하는 학부모단체는 있는데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지원하는.
성호
백성호위원
지원하거나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시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8조 재정지원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경찰력이나 행정력이 따라서 충분해가지고 등하교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그 자원봉사 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은 좀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등하교하는데 교통지도를 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교통지도를 하려면 물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주변 상가의 화장실에다 보관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원봉사단체도 많이 있고 자발적으로 자기들 시간 내어서 이런 같이 동참해가지고 어린이들 등하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최소한의 지원도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 행정에서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어머니교통봉사대가 있잖아요.
왜 중마동에, 지난번에 사무실도.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녹색어머니회
이형선위원
지금 11조에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했는데 우리 성별이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저희들 같으면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하면 흔히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9항에 보면 “그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 위원회는 전부 이 교통 쪽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이쪽에 지금 11조에 위원님들 9개 항이 있는데요. 그 분야에서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무원이 많고요. 기관, 이쪽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20명 위원 중에 그 밖에 이 위원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교통 분야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정족수를 채우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법 개정이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흔히 6/10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최대한 여성들도 활용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있는 조례에 적용을 좀 받고 있는 사항이고 방금 동료 위원인 백성호 전위원장님이 언급이 됐는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이 조례는 어차피 우리 교통과 소관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새마을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특정한 날짜를 전제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합니다. 매일 3개 학교에 등하교에 취약지구를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하셔서 중마초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통행로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분들이 대체해서 우리 행정에 어려운 부분을 고생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어쩌다가 하루가 아니고 날마다 협약을 맺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격려차원과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뭐가 행정에서 접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4조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 있죠? 5년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세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회전로터리 있죠?
회전로터리 지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책적으로도 많이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 4조 3항에 보면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강조를 해가지고 만약 도로개설이나 다른 사업에 또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조가 좀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찌보면 항간에 보면 증명절차로 하는데 사업자들이 상당히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입김이 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회전로터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시범적으로 제가 저번에 곡성을 가보니까 곡성은 회전로터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군이지만. 왜냐하면 좀 가면 한 100m 가도 회전로터리가 즐비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해서 누가 분명히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달성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도 잘 하고 있지만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수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453호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자녀가구 및 사회적 약자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월별 수도요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고 가정용 단일화 요금제를 통해 3단계 요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국민권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2020년 7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상수도 급수 대행업자 지정 시 수수료 완화 권고가 있어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납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0조는 다자녀가구, 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월 3톤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던 것을 5톤으로 상향감면함으로써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만 일반용 1단계 요금제를 적용하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까지 확대적용하고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3조는 1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도공급을 중지하고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수도공급이 재개할 경우 해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26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수도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를 위해 해제수수료 삭제권고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다자녀 수급자, 장애인 신청서를 통합하고자 함이며 별지2호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3단계에서 1단계로 단일화하기 위해 업종별 요일표를 조정하기 위함이고 별표3의 업종별 검표에서 가정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복지수용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이면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 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이며 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수도요금 감면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출산장려 실질적 혜택을 위한 감면량 변경 및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3단계에서 단일화하여 요금부담에 대한 공평성을 확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항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시 수수료 납부규정을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수도급수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부서는 환경부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업체 진입 활성화라든가 기존업체 우대, 또 하자보수 보증금 이자반환 지정수수료 인하로 행정이 완화된 것 같은데요. 그 대행업자 지정 시 수수료 납부조항 삭제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 규제 개혁내용에서처럼 추가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규제개혁 방안이 있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추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형선위원
없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추가로 규제개혁을 한다면 지원해 줄 그런 것도 없고요. 아직.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백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된 데에 우리 시민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면대상 확대에서 6,500만원 정도 1년에 연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 혜택이 우리 시민들한테로 돌아오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명시하고 있다시피 사회 소외계층, 그분들 다자녀가구하고 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중요한 자원인 물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로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폐·하수처리수 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하는 방안이 지금 추가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중수도는, 저희들이 중수도를 생활용수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주로 공업용수나 이런 경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수로가 사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덜 되고 있고.
이형선위원
우리 시에서 몇 군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생산되는 중수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이용하겠다, 생활용수로 쓰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일반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도 중수도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형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양읍에 모 큰 목욕탕도 재활용해서 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수도요금 감면하는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0조에 지금 대행업자 지정교부했던 수수료를 없앴는데 현재 우리 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대행업자가 6개소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6개 업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12만원 수수료가 되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무분별한 대행업체 날림을 방지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꼭 돈만 갖고는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1년에 12만원씩이면 부과하고 징수하는 행정비용도 사실 안 되거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무분별한 대행업체 날림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조정되더라도 난립되지 않도록 잘 통제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0조에 가서 이번에 30조 6항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되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없던 것이 신설됐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종전에는 신청을 안 해도 감면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겸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반 복합용도로 쓰고 있는 주거하고 상업하고 같이 쓰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다세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세대이동을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부과를 하다보니까 오류가 생기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 종전에는 별표 해가지고 신청한 양식이 있잖아요.
종전에도 원칙적으로는 신청주의였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였는데 그게 규정에 되어있지 않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부분을 확실히 명문화해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신청하지 아니했으면 감면 안 해줘도 문제제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 그 말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0조에 있는 6호는 지금까지는 감면을 초중고등학교만 했는데 거기다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추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순히 그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두 군데 추가한 것이
그리고 제가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40조 맨 밑에 내려가서 7호 보면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해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장애인은 구분을 급수별로 해놨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하다면 가령 몇 급부터 몇 급까지를 심한 정도로 볼 것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입니다. 옛날에는 장애자가 등급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장애인만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장애 급수로 구분되어 있죠, 지금도?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있기는 있는데 아마 지금 표현은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적용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그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표기는 이렇게 심한 정도로 표기하지만 내부적으로 가면 쭉 1급부터 몇 급까지 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내부 시행규칙에다가 기준이 있거나 이래야지 그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래 버리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규칙으로 보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1급부터 3급까지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판정을 받을 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4급, 5급, 6급은 약한 그런 등급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도 1, 2, 3, 4, 5급은 있죠, 지금도?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있긴 있는데 아예 표현 자체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약한 장애인.
노신
박노신위원
심한 장애인은 몇 급, 3급까지입니까?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부족해서 처음 이 정보를 듣습니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심한 정도가 장애인 심한 정도는 기존에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드는 범주를 말하고요. 경증장애인은 4급부터 6급.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지칭하는 그런 범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애매하고 한데 이 다음에 어찌됐든 제가 물었을 때 일반 해당되는 시민들이 보더라도 또 물어볼 테니까 조례나 규칙은 만든 것은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장애인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 때문에 몇 급, 몇 급 하는 것은 아니고, 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급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는 이런 객관적 판단 쉽게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맞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 수돗물이 톤당 시가로 얼마나 요금이 듭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50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50원. 그러면 3㎡에서 5㎡로 늘리면 2톤 아니에요. 그러면 1,500원이 감면되는 거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아닙니다. 3㎥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에서 5㎥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약 1,500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500원이 지금 감면이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례를 너무 요란하게 바꾸고 난리를 쳐서 얼핏 보면 엄청난 이분들에 대한 큰 어떤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 본질은 1,500원 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3인 가구로 했을 때 한 가구당 15톤 정도 씁니다, 월. 그러니까 5톤이면 1/3 정도로 감면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더 많이 하면 저희 특별회계 재정에도 좀...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추가로 2톤 들기 때문에 1,500이 더 지원되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조례까지 바꾸고 해서 엄청나게 크게 알았는데 막상 내실을 보니까 좀,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 말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9호를 보면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하고 괄호가 문제인데 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되어 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위장전입세대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합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세대를 말했을 때 주민등록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 지원이나 이런 모든 지원할 때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충족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주민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야 맞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복잡하고 하니까 그 구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런 취지로 압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일일이 확인 않고 그냥 인정하겠다 그 말인데 그렇다면 용어를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확히 하려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해야지 맞는데 그 거주하고 있는 세대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두고,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둔 세대. 두고 있는 세대.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 이래 버리면 통상 우리가 말하는, 주민등록상 거주는 안 맞는 말이에요. 거주는 주민등록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면 거주고 주민등록하고 거주는 별개인데 주민등록상 거주는 안 되는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통상 나머지 조례에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이렇기 때문에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방점에 두고
노신
박노신위원
거주는 안 됐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둔 세대.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이따 조율 전에 바로 잡아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조율해서 잡아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금방 그 부분에도 보면 별지 2호서식에 따라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없애버리고 별지 2호서식에 따라서 신청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12호서식에는 또 별지 1호서식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도 별지 2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고 있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다자녀가구 세대. 여기는 별지 2호서식은 아니고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신청한다고 하면 보나 안 보나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그 밑에 새로 만든 12호는 보면 또 사용자는 별지 1호서식에 신청서를 갖고 하라고 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서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것을 묶어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여러 가지 있는 것을 1개로 묶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별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위에는 별지 2호서식 하지 말고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내려가서 12호에는 사용자는 그냥 신청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될 텐데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되어 있어서 위에는 있는 2호서식도 빼버렸는데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새로 만든 조문에는 별지 1호서식을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없어도 신청하면 별지 서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통일했으면 좋겠다. 한쪽은 1호서식이 있는 것도 빼버렸는데 귀찮다고. 밑에는 또 다시 1호서식으로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서로 밸런스가 안 맞다. 그것도 이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마지막 가서 보면 43조 보면 2항에 보면 급수정지 처분할 때 수수료 징수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나머지는 징수하는데 급수정지가 됐을 때만 봐주는 거죠? 나머지 정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고있는 거고 급수정지가 처분됐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급수정지가 됐다가 돈을 수도요금을 안 냈을 때 2개월 이상 안 내면 급수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안 냈을 때 급수정지를 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급수정지 처분이 쭉 많이 있는데 나머지 그대로 다 수수료 받는 거고, 단 급수정지 처분되었던 것만 다시 재개했을 때 수수료를 안 받게 바꾼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급수정지 처분돼서 쭉 받았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1만 8,000원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만 풀어주는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보면 쭉 1, 2, 3, 4, 5, 6 보면 이것은 아니고 단, 급수정지됐던 하나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아마 생계형 급수정지라고 해서 아마 배려한 것 같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수도요금을 못 내고 급수정지를 했을 때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계량기 조작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것은 다들 그대로 하고 있고 급수정지는 생계형으로 분류해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사전에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시 수수료 납부규정 폐지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를 반영하는 건데 이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남 도내에 5개 시가 있고 22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행업자 지정했을 때 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시군과 납부하지 않는 시군은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방금 조례를 보니까 여수 같은 경우는 1만원의 대행업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시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만, 1년에 1차례 내는 겁니까? 2년에 1차례 내는 겁니까? 아까 2년에 한 번.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년에 한 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년에 한 번 내면서 1만원이나 2만원 내는 게 극히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닐 건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대행업자 지정수수료를 지정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권고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중소기업 규제를 줄여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허가나 모든 것 할 때 수수료나 이런 게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등본 한 통을 떼더라도 수수료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게 월 1만원, 2만원 해가지고 많은 부담이 되는 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 지정하면서 2년에 한 번 1만원, 2만원 내는 게 극히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폐지해달라 이렇게 권고 온 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제40조에 호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관련 법령에서 보니까 유아교육법이 있는 것 같고,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인데 수도법이나 수도법 시행령에는 보면 우리가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적용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영유아보육법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위법령에는 없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원은 되는데 어린이집은 또 안 해 주고 그러면 공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은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용 1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래 당초대로 하면 일반용 1단계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4단계까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0톤까지 해가지고 1단계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0톤을 초과해서 300톤까지는 2단계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단계 요금은 1,370원이고 2단계는 1,480원으로 한 110원 정도 톤당 가중이 더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 주겠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데가 몇 개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보통 그러면 100톤 이상 쓰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올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보면 유치원이 7개소고요. 어린이집이 48개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황이 그렇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보면 유치원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유치원이 현재 약 1만 8,000원 정도 좀 이익이 있고요. 어린이집은 21만 3,000원~22만 4,000원 정도,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다 해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전체 다 해서. 그래서 다자녀가구가 한 3,500만원, 수급자가 2,600만원, 전체적으로 해서 6,080만원 정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정용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가 750원이고 2단계 요금이 21톤부터 30톤까지가 1,050원이지 않습니까? 한 4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1톤을 초과해서 수도를 사용하더라도 750원으로 이렇게 1단계 요금으로 적용을 해서 받겠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되면 여기는 약 1억 6,400 정도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좀 부담이 가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는 부담이 되는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약 2억 2,000 정도 저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율 88.7%인데 이렇게 되면 87.9%로 한 0.8%가 현실화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다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례개정 상정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정용 수도요금을 아무래도 많이 쓰는 가구 같은 경우는 세대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당 사용하는 수도양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인당 사용하는 수도요금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간단하게, 다른 부분이 아까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 있죠?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수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관계가 그러면 현행이 그렇고 개정안은 없어졌어요. 삭제가 됐는데 그 앞에는 신규 1건 당이라는 자체가, 개념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한 회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한 회사당 만약 계약체결해가지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계약체결 해가지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사업한 건이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조현옥위원
지속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1건, 일단 그것만 내면 된다 그 말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년에
조현옥위원
2년에 한 번만 내면 된다 그 말이죠?
그 부분은 저는, 1건당 그래서 1건당이면 신규 지정서 교부할 때나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 낸다고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1건당 만약 보수를 하거나 할 때 1건당을 그것도 만약 해당이 되지 않나 그런 의아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혼란스러울 수도...
조현옥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나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 다자녀가정은 상관없습니다만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것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분들의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 안 해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자체적으로
조현옥위원
걱정이 돼서.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수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454호인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권고안 및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용료 부과 및 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안 제22조 감면 등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월 ㎥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하고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50%에서 20%로 각각 사용료 감면을 규정을 변경하고 한부모 및 조손가정은 삭제하였으며 전환위기경보 등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해서 이의신청 시 60일 이내 결정 후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함을 열거하는 등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불복절차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6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3년, 그 외 미납 또는 과오납 징수금을 5년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환불을 환급으로 용어변경하였고 별표1을 통해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가정용 업종구분개정안과 동일하게 가정용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협의를 득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4월 중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용료 부과 및 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고 했는데요. 공고내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공고내용이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이형선위원
네 가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용료 감면대상 감면량 규제, 이 부분만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가요?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예 그 내용이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경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형선위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243개 지자체 하수도 조례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광양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이형선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수나 순천이나 똑같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조례를 좀 바꾸는 것 같은데 파악을 안 해보셨다고요. 그리고 한부모, 조손가정 삭제 이 부분이요. 우리 시만 이 조례 내용에 있었습니까?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시 22개 시군을 갖다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시에 다른 데는 없고 우리 시에만 좀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좀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이분들한테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겠네요?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저희들이 3월달 현재 한부모가족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600세대 정도 됐습니다. 의료수급자가. 그래서 한 20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조손가정은 5세대며 그것에 따른 3세대가 60%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거의 다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 않아도 한부모, 조손가정이 많은 사회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데 좀 챙겨서 꼭 혜택을 같이 다 누릴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하수관거와 하수관로가 같은 개념이죠?
정확히 세분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어변경 하기 전에는 모든 사업 자체를 갖다가 하수도 용어를 관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하수관로로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거일 경우는 큰 규격 차집관거를 뜻해서 관거로 구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와서는 모든 관로 자체가 통틀어서 관로 자체 구경에 따라서 크고 작고 통틀어서 관로로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누가 물으면 답변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번에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수관로보다 관거가 좀 위에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관거 자체가 법에서부터 관로로 바꿨으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지 맞는 거죠?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전까지는 관거가 약간 넓은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앞으로 관거라는 용어는 없어진 거예요, 아예.
그리고 12조에는 이번에 일부 바꿨는데 보니까 공공하수 사용료 조문에서 지난번에 배수구역을 기준해서 부과를 했고 이번에는 배수구역 내에 있는 처리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종전에도 결국은 여기는 배수구역 내 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종전에도 배수구역 내에 있는 사용자에게 부과했던 거겠죠?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용어니까 상당히 이것을 좀 편히 풀어 쓴 것 같아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 배수구역 내에 있는 구역에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역에 부과할 수는 없는 거고 구역 내 사용자에게 부과했던 건데 말이 아주 구 문법으로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잡은 거죠. 똑같은 결과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2조 한번 봐보시죠. 22조 1항 5호 보면 한부모, 조손가정 삭제를 했잖아요. 감액에서. 여기를 삭제한 이유는 중복이라 그 말이죠? 한부모, 조손가족은 거의 다 감면대상에 수급자랄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예 의료생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경우는 의료나 생계, 그쪽에 수급자 쪽에 포함 안 되어 있는 조손이나 한부모가족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상이 아니죠.
감면이 안 되는 거죠?
설사 한부모가정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해당이 될 것도 같은데 한부모가족이지만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도 일부는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감면대상 아닐 거다. 그래서 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7호로 만들었죠? 다시 6호가 7호로 내려왔는데 보면 정리가 좀 복잡해요. 봐보면 1호부터 6호까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5호를 지금 아예 삭제를 해서 없앴잖아요. 5호를. 22조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쭉 내려가면 5호 2항 보면 감면기준 그것 때문에 했던 건데 1호부터 4호하고 또 6호, 이렇게 구분해 놓았잖아요.
1호부터 6호가 맞는 거예요. 1호부터 6호까지 감면기준 이렇게 한다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해놓았냐면 5호가 없잖아요. 5호를 삭제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삭제한 근거를 남겨두겠다 그 말 아닙니까? 후에 봤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없앴다 그 말이니까. 그런데 생각으로는 더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1호부터 6호까지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없는 거니까 없는 1호부터 4호까지, 그리고 또 6호, 이러니까 훨씬 더 나도 처음에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것 1호부터 6호 이렇게 바로 잡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그래도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굉장히 아주 쉬운 것을 어렵게, 시민들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해도, 아예 그냥 5호에다가 6호를 올리고 붙여도 상관 없었는데 삭제된 근거를 남기는 것도 요즘 조례나 법을 만들 때 근거를 남기고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다면 유지하더라도 없는 것은 다 포함 안 되니까... 이렇게 바로 잡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고 시민들이 오히려 혼선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바로 잡아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조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번에 3년, 5년 나눴는데 이 소멸시효를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종전에 소멸시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했습니까? 소멸 기준이 없었습니까? 있긴 있었습니까?
정민기위원장
우리 팀장이 설명해도 됩니다.
승희
이승희하수도행정팀장
입니다. 기존에는 없어서 지방재정법에 소멸시효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준해서 준용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재정법에서 소멸기준에 준용했다?
그러면 그 준용했다 소멸기준이 지금 이것하고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승희
이승희하수도행정팀장
네 거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금전채권 및 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해서 5년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는 준용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지금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5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희
이승희하수도행정팀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희
이승희하수도행정팀장
민법에는 민법 제163조에 지방세 일정 금액을 제외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3년 개념으로 해서 미납된 요금에 대한 부분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믹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시에 지금 결손처리하고 있는 기준을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의회 알고 있고 시민들도 5년까지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정서적으로 5년까지 내가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약간 이게 또 다른 쪽, 말하자면 사용료가 되는 거지만 3년이라고 해버리면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민법 규정에 봐가지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도 5년까지 하도록 법에 하자가 없다면 함께 밑에 있었던 2호나 3호처럼 5년으로 함께 하는 것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법에 이 부분은 3년 이상 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이 3년 이내로 수용해야 되지만 다른 법으로 봐서 하자가 없다면 함께 우리 시 결손처분했던... 여기 2호, 3호에 있는 5년씩하고 함께 맞추는 것이 형평도 맞고 시민들의 혼선이 없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하수도행정팀장
이 부분은 민법 163조에 정확하게 딱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기본법하고 같이 봤을 때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우리보다 먼저 이 조례를 만든 적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3년으로 되어 있던가요?
승희
이승희하수도행정팀장
예 국민권익위에서 3년으로 지금 권고를 했기 때문에 다 3년...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을 미리 해줬으면 내가 빨리 이해를 하죠. 국민권익위에서도 여기에 지적이 있었고 그 말이죠?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수도나 재이용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50%가 되어 있던 것을 지금 20%로 감면해 주겠다고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보면 완화해 주거나 이렇게 감면을 혜택을 더 주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더 강화가 되어 버리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를 우리 시하고 비슷한 지자체 전부 다 먼저 한번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중수도하고 관련해서는 50%에서 20%로 감경을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좀 맞췄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서서 저희들이 심사했던 수도급수조례, 그리고 이번에 하수도사용조례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이 된다손치더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부분은 다 감면조항을 늘리고 있거든요. 감면대상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사용료 요금도 줄고 있는데 특히나 이 중수도나 재이용수와 관련해가지고는 외려 감면 혜택을 더 축소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정책의 방향이 좀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중수도나 재이용수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아까 밖에서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좀 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요금 구간을 1, 2, 3단계로 있던 것을 1단계 요금만 적용을 하겠다고 하고 감면 대상 시설들도 다 늘려가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재정적 부담이 좀 더 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더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수도나 재이용수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그쪽에 혜택은 지금 현재 감면을 50%를 주고 있는 것을 20%만 감면하겠다고 축소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정책의 방향이 일관되게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제가 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감면확대나 규제완화쪽으로 정책을 잡았다면 하수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저번에 상수도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 또 전라남도 평균치를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저희들 하수 현실화율은 16.89%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봐서 분석을 해보니까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공용하수처리장이 크게는 하나 내지 두 개 대응체제로 이렇게 타 시군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역적 특성을 아마 반영을 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5개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처리장의 고정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추가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또 투자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이것으로 인한 현실화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반영된 내용이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 방향은 앞으로 확대일로로 가야 된다. 그러나 당분간 현실화율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는 좀 긴축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야겠다는 것이 아마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을 기 하셨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이용수나 중수도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일반 공공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도요금은 지금 완화를 해 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하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수도를 썼을 때 발생하는 것이 하수도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수도나 수도는 저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가정용을 완화를 해 주게 된다면 하수도요금도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를 하려고 하면 정책적으로 같이 가주는 게 맞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노후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을 만약 높이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하수도요금을 엄청나게 더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중수도나 재이용수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50%를 감면하겠다고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만 감면하겠다고 축소하는 방향쪽으로 가고 있어서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시에서 20%를 한다고 우리가 또 20%를 따라간다. 지금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로는 조금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 조례 중에 보면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수도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거든요. 물부족 국가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물을 헛되이 버릴 것이 아니고 다시 재이용하거나 중수도를 쓰거나 이런 데는 적극 권장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동의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감면률을 높여가지고 하게끔 만들어 줘야되는데 조례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감면율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것 좀 제가 설득이 잘 안 돼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현실화율을 무시하고 하수도요금을 올린다든지 금방 말대로 감면 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게 공기업이다보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업평가에서 상당한 현실화율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게 더 이익, 수혜가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에 아마 이렇게 판단했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감면확대라든지 요금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백성호 의원님 말씀이...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대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1단계 요금으로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3단계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거라서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그것도 그런데...
성호
백성호위원
일관되게 정책의 방향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어차피 도달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하수도요금 가정용 단계를 단일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광양이 인근 지역과 달리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좀 단순비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화율을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도리어 좀 개선이 아니고 계약으로 일부 중수도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중수도 관련된 부분에 아직까지 광양에 적용된 예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현실화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실 권장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정책적으로 우리 지금 중수도 사용을,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권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도리어 규제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가 참 어렵다. 이따가 조정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나름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0 정회
14:0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40조 제9호 중 괄호 안 “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22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와 제6호의”를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로, 별표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중 감면대상 제3호, 제4호의 감면기준 “사용료의 20%”를 “사용료의 50%”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