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 도시관리공단 57면 5.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면 6.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면 7.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63면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조례안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과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여러 차례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신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여 전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을 추진하고자 하며, 안 제2조 2호 4, 5호에 상위법과 현 실정에 맞게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자원활동가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평생교육진흥사업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7조에는 평생학습 자원 활동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률과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인 지역체육기능협의회 설치의무와 지방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장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반영하고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에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를 임의기구에서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14조에는 협의회 구성은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 구성은 중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20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불필요한 규정의 수당과 시행규칙은 삭제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 제8조, 제11조는 자구수정 및 생활체육교실 강사 위촉규정 정비와 불필요한 규정인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에서 아동·청소년·성인 등 아동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국민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신청제한 개선안 권고가 있어 제8조의3항 신청제한 사항을 삭제하라고 하였으나 현행과 같이 하여 반영하였으며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7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혁신교육과 나. 민원지적과 다. 보건과 라. 건강관리과 마. 문화의전당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604만 1,000원 증액된 90억 4,6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이자 및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혁신교육 마을공동체 보조금 정산이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정산이자 등 1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무상급식비 보조금 정산잔액 1억 5,161만 4,550원, 중구체육회 운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5,315만 9,590원 등 총 2억 1,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그 외 수입은 2020년 중구 진로·직업 체험센터 위탁금 집행잔액 981만 4,630원 등 1,0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학성 및 산전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78만 5,000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9,487만 2,000원이 증액된 206억 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 신규편성 및 계속사업인 중부도서관 이전건립비,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십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 보강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 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초등창의체험에 당초계획보다 학교 신청이 많아 3,500만원 증액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 신규 편성입니다. 지역브랜드 개발 교육자원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해외 운영 등 460만원, 마을교사 역량개발 연수 강사료 등 1,600만원, 수다데이 정책제안 보상금 250만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위해 회의 운영비 160만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문화 확산을 시키기 위해 혁신교육주간 운영행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라 2,500만원 증액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더키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은 당초 계획보다 신청이 적어 185만원을 감액한 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시민학교에 지원하는 성인문예교육 지원은 국비 공모선정에 맞춰 변경하여 민간경상보조금 670만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성인문예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고 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부도서관 건립에 27억 50만원을 증액한 60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부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억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 중부도서관 조성 운영은 중부도서관 보유장서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된 건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도서관 활성화는 중부도서관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은 학성작은도서관 개관을 대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90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4,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학성작은도서관 조성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구비 매칭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 조성공사에 8,500만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운영물품 구입비 1억 4,000만원과 도서관 자료구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산전도서관 조성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구비 매칭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 조성공사에 5,500만원을 증액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운영물품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도서관 자료구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야외물놀이장 5개소의 시설물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 809만 5,000원을 감액한 3,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구수영장 운영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운영기간 감소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6,741만 6,000원을 감액한 18억 8,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장애인 배드민턴팀 경비분석용 태블릿PC 구입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에 따라 증액하여 8,117만 8,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고 정원 조정에 따라 기본사무관리비 및 특근급식비를 증액하여 1,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24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2,753만 1,000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1,9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233페이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070만원 편성은 지난해 11월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억원과 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집행잔액을 추가하여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액 중 201-03 혁신교육축제는 지난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창의한마당, 진로특강, 청소년 재능발표회 등 혁신교육 관련 행사 등을 혁신교육 축제 기간에 집중 운영하여 마을주민,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혁신교육을 경험하고 혁신교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혁신교육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교육축제 주간운영은 10월 중 3일 간 개최할 예정이며 중구컨벤션, 문화의전당, 학생교육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관내 일원에서 마을주민, 학생, 학교, 교육청이 협력하여 공감정책토론 수다방 및 마을교사 나눔발표회 개최, 진로·진학 특강, 창의한마당, 청소년 재능발표회 및 청소년 자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236페이지∼237페이지 작은도서관 건립지원의 학성도서관 조성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00만원과 산전도서관 조성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청하여 학성도서관은 총 사업비 5억원 중 국비 7,200만원을 확보하고 산전도서관은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 중 국비 9,800만원을 확보하여 매칭부담분 비율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성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서관 컴퓨터 운영서버 및 보안장비 구축, 도서관리 운영 프로그램 체계 구축, 분실방지시스템, 무인대출반납기 등 전자운영체계 구축 등에 2,500만원, 도서바코드 장비 및 장서 점검기, 도서 소독기 구입 등에 1,700만원, 빔프로젝트 및 방송장비 앰프 구입 등에 1,000만원, 업무용 및 정보검색용 컴퓨터 및 노트북, 레이저프린터 구입 등에 1,100만원, 자료검색대 책상, 의자 구입 등에 2,000만원, 도서 반납판, 모블리, 냉장고, 제습기 구입 등 기타 운영물품 구입에 1,7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학성도서관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심사 등 절차이행 후 착공하여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전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만화 특성화 된 도서관 조성을 고려하여 웹툰 열람 및 만화 관련 강좌운영을 위한 태플릿PC 구입, 어린이를 위한 만화 그리기 체험용 라이트박스 구입 등이 필요하여 학성도서관보다 1,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전도서관은 6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절차 이행 후 착공하여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많은데, 과장님 많이 바쁘시겠네요?

예, 많이 바쁩니다.

사업이 급격하게 많아져서 아마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 계장님, 계원들하고 알뜰살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 이런 저런 잡음도 있긴 있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233페이지 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인데 개편이라면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었잖아요.

예, 홈페이지가 있는데 보강하는, 이번에 보강개편은 아니고 기능을 추가로.

혁신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설한 지가 언제죠?

2019년도에.

2년 됐죠? 센터 개소하면서 홈페이지 같이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예.

어떤 부분 개편하는 거죠?

학교 연계수업, 학교에서 2월에 수업을 받을 것을 신청 받는데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확인하는 방법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신청하고 나면 월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학교에 진행된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하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통계 같은 게 안 잡혀서 통계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보안하게 됐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홈페이지 만든 지가 2년도 안 되는데.

기능 보완을 추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든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합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 경기도하고 보니까, 하여튼 홈페이지가 거기는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어느 쪽에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하여튼,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때 미리 선도적인 지역에 홈페이지하고 보면 진작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던 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이 정도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만들 때 참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더 원활하게 하려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하단부에 수다데이가 뭐죠?

수다데이는 마을교사나 일반 주민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정책이 제안할 것 있으면 구민제안 받듯이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그럼 아이디어 회의인가요?

본인이 혁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교육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의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일반주민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지금은 월마다 돌아가면서 마을교사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프로그램 소개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혁신교육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방면에 주민들이나 마을교사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해가기 위한 절차로 정책제안 같은 걸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드렸는데 해마다 작은 도서관 내지는 도서 구입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중구 지역 내에 있는 서점들 다들 영세하고 이런데 가급적이면 중구 관내 작은 서점들이 입찰 내지 공동입찰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어려운 금액은 같이 공동입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안내도 하고요.

관내 서점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는 입찰할 능력 같은 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은 조그마한 동네서점 이런 데에 책을 지금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줄 세워서 1번 했으면 2번도 해주고 3번도 해주고 골고루.

그런데 서점이 중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있는 데는 돌아가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다들 상인들이 힘든데 구청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찾아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지역브랜드 개발 교육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동아리해서 마을교사하고 학부모 등에 4,000만원하고 문제해결 마을 가꾸기 해서 400만원 두 팀 800해서 4,8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34페이지.

상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단 부분.

이 부분은 교육자원 중에 마을교사나 학부모 동아리가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 10개 동아리가 있는데 마을교사 동아리 같으면 강좌개발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전에 매년 새롭게 강좌를 구성하기 위해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서 강좌개발을 한다든지 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 팀당 2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안이고요. 문제해결 마을 가꾸기는 마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차례 정도 마을교사나 마을교육협의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마을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그 방법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기간은?

교육기간은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데 예산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시기는 동아리 같은 경우 한 팀 당해서 25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팀 정도 한다는 거죠?

12개 팀 정도.

이거 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12개 팀을 모집할 때?

현재 마을교사는 10개 팀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하고 올해 마을교사 부분에 대해서 신규모집을 합니다.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10개 동아리 외에 다른 분야에 교육이 필요해서 그 분야의 동아리 구성을 2개 팀 정도 신규로 한다고 생각하고 12개 팀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을 가꾸기 위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전에 작은도서관 여기 만화도서관으로 하는 거죠?

예.

책은 기증을 받고 있나요?

지금 시작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6월까지 만화책 기증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로 다른 타 구에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형태는 전체적으로 만화도서관으로?

전체는 아니고 만화하고 일반 성인도서라든지 아동도서도 있는데 비중을 만화책을 많이 넣습니다.

하여튼 일반도서관 공간하고 만화도서관 공간하고 약간의 분리가 있나요?

지금 설계하는 중인데 분리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만화도 보고 일반도서도 볼 수 있게끔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게 설계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구획을 하다보면 더 좁기 때문에 성인만화, 아동만화 이 정도는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도서도 만화책하고 같이 서가에 배치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거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일반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오는 경우 만화책을 보러 오지 않고 공부를 한다거나 다른 책을 보러오는 부류하고 만화책을 보러 오는 부류하고 두 집단 간의 안에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좌석배치라든지 그런 공간을 약간 정적인 공간으로 두고 만화책 같은 건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그런 건 구획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정주민자치센터.

우정도서관.

거기에 좀 하나 아쉬운 게 아동도서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신발을 신지 않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쨌든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눕기도 하고 앉아서 보기도 되면 좋겠던데, 하여튼 만화도서관은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성도 마찬가지고요.

학산동도 지금 설계….

그리고 중부서 옆에 주차장 부지에 도서관.

남외도서관.

그 부분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잘 되고 있는 데가 선바위도서관, 거기에 가면 어린이도서관 분리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누워서도 보고 엎드려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공간 구성에 신경 쓰겠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야 해요. 나중에 하고 나서 고치려면 안 되거든요.

예, 설계 할 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신교육과는 그나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 적은 케이스인데, 내용을 보면 123페이지 유곡테니스장하고 성안테니스장. 하여튼 이게 공사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업무는 시설지원과에서 한다 치더라도 중간 중간에 서로 계속적인 협의 그리고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문서로 협의를 꼭 하시고 문서도 꼭 남겨주시고 그래야 일방적으로 한 부서에서 나중에 덮어쓰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시설지원과하고 담당부서하고 공사가 넘어가면 거의 협의가 많이 없더라고요. 문서도 많이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점검도, 의무적으로 중간에 중간보고하듯이 중간협의를 진행과정이나 이런 걸 반드시 일정을 공사마다 잡아서, 계속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중간점검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진행사항은 업체나 회의를 하면 우리가 꼭 참석을 해서 어떤 사항이 변경되는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하려고 사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죠? 십리대밭 축구장 이전 관련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죠?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 시행 중입니다.

그거하고 있고 시비 당초예산 10억을 확보하고, 지금 특별교부금 39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확보된 거예요?

예, 확보됐는데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에 안 보여서.

이게 신속집행하고 연관이 있어서.

축구장 대체부지 공사하려면 돈이 한 150억 정도 들죠?

100억.

이게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예?

확보계획.

확보계획이요? 시비 100%입니다.

시비를 언제 받나요?

올해 확보는 다 됐고 100억 중에 나머지 금액은 내년 2022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으로?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시에서, 다른 부서도 많이 그래요. 예산 꼭 다해 줄 것처럼 해놓고 일부만 주고 우리 부담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은 구비 부담분은 없고 이번에 특별히 교부금 받아오는 게 부지 확보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겠지만 나머지 부분 받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약사동 부지죠?

예.

몇 면으로?

지금 현재 두 면은 조성하고, 부지 면적은 그때도 세 면 정도 되게끔 향후에 열어놓는 거죠. 세 면까지 가능하도록.

부지 확보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준 대로.

세 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됩니다.

부지는 되는데 부지 확보가.

공사할 때는 두 면 조성합니다.

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되니까, 일부 두 면만 하고 나머지 한 면은 나중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세 면 부지 정도에 계획대로 되어 가는 건가요?

세 면 정도 부지에 공사는 일단 두 면 조성하는 걸로 해서.

일단 토지는 하고.

예, 토지는.

절차는 다 지켜놓고 일단 조성만 두 면을 우선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한 면도 토지보상은 되나요?

예, 세 면 부지까지 보상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조성만 두 면만 일단 하고 차후에 한 면을 하는 걸로.

하는 김에 세 면 한 번에 다 해야 공사비도 덜 들고 그럴 건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어차피 한 면 더 새롭게 조성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때 세 면 할 수 있도록, 뭔가 일이 찔끔찔끔 아니라 할 때 확실히 확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방금 십리대밭 축구장 이전 관련 추진 실적에 보면 종합운동장 사용 협의에 있어서 울산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도 하고 일정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청장배라든지 중구축구협회장배라든지 그런 경기를 준결승은 보조구장에서 하고 결승은 종합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십리대밭구장이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운동장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를 여러 차례 많이 했는데 차차 협의를 한 번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태화강 국가정원 그 자리에 나무 한 그루도 못 심었습니다. 왜 나무를 못 심었느냐? 홍수 시에 유수가 흐르면 지장이 가 나무 한 그루도 못 심었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 국가정원으로 돼서 얼마나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놨습니까? 예전에는 조그마한 나무 한 그루, 팻말도 하나 못하게 했거든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정원으로 될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별 건 아니지만 축구경기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이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아무 경기도 못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사용료 감면이나 사용료 면제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나 행사’ 우리 구민의 날 행사거나 등등 중구청장배 이거는 주관하는 행사, 중구청장배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주최는 축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등등을,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십리대밭구장이 이전하는 동안에,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바람에 시하고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구청장배 1개라도, 1년에 1개 한 번인데 여기에 협의해놓은 데 보면 사용료 납부 시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용료 납부 시에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감면되고 이런 게 있지만 사용료 돈만 주면 아무나 합니다. 사용료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문제가 아니고 축구동호들인에게 구나 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위상을 세워주고 실망을 안 주고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한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코로나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돈을 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협의한다고 고생했지만 한 번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해서 시 담당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면 종합운동장 사용료 감면 이것도 보여주면서 하면 해결되지 싶은데, 너무 여기에 목숨 걸고 할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서로가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돈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이라도 면제할 수 있으면 면제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안 되면 시 의회까지 넘어가서 시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접근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용료 납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안영호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 중에 운동장 세 면을 한참에 하기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한 거기 때문에 두 면하고 한 면 확보하는 것도 겨우 했는데 거기에 또 세 면 바로 한다고 하는 건 안 되지만 차차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 100억 다 내려오고 할 그때에 우리가 국비를 10억 더 확보한다 이렇게 돼서 뭔가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안영호 위원님 말씀도 그러한 전체적인 걸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시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두 면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과장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런 걸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새로 나중에 한 면을 별도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 이거 하면 5억만 들여도 할 정도 내지는 3억만 들여도 할 정도 그렇거든요. 인조잔디 깔 때에 세 면을 까는 돈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면 5억이다. 3×5=15, 15억이 아닙니다. 세 면 같으면 10억에도 할 수 있는 거고 11억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한테 말은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시하고 협의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하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열심히 추진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3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주소 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주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 여건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과 홍보교육 근거를 마련하여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누리집에 고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주소정보 안내도 및 안내판에 광고시 무료·유료 대상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등 조치를 하며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조치 등을 지방공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2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업무가 주민자치국과 일자리경제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이 변경되어 부위원장을 위원회로 소집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으로 구성토록 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회를 소집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기타법령에 맞는 용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를 개정하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2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742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에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93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5,6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10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140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5,2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구민 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 민원실에 복사기 임차료 실계약 단가 적용에 따른 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가족관계신고서 관리용품 구입비로 국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추진비로 국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0-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순번대기표 설치비는 국고보조금을 경상경비로 편성 집행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위탁수수료 계약잔액 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01-01 시설비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디지털지적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비 106만원은 21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공간정보 업무추진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기간 변경으로 계약잔액 12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25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101-01, 02 보수 및 기타직보수는 시간외근무 수당 단가 인상을 반영한 6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직원 현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증액 편성 및 복사기 임차료 실계약 단가 적용에 따른 임차료 감액을 반영한 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802-01, 02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과 도로명 업무 시비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해 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요구한 무인민원발급기 2,281만 7,000원은 7월 개소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북부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발급 지원과 소상공인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신규설치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북부센터는 중구 성남동 새즈믄해거리 28 2층에 신설될 예정이며 1층에는 농협은행, 3층에는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이 소재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민원처리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의 1회 방문으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향후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밀집지역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가 약 1만 4,000개로 울산 북부 지역인 동구, 북구 중 46.3%로 거의 절반에 달하며 2020년 기준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과 농협은행에서 업무처리용으로 제출받은 서류 건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약 1만 5,000건이며 이 건수는 중구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발급 건수의 17%를 차지해 앞으로 많은 양의 민원서류 발급이 예측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281만 7,000원이면 45%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민원발급기가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된다고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 비용은 약 2,500만원 정도가 되고 올해 5,0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한 거는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된 장비 교체하고 1대는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요. 이번에 편성하는 건 이후에 소상공인센터가 들어선다고 우리 중구에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발급서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2대가 아니고 총 3대라는 거죠?

예, 2대는 벌써 설치를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시면 도로명판 확충해서 500만원 추가 올라와서 2,500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판 확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도로명판을 하고 나서 훼손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보수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 하지 못해서 신규로 확충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지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도로명판은 보행자용이 있고 운전자용이 있는데 현재로써 운전자용은 거의 다 설치했고 이 부분은 보행자용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데, 2022년까지 목표량은 70% 잡아서 2,900개 정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운전자용은 대부분 설치한 걸로 파악하는데 행안부에서 큰 도로가 외에 보행자 중심으로 많이 설치하라고 많이 독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국비도 예산이 내려오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행자용도 70%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경우에도 훼손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그건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는 70%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시정 4건, 건의 5건, 전체 9건 지적사항으로 모두 완결처리를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구민 제안제도 적극 검토 시정사항은 구민 제안사항과 민원인용 PC 활용으로 각종 홍보 및 청사안내 등을 적극 검토·반영하라는 내용으로 구민 제안사항 검토·반영한 사항으로는 민원대 아크릴 가림판 설치, 민원용 공용PC 대기화면 시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기침예절 설정, 민원실 임시출입구 안내표시 설치, 회계과에서 청사안내, 청사 내 부서 위치 안내판을 재설치하였으며, 청사입구 부서 업무 및 위치안내 구축과 업무안내도우미 챗봇 운영은 예산대비 실효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5월 중순 경에 일자리사업인 안내도우미를 안내데스크에 배치하여 부서업무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만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사항 경계와 면적이 달라지고 조정금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와 측량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경계설정과 면적 증감, 조정금 발생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직접 수렴하였으며 올해 사업추진지구에 대하여도 11월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위원회 개최 활성화입니다. 올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대면개최를 하였으며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전 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부터 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수백 건의 민원을 여러 부서에 제기한 바가 있어 4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여 전 부서에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13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검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이 낮은 곳의 이전 검토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건의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이 낮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수요가 많은 병영2동으로 이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을 5,000만원 확보하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와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적기 반납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 건의내용으로 2020년 추경 시 집행잔액 등 3억 1,304만 3,000원의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올해에도 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아래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정보공개 적극 검토입니다. 비공개대상에 통계나 현황자료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올해 정보공개 현황은 지금까지 전체 831건 중에 542건이 공개되었고 취하 232건, 비공개 된 건은 12건으로써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상 보안 등 법률에 의해 비공개된 건들이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만전입니다. 작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결과는 ‘다’등급으로 2019년보다 한 등급 상향되었으며 올해에도 주요부서별 평가지표 개선방안회의를 개최하였고 세부추진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수시로 평가지표별로 부서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점검하고 있으며 6월에도 중간실적을 취합·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가 협력하여 민원서비스평가 결과가 상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한 기록물 관리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기록물담당자가 이수하였으며 올해 기록물 관리 일정에 맞추어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이관 연기 및 비치기록물을 제출하는 등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 검토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고유업무 외적인 민원처리업무에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올해는 반기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고 인허가 분야에서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국민신문고 분야 3개 분야로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1분기 평가를 실시하여 단순민원 여성가족과, 복합민원 건축과, 국민신문고 민원 교통과 직원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35페이지에 민원실 임시출입구 안내 이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중앙으로 의례적으로 들어오시는데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민원실 갔다가 중앙으로 가세요. 우리가 구청에 보면 공식적인 출입구가 정문이랑 새운파래스 방향 민원실 옆에 화분 놓은 곳 그 두 군데인데, 주 출입구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라도 ‘코로나로 인해 주출입구가 중앙으로 통합됐다’ 이런 안내도를 현수막을 걸든 크게 하나 붙여놔야지 아니면 그쪽 갔다가 오신다니까요, 지금도.

대체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시는데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민원실 입구에 한번 오셨다 가시는 분이 더러 계시긴 합니다.

현수막 하나 정도만 걸면 간단한 문제인데, 회계과에 청사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와 같이 논의해서 민원실에서 걸든 회계과에서 걸든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민원조정위원회, 이게 그러면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갈등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요.

2개 위원회가 별개예요,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나로 합니까?

저희는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고, 갈등조정위원회는 따로 있죠?

예.

민원조정위원회 역할하고 갈등조정위원회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죠?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과 관련된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불편민원이라든지 그리고 부서 간에 민원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갈등조정위원회하고 경계가 애매해요. 국장님, 갈등조정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선을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청사내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에 장기 미해결이라든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고, 갈등조정위원회는 주로 집단이나 기관, 중구청 간의 갈등요소가 있을 때, 범위가 넓죠. 그럴 때는 주민소통과 감사계에 갈등협의회를 만들어놨는데 아직 실행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단순하게 한 개인이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몇 백 건, 몇 천 건 공무원 괴롭히기 위한 용도,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보다 그런 용도로 하는 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도 되고요. 특히나 각 부서에 민원들을 보면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 서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민원인은 이거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봤을 때 안 되니까 계속 안 된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서로 감정적으로 돼버리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이거를 선을 정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파악했을 때는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험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의 갈등이 있으면 이거를 갈등조정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제3의 시각으로 이거를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갈등조정위원회로 갈지, 집단민원은 갈등조정위원회로 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로 갈지 갈등조절위원회로 갈지 검토를, 이거를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볼게요. 정보공개가 정부조직이나 지방조직 공직사회 투명화를 위해서 하는 취지인데 밑에 비공개 현황을 보면, 물론 차량 피해로 인한 CCTV 요청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3번, 4번, 5번 보세요. 재개발현장에 각종 방지대책. 각종 방지대책이 재해방지나 소음분진 이 방지대책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영업상 손해를 초래할 수가 있죠?

일단 이 건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내용인데 이후에 민원인께서 이의신청을 하셔가지고 공개처리를 해 준 사항이랍니다. 처음에는 비공개로 들어갔다가 민원인께서 해당부서에 이의신청을 하니까 다시 공개처리를 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

영업상 손해 초래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민원인이 당연히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방지대책을 세웠는지 이거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번에 보면 주택조합 부지에 관한 정보공개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이거는 아직까지 비공개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그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처리를 한 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관여할 수 는 없고 결과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11번도 마찬가지고 건설폐기물이면 환경미화과겠네요?

예.

3년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이런 게 영업상 손해하고 상관이 없는데 좀 소극적인 것 같아서, 하여튼 민원실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현황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41페이지에 올해 초입니까? 투명마스크 민원실 담당직원들, 이게 중앙언론에도 나오고 주요 메인포털에도 오랫동안 올라와 있고 칭찬도 자자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게 제작에도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그거는 별도로 제작해야 돼서 지금은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민원인들이?

반응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걸로 나왔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일반 마스크에 비해서 단가가 훨씬 세고 제작하는 업체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따로 향후에 계획은 없고요?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용이 들어도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서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죠?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 직원들 마스크 20장인가 지급됐잖아요. 표시된 거, 예쁘네요. 이거 투명마스크 직접적으로 민원 응대하시는 분들 청각장애인들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인 부분이라서, 하여튼 투명마스크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찾으면서 일반 마스크하고 단가는 조금 더 비싸겠지만 큰 차이는 안 나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43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민원처리실적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 여성가족과에 1,309건, 건축과에 11건, 교통과에 2,081건 도대체 어떤 민원이길래 이만큼 많은지는 부서에서 아는 건가요?

어떤 업무로 건수가 많은지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3명을 뽑는데 2명은 1,000건이 넘고 2,000건이 되는데 1명은 11건인데.

건축가를 평가한 건 복합민원,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는 단순민원이 아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복합민원은 건수는 적지만 처리기간이 길고 일처리도 복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명마스크는 한번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고요. 공무원들이 싫어하던가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입모양만 나타나니까, 또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루즈를 바르니까 조금 거부감이 나온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예뻐보였어요.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141쪽에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만전에서 ‘다’등급을 받았네요.

예, ‘다’등급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언제 받은 거예요?

이건 작년 실적을 작년 9월부터 평가해서 올 초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내년 초에는 ‘나’등급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목표는 ‘다’보다는 더 상향되는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악성민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나’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민원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자는 팸플릿을 주던데 이미 안영호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할 테니까 우리 중구청의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지적사항과 별도로 민원서비스 차원인데요, 과장님 지금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은 아직까지 이의신청기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5월 30일에 공시하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다운동 다운목장 부분인데 주변에 부지 한 곳은 공시지가가 약 3만원 정도고 바로 옆에 같이 인접해 있는 부지는 공시지가가 약 5만원 정도인데 공시지가 옆에 부지보다 2만원이 높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부지는 대부분 평지고 도로와 접해 있고 이의를 제기한 그 부지는 맹지고 숲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은행에 대출 한 건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의신청하면서 이분이 해마다 이의신청 한 번도 안 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 얘기는 직접 현장도 와서 이러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번 기회에 해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런 민원 접수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일단 이 민원은 의견제출 기간에 접수되었고 그래서 그 필지 표준지 적용 적정성하고 해당 필지의 토지특성조사 현황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인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총 예산은 당초예산 85억 623만 4,000원보다 3억 7,476만 4,000원이 증액된 98억 8,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분과 전년도 이월분 집행잔액 등 보전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141억 255만 8,000원보다 13억 1,324만 2,000원이 증액된 154억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135만원,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2,500만원,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및 잠정폐쇄로 2,99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에 4,7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300만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물품 등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 인건비 및 센터운영 예산으로써 구비 1억 423만 3,000원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설치와 관련된 성립전예산 1억 8,0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김형철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27억 8,571만 2,000원보다 1억 2,769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증액 사유는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과 복지여성건강국 시·도비 보조금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1,206만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으로 4,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3,389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을 위하여 1,3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70억 4,315만 6,000원보다 3억 3,244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1,5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사업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575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3,135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5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지원에 1,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608만원,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 2,200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인 4,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편성목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중간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에 대한 진료, 약재, 검사비로 9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로 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8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3,135만원을 증액하였고, 307-0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치료관리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상단 307-05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민간위탁금이 1,7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7-01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하여 1,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0페이지 상단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금연구역 안내 게시판 등 홍보물 제작으로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환경조성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라 운영비 2,5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보건소 한시인력 보건복지부 정책 국비사업에 7,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건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건강지원센터 전체 프로그램과 잠정적인 시설운영을 중단하여 2,998만원 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471페이지부터 472페이지 인력운영비 주요 증감 사유는 보건소 전체 일반직 직원 46명에 대한 급여로 인력 충원과 의료업무수당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직 보수는 1급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 의료기술,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과 병종 위험수당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육아휴직수당 등을 반영하여 2,50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역학조사관 6급 채용에 따른 임기제 인력 증원으로 4,8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지난 12월에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기본급 인상을 반영하여 6명에 대한 1,4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상단입니다. 101-01 시간외근무 수당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시간 외 근무수당 신규편성 등을 반영하여 2,86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101-02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간호와 보건 진료직 의료기사로서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명에 대한 임기제 의료업무수당 630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지난해 12월에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92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4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특근직원 급식비를 73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보건과에서 요구한 전액이 반영되어 저소득 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가 원만히 제공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업무가 많을 텐데 고생 많으시고요. 470페이지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4명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보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전액 100% 국비사업으로 선별진료소 근무하고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절대적으로 인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 보건소에 인력운영비로 4명 정도 배정 지원받아서 이번에 5월 1일부터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에도 4명 구비로 인력을 올렸는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국비로 보건과에 네 분, 건강관리과에 구비로 네 분 한시인력을 했는데, 보건과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과의 정원은 현재 23명인데.

현원은요?

1명은 결혼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22명, 그러면 한시인력은?

한시인력은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4명. 그러면 건강관리과는요?

지금 한시인력은 건강관리과는 없습니다.

소장님, 건강관리과에 정원이?

25명입니다.

25명인데, 현원이?

현원은 맞춰져 있습니다.

25명?

25명 맞을 겁니다.

한시인력은 없어서 이번에 올린 거고.

한시인력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짜리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따라 4개월씩, 3개월씩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과에 편성돼 있는 것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4명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방호복 입고 하루 8시간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나머지 오전에 근무한 사람은 오후에 다른 업무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중반기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8월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심해지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과의 구비는, 이왕 나왔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에 한 팀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 하루에 기본으로 2팀은 무조건 선별진료소에 들어갑니다. 오전, 오후 두 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 요양병원, 주간보호시설 근무자들이 일주일에 3일 있습니다. 거기에 한 팀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관내시설에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최소 10명에서 25명이 선별진료소 투입하게 됩니다. 이제 직원들하고 한시인력이 맡아 하고 있다가 하반기 여름에 덥게 되면 사실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시인력을 활용하고요. 관리과에 방역 관리에 기간제 4명을 예산 반영해서 총 8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4시간 근무하고 보내고, 4시간 근무하고 보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름에 선별진료에 불가피하게 부족한 인력을 기간제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반영시킨 거고, 나중에 관리과 할 때 필요하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에 정원이 스물세 분이고 현원이 스물두 분이고, 휴직이에요?

그중에 10여 명이 관리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과가 구분되어 있는데 인력활용은 과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보건과 인력을 관리과에 파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지금은 보건과다, 건강관리과다 과 구분 두지 말고 코로나 이외의 업무는 예산도 그렇고….

좀 밀리고 있습니다.

큰 것들은 전부 위탁되어 있고, 그 업무 관련해서는 업무 경감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력을 소장님께서 과 구분 두지 말고 전체적인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공동 관리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보건과라서 코로나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것 없이, 어차피 큰 틀에서 보건소 직원으로서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시로 조정을 하면 좋겠고요. 휴직자는 지금 몇 명이죠?

휴직자 숫자는 많은데 지금 직원 숫자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나왔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직자가 7명 있는데….

휴직 사유는요?

병가가 5명이고 휴직 3명, 퇴직 1명.

퇴직은 집에 가셨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총 휴직자가 2개 과 다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

예, 11명인데 휴직 나가면 대체인력이 오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으로 해서 숫자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식 공무원 발령받지 않은 실무수습 그런 인력으로.

하여튼 휴직자 대체인력해서 어떤 형태든 채워져 있고요.

예.

그건 맞고요. 11명 휴직자들 사유는 뭐예요?

사유는 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따라 나간 사람 한 명 있고 다 이유는 있습니다. 주로 출산·육아입니다. 문제는 간호사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간호행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인력 운영현황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알아야 지원이다, 아니다 저희도 적극 건의하고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파악할 수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마 다들 힘드실 건데 휴직하려고 하는 사람 하지마라 할 수 없는 거지만 다 같이 힘든 부분이니 보건소장님을 필두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명 중 7명이 간호사네요. 그래서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요. 일단 처우개선 관련해서 지침대로, 이런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지원되고, 그럼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안내게시판을 기존에도 제작해서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존 것하고?

지금은 우리가 모델을 여러 가지 분산해서 하게 되면 금연표지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소공원에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홍보물은 표준모델로 해서 거의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과거에 설치한 그대로 소공원이라든지 기타 민원 발생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50개는 외부를 이야기하는 건지 내부에 식당 같은 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보니까 포스트처럼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이거는 전부 다 외부용인가요? 아니면 건물도 바깥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되어 있는 건물에도 하던데 어디 용이기 때문에 50개가 40만원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요?

이건 실외 공공장소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외에 안내게시판은 지주식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금연스티커도 저희가 1,500원 해서 1만장 정도 찍어서 금연게시판도 스티커도 화장실이라든지 시인성이 좋은 장소에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안내판하고는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식당 같은 경우에도 혹시 금연스티커나 이런 걸 부착하고 나서 신고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정국에 주민들이 금연 관련해서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식당에서 금연을 유도하게 되면 주민들이 식당 이용자들이 밖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데 담배연기가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보통 보면 식당이 1층이고 2층은 주거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고, 아니면 2층이 커피숍이나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2층으로 담배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주거지역에서 민원을,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도 굉장히 많이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투입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민원해결을 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홍보물 제작하는 게시판에 안내스티커를 제공하고 신고자한테 최대한 신고에 대한 예우를 해 주고 민원을 최대한 처리하고 교육도 하고 담배를 피고 있으면 피는 흡연자들의 권리도 소중하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계도도 충분히 해서 최대한 만족하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조치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몇 군 데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41건을 부과해서 65만원 정도 수입을 얻었고 미납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41건에 대해서 65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걸로 인해서 업주가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구역에 대해서 흡연자에 대한 행정제재만 하고 있습니다.

흡연 당사자한테만 그렇게 하지 사업주한테는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예, 개인 과세로 하고 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 환경조성 사업에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인력부재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지, 아니면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지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증진법 19조에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건강실천을 유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대응업무에 보다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시 시민건강과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집합교육 형태의 신체활동 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예산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간호직과 보건진료직, 의료기사에 대한 인력을 보건소 통합 재배치를 통해서 예방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 등으로 더욱더 철저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체제 운영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건강 관련해서 비대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비대면 요청 홍보자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중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보건과장께서는 보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사항 처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1건의 처리 요구안은 완결되었으며 건의사항 3건은 완결 2건과 기타 중장기과제 1건입니다. 우선 예산집행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완결입니다. 우리 과는 예산편성 시 예산집행에 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고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적기에 반납하여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간위탁 업무지도 및 점검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완결입니다. 정신건강 위탁기관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20년 분기 1회, 총 4회의 현장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수립운용과 지출, 복무사항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정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20년 반기 1회, 추경 2회 총 2회의 현장방문하여 사업비 집행과 사업추진현황, 시설운영관리 등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위탁기관에 대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월간보고와 행복이음, e나라도움 등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해서 상시점검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록물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처리결과는 완결입니다. 2020년 12월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과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전 직원 전달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과 기록물 전수조사 후 2월 처리 주무과에 기록물을 이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부스 설치 검토입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시 건강관리과인 상급기관의 요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예방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용,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 등으로 더욱 더 철저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체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추세를 검토해서 성남동 금연구역 내 4,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환풍기, 필터, 장애인 램프 등을 갖춘 기차형 디자인의 밀폐형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구정발전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81페이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억 4,706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6,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이자수입 등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탁사업 집행잔액 1,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 총 8,738만원이 감액된 45억 4,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9,755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9,100만 4,000원을, 시비보조금은 1,017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5,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9억 8,079만 5,000원이 증액된 80억 4,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반영분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과 훈련지원 사업 1,1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색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할 수 없게 되어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은 1억 6,3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라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무자 4명 채용에 따른 월급여 및 4대보험료 등 인부임 9,308만 3,000원을, 코로나19 감염병 물품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연료비, 몽골텐트 구입 등으로 6,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94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아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비로써 2,01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임산부·영아 방문 건강시범사업을 위한 공용차량 2대를 당초 친환경자동차 사용에서 기존과 같은 일반 경차 사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하고, 가족파트너십 모델 훈련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은 국가암 검진 사업대상자 지원 사업 내시변경으로 290만원, 국가암 검진비 1,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는 5개 구·군 국·시비 보조금 지원 조정에 따른 보건소 의약품 및 병·의원 접종비 2억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623만 3,000원은 접종대상자의 내진표 작성 등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월급여 및 4대보험료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구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450만원, 접종기간 간판설치 및 홍보물 구입 등 1,000원, 백신냉장고 구입 2,680만원 등 시설 운영을 위해 5,73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9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소모품 구입 및 백신접종을 위한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방문건강관리 의료 구료비 929만 4,000원 감액 사유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약품 구입 후 남은 잔액을 보건과에서 지급하는 방문건강사의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분으로 예산을 반영,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자하고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및 인건비 1,505만 6,000원 증액 사유는 시간외 수당 및 단가 인상에 따른 정원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로 연간 45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따른 겁니다. 다음 498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정원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감염병 대응 및 예방접종센터 근무에 따른 연간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시비 보조반환금은 2020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총 7억 2,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명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연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의약품 재고관리 철저에 대해 시정조치 건으로 처리결과는 완결상태입니다. 의약품 유통기간 내 사용 및 재고소진을 위해 1분기 약품을 미신청하였으며 2분기부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백신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적기 사용으로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불용의약품 관리 만전에 대해 시정조치 건으로 처리 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분리수거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배너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내의약품 및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용의약품 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예산집행 철저에 대해 건의하신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진행 중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연말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사업은 즉기 반납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에 대해 시정조치 건으로 시정결과는 완결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2021년 1월 기록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기록물 전수조사 후 2월 처리과 기록물을 이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 확대에 따른 건의하신 내용으로 처리 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2020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부터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178명의 임산부·영유아 가정에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및 부모교육을 병행하여 이상소견 발생 시 영유아 발달검사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지속 추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충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취약지역 방역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2021년 방역일정 수립 시 건설과 하수구 준설계획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하수구 및 하천 환경개선 후 방역 실시하여 더욱더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약업소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 시정조치 건으로 처리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특별지도·점검 286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1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백신 보관실태 지도점검 3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기간 자율점검과 민원업소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경로당 순회 보건서비스 운영에 만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2020년 경로당 12개소 순회 완료하였으며 2021년 20개소 순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울산지역 코로나19 악화상태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 완화 시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 만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선별진료소 운영은 비상방역대책반 지속 운영으로 선별진료검사 3만 2,242건 및 임시선별진료소 검사로 현재 중구 확진자 445명에 대한 확진자 역학조사와 이송, 접촉자 관리 및 검사 시 이동동선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8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방역 철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처리결과가 완결로 나와 있는데 사실 방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과, 건설과, 녹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치우고 난 다음 바로 와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준설작업 후에도 바로 와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작목 제거 후에는 방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가 완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또 날씨가 더워지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같이 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로 160쪽인데 경로당 순회 보건서비스 운영 만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건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사업을 재개하는 건가요?

올해 안에 종식이 되어서 경로당에 순회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4억 2,900만원에서 1,100만원 감액한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제1기 문화전문강좌 개강연기와 더불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영이 어려운 41개 강좌 미운영에 따라 5,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지원 사업 공모선정으로 국고 보조금 4,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 예산은 기정 25억 5,725만 7,000원에서 5,93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9,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사업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에 따라 행사운영비에서 국비 4,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에서 8,173만 4,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제1기 문화강좌 개강연기와 더불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영이 어려운 41개 강좌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감액한 것입니다. 중구예술단 운영에서 2,888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2021년 3월 함월실버합창단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함월실버합창단에 편성된 예산 2,5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성소년소녀합창단 및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1월, 2월 연습중단 기간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단원연습 지도수당 등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에서 2021년 4월 공용차량을 회계과로 이전함에 따라 차량관리 집행잔액 19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865만 7,000원을 증 편성한 것은 보수에서 일반직 기본급 인상분과 시간외근무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820만 3,000원과 기타직보수에서 임기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4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42만 6,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복사기 연간 단가계약 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울산은 예술대학 301-12 기타보상금 문화강좌 강사료 8,173만 4,000원 감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은 전당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로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개 학기로 일반강좌와 전문강좌, 아트살롱을 통합하여 100여 개의 강좌로 구성해서 학기당 3개월 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봄 학기 문화강좌를 1월부터 3월까지 계획하고 작년 12월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지역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수강생 안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4일 개강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수강생을 추가로 접수받아서 3월 8일부터 개강하였습니다. 이에 미운영된 1월에서 2월까지의 강사료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영이 어려워 봄학기에 운영하지 못했던 무용, 음악, 문화학교 등 총 3개 학교, 총 41개 강좌 강사료로 8,17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65페이지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만전 관련해서 시행 중인 시책이 교육청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임직원 및 가족에게 입장료, 수강료를 20% 내지 30% 할인하는데, 중구청 공무원들은 할인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관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만 그 혜택을 주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구청 공무원들 및 산하기관들도 2년 내지 3년 정도 할인이 안 되는 가요?

그 부분은 달리 생각해보면 일반 구민들보다, 더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입장료라든가 수강료가 저희가 수익사업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건 중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울산 중구민,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공연예술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은 관람료를 조금씩이나마 상향하는 노력이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들, 공공 공연장들이 애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나머지 일반 구민들이 약간….

다른 뜻에서 여쭤본 건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에 일시적으로나마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중구청 공무원들도 하는가 싶어서요.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중구청 공무원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168페이지에 시간외근무 수당 관련해서 아까 답변에도, 추진실적 및 계획에도 있는데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 주로 공연이 평일 오후, 저녁 그리고 주말, 휴일에 많은데 특성상 초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한 답변 중에 문화의전당이야말로 유연근무제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입니까?

예.

같이 앉아서 논의를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공연히 굉장히 많은데 추가근무수당이 예산상의 여력이 전혀 없을 경우,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 없고 일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연근무를, 법을 찾아보니, 특히나 저희 공연장 같은 무대인력, 그것도 명확하게 직렬이 명시되어 있어요. 무대, 조명, 음향, 기계 이쪽에 해당되는 인력은 유연근무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사실 일요일 밤 늦게까지 일했던 직원들 수당이 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맞춰서라도 월요일이라던가 공연이 없는 날들은 최대한 유연근무로 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유연근무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유연근무제가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쉬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수인력은, 그래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분은 무대팀 때문에, 특히나 저희는 그분들을 살펴야 되는 상황이라서 법을 따져봤더니 그 조항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추가되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근무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데도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6건, 건의 2건이 있었으며 이 중 5건을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집행 및 편성의 건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사회보험부담금 예산 절감분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 관외출장 등을 주로 상당 부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사회보험부담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계상하였으며 추후 예측 가능한 변동 발생 시 추가경정을 통해 미리 삭감할 예정입니다. 본 추가경정 1차 추경에서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위원장님과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평가 개선과 민원 친절응대 건입니다. 2019년 조직진단용역 결과 개선사항 중 파트제 도입, BSC 도입을 완료하였고 업무직과 일반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평가 하향 등급의 주요 원인은 안전사고의 증가, 인구유출에 의한 사업수지 감소, 비정규직 전환 실적 미흡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경영평가 실적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안전사고 건수를 감소하였고 고객만족도 점수도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기간제근로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에 걸쳐 고객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박채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지적사항 시정 건입니다. 2020년도 구청 종합감사결과 20여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원 교육 그리고 우수공단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위원장님과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 정기등록차량 정비 건입니다. 본 지적에 대하여 정기차량 현행화를 위해 2020년 11월 회계과에 현황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제출자료에 의하여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시변경 등록사항에 대하여 회계과 공문접수를 통하여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직원 배려 정책에 의해 차량등록을 지원 중이며 「울산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증 소비자, 모범납세자 해당자는 주차요금 면제를 적용하는 등 현재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지역 업체 건의 건입니다. 2021년도 연간계약 체결 시 중구 업체 위주의 견적조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외 기타 수의계약 시에도 업종별 중구지역 업체를 조회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구매, 용역 건이 있을 때는 여러 업체에 거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82페이지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련 건입니다. 감사지적 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과 직원 이직 건에 대하여 최근 4년 간 9명이 이직하였는데 업무직의 처우에 대한 이유, 타 공단 일반경력직으로 이직이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공단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탁사업 확대 및 조직 확대를 목표로 하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최근 신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가 11점 가량 상승하는 등 직원 처우와 복지 향상 대책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2019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27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20년 정규직 전환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업은 울산시에서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구청과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3페이지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주자우선주자체 운영 건입니다. 2020년 11월 사업장별 고질적인 갈등민원 사례를 조사하여 민원이 빈번한 지역에 현수막 게시 및 지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야간민원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간제근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차량 고임목 지급을 위해 2020년 10월 시범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이후 고임목 및 고임목함을 지속적으로 구입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자는 연중·수시 발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위원장님과 박채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사회 운영 내실화 건입니다. 발전적인 이사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선임이사 선정 시에는 전문지식 및 경험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전문성 있는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힘 좀 드리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관된 내용인데 경영실적평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운영 다 연관된 이야기인데 제일 핵심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획예산실 이번에 행감보고 받으면서 도시관리공단 관련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건의도 했는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중구청에서 가장 힘들고 민원이 많은 업무를 대부분 맡고 있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년 간 9명이 이직했다는 건 도시관리공단에 직원이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닌데 엄청 높은 비율인 거예요. 물론 타 구·군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신규로 이직을 하는 특별한 사유는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두 번째는 일이 힘든 일이고 아주 센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 강화 이 부분이야 논외로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신분상 불안정하면 더군다나 일도 힘든데 쉽게 이직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하여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과 기획예산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한 번에 다는 사실 어려워요. 그건 저도 인정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연차적으로 한 해에 1명 내지 2명 쭉쭉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서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저희 공단의 인력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안영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매년 정규직화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도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기획예산실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해마다 ‘하겠다, 하겠다, 검토하겠다’ 했는데 안 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세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저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의회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살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고,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직원들 일 시키기도 수월하고 덜 미안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3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건설과하고 낮 시간 동안 누구나 다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대에 지장물을 갖다 놓고 다른 사람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구청이 허용해준 시간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진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해진 시간만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받은 사람이 차를 댈 수 있는건데 그 외의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용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장물을 갖다 놓고 마치 자기네 땅인 마냥, 그래서 이거는 건설과하고, 건설과도 노점상 단속 그 분인지 모르겠지만 1명밖에 없어요. 하여튼 같이 해서 수거를 하든 계고를 하든, 1차 계고하고 2차에는 수거하고 3차에는 박탈 다음에 감점을 주든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이게 근절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곳이 전부 주택가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라요. 낮에라도 주차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사용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녁에 댔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사용할 수 있죠.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 댈 수 있도록 낮 시간까지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고 저희들은 순회근무자들이 수시로 그걸 제거하는데 실제로 설치한 주민들을 마주치면 상당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험악함까지 가고 그러는데, 계도하고 그런 데가 많이 나오는 데는 현수막도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썩 능동적이지는 않지만 건설과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이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임산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감점은 조례상 없는 거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나 1차 계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로 감점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점이 되면 그다음 해에 신청할 때 될 확률이 낮으니, 계도기간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면 항상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같은 183페이지 거주가우선주자제 운영 만전입니다. 최근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다가 대형폐기물을 방치해서 오랫동안 거기에, 거의 주차라인 중간 쯤에 하다 보니까 양다리를 걸쳐서 주차를 못하도록 해놨었어요. 그래서 열흘 이상 대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환경미화과도 그렇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여기 와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그 이전에도 모 아파트 관리실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최근에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거주우선주차구역에 보안등이 어두운 곳에는 보안등을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한번 돌다보면 그러한 경우가 보이거든요. 그게 장기방치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놨다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건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구역이 그만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두 구역이나 주차를 못하겠끔, 아마 그건 누가 신청을 하지 않은 구역이었던 것 같아요. 신청을 했다면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했을 건데 신청을 안 한 구역이었지만 다른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별히 해주시고요. 어두운 구역에는 보안등 설치 같이 말씀을 하셔서 건설과하고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그러한 부분에 힘들거나 문제점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매년 또는 매달 연수가 바뀌지만 평균적으로 7,000여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중구 쪽에. 현장에 나가는 근무자가 직원 1명과 도색하는 기간제 직원 2명이 주로 현장을 순찰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매일 같은 곳에 확인할 수 없는 인력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이사회 운영 내실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1차 이사회를 2월 중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사회 안 하신 거죠? 개최했나요, 이사회?

언제?

2021년 2월에.

개최했습니다.

1차 이사회 개최했습니까?

예, 예산 관계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이사회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이사회는 꼭 해야 될 게 예산결산에 관계되는 것은 꼭 해야 되고 수시로 공단의 규정이나 개정 이런 부분 또는 필요시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다소 연기된 부분이 있는데 규정개정도 있고 하니까 열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까지 임명직 이사가 5명 임기가, 2022년 내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임기가 같은 월에 오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2022년 중간에 임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선임하실 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경험이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