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정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정기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호열 의원께서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일반형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형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호열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1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389호로 상정된 2021년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이후 확진자, 격리자 및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홍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취득세 등 신고세목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무 징수 및 체납 처분 유예, 홍천군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관내에 업소와 주소를 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가 됩니다. 네 번째 세목별 부과일정 및 감면지원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는 확진자, 격리자, 소상공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본인 소유 영업용 자동차 최초 신청 1대에 대하여 100%를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만큼 재산세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해 드리고, 주민세의 경우 확진자, 격리자, 소상공인에게 개인 사업자 기본세액 5만 원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도 지방세 감면 지원 실적은 3,177명에 6,773만 8,000원을 감면해 드렸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1년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유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89호 2021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군민들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군민들의 경제적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1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사진행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후에 제시할 의견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390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강원도 승인을 득한 홍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추진전략을 반영한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도시재생 추진 방향 및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지방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므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신장대리 일원 169,391㎡로 2021년 5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반 근린형 모델로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며,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국비 100억 원 포함 1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전은 건강한 녹색문화의 장 신장대리로 정하였고, 문화중심성 강화 및 특화상권 형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지 일반 현황진단 및 여건분석과 세부사업 계획으로 생활문화 재생사업, 특화상권 재생사업, 녹색주거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및 뉴딜사업 효과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9월부터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5월 신장대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활성화계획이 실현 가능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림청, 강원도, LH도시재생지원기구 등을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해 강원도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 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6월 2일 강원도 평가위원단의 현장 실사를 시작으로, 6월 15일 강원도 평가 발표, 7월 중 국토부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8월 중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종합평가를 마친 후, 9월 중 최종선정 발표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내용물에는 홍천군이 가장 좋은 내용으로만 담아놨지만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현가능성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내용에 보면 지방비도 100억이 들어가고 총체적으로 350억 정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게 올바른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공청회도 한 번에 걸쳐서 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김재근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실효성을 정확히 거두기 위해서는 어쨌든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생각은 좋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을 통해서 실패한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타 등등해서 많은 우려가 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2010년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되는 데도 있고 성공 사례도 많다고 봅니다. 홍천군도 2014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법이 개정이 돼서 다시 2019년에 추진을 시작하면서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100인 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2020년도에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환경단체에서는 평가를 잘 받았는데 중앙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면밀히 사업계획을 분석해서 올해 보완해서 다시 공모 신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충분히 수정을 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2000년부터 시행해왔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의원
우리 관내에도 이런 똑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기업 주민들이 원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건물을 세워놓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우려되는 게 대학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추진위원들이 빠져나가는 사례들을 우리가 기존에 봤거든요, 그런 사례를.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같이 상생하고 신장대리 일원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거기에 대한 전문성과 모든 역량을 갖고 하는 부분인지... 용역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진짜 주민들의 참여의사가 스스로 나와서 만들어지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주민들 역량은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역량을 강화하면서 재생대학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하고 타 시군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더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래서 민선 7기도 마무리되는 시기에 우리가 계획한 이렇게 잡아놨다가 왜 이런 사업이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건 없다고 봅니다. 올해 신청하는 것은 국비 최대 100억이라서 100억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 67억, 기금 10억해서 177억입니다. 그리고 약 400억 정도 되는 것은 부처 협약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430억이 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그 가운데 지방비가 추후에는 10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신장대리 뉴딜사업만큼은 177억인데 거기에 국비 100억 원, 지방비가 67억 원, 기금이 10억 원해서 177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우려시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부분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저도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11쪽에 보면 건강 먹거리 특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공유주방을 운영하면서 전문가 양성을 해서 먹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릴레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같이 협력해서 먹거리를 개발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 홍천군 시장의 문제점이, 문제점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한정이 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서 이것저것 시장이라면 여러 가지들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에 건강 먹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농산품을 이용해서 지역 먹거리를, 홍총떡처럼 제2의, 제3의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사실 상인들이 해당되시겠죠.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건강 먹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분들 기술이나 자기가 하던 사업을 변화를 시키면서 일정 시간에 대한 투자, 경제적인 것, 그런 것을 할 동안에는 수입이나 생존에 대한 불안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홍천하면 누구나 그렇지만 어느 지역을 가면 맛집을 찾게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외부 상인들도 오고 방문객도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먹거리를 개발하려고 하면 사업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골목상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백종원 같은 분도...
이경
최이경의원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업종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특화사업에 동참을 하시겠다고 하는 상인이든 누구든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하던 일을 잠시 변화를 시키고자 접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 경제적인 것에 대한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나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새롭게 창업을 하시고자 교육을 받고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터미널 아래쪽에 올해부터 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창업학교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1년에 50명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이나 상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 사업은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을 배우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하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하드웨어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홍천군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가 냉난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마트나 백화점을 찾는 이유는 쾌적한 환경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문화를 즐기고 하는 것들인데 전통시장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현대화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구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실온,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잠시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만 사서 머물지 않고 떠나버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시설 현대화사업 투자 되는데 냉난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신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쪽 부분은 우리 뉴딜사업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시장현대화사업, 경제관광과에서 시장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부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뉴딜사업은 공공 부분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이런 것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바꿔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다른 실과에서도 협업이 돼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개선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뿌리에다가 근거를 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갖다 뭐를 해놔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거기에 또 현대적인 시설이 투자가 많이 되어도 사람들이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마지막으로 전담부서와 우리 행정 업무와 센터 업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잦은 퇴사,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왜 이런 퇴사가 잦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센터장, 상근직이 아니시죠? 센터장, 사무국장, 그 다음에 팀장, 팀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본인들 업무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지,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매뉴얼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사실은 가장 힘든 사람들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분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탄탄한 업무 조직이 없고 내부 결속력이 없다면 이 사업은 따온다고 해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교통과에 도시재생담당 1개 계에서 계장님을 비롯해서 4명의 직원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 팀장, 팀원 한 분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이동은 지난해 우리가 사무장 한 명을 임기제로 채용을 했다가 본인의 사연에 의해서 갔는데 그분은 자기 맘에 안 들면 다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양구에 있던 분을 팀장으로 뽑았는데 그분도 3개월 만에 그만 뒀거든요. 그분도 자기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간 겁니다.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2년 임기제가 아닌 그런 직장을 찾아서 갔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인원 채용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성돼있는 직원들은 아주 탄탄하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같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게 업무는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야 될 일, 우리는 행정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는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서 업무 분장은 확실히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지만 퇴사하신 분들의 의견을 긴 시간동안 듣지는 못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퇴사를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배경인데 왜냐면 이 사업을 앞으로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적용을 시키시려고 하면 이건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행정 협력과 현장 협력은 우리 행정 쪽에서 잘 도와주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역할을 잘 해주시는데 센터의 문제입니다. 센터에 있는 센터장님, 사무국장님은 사실 공고를 통해서 홍천군 지역 분이 아니라 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천에 가장 구 도심지, 오래된 상권을 개발하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리더가 그곳의 사정, 그곳의 민심, 그곳의 아픔,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모르면 가서 소통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문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밖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아까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이든 뭐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정확하게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의견들이 나왔고, 그것이 어떻게 현장에 반영이 되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두 번째는 지역하고 다소 거리감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뛰어다니시는데 일반 여기에서 살던 분들하고는 정말 많은 노력을 요하겠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삶을 녹일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다시 업무 분장 얘기인데 리더는 이곳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분입니다.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가장 집중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밑에서 열심히... 예를 들어서 물오리가 열심히 평온하게 연못을 뛰어다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발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어떤 사업을 번창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밑에서 얼마나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과하면 이 사업에 역효과를 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리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체크해달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나 원주시, 이렇게 시 단위는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강원도에는 강원도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한 개 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센터 역할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듣지만 대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희망리나 진리, 여기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공모를 신청해서 1년에 1개 시군에 2개씩 받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대외활동을 해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뉴딜사업이나 신사업 창업학교, 갈마곡리에 소방서 부지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어제도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도 많이 하면서 대내적으로도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현장에 발로 뛰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담당 직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센터는 지금 팀장 한 명과 팀원 한 분을 더 하려고 추경에 예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재생사업이 됐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지, 외부인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행복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토끼를 잘 보듬어야, 행복해야 거기에 머무르지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끔 그런 작업을 예비사업이나 뉴딜사업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다 알고 늘 도시과 직원 분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이런 저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진짜 성공해서 홍천군 경제 발전이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챙기셔서 사업을 계속 따오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는 드리지만 그래도 한번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았나 살펴봐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방정기입니다. 과장님 연일 재생사업 관련해서 몇 년째 애를 정말 많이 쓰시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고맙단 말씀 드리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신장대리 도시재생사업을 한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장대리 5만평 되는 지역에 말하자면 어릴 때 기준으로 보면 중앙통이라고 했던 지역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 홍천 지역의 상권, 경제의 중심지였다는 말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런데 어느 시기인가 이 지역이 쇠퇴하고 민간 투자도 그렇고 공공투자도 그렇고 상당기간 되지 않아서 여기가 점점 상권도 죽어가고 이미 서너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은 상황이고, 이렇게 되어서 과거에 지난해인가요? 재생사업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닐 때도 이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살릴 방법을 정부나 지자체가 고민하고 했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저도 그 당시에 갔었는데 가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신장대리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진리나 희망리나 이런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주거지역들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었을 텐데 신장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은 넓은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죠. 상업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그러면 신장대리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기대효과를 뭘로 설정을 하고 가시는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기본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되고, 예전에 그렇게 환하게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는데 지금은 6시 넘으면 어두운 곳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불을 밝힐 수 있게끔, 모든 상가나 거리 활성화나 불을 더 넓게 밝혀서 사람들이 시장 쪽으로 오게끔 만들 계획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경기도 살아나고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이런 기대효과를 보시려는 사업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도 간단합니다. 돈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 가로등 많이 켜놓으면 됩니다. 그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됩니까, 오래 이 사업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찾아가려면 우리가 지역민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첫째 중앙통 시장이 상권이 죽고 다른 곳이 살아나는 데가 갈마곡지구하고 연봉지구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첫 번째 거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먹거리, 즐길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상권은 없습니다. 지금 구역으로 정한 5만평 정도 지역에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업종들하고 연봉, 갈마곡에 있는 업종들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이 다릅니다. 여기는 옷가게, 시장,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오지를 않습니다. 신장대리 도시재생사업의 목표가 지역을 여기 중심상권을 살리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계획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하드웨어에만 집중을 하려고 보면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기대효과는 당장은 반짝할 것 같지만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 곳이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깨끗하고 주변 환경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과에서만 전담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 예를 들자면 상인들 교육이나 평생교육 관점에서 출발한 손님을 맞이하고 응대하는 방식이나 내 주변 정리, 상가 주변들 정리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자면 으뜸맛집들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연계해서 저녁에 사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갔는데 지금도 불편한 것은 경제과에서 여기에 주차빌딩을 오래부터 설계 들어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차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상인들이 그나마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있고, 방문한 사람들이 세워놓을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주차장은 넓은 주차장이 한 곳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주차장이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가는 사람 불편하지 않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사용자 중심으로 봐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봉이나 갈마곡지구로 분산되는 사업장이나 시설들을 안으로 다시 끌어 모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영화관이 지금 연봉 생활체육공원 구역으로 가는데 어떤 지역을 가보더라도 영화관은 중심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중심상업지역으로 왜 정했을까요? 가장 가치가 있고 접근성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와서 물건도 사고 사람들도 만나고 차도 한잔하고 하다가 가는데 우리 지금까지의 정책은 분산 정책입니다. 연봉지구, 갈마곡지구, 기타 다른 지역으로 있는 시설들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 내보내고 났는데 그 안에 뭐가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내용을 다시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이 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안에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이나 사업들을 여기에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시대가 융합, 복합의 시대라고 하는데 각종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섞어서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의 중심은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돼야 됩니다. 소비력도 크고 활동력도 가장 왕성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과장님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의 차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받쳐줬냐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임하는가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다 갈렸습니다. 이 부분이 재생센터뿐만 아니라 각 실과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돈을 들여서 5만평에다가 하는데 정말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실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와 연관된 사업들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 주시고 시기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차근차근 검토하면서 이 사업이 쓴 만큼 그 몇 배 이상의 기대효과를 보기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 겁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전체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약 20% 정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12개 관련부서가 포함돼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에서 해야 될 관련 부서에서 할 일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협업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
방정기의원
예.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거기에는 센터하고 도시과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그렇게 실과에서 하는 일을 같이 도시재생과 맞춰서 공동으로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사업은 뉴딜사업이 시장상권 활성화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상권을 우선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화거리라든가 중앙시장과 홍천시장 위에 비가림을 해서 그 밑에서 문화와 생활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외지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먹거리도 제공하게 되면 밤늦게까지 불이 밝혀지지 않겠나. 가로등을 켜서 환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가들이 불을 밝혀서 좀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홍천 신장대리를 어떻게 하면 재생을 해서 옛날처럼 다시 돌아올까 고민을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앞으로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수렴하고 지금도 많이 수렴해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보다 더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 더 수렴해서 착실하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더불어서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사업하고 상업지역의 재생사업은 목표나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얻는 성과도 달라야 되고요. 여기는 5만평 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 인구가 대략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00명도 안 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안 됩니다. 800명 정도.
정기
방정기의원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재생사업의 목표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얻어야 되는 기대효과는 이 지역부터 시작한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한 밑거름을 상업지역에다가 400억 가까운 돈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우리 홍천군민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의 주거지역 재생사업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가 상징성도 큰 지역이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되고 해서 여기 신장대리 재생사업이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들 외부에서 모시고 했는데 그분들의 노력이나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 여기를 살리는데 최종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은 홍천군이다. 특히 도시과에서 얼마만큼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0억 돈은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정력들을 집중해서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려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금 수립된 계획으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그래서 제가 보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8쪽 보시면 사업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 쪽 첫 번째 보면 지상 6층과 7층에 식물원, 목공체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공영주차장에다가 한다는 사업내용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주차타워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성을 준비 중에 있고요. 조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4층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위에 부분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재근의원
저희들이 보고 받았을 때는 부지에 120억 들여서 4층 5단으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상 6층과 7층까지 올린다는 부분이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건 재생사업에서 저희가 올리겠다는 거고요. 주차타워는 4층까지 250면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주차장 건물 자체가 7층까지 계획을 잡고 가야 될 부분이네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제시할 의견을 미리 준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의안번호 3391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제13조에 의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재해대상 8개 유형별로 지역에 내재된 자연재해 위험도 저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대책 및 비구조적 대책으로 중장기적으로 방재 정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지역 최상위 방재 계획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위험 분석도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로 목표연도는 10년으로, 대상재해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대설재해, 가뭄재해, 기타재해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현지조사 위험도에 따라서 위험지구, 관리지구로 구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게 됩니다. 지난 3월 31일 의회 간담회 시 주신 의견사항인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가뭄재해 위험지구 추가 확인 및 관내 경사가 급한 비탈길 도로 등에 있어 겨울철 상습 결빙으로 인한 대설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추가 반영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뭄재해는 추가적으로 내촌면 문현지구, 서석면 청량지구, 내면 자운지구로 3개소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였고, 대설재해 위험지구는 화촌면 군업리와 주음치리 경계선인 군도8호선 1.8km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 공청회, 강원도청 협의, 관련재해저감 최종계획 최종안 작성, 행안부 승인 요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 박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