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저희는 양당 원내대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원내대표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의회의 든든한 맏형으로서 늘 의회주의를 표방하시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명품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27조와 제28조에 의거 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상곤 의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원내대표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의회 중에서 처음으로 교섭단체 조례 제정과 원내대표제 출범을 하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운대구의회가 선도적, 모범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되신 평소 존경하는 서정학 의원님을 더 많이 만나서 원내대표의 의미 중 하나인 타협과 조정, 교섭과 협상을 통하여 협력적 의회, 원만한 해운대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정학 원내대표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서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양당 의원이 9:9로 동석인 상황에서 시급성을 요하거나 구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 심의 등에 있어 여야 충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기초의회로서는 최초로 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여야가 지금보다 더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하나 되는 의회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구민이 주신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구민을 중심에 두고 구민을 우선시하는 해운대구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정학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57회 기초의회 중 최초로 원내대표제를 시행한 오늘 서산대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눈길 걸을 때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이런 말을 떠올려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초의회의 원내대표제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이 발휘되어서 뒤따라오는 많은 의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제 출범과 함께 오늘 또 기뻐해 주셔야 하는 일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정의감이 넘치는 우리 동료의원인 원영숙 의원님의 남편께서 얼마 전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여 신고하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에 이 사람이 강남의 1억 원 금고털이범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검거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의 남편께서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사회의 악을 척결하는 데 앞장 선 부분에 동료의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본회의가 끝나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최은영·김백철·박성식·이상곤·김성군·정순세·김혜진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식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원영숙·김정욱·최은영·김백철·장성철·이상곤·조영진·서정학·정순세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차 민원의 급증, 세무행정 세분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분리, 국간 소관 부서의 일부 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차 민원의 급증, 세무행정 세분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정원 내에서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원을 확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을 개선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실태를 추가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로 구 소재 단체와 동호회에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구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문을 조정하는 등 토론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사용료 감면규정 개정 권고와 공공체육시설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규정을 개정하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세세목 명칭 변경 및 구세 전환을 반영하고 사업소분 탄력세율 적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며,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법령 제·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신설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항 삭제에 따른 단문 조항 정비에 대해 토론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위축되는 사회적·경제적 활동 중에 업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해야 되는 필수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매연과 소음이 없는 등 큰 장점이 있는 전기이륜차가 조례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훈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최은영·김상수·김백철·임말숙·박성식·김성군·정순세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현신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원영숙·최은영·김상수·김백철·임말숙·박성식·장성철·이상곤·박기훈·김성군·정순세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은영·김상수·박기훈·정순세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은영·김상수·박성식·장성철·박기훈·조영진·정순세 의원 발의) 10시 21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표1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장제 처리와 함께 유품 정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바,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망자의 존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범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동자전거 정비소 운영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비대면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등을 포함한 건강위험군 구민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9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말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외 위치한 소방항공대 및 주변 토지로의 진·출입로로 이용 중인 소로 2-28호선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업무 추진 중 주민 의견청취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발생하여 이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 행정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으로,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이며, 조사기간은 2021년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개월간 하고자 합니다. 대상기관은 해운대구와 관련 기관이며, 대상사무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고, 조사범위는 도시관리계획(도로 2-28호선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무 전반으로 합니다. 조사방법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청취, 시민 제보 사항 접수, 관계인의 증언 조사 등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으로 총 5명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필요 시 구성·운영하며, 조사활동 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 1명, 사무직원 1명을 두겠습니다. 일정별 활동계획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3. 구정질문의 건(김성군 의원) 10시 33분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장의 최일선에서 연일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양질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반송1·2동 더불어민주당 김성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 미래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과 벅찬 감동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운대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고시 이후 잠잠하던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조성 면적은 191만 2000㎡, 약 58만 평으로 주식회사 풍산 부지가 53%인 31만 평, 풍산의 사유지가 22%인 13만 평 그리고 국공유지가 25%인 14만 평이며, 사업비 1조 466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부산시가 정한 10대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할 정보통신기술, 첨단 신해양산업, 융합 부품 소재 및 영상 콘텐츠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이 3000세대 정도로 부산시는 이 사업으로 8만 4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보상 및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도시첨단산업 중 가장 크며, 센텀시티 면적의 2배가 넘는 역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대형 사업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성과의 이면에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홍순헌 구청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센텀2지구는 부산 외곽에 위치해 제조업 위주로 개발된 기존 산업단지와 달리 도심에 위치한 4차 산업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대형 사업이 우리 지역에 조성된다는 큰 의미와 함께 남은 절차와 사업들이 주민들이 염원하는 바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해운대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달라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 대다수는 본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높으나 사업 현황과 내용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실정으로 왜곡된 정보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개발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갖는 주민이 있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본 사업이 중앙부서와 부산시 등이 상당 부분을 추진한다고 하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사항, 계획들을 적극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선동을 막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를 우리 구가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부산시에서는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노력해오고 있어 우리 구와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사업 추진 시 겪게 될 교통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교통 소통 대책일 것입니다. 부산 외부순환도로 선인 반송터널이 혼잡도로로 아직 지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되어야 할 석대로 확장과 반여로 연결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센텀2지구 석대동에서 운촌삼거리 해운대로로 연결되는 가칭 해운대터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과 구의 추진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데 우리 구가 선두주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부서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와 협력과 지원,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 산적한 업무를 감안해 볼 때 일자리경제과 안의 산업자원팀에서 소수 직원이 전담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부하로 인한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이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센텀2지구에 조성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등 지금부터라도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추진 전반을 총괄하고 기획해 나가고 중앙부서와 부산시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관계기관이 서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의 고통을 이해하고, 혜택이 반송·반여·재송동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수년간 묶이고 혐오시설의 하나인 석대매립장 조성 등으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유지되면서 낙후된 주거 여건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개발을 서둘러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적극 만들고, 제2센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여동과 재송동 지역이 동시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400여만 명에 달하던 부산 인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을 기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336만여 명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우리 구 인구는 39만 9821명이며, 극명한 예는 반송 지역으로 10만여 명에 달하던 인구는 3만 796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우수한 젊은이들이 우리 구를 떠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산 업체도 이전시키고, 그린벨트도 해제하면서까지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간 풍산과 그린벨트로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해 해운대의 섬으로 전락해 있는 반송의 젊은이들에게 8만 4000여 개 일자리 중 얼마나,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와 논의하고 있는지, 지금의 주거환경 상태로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가혹한 주거환경에 대해 개선 계획은 없는지, 이러한 오랜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고 이겨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노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센텀2지구는 산업단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입지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유입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편리한 정주여건이 근로환경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도심과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해운대센텀과 10분 이내인 도심에 위치해 고급 인력 수급이 용이할 것이며, 도시철도 4호선인 반여농산물시장역과 석대역 등 2개 역사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가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여건과 시외로의 접근이 매우 우수하며, 컨벤션 센터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주변에 잘 갖춰져 있어 해운대의 동서양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의 자리가 훌륭한 열매를 맺기 위한 작은 밀알이자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제2센텀을 청와대와 국토부를 신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결국 이루어낸 이명원 의장님, 남연옥 시의원님, 홍순헌 구청장님과 윤준호 전 국회의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너무 세세하고 또 다방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잘 지적해 주신 김성군 의원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장성철 부의장님, 의원님 모두께서 이번에 보시다시피 역사 이래로 많은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검토를 잘 해주셔서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행정 집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민만을 바라보고 심의·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이 된 사항과 같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전국 최초로 되었다고 합니다. 소속된 해운대구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국민의힘 서정학 원내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동안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러분들과 함께 구민만을 바라보면서 늘 걱정도 하고 박수도 치면서 또 질타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원내교섭단체가 존재하는 만큼 서로 협의를 잘해서 저도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협력 관계에 의해서 질타하실 때 질타하시고 또 박수칠 때 박수쳐 주시면 더 성실히 잘하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성군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힘이 살짝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당인 이전에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2센텀의 역사는 사실 전전 청장이셨던 배덕광 청장 시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보면 풍산금속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 유원지를 만들겠다는 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돔형 야구장을 만들어보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가운데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청장을 마무리하신 배덕광 청장의 입장에서는 초지일관[初志一貫] 해운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은 반드시 첨단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도 대단히 수고하셨고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물론 서정학 의원님, 김성군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덕광 전전 청장께도 우리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었던 윤준호 국회의원도 정말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 덕에 우리가 오늘날 제2센텀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현재 김미애 국회의원님 그리고 현직인 홍순헌 구청장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는 순간에 와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협력해서 그야말로 해운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첨단산업단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군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풍산금속을 비롯한 제2센텀 예정지는 58만 평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센텀의 2배가 되는 면적이고 전국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도시 내에 있어서 산업단지 면적으로서는 대단히 큰 그런 면적입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의 입장에서는 반송과 반여를 연결하는 그 중요한 모든 토지의 대부분이 제2첨단산업단지 용지로 현재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대규모 면적입니다. 이 사업은 결국 민간인이 주도하는 민간 방식이 아닌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투자 회사인 부산도시공사가 주관사로 현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경우 현재 행정 절차상에서 작년 12월에 그린벨트 해제가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고시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부산도시공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는 물론 관련 부서와 또 우리 구청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에 의해서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 대해 사전설명회를 갖는다든지 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절차상 조금 시기상조[時機尙早]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면 다음 절차로는 부산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실제 보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사 업체가 정해져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안은 가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께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여지는 대단히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대신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또 해운대구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먼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준비를 하고 또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우리 구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시에 겪게 될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반송터널이 혼잡도로로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반송터널은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전체 연장이 9.2km의 아주 장대 터널입니다. 이 장대 터널이 현재 안으로서는 약 583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 2019년도부터 국토부에 혼잡도로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했고 또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혼잡도로로 지정되면 실시설계비 100%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비 50%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라도 혼잡도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언론에 노출되었듯이 잘못하면 혼잡도로 지정이 불가능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아마 의원님께서 보시고 우려하시는 듯합니다.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통량 조사를 주로 실시를 해서 BC분석(Cost-Benefit Analysis : 비용편익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국가 기준상 주말 교통량은 빼고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부산시 외곽도로의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 제일 교통 유발이 많은 곳이 기장 오시리아입니다. 기장 오시리아는 개장이 되고 나면 주말 교통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국토부 산정기준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량만 산정하다 보니까 이게 BC가 잘 안 나오는, 교통량이 잘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이 결국은 혼잡도로 지정이 어려운 사항이 되니까 부산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주말 교통량을 여기에 산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그런 방법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김성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혼잡도로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가능하다, 이것의 결론은 아마 6월 말경에는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우리 구가 더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반송터널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은 석대천로 확장하고 반여로 연결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대천로는 아시다시피 반송에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길이 현재 2개입니다. 지적하신 석대천로는 현재 농원을 끼고 다니고 있는 바로 석대천변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제2센텀 구역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에 대해서 재포장을 해달라든지 도로정비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반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의 계획에 의해서 도로망 계획이 전면 수정이 되니까, 그게 앞으로 10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길어도 2~3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불편하지만 좀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잉투자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도시 관리 차원에서의 도로 관리는 저희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만 전면적인 확장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여로 연결 사업입니다. 반여로는 아시다시피 반여 우회도로라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풍산금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여1동 우회 구간인데, 현재 남아있는 미개설 구간이 745m입니다. 제가 취임을 하니까 745m 중에... 2013년도에 부산시가 최종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는 2018년까지 전혀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구에서 이 도로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국토부 예산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을 포함해서 12억 원 정도를 편성했고, 그래서 2019년도에 20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태광산업 내에 들어 있는 토지가 되어서 태광산업에서 협의 보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이 200m 부분의 토지를 완전 수용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부산시 특교를 4억 원 요청해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4억 원으로 현재 2개의 필지를 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다행히 제2첨단산업단지 구역 안에 잔여 구간이 약 180m가 들어갑니다. 180m가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남는 도로는 300m쯤 되는데 이 부분을 구역 밖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요청하기를 제2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이것을 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현재 부산시 관계 부서와 부산도시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런 구두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시계획 단계에 가면 이 도로 부분은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터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해운대터널은 아시다시피 가칭입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청장 출마할 때 제가 공약한 사항이고,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2센텀이 조성되면... 제2센텀이 실제로 반송터널이 만들어지는 시점과 해운대터널의 시점이 거의 같아집니다. 그 시점은 금정구 회동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회동동의 위치는 아시다시피 부산시 내부순환도로인 화명대교에서 금정터널 그리고 윤산터널을 지나면 우리 번영로에 접합니다. 번영로에서부터 정관 진입도로 입구가 바로 우리 구역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 정관 쪽으로 가다 보면 반송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시 종점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는 송정 쪽으로 나가는 반송터널이 되고 그것은 부산시 외곽도로가 됩니다. 내부순환도로는 끝이 났습니다, 이미 정관까지로... 우리는 이 내부순환도로인 정관 진입도로 어느 부분에서 시작해서 해운대 쪽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장산을 연결하기 이전에 제2센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센텀의 내부순환도로에 연결해서 장산 부분만 뚫어내면 제2센텀의 효과가 좌동, 우동, 중동과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해운대의 균형 발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노선이라고 판단했고, 지금까지도 부산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현재 우리 구와 부산시의 계획은 올해 10월까지는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략적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특히 반송 쪽을 다녀보면, 반송 쪽에서는 이 해운대터널에 대해서 계획선이 옛날부터 그어져 있다고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만 실제로는 구청장이 되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현재 부산시 도로망 계획안에 이제 긋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면, 선이 그어지면 이제부터 우리는 국토부에 혼잡도로 지정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민간 기업에서 이 도로를 유료 도로로 개설하겠다고 민자 사업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부산시에서 받아만 준다고 하면 민자 도로도 진행이 가능한 최고의 중요한 선결 단계가 바로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진하고 있고 올 10월까지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 요청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별도 TF팀을 구성하고 사업추진 전반 총괄 및 기획을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그런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별도 TF팀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을 그런 일입니다만 김성군 의원님이나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탁월한 지역 사랑에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첨단산업단지, 제2센텀이 제대로 완성되고, 완성 이후에 우리 구의 구민들이 반송, 반여, 재송을 포함한 전체 구민의 지역 균형 발전과 전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준인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조직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내부적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관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구성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첨단산업단지의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과정이 있듯이 전문위원회도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여러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이 전문위원회가 우리 구에는 제2센텀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구정자문위원회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건축위원회라든지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라든지 환경 관련 전문위원회 등 많은 인적 인프라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필요시에는 우리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시행 주체가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 시행 주체와 우리 구가 서로 협의는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행 주체와 전문위원회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한번 협의해 보고 또 시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과 부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의논을 해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고통을 이해하고 혜택이 반송·반여·재송동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에 대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먼저 8만 4000여 개의 일자리 중에 반송 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 한잔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2센텀은 부산시 계획에 의하면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업원 수 8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단 1명이라도 더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제2센텀에 일자리를 만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송 지역에 있는, 반여 지역에 있는, 재송 지역에 있는 또 나아가서 해운대구 전역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 산업단지에 취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협회 단위에서부터도 제2센텀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굴지의 기업들도 부산시 관계 기관 그리고 부산도시공사에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상 단계가 진행되는 내년 상반기쯤 되면 우리 구도 우리 지역 내의 청년을 비롯한 우리 구민 전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계 협회와 관계 회사와 관계 기관과 서로 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회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도시공사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최종 확정되지 못한 계획입니다. 내부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 구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또 우리 구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송 지역과 반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산업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단순하게 주거환경 그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특히 반여 일부 2·3동과 반송1·2동은 정책이주촌으로서 그동안 50년이라는 세월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주거환경이 존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되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집착된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은 용적률에 대해서 부딪힘이 생겼고 건폐율에 대해서 부딪힘이 생겼고 안집과 바깥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부딪힘이 생겨서 그동안에 답보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 그 이면을 들여다보자, 그게 바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주변에 직장이 많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구 유입이 발생할 것이고 인구 유입에 따라서 소득 창출이 되면 주거환경은 자연스럽게 변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또 전임 청장님들이 고민하고 국회의원님께서도 계속 추진해 오는 것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센텀을 조속하게 시작해서,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저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진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 집은 규모가 작고 조금 허름하다고 치더라도 주변 환경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2센텀이 제대로 속도를 내고 가고 있으니 이제는 반송 지역과 반여 지역, 재송 지역에 필요한 하수도 문제, 그동안에 재송 지역과 반여 지역은 부산시와 우리 구가 노력해서 올 연말이면 거의 하수도 정비가 마무리됩니다. 나머지 반송 지역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하에 원래 부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2030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부산시에서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하수도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렇듯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주거환경은 또한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 정비입니다. 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성이 높게끔 잘 쓰느냐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의원님들이 마을에 다니시면서 일일이 민원을 받으시고 또 현장을 확인한 것을 우리 부서에 전달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 집행부는 간과하지 않고 그동안에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송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주공아파트라든지 그리고 도시공사 도개공아파트 주변 지역 삼환 2차, 강화아파트 이런 등등의 지역들의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우리는 도로 개선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정학 의원님이나 김성군 의원님도 현재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선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보행길의 위험성 때문에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반송 지역의 특성은 연세가 연로한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이 도로 노면을 이용하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간과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공무원들은 현재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의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또 집이 있다고 하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어딘가 나들이를 가야 되는 또는 간단한 복장에 집에서 나서면 나무 밑에, 그늘 밑에, 개울가에 한 번쯤 일을 버리고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것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는 그동안에 공원을 제대로 정비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반여4동을 기준으로 하면 명장공원을 민간특례사업에 의해서 18만 평이라고 하는 근린공원을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석대쓰레기매립장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이제는 해운대수목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1단계가 5월 중에 준공되어서 우리 구민들께 열어드린다고 하는 부산시의 전언이 있었고, 이런 수목원이 18만 평 이상의 대규모 공원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뒤편에는 국립 숲속야영장을 유치해서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숲속에서 오손도손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반송2동에는 어린이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면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전임 청장님 역점 사업인 반송1동의 근린공원 이 또한 마무리를 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덕으로 우리는 현재 연결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반여동과 반송 사이에는 숲체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숲속 공간을 현재 우리 구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2센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산업단지에서는 녹지와 공원 비율을 대체적으로 10%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2센텀은 녹지와 공원 비율을 단지 내에서 3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쾌적한 반송, 반여가 될 것인지 예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는 장산 둘레길을 만들고 있고, 장산 둘레길이 반송에서부터 앞으로 좌동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반여2·3동과 반송과 우·중동을 연결하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을 해주신 덕분에 3만 평이라고 하는 초록공원 상단의 민간 토지도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고, 그 확보된 토지를 앞으로 반여2·3동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활력 있는 숲속 공간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더불어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현재 차질 없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반여2·3동을 가로지르는, 반여1동까지 내려오는 신선천은 우리가 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신선천 일대를 가족이 주말에, 또 평일에 찾아올 수 있는 숲속 공간, 수변 공간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 이미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부분입니다. 학교가 주거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데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되어 왔던 반송중학교의 폐교 이후의 활용성에 대해서 우리 구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의원님들처럼 우리도 고민했듯이 이제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확정된 내용을 챙겨보면 반송중학교는 글로벌센터 기능과 미래교육센터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부산시교육청이 확정을 하고 현재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이 글로벌교육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상주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낙후되어 있는 반송 지역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고, 그 방법은 오전에는 반송 지역의 각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그 정규 수업을 글로벌센터에 와서 영어 수업을 받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요즘 아주 핫한 국제학교를 반송 지역에도, 앞으로 공립국제학교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젊은 엄마, 아빠들이 국제학교를 찾아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지 않고, 제주도까지 유학 가지 않아도 우리 반송 지역에 들어와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젊은 엄마, 아빠가 없어서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길을 현재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잘 아시다시피 반송2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많이 했지만 우리 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자,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2018년 12월에 우리는 이 지역에 마중물 사업비를 포함해서 3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작년까지 40채의 주택 매입을 완료했고 그중에 너무 노후된 것은 철거를 완료하고 그 이후 이번에 도시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답사를 하셨듯이 LH와 협력하는 사업, 부산도시공사와 협력하는 사업 등을 포함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반시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작년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용역이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공공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공공개발도 과감하게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블록별 민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 개발에 대해서도 문을 열겠다는 이런 계획도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3동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반여2·3동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서 마중물 포함 466억 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사업 역시도 반송2동과 똑같은 루틴(routine)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울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반송 지역은 부산시 도로계획과로부터 공중선 정비사업 예산으로 우리는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통해서 공중선까지도 정비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반송이 끝나고 반여동으로 올라올 것이고 반여동이 끝나면 재송동으로 올라와서 우리 해운대구 전역의 지중화가 가능한 곳은 지중화를 하고, 공중선 정비를 통해서 도시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곳은 공중선 정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현재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미흡했다고 하면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그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군 의원, 혹시 보충 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군 의원님의 질문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방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같은 취지의 질문이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구정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2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수 의원 발의) 11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장성철·서정학·박기훈·김상수 의원) 11시 39분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반여2·3동 지역 장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반여2·3동 지역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舊) 반여초등학교 폐교가 됐을 때만 해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지역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좋은 방안일까 고민했었는데, 김미애 국회의원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국가환경체험교육관이 유치되었습니다. 부디 마무리까지 잘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반여2·3동은 1972년 구덕수원지 165세대가 이주하면서 처음 형성되었고 1973년부터 좌천동, 초량동 등의 주민들도 이사 오며 지금의 동네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라도 피할 수 있는 집 한 칸이 절실한 시절이라 많은 분들이 반여2·3동에 이주해 오는 것을 계기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오죽하면 희망을 담자는 의미에서 지붕에 여러 가지 색의 페인트를 칠하며 무지개마을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제 자식들은 장성하여 사회의 의젓한 구성원이 되었고, 그 시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셨던 분들은 노인이 되어 지역을 지키고 계십니다. 문제는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가 사실 지역의 쇠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운대지만 해운대스럽지 않은 반여동, 세월은 흘렀지만 변화는 없고 동네에 나와 앞을 보면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해운대의 빌딩과 아파트들은 허탈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청년층들은 빠져나가고 어르신들만 많은 동네, 이것이 반여2·3동의 현실입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강제로라도 청년층을 이주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동네도 다시 활기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청년층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올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답은 우리 동네는 초등학교 하나 없어서 이사 자체를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엄연히 초등학교가 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반여초등학교는 반여3동 18개 통 전체와 반여2동 11~21통, 23통, 25~27통, 29통 주민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학생들은 모두 반여2·3동 주민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학교 소재지가 반여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우리 동네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여 초등학교 통·폐합을 논의할 때 반여초등학교의 행정구역을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반여2·3동은 도시재생사업의 시작, 국가환경체험교육관의 유치, 오봉산공원의 조성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 발전이란 형태로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첫 과정으로 반여초등학교의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디 반여2·3동이 희망이 넘치는 무지개마을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른 모든 사업들도 차질 없이... (1회 타종)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불철주야[不撤晝夜] 수고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정학 의원입니다. (동영상 상영)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수는 262만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3.3%이며, 장애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차 보급 대수는 5만 9000여 대로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개인이 구입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장애인 전동차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현황을 보면 전체 장애인은 1만 7780여 명이고, 2021년 3월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 해운대지사를 통해 공급받은 전동 휠체어, 스쿠터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 중인 장애인은 175명이며,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된 휠체어는 187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이용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동장치를 보행 및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차 이용자 중 35.5%가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 경험률은 도로 이용자 43.5％가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28.8％보다 14.7％ 더 높았습니다. 장애인 전동차는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모차와 같은 보행 보조로 취급돼 인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동차를 차도로 운행하는 이용자들은 인도의 상황이 좋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나와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시속 10㎞로 달리는 장애인 전동차가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차도로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 중앙을 점령한 가로수, 전주 및 통신주 등 보도상의 물건 적치 및 차량 불법 주차로 인하여 전동 휠체어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차도로 이동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되고 있어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일부 도시는 모든 길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경계지점에 20㎝ 높이의 경계석이나 1ｍ 높이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전동차 통행권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집행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해 주시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불규칙한 노면과 보도 정비 등 보도와 차도의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군별 장애 등록 현황 및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단연코 많은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는 금정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도 조속히 해운대구에 설치해 줄 것을... (1회 타종)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구 좌2동, 중2동, 송정동 출신,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대표 해양 관광지인 해운대 일원에 관광객을 유인할 관광자원이 없어 체류형이 아닌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하는 위기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광 마이스(MICE)산업 확대 등으로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제대로 된 관광상품과 랜드마크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해운대구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트렌드(trend)에 맞는 관광자원을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신성장동력은 해양레저관광이 주된 산업일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대중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양레저를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해양레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4대 해양레저 특화사업장이 있으나 지금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합니다. 당초 특화 사업의 시도는 매우 유효하였으나 타당성과 특화성이 부족하여 새로운 사업 접근의 필요성과 해양레저시설 기능의 강화를 위한 집행부의 행정지도와 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해운대는 국·내외 여타 해양도시도 모방할 수 없는 천혜의 자연적 해양관광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해운대 현실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지닐만한 차별성 높은 해양관광 상품이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해운대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고 해운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차별성 높은 특화된 창조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관광지인 해운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해수욕장, 동백섬, 달맞이언덕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의 유통서비스 산업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양레저 관광도시 전략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집은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의 보강 등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과 메가 이벤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연구용역과 실시계획 등이 요구됩니다. 해운대구의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투자 효율성에 대한 우선순위와 편익비용을 잘 분석하여 공공재의 경제성을 높여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정책 예산의 발굴과 사업화 추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에서는 관광 기반시설을 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민간투자 유도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시설투자 부분은 민간투자를 통해서 이익이 창출되며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유도하여야 합니다. 민간투자 참여방안은 민투법을 활용하여 관광레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은 외투법을 활용하여 해외관광 박람회에 참여하여 해양레저관광 거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기능 및 지역 연계 재정 투자 시에 투자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청득심[以聽得心]’ 즉,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 (1회 타종)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집행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광상품과 랜드마크(land mark)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운대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세계 1등 도시의 면모를 갖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하나로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장성철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이윤재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주민복지국장 유태승 미래도시국장 이승용 교통건설국장 손상영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수경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김혜미 【보고사항】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안건 접수 3. 심사보고서 접수 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14건 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8건 4. 구정질문 답변서 접수 5. 5분 자유발언 접수 ※5분자유발언 일정 조정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 6.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 7. 교섭단체 등록 257 본회의2 첨.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