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15인승 버스가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선이탈방지인가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개조해가지고 마을로 다니면서 심리지원을 하는, 상담해 주고 홍보하고 우리가 거기서 또 중증질환자를 발굴해내고. 우리가 하는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인데 마을로 순회하면서 버스가 가서 상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북구하고 남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호응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하고 동구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주로 상담이고 홍보고.

예. 그런 사업입니다.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차량관리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그래도 정신센터에서 너무, 저희들이 다른 데 안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기도 해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올해 울산시에서 마음 안심버스가 4월에 공모 선정된 거죠?

예.

선정돼서 울주군에 한 대를 배정해 주는 차원이 된 건가요?

예,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울주군에도 있다는 거를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개소해서 운영까지 하려면 10월이나 11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들 당연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접종이 원만하게 시행될 것 같고 코로나 확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집행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산부가 늘어났나요? 요새 임신하는 출산율도 낮아지고 하는데.

계속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진료 교통비 지원 위해서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 기준도 범위를 넓히고 이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변화했죠?

상세한 거는 제가 좀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만 19세의 청소년 산모라든가 이런 부분 또 정상적인 가정에서 안 태어난 그런 청소년 산모 이런 부분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을 확대했다고요? 이게 나이 제한이 있었나 봐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임산부의 지급 외에도 이런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출산만 하게 되면 다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가진다든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예.

기존에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 대단한 오류였는데요, 그동안? 지금 840명에서 990명으로 늘어났다면 150명이 늘었다는 건데 사각지대 발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문화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문화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544억 5,100만 원 대비 11.51%로 407억 9,500만 원 증액된 3,95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07억 3,000만 원 증액된 3,948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400만 원 증액된 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5억 4,400만 원에서 318억 9,200만 원을 증액한 43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1억 5,600만 원과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69억 3,8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긴급군민지원금 224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16억 8,100만 원에서 38억 2,100만 원을 감액한 1,7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확대에 따라 5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중부종합복지타운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른 군비 감액과 올해 예산 공정률에 맞춰 53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38억 8,200만 원에서 98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13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울주청소년 성장지원금 신청자 증가로 3억 원, 서부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 공사에 11억 9,200만 원,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에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사업에 2억 1,800만 원 신규편성하고, 출생아수 감소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0억 4,500만 원에서 13억 6,700만 원을 감액한 40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울주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2억 5,400만 원,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공사비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 보상비 등 시비보조금 미편성에 따라 2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6억 9,900만 원에서 2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자 증가로 6억 5,000만 원 증액하고 진하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 서생해양 관광단지 지정 타당성 조사에 2억 원, 울주민속박물관 실감콘텐츠 및 체험시설 제작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2억 9,200만 원에서 18억 5,400만 원을 증액한 5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천상도서관 자료실 확장 및 강의동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복지문화국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3억 900만 원에서 6,400만 원 증액하여 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요양비 의료급여 적용 확대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윤순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복지문화국 및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저희가 6월까지 시에 사전협의안을 마련해서 보내야 되고요. 사전협의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9월경에 용역기간이 선정되면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자 설립기준에 맞춰서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정책.

예, 저희한테 교부되는 겁니다.

예.

보건소에서 해제 통보하고 할 때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명이, 신청절차가 사망을 하면 시에서 교부요청을,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요청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6명이 사망자 발생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망장제비가 지급되고 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확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하면서 검토가 끝나고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울주군수’로 나가면 안 되고 ‘울주군’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 가서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상으로 분류를 굳이 하자면 작은도서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 물건이니까 자산취득비로 올리면 맞는데, 저희가 공단에다가 사업을 대행을 해서 운영은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올린 부분이고 공단에서는 아마 보조금으로 돈이 그쪽으로 전출금이나 보조금처럼 그렇게 넘어와서 자기들이 다시 그 안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자산은 아니고.

사업을 대행해서 줬으니까.

예.

사업을 공단에서 하니까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하고는 사실 의원님, 조금 다르고요. 보조금은 정산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정산을 받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올린 부분은 저희들은 맞다고 올린 부분이었는데 공단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자산취득이 아닌 사업비로 올렸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뿐이지 공단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 야영장이 저희들 총 등록 야영장이 14개 있습니다. 차동차 야영장 6개, 일반 야영장 8개인데 이번에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을 하는 곳은 상북 이천에 있는 오토캠핑장입니다. 아트앤 오토캠핑장하고 팜핑레이크야영장 이렇게 두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예, 소화기하고 경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됩니다.

예, 민간입니다.

예, 경보기라든지 소화기, 방염천막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교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민간이지만 군민들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 이거를 국비로.

이게 연초에 국비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고 국비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로 이용하는 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걷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포츠센터에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레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오토캠핑장요. 해양레포츠를 이용하는 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명소거리가 조성되면 조그만 주차장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거리가 있더라도 스스로 찾아온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해서 폐장까지 2개월 동안은 부지를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

그래서 지금 행정봉사실이라든지 샤워장, 화장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면 그 건물만 건축되는 게 아니고 그 남는 부지에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또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아니고 해양레포츠센터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3년간 올해 4월 9일까지, ’18년도에 출발해서 위탁을 했었고 그 기간이 올해 4월 9일에 끝나서 다시, 당초에 맺은 협약을 보면 연장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연장위탁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재위탁 기간이 선정되어서 다시 올해 4월 9일부터 3년간으로 재위탁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이거는 손실보증금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수입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시설 전체를 운영해 오고 있고 저희가 다만 지원하는 부분은 큰 레져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은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국·공립시설이지만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주민 대다수가 울주군에서 건립한 시설인걸 알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국·공립 시설에 준해서 계속 영업중지라든지 시설폐쇄라든지 20%, 30% 제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영업상의 적자폭이 상당 부분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할 때 타 시설을 많이 견학했고, 그때 할 때도 해양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시기, 계절, 날씨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를 군비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주변에 자연경치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양캠핑장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캠핑장과 레포츠센터 시설을 같이 운영했을 때 레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손실 부분을 캠핑장 운영 수입금에서 충당해서 운영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입안 단계부터 계획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농협마트 말이죠?

예.

예, 계절별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안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해양레포츠센터 건물을 지을 때에도 고민한 부분들이 타 시설을 가보면 해양레포츠센터는 예약제로 운영하지 현장에 와서 예약하거나 이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영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가 일기라든지 여기에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예약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생교 다리 밑에 보면 하천에 해양레저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업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내수면에서 하는 거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는 안 받습니다. 바다는 광활한 지역이니까, 그쪽에 추가로 사업장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실내외의 항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하려면, 저희들이 레포츠센터 안에 다이버라든지 이런 시설을 안 갖춘 게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에는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수익 대비해서.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에는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만약에 전체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을 바꾼다고 하면 수지 분석이 따라야 하는데 과연 수익률이 올라올까, 지금은 그나마 캠핑장이 해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약률이 높습니다. 산이나 이런 데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도 대왕암 쪽도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지 우리처럼 몇 발만 걸어가서 모래사장을 접하는 데에는 희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설 유지가 되는 건데, 실내시설을 할 때에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부지는 자산관리공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윈드서핑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즐길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전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차원에서 진하바다에서 6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도 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