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인후 의원 발언
이상영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서은애의원,부위원장에정재욱의원이선출되어추경예산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의원,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묘영의원나오셔서5분이내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의원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이상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코로나19사태가길어지면서일상생활의불편함과경제적고통을감내하고계시는모든분들께먼저존경과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속국민의힘강묘영의원입니다. 지금까지진주시의생활쓰레기처리는전적으로매립에의존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덕분에1995년부터별다른문제없이생활쓰레기를매립해오고있습니다. 그러나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지속적인쓰레기줄이기노력에도불구하고,쓰레기발생량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통계자료에따르면생활쓰레기배출량이최근5년간13.8％증가했고,진주시의쓰레기발생량도5년전과비교해보면약15％가량증가하였습니다. 지금추세로간다면진주시매립장도얼마지나지않아포화상태에이르게될것입니다.따라서우리시도매립에만의존한다면매립장포화,추가매립장설치등멀지않은장래에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매립장의사용기간과매립장이한계에이르렀을때를대비해미리대책을강구하여야합니다. 앞으로새로운매립지를확보한다는것은환경문제,주민반대등으로쉽지않고,직매립장을운영할경우,적어도30년동안사후관리를해야하며,매립지는수질및토양등환경오염원으로우리시의부담으로남게될것입니다. 정부에서는2019년시행된자원순환법을토대로10년주기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쓰레기직매립제로화목표시점을2027년이전으로설정한바있습니다. 쓰레기직매립제로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소각시설의설치가불가피합니다. 폐기물처리방법중에서무해화와에너지재활용측면을고려한다면현실적인방법이소각처리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매립장을사용할수있는기간이아직남아있다고해서“쓰레기소각시설설치”가시기상조라고할수있을까요？ 결론부터말씀드리자면“아니다”라고말씀드립니다. 그이유는첫째,소각시설을설치하고자할경우관련법에따른행정절차를거처야하므로단기간에설치하기가쉽지않다는것입니다. 행정절차가문제없이진행되더라도아마5년이상은소요될것으로봅니다. 둘째,우리시가가진매립장을반영구적으로사용할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것입니다. 소각시설을앞당겨설치해,이전에매립된쓰레기를재처리(소각)하고매립공간을확보한다면,쓰레기소각시에발생하는5%정도의소각재만매립하게되어매립장을반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을것입니다. 셋째,소각기술도현재는저온열분해식,플라즈마식,가스화용융식등이개발되어상용화에이르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국내원천신기술로개발한쓰레기소각기는국제환경규제기준치이하로실현되어,세계여러나라에서수출상담이오가고있는실정이며,국내의열분해용융기술발달로유해물질및소각재의처리가거의완벽한수준까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넷째,소각기시설설치재원은일정부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성면적30만제곱미터이상의공동주택단지나택지개발시,개발지역에발생하는폐기물처리를위해“폐기물시설사업특별회계”로혁신도시개발사업145억원,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97억원이있습니다. 물론,여건이조성된다하더라도소각장설치는많은어려움이있을것입니다. 그러나현재의대량생산과대량소비로인해대량폐기물배출로이어지는,악순환구조를선순환구조로바꿔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이악순환구조를방치하면전지구적환경재난은피할수없는현실로다가올것입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전국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소각시설이170여개소이상설치운영되고있지만,지역주민과의마찰이끊임없이일어나고있는점을생각한다면,우리시에서는이러한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선제적으로대처하여“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쓰레기소각시설설치”를지금부터검토해봐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강묘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성관의원,나오셔서5분이내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연일계속되는코로나19의상황속에서포기하지않고묵묵히생업에최선을다하고계신36만진주시민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저는오늘진주의남쪽관문이자혁신도시의초입인남해고속도로문산나들목주변경관의실태를살펴보고,이를해결하기위한대책수립을촉구하고자합니다. 경관법제4조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아름답고쾌적한경관을형성하는데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규칙,책무규정을두고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시에서는경관법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진주시도시공간및건축정책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진주시경관조례가제정되어시행되고있습니다. 이조례제4조에“시장은시의아름답고쾌적한경관조성을위하여시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종합적인시책을수립하고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제7조에서는현재진주시에서적극적으로추진중인야간경관관리를포함한가로,광장,수변공간등의공공공간과공공건축의경관관리를경관계획에포함시켜진주시가경관의보전관리및형성토록하고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진주의남쪽관문인혁신도시는2007년노무현전대통령이참석하신가운데착공식을가진뒤2019년에완공되어11개의공공기관이이전하고,2021년도3월말기준3만2천명이거주하는명실공히진주의핵심지역으로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문산나들목주변지는전선지중화로깔끔하게정리된혁신도시와달리각종전선과전신주가시야를어지럽힐뿐만아니라,오래전부터형성된공동묘지는도시미관적측면을넘어괴기한분위기까지연출하고있습니다. 이는우리시관문으로서의역할을하지못할뿐만아니라시이미지를심각하게훼손시키고있으며,혁신도시의산뜻한이미지도저해하고있어,우리시민은물론,외지방문객까지눈살을찌푸리게하고있습니다. 진주의첫얼굴이이러한데,어떻게우리시의이미지가좋아질수있겠습니까? 다른지역의경우,대표적인예로전주의호남제일문,김천의영남제일문등과같이도시로진출.진입하는길목에큰건축물을세우거나각종조형물이나동상,예술작품을설치하는등의다양한방법으로관문경관을정비하여우리진주시와대조적으로도시이미지를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시의경우석류공원과서진주나들목에오래전인공폭포를설치하여쾌적한경관이조성되었지만,문산나들목은방치되어서도시관문의경관정비가시급한상황입니다. 이러한사항을고려하여전임시장시절에약간의사업비를투입해서나무수목에수벽에의한가림막정도로해소하였지만,눈가리고아웅하는땜질식처방밖에되지않았습니다. 우선단기적인방법으로전선지중화와가림막시설설치와함께추진된다면어느정도해소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특히,가림막에진주를잘표현할수있는글과그림등을넣는다면,도시경관정비와도시홍보라는두가지목적을동시에이룰수있을것입니다. 하지만이러한임기응변식의단기적인방안보다는장기적인경관조성계획을수립하여,묘지이전을추진하고,공원을개발하는등진주와혁신도시의이미지를더욱상승시키고또상징할수있는랜드마크로개발하여야합니다. 민간의역량있는다양한인재들이참여하는경관조성용역을통하여혁신도시와진주를잘표현하고알릴수있는다양한형태의시설물과조경사업을통해촉석루에버금가는랜드마크가되어야한다생각합니다. 진주남쪽관문의도시미관개선을통하여우리시의이미지제고는물론도시브랜드형성에기여할수있는쾌적한경관으로다시태어날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힘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어수선한문산나들목주변지경관이우리시의이미지에걸맞게정비되도록염원하면서저의5분발언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5분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정재욱의원나오셔서심사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정재욱의원입니다. 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2021년5월12일부터13일까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2페이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2조682억8,749만3,000원으로일반회계1조5,216억9,407만3,000원,특별회계5,465억9,342만원입니다. 세부내역및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와질의답변요지는전자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입은원안에대하여이의없음을의결하였고세출은원안에대하여수정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4페이지,예산안수정요지로서시장이제출한총예산액2조682억8,749만3,000원중세출예산에서1억원을삭감하였으며,회계별삭감내역은일반회계에서1억원을삭감하여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는본회의에부의하기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5페이지예산안수정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특히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위원회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정재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서은애의원외6인으로부터예산안수정안이제출되어,원안과함께심의하겠습니다. 서은애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반갑습니다. 6대때인가,정확하지는않은데그당시예결위원장을맡았던의원님한사람이본회의장에서수정안을낸적이있습니다. 그때제가어떻게저런경우가있지,라는생각을했는데오늘본의원이딱그런상황이되었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을맡은도시환경위원회서은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월12일부터13일이틀간열린추경심사에서각위원회별로올라온예산중도시환경위원회에서예산삭감된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보상전문기관위탁수수료2억원과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1억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토지보상비20억원이예결위에서다시편성되어통과됨에따라23억원을삭감하고기획문화위원회에서원안통과되어올라온문화예술과다목적문화센터건립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63억7,600만원을삭감하고건설하천과하천정비사업,초장동구거정비공사1억원을삭감하는수정안을제출합니다. 상세내역은전자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망경동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예산은어떤절차적당위성보다우선시되어야하는주민들의의견수렴과정을거치지않았고,해당지역주민의대다수가반대하는상황으로보아대안모색이필요하다고여겨집니다. 만약,주민과의협의가원활하게이루어지면이후다시예산을편성해통과시켜도되니주민들의극심한반대가있는지금상황에,기존예산을통과시키는것은오히려더큰논란을불러올수있어이에따른수정안을제출하오니의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서은애의원,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안건으로질의는생략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을기준으로찬반토론각1명씩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예,정인후의원나오셔서반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
존경하는의원님,기획문화위정인후의원입니다. 망경동일대중형다목적센터건립예산통과반대의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이의견서내용중에지역주민들의의견이담겨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금번진주시가서두르고있는중형다목적문화센터신축건은가장먼저주민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먼저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바라는것은현재살던곳에서그대로살고싶다는것입니다. 누가고향을잃고싶겠습니까? 꼭필요하다면주민을내쫓지않는다른방법도있을것이라고저는봅니다. 다음은거주주민들이말씀하시는내용입니다. 첫번째,절차적정당성미비를지적합니다. 사업이확정고시되기전에용역계약,업체선정,설계공모가이루어지고있고,사업의핵심요소인거주주민과의소통절차는그야말로전무하였다는것입니다. 두번째,도시정비법의기본목적인주거환경의개선이아니라는것입니다. 세번째,주민의생존권을박탈하는결과가되고노령자가다른생소한곳으로옮겨가면그정신적박탈감과혼란으로수명이단축될것이라는것입니다. 네번째,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보상금액이아니라는것입니다. 존경하는의원님들,사람이먼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한사람의작은민원에도해결점을찾기위해최선을다하고계십니다. 주민이살고있는인근에주민이원하지않은시설이들어서는것도그지역주민합의가우선입니다. 하물며대대로살고있는삶의터전을하루아침에잃게되는경우는더더욱주민의합의가우선입니다. 의원님께서는이점깊이생각하시어이분들이삶의터전을잃지않게해주시고중형문화센터가만에하나꼭필요하다면주민이고통을당하지않는다른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의현명한판단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께서반대토론하셨습니다. 다음은찬성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예,이현욱의원나오셔서찬성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의원
먼저,제가본의원이한말씀드리고발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으로서은애의원을인정하지못한다는말씀을드리고,반대발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조례제8조10조의규정을보면,예결위원장으로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예결위원장으로선출되고나서전언론사에통보해놓고본인의홍보에만치중하였습니다. 하지만,마지막계수조정시본인의의사가관철되지않는다고회의장을박차고나간분이십니다. 본의원도이번에예결위원회에속한사람으로서본의원은예결위원장을인정하지못한다는걸말씀을드리고,회의장을박차고나간사람이무슨시민을대변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지동료의원님들의현명한판단을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소속이현욱의원입니다. 옛말에완장을채워봐야진정그사람을알수있다,라는말이있습니다. 서은애의원은예결위원장이예정된지난7일각상임위에서추경예비심사도하기전부터추경에상정된일인당10만원을더해20만원을지급해야한다며이번추경예산을과감히삭감해야한다는주장을하였습니다. 우리진주시의발전과주민복리를위한각사업들의타당성검토를하기도전에360억또는170억원을삭감하여야한다는주장을하였습니다. 그이후상임위와예결위에서도그누구보다예산삭감에더적극적이었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관련예산을삭감하자는찬성주장은그연장선이라생각합니다. 다목적문화센터건립은우리진주시민의오랜숙원사업입니다. 어제경남일보보도에서진주는예로부터최초의지방예술제인개천예술제가열린곳입니다. 근래에서는유네스코창의도시로선정된문화예술의도시임에경남에서유일하게자체문화예술회관이없는곳이진주입니다. 1988년도에개관된경남도문화예술회관은당초대공연장과소공연장이있었으나2009년9월리모델링되면서소공연장이사라지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우리지역의다양한중소규모의공연은설자리를잃고말았습니다. 우리지역문화예술인들은종종저에게우리시에는자체문화회관이없어서문화예술인들이서러움이많다고하소연을하였습니다. 현재우리시는문화예술의도시,진주의명성을되찾고자대규모사업들이순조롭게진행중입니다. 진주성과진주대첩광장을중심으로하는기존관광지구와망진산유등테마공원,비거테마공원을연계하여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이활발히진행중에있습니다. 이번기회로오랜기간낙후되었던강남,망경동지역을새로운복합문화타운으로변모시켜지역의활력을불어넣어야할것입니다. 그중심에다목적문화센터가건립되어야한다는생각입니다. 이사업이추진된지이미2년6개월이지났고그동안중기지방재정계획도반영되었고공유재산관리계획도전번우리의회의역할을거쳤으며지방행정연구원의타당성조사도거치고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도통과하여사전절차를모두거친상태라고합니다. 지난11일이사업의주민설명회에서해당주민들의반대목소리가있었다고들었습니다. 사업추진에는반드시반대가있기마련입니다. 더군다나도심지의대규모사업은더많은난관이따를수밖에없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주민설명회등의견청취절차를거치는데많은어려움이따르겠지만그럴수록더많은소통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일부의반대로사업자체를문제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다목적문화센터건립계획이알려진후강남동,망경동지역발전에대한기대감이들떠있습니다. 대다수주민들은이사업이예정대로건립되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 찬성하는의견보다반대하는의견이더크게들리는법입니다. 그렇다고다수의견이무시되어서는안됩니다. 그리고반대의견또한존중되어야하고최대한수용하려는노력이있어야할것입니다. 정상적인절차를거쳐진행되고있는사업을개인적인의견과절차위반이라고주장하며반대한다면어떻게행정에서는순조롭게추진되겠습니까? 그리고중대한절차위반이있었다면중앙정부의심사는어떻게통과가되었겠습니까? 일부반대목소리로사업추진이되지못한다면우리시에서는제대로추진될수있는사업이몇개나되겠습니까? 본의원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관련사업의소관상임위원장으로서이예산은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우리진주시도문화예술의도시명성에걸맞는다목적문화센터를하루빨리건립하여야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우리진주시와문화예술분야의획기적인발전을위해관련사업예산이모두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이현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은서은애의원외6인이발의한예산안수정안에대한표결입니다.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에따라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전자투표기기를이용하여기명투표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전자투표기기를이용한기명투표로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본안건투표방법에대하여안내해드리겠습니다. 표결은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서서은애의원외6인이발의한예산안수정안에대해찬성과반대의사를표시하면됩니다.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결되면예산안의수정안은가결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본회의장을벗어나실경우에는출석의원수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출석의원이투표하지않을경우,기권으로처리됨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예산안수정안에대하여전자투표에의한표결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재석의원확인을위하여모니터또는책상아래있는투표기기를재석버튼으로눌러주시기바랍니다. (재석버튼누름) 아직재석의원확인버튼을누르지않은의원이있는것같습니다. 없죠? (응답하는의원없음) 다음은서은애의원외6인이발의한예산안수정안에대하여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기를이용하여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서은애의원외6인이발의한예산안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은찬성,반대하시는분은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눌러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애의원외6인이발의한예산안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은찬성버튼을누르시고,반대하시는분은반대버튼을눌러주시면되겠습니다,기권중하나의버튼을눌러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투표다하셨습니까? 안하신의원계십니까? 사무국직원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투표종료를선언합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21명중찬성8명,반대12명,기권1명으로서은애의원외6인이발의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부결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토록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시30분투표시작
14시36분 투표종료
의사일정제2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두건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현신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조현신의원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위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작성한감사계획서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획서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근거및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39조,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시정전반에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며,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여주민의복리와공공의이익을증진하고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첫째,개요로서감사기간은2021년도제1차정례회기간중9일간이되겠으며,감사장소는각상임위원회실이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진주시의6국,2관,1단,2직속기관,5개사업소,30개읍·면·동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감사계획서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각상임위원회별로편성하여소관업무를감사하며,전문위원과사무직원2명을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진행순서는감사계획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계획서5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총건수는공통사항94건,일반사항799건으로기획문화위원회303건중,공통26건,일반277건,도시환경위원회286건중,공통38건,일반248건경제복지위원회304건중,공통30건,일반274건입니다. 각상임위원회별감사자료목록은계획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행정사항으로감사자료요구집행기관이송은2021년5월17일이며,집행기관의자료제출은제1차정례회개최9일전까지로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행회의규칙에표결방법이비기록전자표결(무기명)방식으로되어있어안건표결시찬반의원성명을공개하지않고표결결과만공개하는비기록전자표결(무기명)형태를취하여논란의대상이됨에따라전자표결방식을“기록표결(기명)”로변경하여용어의정의를명확히함으로써의안표결에대한책임성과회의운영의투명성증대를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진주지구협의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진주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6항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진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강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및정비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사업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이상열두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박철홍의원입니다. 제229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진주지구협의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따라헌신·봉사하는대한적십자사진주지구협의회의원활한사업수행과인도주의실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의효율적인홍보와브랜드가치향상을위해시의위상제고에기여할수있는각분야별전문가또는유명인을위촉하여홍보물제작참여,지역축제및문화·관광활성화,기업투자유치및시생산품·특산물홍보활동에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함이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을5명에서7명으로민간위원을3명에서5명으로확대,의회제출연차보고서일부사항추가,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용어정비등을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정촌면화개리일부지역의행정구역과생활권불일치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일부지역을가호동으로행정구역을조정하여행정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변경및해제신고업무가신설됨에따라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토지정보과에서위임사무로처리하던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에관한권한을읍·면·동장에게사무를위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안은정촌면혁신주민센터재구조화사업,실크박물관건립사업,행복드림센터(근로자복지시설)건립사업,수곡면덕수정사로확장공사,지수면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망경초등학교주변환경개선,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등7건의사업으로시민을위한생활편익증진및문화시설확충과건강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유네스코창의도시에걸맞게생활문화육성및지원으로시민의자발적인문화활동을장려하고지역문화예술인의예술활동공간확충을통한시민문화향유권신장및도심속예술창작활동공간에대한수요증가에대응하며,문화도시조성사업에다양한시민,문화예술인,단체등의참여확대및민관협업활성화로문화도시조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및정비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지구내문화시설지정및도시계획도로확장등정비계획및정비구역을변경하고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의거정비계획변경하려면주민공람과시의회의의견을들어야하며,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이후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결정하며,본사업의변경을위해서는시의회의의견청취는사전절차사항으로규정되어있음에따라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중소벤처기업부의‘상권르네상스사업(상권활성화사업)’에선정된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상권관리기구(비영리재단법인)설립·운영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상권활성화영역전담전문기구설립으로코로나로침체된지역상권및향후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위한것으로판단되어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사업의원활한추진과지속성을위해전문성을확보하고상권관리기구로서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을설립하여2021년7월출범을목표로하는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대한출연금을진주시일반회계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사업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사업의원활한추진과사업효과성제고를위하여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단의상권활성화사업계획변경승인에대하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제7조의2규정에따라우리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안1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진주지구협의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강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및정비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사업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진주시1회용품사용억제권장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진주시야생조류충돌저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19항진주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진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21항2021년LED금융연계도로조명교체사업동의안,의사일정제22항수소충전소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이상여덟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이현욱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최근개인형이동장치의보급및이용이크게늘어남에따라사고발생이증가하고있어이용자안전을위해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1회용품사용억제권장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무분별하게사용하는1회용품사용을억제하여환경파괴및건강과생명을보호하기위해공공기관부터실천코자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야생조류충돌저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야생조류가투명유리나투명방음벽충돌에의한부상이나폐사방지를위한저감방안마련을위해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203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상주거용지로계획된미개발지로서,인접도시개발완료지역과연계한도시기반시설의확충을통한용도지역을변경하고자진주시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심사보고서와같이의견을첨부하여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준공에따라도시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지방공기업법에따라공기업특별회계이익금중적정금액을일반회계로전출근거를마련코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는사항이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개정됨에따라폐지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LED금융연계도로조명교체사업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의거국비포함민간금용을활용하여LED등으로교체하여도시를밝게하고공공요금등을절감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서진주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소충전소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미세먼지저감및대기환경개선을위해수소연료전기차보급과운행을위한수소충전소의효율적인관리운영등을위하여민간위탁코자진주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8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1회용품사용억제권장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야생조류충돌저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의견을첨부하여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진주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진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2021년LED금융연계도로조명교체사업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수소충전소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진주시무인항공기등산업의육성및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진주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의사일정제26항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7항진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진주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9항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0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31항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2항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제229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8건과동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무인항공기등산업의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미래먹거리로각광받고있는무인항공기등산업의선점을위해지자체특성에맞는산업기반조성과기업지원을함에있어,필요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일자리,주거등전반적인분야에서나타나는청년욕구사항을반영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원활한청년정책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의경영안정과자금부담해소를위해보증규모를확대하고,추가출연을위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글로벌기업창업주등을배출한구)지수초등학교를리모델링하여상반기설립예정인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관리.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에반영된감면규정을정비하고,코로나19장기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등에대하여세제지원을하고자하는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사회로부터소외·단절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사회적고립가구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저출산극복을위하여첫째아출산가정의출산축하금확대지원과산후조리비지원사업및임산부농산물지원사업신설과관련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을위하여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선정하고자의회의동의를얻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농산물공동브랜드의효율적운영및관리를위해공동브랜드를증명표장에서상표로개정하고행정실무와관련된일부조항을시행규칙으로위임하고자하는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반려동물진료비의투명성과적정성을확보하고반려동물을키우는저소득층에대한지원으로건전한반려동물문화확산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3항진주시무인항공기등산업의육성및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진주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진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진주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한10분정도정회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예,지금부터15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박철홍의원께서요청하신의사진행발언취지는오늘본회의가장시간소요되고있고,오늘의의사일정과는거리가멀다고판단되므로,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의장님3분입니다.) 잠시만요. 회의규칙3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처리한후산회이후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33항…….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의장그리하면안되고,시의원이발언한다는데…….(청취불능)왜막아요?) (장내소란) 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그런게어딧어요!…….(청취불능))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3분입니다.의장님!) 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과거리가멀다고판단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예,나중에하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33항시정에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시정질문은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의원,도시환경위원회서은애의원,기획문화위원회정인후의원이질문을차례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질문·답변방법및질문시간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중앙발언대에서질문해주시고,시장님외관계공무원은집행부발언대에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에따라본질문15분,보충질문10분을초과할수없으며다만,추가보충질문은의장의허가를받아서5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집행기관에이송한질문요지서를벗어나는질문답변을삼가해주시고질문시간을엄격히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류재수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진보당류재수의원입니다. 진주시는2017년6월부터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제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진주시가실시한진주시시내버스업체경영및서비스평가용역결과를보면부일교통의경우2017년7월1일부터2018년6월30일까지운전직의급여로약40억원을지급받아실제로는31억원을지급하여9억5,000만원을남겼습니다. 이런방법으로2018년하반기는3억5,000만원,2019년은12억4,000만원을남겼습니다. 부일교통은노선개편이후2019년까지2년6개월간25억원이넘는돈을노동자에게지급하지않고사업주가가져간것입니다. 부산교통또한마찬가지입니다. 부산교통은2017년7월1일부터2018년6월30일까지7억7,000만원을남겼으나그후부터는각각1억2,000만원,2억9,000만원의적자를본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러나부산교통이적자를본이유는그기간동안불법운행을하였고불법운행에투입된운전직인건비는계산하고운행대수는제외하는방법으로인건비지급액이부풀려져서생긴현상이지실제적자를본것이아닙니다. 그것을감안하면부산교통또한인건비로20억원이상을남겼을것으로보입니다. 표준운송원가제도는업체의안정적경영환경조성과노동자의근로조건보장을위해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앞서보았듯이부산교통과부일교통은40억원이넘는노동자의인건비를적게주어서사업주의배를채우고있습니다. 이는맹백히노동자인건비착취입니다. 지금도계속되고있습니다. 시민들이낸세금으로재정지원금을지급했더니노동자의인건비를착취해사업주의주머니로들어가고있다는것에분노하지않을시민은없을것입니다. 그보다더심각한문제는작년본의원이이문제로시정질문을하였으나여전히개선되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오히려경영을잘해서흑자가났다며노동자의인건비착취를장려하는매우비상식적행태를보이고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제를도입한타지자체는부산부일교통처럼노동자의인건비를착취할경우전액환수는물론패널티를부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유독진주시만노동자의인건비착취를장려하고있습니다. 도대체진주시같은지자체가있다면찾아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노동자의근로조건은시민의안전과직결된문제입니다. 관내어느회사할것없이대다수버스노동자들은한달에하루도쉬지못하고일을하고있습니다. 열악한근로조건때문입니다. 그나마책정된인건비조차사업주에게착취당하고관리감독을해야할진주시는착취를장려하고,참으로기가막힐노릇입니다. 시민의안전에는눈을감고시장의친인척인사업주의부당이득을보장하기위해진주시는참으로부단히노력하고있습니다. 더이상의노동자의인건비착취를두고보아서는안됩니다. 노동자의근로조건을제대로보장하고시민의안전을지켜야합니다. 이에대한입장과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시정질문두번째입니다. 2개월전본의원은우리시청소대행용역을받은업체들이시로부터받은청소차량을사용연한이지난후중고차로판매해서수입을올리고있는데대해환수해야한다고주장을했고국민권익위에도제도개선을해달라고한바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이에대해환경부로이관했다고본의원에게통보해왔습니다. 환경부의답변은아직오지않았습니다. 광주북구의사례를보면협약을할때“환수한다는안을넣어놓으면굳이환경부에서제도개선을하기전이라도충분히환수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습니다. 표에보시면2020년한해환수금액만1억6,500만원입니다. 불과5대의중고차를판매해서올린수입입니다. 올해부터내년말까지2년간업체들과우리진주시가계약이되어있습니다. 지금이라도환수규정을마련해서업체들의막대한부당수익금을환수해야한다고보는데시장의생각은어떤신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류재수의원의질문에대해조규일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시장님,시장님,잠깐만요.
이거추가질문하고나서…….
이상영의장
류재수의원,보충질문있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이상영의장
질문시간10분을준수하여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네,시장께서부산부일은격일제로14일을했고,시민과삼성교통은27일을했기때문에근로일수가훨씬적었다,그래서부산부일은적게주어도맞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격일제는우리시내버스가하루에첫차부터막차까지이렇게하면18시간을운행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삼성과시민은9시간씩하루에2교대제로운행을하고있고부산부일은한사람이출근해서아침첫차부터끝까지하는18시간을근무를하고있죠? 그래서부산교통이14일을일했다면,삼성시민이28일한것과똑같습니다. 그러니까삼성시민이27일을하고부산부일이14일을해서삼성시민이13일을더해서인건비를더가져갔다,라는시장의답변은현실을전혀모르고하시는말씀인것같습니다. 그리고표준운송원가제를도입하고있는전국의광역시도가많습니다. 거기서광역시도는다이렇게하고있고그리고기초단체들이이미이제준공영제를시작하고있습니다. 모든지역에서운전직노동자의인건비를정해진만큼지급하도록하고있고만약지급하지않을경우환수를하거나지급한만큼만재정보조금을지급합니다. 만약에진주시에서는일인당400만원을주라고줬는데어떤업체가300만원만줬다,그러면시는400을주는게아니라300만원만주는방식인거죠. 아니면,400만원을줬는데300만원을주면100만원을환수하는방식,이렇게해서노동자들의인건비를반드시정확하게지급하도록모든시도가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유독우리진주시는정해진돈을줘놓고인건비를400만원,우리는줬는데300만원주고100만원사업주주머니에넣어도그거는자율경영이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게옳습니까? 아주이상합니다. 시장님의답변은부산교통조옥환대표에게는아주기분좋은이야기겠지만부산부일의기사들,지금한153명정도됩니다. 그분들에게는가슴에대못을박고있는겁니다. 이사실에대해서부산교통부일교통의버스노동자들은삼성시민에비해서연봉기준으로1,000만원정도를적게받고있습니다. 이현실에대해서시장님좀안타깝지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제가질문한것은부산부일교통버스노동자들이삼성시민노동자들에비해서일은똑같이하는데연간1,000만원정도연봉을적게받고있는현실에대해서시장님가슴아프지않으시냐고요?
시장께서계속부산부일은일을적게했기때문에적게가져갔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일면맞는이야기일수도있습니다. 하루에18시간버스가운행을하는데한번갔다오고나서잠시대기시간이있습니다. 삼성시민은이대기시간도운행시간으로봐주고근로시간으로인정을해서돈을주고,부산부일은대기시간은일하는시간이아니다이렇게해서돈을안주는방식으로시간을빼버렸기때문에시장께서하는그시간계산이나오는겁니다. 이거는그노동자들에게인건비를착취하기위한하나의도구로쓰고있는겁니다. 일단,이문제는넘어가겠습니다. 우리청소차중고차폐차하는데수입환수문제에있어서,시장께서는근거가없어서환수는못한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우리시내버스중고차를폐차하면진주시가환수하고있는거는혹시알고계십니까?
그러면시내버스는어떤근거에의해서환수를하고있습니까?
그러면청소차도약속을하면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시내버스는약속을했기때문에환수를하고있고,그러면우리도약속만하면환수를할수있다는이야기죠. 그런데이문제를제가4월초에문제제기를하고기사화되니까창원에서,창원시장이업체14개업체의청소용역업체를모아가지고협의를시작합니다. ‘이게내가봐도이게맞다,너희들한대에2억짜리차가6년이지나면중고를판매하면3,000만원,4,000만원’받아요.그런돈들을우리창원시가다준거니까‘환수하는게맞으니까주시오.’이렇게협의를한겁니다. 그러니까14개업체가다‘알겠습니다.’하고동의를했어요. 그게4월25일자로합의를했습니다.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시장님도4개업체사장들모아서창원도이렇게하고,협의만하면되는건데우리가그동안규정이없어서못했는데양해를부탁한다,그동안,당신들많이벌어먹었지않느냐그래서이제좀내어놔라이렇게하면되지않습니까? 그걸해볼용의가없습니까?
합의하고이제중고차가팔려야되고2016년에샀던차부터합의를했어요.
2016년차가2016년도에매입한차가중고차로팔리면그것부터환수하는겁니다.
올해가2022년,6년입니다. 올해가…….
7,8,9,10,11…….6년이올해입니다.
협상을하라는이야기죠.
아니…….
창원시장이협박했습니까?
아니그이야기가아니고창원시처럼업체들모아서협상을해보는거죠. 협의를해서,협의를하니까업체들다동의해줬기때문에창원은그런결정을내린것아닙니까? 그러면우리도시장님이업체대표들을오시라해서차한잔하면서이런이야기를했을때동의해주면지금부터시행하는거죠. 그게꼭동의가안된다면그러면그다음차후에협약할때그조항을넣든지이렇게적극적인행정을해야되지,아니,우리는이미협약을끝냈기때문에못해요! 이거는너무소극적인거아니예요?
예,알겠습니다. 저는,우리지금조규일시장의행정을도저히이해가안갑니다. 아니,청소차한대에3,000만원,4,000만원중고차판매해서사장이주머니닦아넣고있는데뻔히알게되었으면서도…….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전국적으로청소차중고차값을환수하는도시가13개도시가이미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
그래서정액법샀는데,그거는법인세법상회계를할때정액법이6년간하고나면잔존가치는제로그거는장부에표기하는것일뿐이예요. 장부에0을표시한다고해서그차가없어져버렸습니까? 차는엄연히3,000만원,4,000만원에팔리고있는데,그럼그거는우리가환수를해야되죠. 그래서제가이해못하겠다는겁니다. 제가이해못하는데굳이시장님이니가이해못하는걸내가왜이해를해야되나,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안돼요.
제가이해못해도…….
알겠습니다.
협상을했습니까?
그러면처음부터그렇게말씀을하셔야죠.
협상언제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예,류재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예,다음은우리서은애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신안평거출신서은애의원입니다. 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시민여러분들얼마나고생이많으십니까? 먼저,시민의편에서서시민만보고가고자하지만시민들의아픔을제대로보듬지못하고있는점너무나송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지금진주시는역대가장힘든시기를보내고있습니다. 이런와중에진주시와보건관계자여러분그리고시민들모두가이위기를극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조만간이모든어려움과난관도극복되겠지요. 오늘은망경동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관해주민들의목소리를시장님께전달하고자합니다. 망경동은2006년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지정되어도시계획도로공영주차장쌈지공원등이조성되었고,현재는도시재생사업을통하여특색있는지역으로탈바꿈하고있습니다. 예전에있던그대로를주민과함께새롭게디자인하고원래의모습을간직한가운데골목의특성을만들어가는망경동이서울의문래동골목길과같은핫플레이스가되길기대하며시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망경동다목적문화센터건립관련진행배경및진행과정,그리고향후계획및기대효과를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고,망경동도시재생방향과다목적문화센타의상관관계에대한설명도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다양한성격과기능을가진다목적시설이라하면,목적이많아긍정적측면도있다고하겠지만,뚜렷한목적이없다고도느껴집니다. 주민센터나마을회관,시민홀등의역할을조금확장한공간개념으로도여겨집니다. 지금우리진주시에는공연장및전시관으로경남예술회관1,564석,전통예술회관230석,LH강당,경상대국제문화회관1,200석등등타지역보다는비교적다양한규모의문화공연장이있고,혁신도시복합도서관내공연장약400석규모입니다. 공연장도앞으로건립예정입니다. 이런상황에600,700석규모의중형공연장이꼭필요할까요? 세번째질문입니다. 시장님의현재공약이행률을말씀해주시고,공약은반드시100%달성해야된다고보시는지요? 시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이상영의장
서은애의원의질문에대해서조규일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의원,보충질문있습니까?
예,보충질문10분을준수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네,시장님상세하고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오늘제가이자리에선이유는우리가공연장을짓는것에반대하기위해서가아니라는것은알고계시죠?
반대하는거아닙니다.
그거는주민들이지금논란이 되고있는거잖아요? 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
충분히협의가되지않고있다고…….
시장님가만히좀계셔보세요.제가이야기좀하고합시다. 시장님은그러면이번에이런사태를예상을아예못하셨나요?
그러면예상을하셨습니까?
예상을하셨다는거네요. 저는사실은개인적으로많이놀랐습니다. 왜냐하면처음망경동중형공연장이생긴다고들었을때제개인적으로는탐탁치가않았습니다. 공연장을반대하고싶은것이아니라공연장이들어서는자리가마땅치않았고,600,700억이넘은너무과한예산이들어간다고생각했기때문입니다. 2019년부터2021년까지만2년이지나는동안에도주민들의특별한반대목소리가없어예상보다수월하게일이진행되는구나,라고생각했습니다. 그런데지난5월7일처음으로주민들의반대가있다는이야기를그제서야제가들었고해당지역주민들을만나면서상황이매우심각하다는것을알았습니다. 2019년부터사업이시작되어지금까지조용했는데갑자기이게무슨일인가했더니담당과에서는단한번도주민들에게설명회를하지않았고주민들은소문정도로듣고있다가그러다말겠지,라고좀안이하게생각했던것도같습니다. 행정적절차에대해서는어제예결위원회에서담당국장과논란을많이거쳤기때문에오늘이자리에서시장님께따지지는않겠습니다. 다만,행정행위를함에있어과업목적을위해서라면해당지역주민들의의사와요구는무시되어도상관이없는지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망경동주민의입장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거시적인시장님입장에서한번말씀해보십시오.
2,000몇년도요,시장님?
시장님,지금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한이야기를하시면어떻게합니까? 망경동다목적문화센터설립하는그주민들의,그자리를이야기하셔야되는거죠!
지금시장님주신자료는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의국토부의공모사업에넣었던그자료에요. 그자료를지금여기서이야기하면제가묻는질문에답이맞습니까!
그게어떻게맞습니까!
당연히공모사업에넣는건주민들의협의가있어야되고주민공청회있어야되고이거는기본적으로해야되는거예요.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망경동에지금그해당되는지역주민들하고우리시가전혀설명회나공청회를거치지않았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데지금다른자료를가지고와가지고다했다이렇게이야기하는거는…….
시장님그렇게끼워넣기하시는거아닙니다.
이거는더이야기들을필요가없습니다,시장님.
망경동주민들이,지금해당주민들이다들고일어나겠어요,이말씀을들으면!
뉴딜사업에당연히그계획에대해들어갔겠죠!
당연히해야죠,그거는. 그것도안하고우리가공모사업에신청할수있습니까?
절대로되지도않습니다.
해당주민들하고…….
해당주민들하고는했냐구요?
아니이걸로계속논란을할이유가없습니다.
시장님이전혀맞지않는이야기를지금하고계시니까요.
그러면해당주민들하고첫주민설명회는언제있었습니까? 아까답변에있었거든요,시장님?
다목적문화센터…….
문화센터가설치되는그지역에130-1번지일원에강남동지구사람들에대한공청회및주민설명회가맨처음설명회가언제있었냐구요? 시장님제묻는말에답변해주셔야죠?
그것부터답을해주십시오.
일단알겠습니다. 시장님무슨말씀인지충분히알겠고요. 그래서첫주민설명회가제가지금질문드리는첫주민설명회는언제열렸는지알고계십니까?
시장님아까답변에말씀하셨어요.
며칠전에열린거요. 2021년5월11일날열렸습니다. 주민공청회요.
예,그때가처음이라구요.
처음열린거였습니다.
그건아니죠,그건아니지만…….
그래도그공연장이들어서는해당주민들이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기본적으로행정적절차를함에있어서문제가없다손치더라도주민들의의견을듣고주민들의입장을알아보는거는반드시취해야되는거죠,맞잖아요,그죠?
시장님,그래어쨌든공청회가열렸는데,이날한몇분정도모였는지는알고계십니까?
백여명이넘는주민이모였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모인대다수의사람들이그공연장이그자리에들어온걸반대하구요. 찬성하는분한세분정도가오셨다고해요. 그리고그자리에서주민들이직접사실은서명도하고반대서명도하고싸인도하고그리고의견서도내고그리했습니다. 그리고입장문도나왔어요. 입장문이어떻게나왔느냐하면‘수용절차는중지하라,’‘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의건립은처음부터재검토하라,’‘주민과소통하라,’뭐이런내용이고,비슷한내용입니다.주민들의견보면,‘현재살고있는주민들과는한마디의논이나상의없이본사업을하겠다니이는절대불가합니다.절대로못나갑니다.주민들을생각해주십시오.’뭐이런류의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도시재생사업은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중점을두어야합니다.골목길에전통과문화,진주의유수한역사와어우르지는지역을만들어야합니다.’이렇게되어있구요. 지금싸인을다했습니다. 그해당지역에시장님몇세대가살고있는지는알고계십니까?
아,시장님,묻는말에그냥대답만좀해주십시오!
예.
아니예요.
아니,아닙니다.
웃음
지금54가구가,그러니까54세대가살고있다고합니다. 그런데싸인을한번한걸보시면37가구가싸인을했어요. 지금제가싸인한걸다가지고왔습니다. 한번보십시오. 주소도다확인했어요. 많은분들이혹시그게주소가동일한것일수도있고,한집에서다양한사람들이했을수도있다이렇게이야기하는데주소도제가다확인했구요. 다다른주소였구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렇게반대하는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설치를위한토지이용계획변경을반대합니다,해가지고이렇게많은분들이54가구인데34가구가반대를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
아,예…….
다목적에대한애기를하기위해서입니다.
촉석루누각에서보죠.
망경동에서보는거죠.
시장님시정질문이…….
이렇게반대가많이나온거에대한입장을그냥물은건데무슨설명을그렇게,아까다…….
그리고이미언론을통해서다나온이야기기때문에그렇게장황하게설명안하셔도됩니다.
예,알고있습니다. 화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정면스크린자료화면) 지금현재망경동의모습입니다. 하나씩봐주세요. 누가봐도한번쯤가고싶은거리가되어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어릴쩍추억이있는듯해가슴이설레이고이곳카페는왠지들어가서차를한잔해야할것만것같습니다. 시장님가보셨죠?
망경동모습보여드리는겁니다. 그자리그위치…….
시장님답변을보면도시재생은단순한리모델링이아니라예술적관점에서강남동을아름답게만드는것이라고했습니다. 문화센터가들어서야만예술적관점의아름다운강남동이되는것은아니겠지요. 크고보기좋은것이들어와야만이진주의랜드마크가된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그렇죠? 반드시그런거는아니겠죠?
아하하
웃음
지금우리가여기에도시재생을한다고하고있지않습니까? 제가이사진을보여드린것은요즘도시재생의키워드,트랜드가뭐냐하면레트로라고알고계시죠? 과거의기억을그리워하면서그시절로되돌아가려고하는흐름,그러니까복고입니다. 복고주입니다. 그런데지금은그복고에새로움을입히는거예요. 그래서뉴트로라고하거든요. 원래모습,주민과함께새롭게디자인하고원래의모습을간직한가운데골목의특성을만들어가는복고를새롭게즐기는신조어입니다,시장님. 이게지금뉴트로열풍이도시재생하는곳에,지금계속될전망이고요. 이사진을보면요즘뉴트로열풍의도시재생이그대로이루어지고있다고봐집니다. 일부러만들려고해도이렇게만들어지지않아요. 이거는오랜시간에걸쳐서만들어져온동네입니다. 그래서이런곳을왕창들어내고거대한문화센터가자리하면시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역예술발전,지역발전에기회요소로활용이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그위치가꼭그렇게지역발전에활용될수있는그자리입니까?
130-1번지는거기는지금전체가다…….
네,공연장이있는곳입니다.
안되는것도알고있어요.
그런데그동네가그지금일대를끼고그렇게변해가고있다는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게미시적으로따지지마시고요,시장님!
무슨이야기를하려고제가이사진을보여드렸는지는알고계시잖아요.
그보다더큰건물도지금왕창들어내게되어있습니다,그것아니었어도.
그거는별로따질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그게본질은아닙니다.
도시재생에있어서만약에그렇게큰공연장들이들어오고하면사실은그지역의그공동체는좀상실되고차량이많아지고공연만보고떠나는외부인들이일시적으로왔다갔다하는어쩌면지금은우리가다니고싶고보행하고싶은곳이지만향후는굉장히삭막한곳이될수도있다고여겨집니다. 그래서제가그사진을보여드린거구요. 그다음에다음질문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가이하도정법이라고이야기하겠습니다,에의하여진주시망경동130-1번지일원에강남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본정비사업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으로지정되어정비계획이고시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2021년4월7일진주시는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안을공고한바있습니다. 변경안혹시알고계시는지요?
이번에공고한거요. 4월7일부터시장님답변중에있었습니다. 한달동안공고한거있죠?
거기에구역변경과지정정비계획결정변경안을냈잖아요?
변경안내용이뭔지시장님알고계시는지그걸물었습니다.
예,도로만드는게있구요. 시장님,문화시설지정이지금이변경안에들어가있습니다. 정확하게아셔야죠!
그런데도정법에는정비사업의정의와절차를정하고있는데요. 정비사업이라면,정비사업이라는명칭으로도정법에서정한사업외의사항을임의로포함시키는행위는별도법령의근거가없는이상은그자체로도정법을위반하는행위라고되어있습니다. 이정비사업의시행방법은자력개량방법으로사업시행자가정비구역에서정비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을새로설치확대하고토지를가진토지등소유자는스스로주택을보전정비하여개량하는것을말합니다. 다시말해서시장군수등이정비구역설치를할수있는시설은정비기반시설하고공동이용시설로한정이됩니다.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화면좀넣어주세요. (정면스크린자료화면) 이거는앞에제가설명이고시되어있는처음이고요. 다음,예,이것도설명입니다. 방금이야기해드린겁니다. 그다음,이게정비기반시설과공동이용시설에대해서나와있는겁니다. 도정법상정비기반시설에공원이나주차장비상대피시설정비기반시설에는우리여기서변경안에들어가있는문화센터건이포함이되지않습니다. 도정법제2조제4호동법시행령제3조에의해서입니다. 문화시설은도시정비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하는정비기반시설이아니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도정법상공동이용시설에는포함되느냐,이문화시설이,문화센터건은이공동이용시설에도포함이되지않습니다. 이것도도정법제2조제5호동법시행령제4조에나와있습니다. 따라서,이번문화센터건은도정법에따라본정비사업에포함될수없음에도불구하고법률상근거없이시도되고있다고봐집니다. 도정법에서사업시행자인시장군수등에게부여한권한을임의로초월하여문화센터를도정법상정비사업에포함시킬시위법행위문제가도래할수도있습니다. 법률상근거가있다면말씀을해주시고그렇지않다면이부분에대한전면재검토가있어야되지않을까요?
이상영의장
서은애의원님,질문시간10분하고추가보충질문5분하고거의다되어갑니다. 정리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예,알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예?
예,알겠습니다. 일단이사업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근거해서진행이되는사업이었기때문에이런의문을당연히가질수있다고봐지구요. 행안부나중앙을믿지못하느냐하시는데,뭐중앙을믿지못하는것은아니지만우리가뭐100%다맞다고도할수없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어쨌든,시장님께서지금설명을해주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다음질문을하겠습니다. 민선7기진주시시장의비젼과운영철학을36만진주시민들과함께하고자한다,라면서‘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이라는슬로건을정했습니다. 이슬로건은어떻게정해진겁니까?
이상영의장
예,시정질문시간이…….
은애
서은애의원
이거는제가바로설명을하겠습니다,시장님. (장내소란)
이상영의장
예,경과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이시정구호는시민들공모를통해서정하셨죠?
이시정구호하나도시민들공모를통해서정했는데오랜시민들의삶의터전위에600,700억소요되는공연장을짓는다고하면서주민의견조차수렴하지않는것은정말이해가되지않습니다.
이상영의장
예,시간이너무초과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그리고소통공감을구현하고자하는시장님께서시민소통위원회도설치하고또매달시민과의데이터도이어가고계시는데정작가야할곳은가고있지않습니다. 해당지역주민들과한번이라도만나서이야기를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이상영의장
예,추가사항은서면으로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예,알겠습니다. 시간이많이되었습니다. 마무리발언을하겠습니다.
네?
예,토론을한근거를갖고이야기를하겠습니다.
웃음
이상영의장
계속하면마이크를끄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수많은문화예술인들의바램을잘알고있습니다. 변변한전용극장하나없이애태우며지내시다가중형공연장이생긴다고다들큰기대를하고있을것같습니다. 그러나모든예술인들이이런천문학적인예산을들여공연장을건설해야한다고주장하지는않을것입니다. 예술인들이원하는전용공연장및마당극이나이런것들을할수있는공간등맞춤형공연장이다양한장소에조성된다면휠씬효율성이높은공간이만들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망경동은골목골목이옛것을그대로보존하고있는너무나특색있는귀한장소입니다. 건물하나하나도자세히보면정감이넘치고타지역에서보기힘든이색적인것이도처에늘려있습니다. 망경동골목은천수교로연결되는큰길에서들어가면에스자로막힘이없이골목골목으로연결되어있습니다. 특히나지금공연장이들어서는곳은이런특색이가장잘드러나는망경동골목의노른자위땅입니다. 없는곳도도시재생으로옛것처럼꾸며새롭게만들기도하는데지역특색을고스란히가지고있는골목을시장공약사업을한다고주민들과충분한협의도없이…….
이상영의장
시정질문하고좀어긋나는것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밀어붙이는것은어떤이유를막론하고납득하기어렵습니다. 절차상의하자및법적문제,사업성,그리고예산의효율성등을따져볼때도,이사업은지금진주의상황과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소통과공감의행정을실천하고진정시민을위하는정책을펼치고자한다면망경동다목적문화센터추진을심각하게다시재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시장께서는진주의주인은바로진주시민여러분이다,라고하셨던초창기말씀을다시한번새겨단한명의시민도소외되거나무시되지않도록처음의약속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망경동주민이올린청와대청원글중일부를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마이크를좀꺼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의원
생존권과재산권을위협하는진주시장의무리한공약사업을멈추어주십시오. (장내소란) 진주시장님께묻고싶습니다. 이게과연진주시민을위한정책입니까? 진정이정책으로진주시가머무는곳이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진주를살기좋은곳으로만드는것은동의하나개발방향에대해서는전면재검토해주셔야마땅합니다.
이상영의장
예,서은애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이상영의장
다음은정인후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의장님!다음부터서은애의원질문은받지말아주십시오.) (장내소란) 예,잠시이해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후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장내소란)
정인후의원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더불어민주당정인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진주시코로나19대책과문제점에관해서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오늘도전국확진자가700명이상나왔습니다. 다행히진주시는지난주금요일부터오늘까지드디어일일확진자가한자리를유지하고있습니다. 이추세를유지만할수있어도다행이겠다는생각이간절합니다. 그만큼지금까지진주시민은잦은확진자집단발생에민감해져서매일매일살얼음판을걷고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은진주시코로나확진자집단발생사태를반복적으로겪으면서생긴막연한불안감입니다. 행여한자리숫자로나오더라도또언제어디서크게터질지모르기때문입니다. 시장님,다시같은주제로시정질문하게되어본의원도안타까운심정이루헤아릴수없습니다. 타지자체에비해진주시민들께이토록오랜시간동안코로나로고통받게해서무슨말을해야할지참으로면목이없어진지오래되었습니다. 3월11일목욕탕발확진자집단발생으로다시거리두기2단계로격상된후5월16일까지진주시는여전히코로나2단계상황입니다. 진주시이통장제주도단체연수로인한코로나확진자집단발생이후지금까지,지금이시간까지진주시는코로나시라는불명예를안고있습니다. 백번천번을생각해도시민들에게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 오늘은더이상거창한계획이나변경은하지말아주시고우선시민앞에정중한사과의말씀부터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2월본회의시정질문중이통장제주도단체연수로인한집단감염이발생한이후수도권과멀리떨어진진주시는집단감염사례가무례3번이나있었고수도권과맞먹는최고위험단계인2.5단계까지격상되기까지했으니이제코로나는언제어디서나타날지알수없게되었다고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다가올수있는4차유행에진주시대비책이무엇인지시장님께질문하였습니다. 그에대한시장님의답변은구구절절잘대응해왔고,대비책을다음과같이장황하게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님께서말씀하신회의록그대로가져온내용을요약하겠습니다. 첫번째,전국어느지자체단체와도차별화된다양하고선제적인진주형방역체계를구축대응해왔다. 두번째,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하고보건소는전국유일24시간선별진료소를운영하고드라이브스루검사방식을도내최초도입하는등7개민간병원선별진료소와함께방역체계를구축했다 3.전국처음으로교회명부를조기에확보역할조사및진단검사로지역감염을차단했다. 4.집중발생지역대학생등274명에대한무료배려검사를실시했다. 5.공항에서진주까지직행편의버스를운행했고,전국최초기초지자체중유일하게안전숙소를지정운영해오고있다. 6.2월부터6월까지9개소에공무원2,700여명을투입해무려46만여명에이르는방문객발열상태를확인했다 7.1년여동안단하루도거르지않고코로나19상황을공개브리핑해왔다 8.모든시민무료독감예방접종을실시해전시민64%에해당하는23만명을접종해서집단면역을형성토록했다. 9.시민무료선제검사등1년동안약11만4,000여건을타지역에비해압도적인실적을기록했다. 10.이런선제검사조치는잠복감염자37명을조기발견해서집단감염확산을사전에예방할수있었다. 11.전공무원이참여하는방역수칙종합점검추진단을구성운영하여매일관리시설1만2,000여개를점검하고있다. 12.전담팀을별도운영하며24시간대응하고있다. 13.26일부터시작되는백신접종준비에집중하고있다. 14.부시장을단장으로한예방접종추진단과유관기관및전문기관9곳지역을협의체구성하여만반의준비를다하고있다. 15.근로자,자영업자,중소기업등애로를해결하고지역경제를유지하고다시회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 이상내용은당시시장님의답변내용입니다. 시장님,이통장과국제기도원집단발생에구구절절잘대처해왔고,또전시민앞에서4차대유행에잘대응하겠노라고약속하셨는데그이후또대형으로터져전국주요뉴스머리기사가된목욕탕,유흥주점,지인모임등에서다시집단감염사태가발생했습니다. 2월23일본의원이시정질문할때확진자누적합계는400명이었는데잘하시겠다고다짐한이후5월12일까지누적확진자수는1,229명으로늘어났습니다. 인구대비전국최고확진비율을기록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본질문드리겠습니다. 1.지난5월7일,방역당국은코로나19토착화가능성을인정했습니다. 백신접종으로집단면역이생기면코로나가완전퇴치될수있다는것은우리의간절한희망에지나지않음을시사했습니다. 더구나변이바이러스까지우리가까이에왔습니다. 5차유행까지대비해야된다는것입니다. 1일전국확진자가최소200명더내려가야만어느정도진정세를볼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입니다. 전국,1일확진자가400명이상일때는언제든지대유행으로번질가능성이높다는말씀다시강조드립니다. 지금도전국에서하루에700여명이상확진자가발생하는것은엄중한상황입니다. 이에진주시는5차코로나확산방지대책과지난3월부터최근까지진주시의인구대비코로나확진자폭증발생원인은무엇인지답변바랍니다. 두번째,진주시는지난4월12일,진주시전시민에게1인당10만원에해당하는코로나재난지원금지급을4월임시회에상정해놓았는데다시확진자급증으로의회가두번째폐쇄되는바람에5월임시회에상정되었습니다. 진주시는장기적으로코로나확진자발생이인구수대비전국수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 지금도해외발변이바이러스감염확산과전파차단을위해사회적거리두기2단계를연장하여약두달간지속되는상황에이르렀습니다. 이에정기적으로급여를받지못하는대다수시민들은진주시코로나사태에빠져그피해는이루헤아릴수없는지경입니다. 너무힘들어제발죽기전에살려야한다고아우성입니다. 이토록힘든상황에재난지원금10만원은시민들이겪고있는고통과피해규모대비해서너무부족합니다. 앞으로추가지원에대한계획은있는지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의질문에대하여조규일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
시장님,제가말씀드린것은2월시정질문하고난뒤의기록입니다. 그걸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해서말씀하시라고요.
예,다시말씀드리지만저는2월23일부터5월12일까지기준으로했다는말씀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2월시정질문했을때그때잘대처하실거라고말씀을하셔서우리도기대를했는데또많은확진자가발생되니까걱정도되고,안타깝고그래서수치를내본결과우리확진자가많아서그런자료를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시장님,그런데세세한데까지신경안쓰셔도됩니다.
예,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의장
보충질문있습니까?
정인후의원
네,있습니다. 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시장님답변듣기전에내가과연조규일시장님이라면이런사태가잦을때어떻게했을까,참많은고민을했습니다. 인간적으로정말다른시에비해서잦게발생할때걱정도되고,화도나고시민들생각하면마음아프고정말어려운시기를보내고있습니다. 시장님답변은2월에본의원의시정질문에대한답변처럼잘대처해왔고앞으로도잘대처할것이다,당연히그리하셔야되는건데,그런데이번에답변을보면집단발생이범국가적인재난으로1300년된천년고도도시로서진주시민의복잡한인맥관계와활동반경내넓은접촉범위등사회관계적밀집도가높았다고그렇게이유를말씀하셨는데그이유는모든코로나집단발생이잦았던게시민의탓이지않습니까,그렇게되면? 물론행정이했겠지만여기는지금행정이라는말이하나도안나옵니다. 오로지시민,오래된도시로서,그래서제가이답변을보고과연이답변을시장님이보시고결재를하셨는지,직접보셨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진주시가타지자체에비해서집단발생이반복이되는데모두시민들잘못이잖아요?시민들…….
답변내용을제가봤을때는그런거예요.
왜냐하면제가질문할때시장님이저번에했던그15가지를하나도언급을안했거든요. 또,하실수도있는데,그것이쏙빠지고그냥1300년천년고도도시로서진주시민의복잡한인맥관계와활동반경내넓은접촉범위등사회관계적밀접도가높았기때문이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제가질문하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화면보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이하나도안나왔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구구절절너무나고생하셨어요.
제말은,제가본질문드릴때그런내용이없었는데답변이그게안오고이것만왔기때문에하는거예요. 이것만딱왔잖아요! 자료한번보실게요. (정면스크린자료화면) 저거는제가시정질문한날이2월23일입니다. 그리고5월12일까지…….
5월12일,5월12일까지전체누계인데,도표하나보여주시죠. 거기보면앞에꺼한번보여주시죠. 앞에꺼보시면우리진주시가1,229명입니다,누적확진자수가. 창원100만넘는도시는지금736명입니까? 김해50만도시는607명,양산35만350명우리진주시가이런거는1등안해도되는데정말타의추종을불허합니다. 물론많이안타깝습니다. 이걸말씀드린다는것자체도너무걱정이되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도표한번보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제가2월23일시정질문할때는그때누적확진자가400명이었어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그만큼시장님이정말최일선에서열심히하셨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300%까지늘어난데에대해서는우리가의원으로서가만히있을수가없습니다. 한번보십시오! 얼마나늘어났는지,이게,이런걸근거로제가우리진주시가인구대비확진자수가높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저런표가말을합니다. 그리고1300년천년고도운운하시는데제가이말을듣고제가천년고도1300년된도시를한번찾아봤습니다. 전북전주시인구66만5,500명입니다. 시장님답변에적용하여서인구기준으로계산하면전주시는2,400여명이나와야되요. 그런데12월현재667명입니다. 그리고1,300년된도시는경북경주시인구가25만3,000명이네요,20년10월기준으로. 또진주시인구대비하면확진자가약900명이나와야되는데5월12일현재354명입니다. 남의도시갈것없어요. 우리경남도에서저러고있다고요. 그래서우리진주시장님께서전국최초로잘하는행정도많지만정말시의원으로서시민의대표로서저거는우리가1등을빨리내려옵시다. 그래서다른거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저그래프는정말너무나엄청난자료를보여주고있습니다. 이게확진자를만명당하니까우리는8점몇명이되요. 다른시같은경우는경남도에서보면1점5명안팍이거든요. 그만큼우리가많다는데대해서염두를하시고,정말우리가지금부터라도더다른방법을써서라도저수치를우리가깨야된다는겁니다. 제가부산시를한번비교해봤습니다. 부산시는시장이없습니다. 2월23일2,540명이었는데,5월12월5,311명,2,771명이증가했습니다. 인구가10배넘는도시도진주처럼이렇게300%넘지가않아요. 그런데부산시는시장이없는행정공백상태였습니다. 진주시는조규일시장이있음에도불구하고시장이없는부산시보다훨씬더코로나대처를못했다는데이터입니다,숫자로따지면. 그래서저는정말이렇게자주터질때우리진주시도차라리시장님이없으면코로나가덜생겼을까?그런생각까지해봤습니다. (장내소란) 얼마나걱정되고마음아팠으면이런생각까지했겠습니까? 그래서이런자료를보시면반복되는진주시코로나집단발생에대해천년고도도시에복잡한인맥관계라는정말이런코미디같은핑계는말씀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저런자료가없으면말씀하셔도괜찮습니다. 타시와비교해서계속터지는진주시코로나19집단발생에대해서행정의수장으로서진주시행정에안일과무능,무책임이여실히드러납니다. 자주발생하는진주시코로나확진자집단발생사태에시장님이사퇴하라는여론이들끓고있는데,시장님이에대한시장님생각을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장내웃음
네,제질문에답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시장님께서방금그자료를보시고도이런말씀을하시니까정말제가…….
예,시장님그말도제가충분히공감을하고,저희들도시민들이물으면‘참미안합니다,송구스럽습니다.’말을합니다.
그래서백신을말씀하시길래,물론백신이빨리오면좋죠. 그런데아까그자료를보시고그런말하시니까시장님께서는좀더,경각심이좀떨어졌다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그렇게높은수치를보고서도‘백신이오면’그러면똑같은전국적인현상이면타도시도그렇게되어야된다는거예요. 그렇지않잖아요! 그거보셨잖아요!
아니요,아니요. 시장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비교를하자면그렇다는거예요. 되었구요,그러면시장님혹시코로나대책전담자를교체할생각은없습니까? 왜냐하면정부에서…….
코로나대책전담자를대체,바꿀생각은없는지,왜냐하면정부에서도…….
아니,담당부서에재난안전이라든지보건소라든지이걸전적으로하고있는분을대표를교체할그런생각은없습니까?
얼마나답답하고출구를찾으려고노력하면그런말이나오겠습니까?
네네,알겠습니다.
네,공감합니다. 그러니까시장님은사퇴할생각이없는거고,지금부터라도정말가장절박한심정으로고난에빠진시민들을위해서지금까지반복되는진주시코로나사태가두번다시일어나지않도록전행정력을가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번…….
이상영의장
예,정인후의원님시간이다되었습니다.
정인후의원
네,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번터지고난후에진화에급급하기전에예방이상책입니다. 그지난2월에시장님께서전공무원이참여하는방역수칙종합점검추진단을구성운영하여매일관리시설1만2,000개점검하고있다고했는데,제가이번에목욕탕터지고나서목욕탕관계자들에게물어봤어요. 2월23일이후로그런매일점검받았느냐,‘전혀’그들이하는말,‘공무원코빼기도안봤’답니다. 그만큼시장님은이렇게보고를받고있는데현장에서는그렇게안이루어지고있는거예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립니다. 지금도대형피시방같은데는매일이라는말씀을썼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도그큰피시방같은데는한3,4일마다동사무소나위생과에서나온다고하거든요. 언제터질지모르기때문에매일정말경각심을주기위해서매일점검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말로만할것이아니라…….
현장의목소리를들으니까그런말이나오는겁니다.
네네,저는…….
우리시가특별히많이나오고,너무나많이나오기때문에하는말이예요.
당연히…….
그러니까시장님,우리진주시에는시민만있고공무원은없습니까? 공무원과시민이함께있는거지행정하고시민의자발적인것이합해져서나오는거예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립니다. (장내소란)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마이크를끄도록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인후의원그만……. (○ 정인후 의원 &–마이크꺼진부분-자동체온측정기안된데있잖습니까?)
정인후의원,수고하셨습니다. (○ 정인후 의원 &–마이크꺼진부분-제가마지막정리를하고들어가겠습니다.) (“안들립니다.”하는의원있음) (○ 정인후 의원 &–마이크꺼진부분-시장님시민없는시장이없고시민없는…….(청취불능)가시적인성과에…….(청취불능)소통하는시장아니십니까?그리고정말…….(청취불능)이분들에게시장님의더따뜻한애민사상으로,다산정신으로그분들에게먼저손을내밀어서어려움을들어보고....(청취불능))
예,정인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질문한내용을참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2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추경예산안,조례안등각종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2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