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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허은녕 의원 발언

제203회 제352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5-14

허은녕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52호)(군수제출) 가. 도시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12억 2,800만 원에서 67억 9,200만 원이 감액되어 1,34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억 9,9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개발행위 산림임업 축적 및 측량조사비를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4억 9,400만 원에서 68억 9,900만 원을 증액한 36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하수도 설치공사 국비예산 확보에 따른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2억 2,800만 원에서 26억 1,200만 원을 증액한 49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온산 덕신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억 4,300만 원에서 690만 원을 증액한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1억 8,700만 원 감액, 울주군 남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비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4억 8,000만 원에서 27억 3,200만 원을 감액한 27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온산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확정내시 등에 따른 36억 6,800만 원 사업비 감액 및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85억 8,200만 원에서 136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4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울주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두동 이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위탁사업비 136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554페이지, 560페이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 2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 증액한 1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건설과 소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증가로 인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심사에 앞서 경제건설위원님들과 의논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자연재해, 재정환경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의 활용, 기타사유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나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지역민의 중대민원 등은 비중 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라든가 형평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총괄과 등 3개 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내용을 기획예산실에 자료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장기미결민원, 다수민원 등 중대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으나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와 기획예산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여건, 사업의 효율성, 법령의 적합성 등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예산안과 연관된 예산수반 민원내역 등 참고한 자료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각 부서의 기획예산실에 제출한 2021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내용과 세부사업 내용 및 1회 추경안 반영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요구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예산수반 민원내역, 1회 추경 부서요구내역 및 1회 추경안 반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