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전에는 행정안전국과 보건소, 오후에는 복지가족국과 문화환경국 및 강동문화재단 순으로 국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제갑섭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교육지원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병식입니다.
번에
이번에제갑섭위원
학교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치안전과인가?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제갑섭위원
천일초등학교의 사고건수 제가 보니까 사고건수들이 강동구에 학교들이 한 6개 정도, 5개, 6개 학교 앞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어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안전지킴이, 지킴이들이 하도 많아서, 녹색교통안전지킴이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강동어린이안전지킴이단 뭐 하여튼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려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약간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일단은 등굣길하고 하굣길을 구분을 두셔야 합니다.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은 학교 별로 80명 씩 학부모들이 구성이 돼서 하굣길에 어린이들 갈 때 하굣길 교통안전 지도하고 이런 걸 주로하게 되고요,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요. 그다음에 녹색교통안전지킴이단은 등굣길입니다. 등굣길인데 등굣길이 1시간 정도 지금 197명이 있거든요. 197명이서 시간당 1만 700원 정도 생활임금 받으시고 각 학교별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각 학교에 있는 녹색어머니회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통안전사업들을 공모해서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안전우산대회라든가 가방이라든가 교통안전캠페인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가로 된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는 2017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다발 건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건수가 4건 이상 많은 4개교 있습니다. 묘곡, 성일, 성내, 신암초등학교 여기에 15명을 배치해서 8월 달부터 주5일 2시간씩 해서 이렇게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천일초등학교도 들어가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천일은 현재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천일초등학교가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아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천일이요?
제갑섭위원
성일초등학교하고. 성일초등학교가 6건이고 다른 학교들은 다 4건이에요. 그러나 천일초등학교가 지금 5건이에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게 위원님 이게 스쿨존 애들 하교시간대에 발생한 건수로 따져봤을 때는 1건이에요, 천일초등학교가. 14시에서 16시에 1건 발생으로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이건 이제 14시~16시 시간대별로 한 건데 저한테 들어온 자료로는 지금 사고 건수가 5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시간대별로 1건이라서 이번에 좀.
예.
실은
사실은제갑섭위원
그쪽 천일초등학교 있는 쪽이 되게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사고 건수가 좀 많은 곳에 이렇게 좀 배정을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안전지도사들 보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받은 건데 안전지도사들 보니까 지금 참여아동수가 11명인데 지도사가 2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안전지도사는 지금 저희 부서관할이 아니라서 명확한 지금 답변을 당장 드리기가 조금.
희가
저희가제갑섭위원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전부 다 비교검토를 해 봤어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교통안전지도사들 숫자 다 이렇게 해 봤는데 이번에 사고 건수가 많은 지역에 우리 안전지킴이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인원확충이죠, 인건비?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이 부분을 천일초등학교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좀 이제 추경이 확정되면 추후에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제갑섭위원
우리홍보과.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과는
홍보과는제갑섭위원
저희 이번에 조례도 통과를 좀 했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조례
조례제갑섭위원
통과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던 걸로 압니다. 보니까 이번 소식지 이번 예산에 얼마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7,636만 4,000원 증액해서 1년 총 3억 9,105만 5,000원으로 제출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제갑섭위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이번에 소식지 등 발간 자료 예산을 7,600여만원 증액한 이유는 소식지를 그동안에는 타블로이드 신문형태로 제작을 해 왔었는데 요즘에 홍보 트렌드가 소식지나 다른 타구의 사례를 보면 신문형태의 소식지에서 책자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올 1월에 신년특집호로 해서 책자 형으로 한번 발행을 해 봤습니다. 발행을 했더니 구독하신 주민들께서 책자형으로 하니 소식지 보관하기도 좋고, 또 우리 구정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2회 정도 책자형으로 발행 해 보고자 해서 추경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첫 번째 물은 이유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 조례를 다룰 때 지난 번에 질의도 많았어요. 이런 부분, 특히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예산으로 우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소식지가 다 달라지잖아요. 보니까 3분기, 4분기에 필요한 예산이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3분기에 민선7기 3주년 특집, 주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 4분기 2021년 핵심성과 및 민선7기 사업 총정리, 이것을 얼른 봤을 때 이것도 구청장에 그것만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책자를.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구민들께서 민선7기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추진사항이 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홍보책자가 돼서는 안 된다, 개인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도 반드시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
한 면은 우리 의원님들 할애해 주시는 건 어때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아무튼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책자로 발행이 되면 지면도 늘려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강동구에 미담사례들, 우리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님께서도 그날 말씀 좀 하셨는데 미담사례도 꼭 넣어서 조금 규모 있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제갑섭위원
이번에 진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있습니다. 본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적절하게 이렇게 잘 소식지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열린뜰 청사 재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진입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열린뜰 청사 재정비에서 사업 내용에서 이게 4억인가요? 자작나무숲 조성. 4억이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관목 수목 다.
한경혜위원
4억, 정원 조성하고 자작나무 숲 조성이 4억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아니오. 1억 5,000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한경혜위원
총 사업비 중에서 1억 5,000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아니오. 조경 재정비 하는 총 예산이 1억 5,000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당초에, 어차피 이 공사는 푸른도시과에서 합니다. 당초에 푸른도시과 의견이 그 정도였는데 저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경혜위원
199쪽에 1억 5,000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보니까 자작나무숲 조성을 하게 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금 미디어월을 작년도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받아가지고.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자작나무숲 조성 및 정원 조성인데 다른 것으로 조성하는 거 보다 자작나무숲으로 조성하는 거에 장점이 있어서 이것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큰 돈이 어쨌든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왜 자작나무로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 조성하는 거는 어떤 수종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작나무뿐이 아니라 왕참나무, 그리고 관목인 사철나무, 화살나무, 매자나무 등 다양하게 저희가 조성이 될 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다양하게한경혜위원
조성을 할 거예요, 아니면 자작나무숲을 조성하실 거예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작나무숲은 아닙니다.
나무
자작나무한경혜위원
숲이 아니에요. 아. 한종의 나무만이 아니라 여러 종의 나무가 조성이 될 거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제가 보니까 자작나무숲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점도 여러 가지가 많고 추위에도 잘 견디고 그래서 수명도 길고 그런 건 있지만 단점은 이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공간으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런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게 우려가 돼서 어차피 이번에 조성을 할 때는 거기에 모이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조금 우리가 검토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나무가 거기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가
꽃가루가한경혜위원
날려 가지고 이게 수정시키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 화분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공간이어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이 사업내용에는 이 자작나무 숲 조성 및,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해 가지고 조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왜냐하면 추경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는 시간이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추진이 될까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전문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다음에 마을협치과.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이선영입니다.
한경혜위원
326쪽을 보면 마을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재생 사업에서 보면 이번에 예산이 들어 왔죠. 얼마 들어 왔죠? 거기 예산이.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9,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공간이 크지 않은 공간인데 거기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어디에 마을재생 사업이나 아니면 이러한 커뮤니티 정원 그런 데를 우리가 벤치마킹 했는지 어디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서 9,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나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이 지역은 지금 암사동에 명일동하고 암사동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요, 초등학교, 명일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랑은
위치랑은한경혜위원
다 다는데, 이게 사업을 일단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 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어디를 특정지어서 벤치마킹 한 건 아니고요, 골목자투리 공간에 이런 정원을 조성하는 사례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총괄기획가님이 계십니다. 구청에, 그 분의 자문을 거쳐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일단 그게 공간이 자투리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9,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거기 미관이 경관이 좋은,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잘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진입니다.
산안
예산안김연후위원
199쪽, 좀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경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있잖아요. 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계획 설계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 쉼터 공간을 구성하겠다하는 설계안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설계안은 당초, 아까 한경혜 위원님 말씀 답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초 푸른도시과에서 저희 조경총괄기획가랑 검토를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로 해서 맨 처음에는 그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사정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지금 그거는.
이거 위치가 어느 위치가, 미디어월 있는 데 그쪽인가요?
미디어월 주변으로.
어월
미디어월김연후위원
주변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서에 보면 교목이 50주로 되어 있어요. 50주로 식재하는 걸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교목은 한 50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 아직 안 됐겠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미디어월도 있고 우리 구청 건물도 있는데 상당히 미디어월도 그렇고 우리 구청 건물도 그래요. 앞이 가림이 있으면 좋지 않다고, 왜? 공공시설물이니까, 개방이 원칙이잖아요. 교목을 50주를 심어서, 이게 나중에 성장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4,5미터 되잖아요. 교목이, 그러면 그런 나무를 50주 심어 놓으면 미디어월도 문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 데 아마 교목 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그늘도 제공하고 등등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한낮에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목을 오히려 제한을 두는 게 맞다, 50주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적은 거 아닙니다. 미디어월도 가리게 되고 시선 차단이 되고, 우리 구청 건물 자체도 시선이 차단될 수 있잖아요. 계획하실 때 교목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스카이라인도 있고 조성하고 그러니까 높낮이가 적정하면 좋겠죠. 그러나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교목이 시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연후위원
이 계획안이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아까
아까김연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좀 전에 제갑섭 부의장님 말씀 주셨는데 소식지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는 곡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식지하고 중복돼서 발행되는 줄 알았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소식지는 이걸로 대체한다는 거죠. 책으로.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형태만 바꿔서.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상당히,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소식지를 그렇게 하신 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 소식지는 상당부분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많이 들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게 A3 사이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고 관리하고 쉽지 않아요. 곁에 놓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보는 순간 보고 나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참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내년부터는 아예 소책자로 해서 매월 그렇게 발행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게 본위원이 생각이거든요. 이번에 분기별로 한번씩 소식지 대체해서 책자화 해서 한다고 하니까 잘 만들어 보셔서, 대신 그 질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또 예산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해 가지고 인쇄가 조금 소홀하게 된다든지 부실하면 아니한 바도 못하니까 할 때 확실히 해서 오히려 그것을 서재에 놓고 주민들이 꾸준히 볼 수 있도록, 또 곁에 놓고 꾸준히 볼 수 있도록, 사이즈가 A4죠. 그 정도면 보관하기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올해 소식지해서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이번에 소식지를 일시에 책자형으로 갑자기 전환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하반기에 두 회 정도 시범적으로 책자로 발행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주민 반응이나 의견도 수렴을 병행해서 내년에 그 결과를 잘 반영을 해서 책자 형태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고요. 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지금 신문형태에서 책자 형태로 전환을 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그 방향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도를 하는 겁니다.
김연후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제갑섭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물이 참 중요해요. 내용물이, 아차 잘못하면 오히려 구청장을 욕 먹힐 수도 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지혜롭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름 자체가 마을협치인데 잘 하고 계시는지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다행이네요.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고 증액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추경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4개의 활력소가 어떻게,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보통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간 대여 사업이나 공유주방을 활용한 이런 공유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만큼 활성화되어서 운영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유신청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 한 달에 인원으로 따지면 250명에서 30명 정도는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정미옥위원
전과 현재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몇 % 정도 감소가 됐나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한 4,50%정도는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정미옥위원
신청하시면 한 삼삼오오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시죠?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정해진 인원으로, 어차피 5인이상 모임은 안 되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정미옥위원
맞춰서 신청을 하시고 지금현재 운영중이라는 거죠?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다양한 교육 같은 건 인원 보안수칙을 지켜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을
현황을정미옥위원
보니까 그 지역에 인프라나 여건에 특성에 맞게 공간 구성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특성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고덕동 마을활력소 조성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한 건데 진행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추경이 편성이 되어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아직
아직정미옥위원
진행중인건 아닌 거죠?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우선은 저희가 시장 조사를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미옥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일단은 한 30평 규모의 공간을 임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데 시세를 알아 봤더니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우선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금은
지금은정미옥위원
부동산도 그런 상업시설 같은 데는 좀 다운되어 있지 않아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절하겠습니다.
료나
임대료나정미옥위원
보증금 같은 것들 다운되어 있을 것 같고 집값은 부동산값은 올라가고 있긴 하나 역으로 이런 저런 다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4개의 활력소가 운영이 전과,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용률이 50%나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이거를 진행시켜야 하는 가장 큰 목적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말씀 좀 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이게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있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한 2~30평 정도의 작은 규모거든요. 주민들이 어차피 코로나도 아시다시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대규모의 공간보다는 지역거점별로 작게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제 성내나 천호나 이런 데는 대규모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합당한 이유가 되는데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고덕동 같은 경우는 대단지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에 커뮤니티 그런 공간들이 되게 잘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나서서 이런 걸 또한 그것 또한 이용하고 이것 또한 이용하라고 지금 공간을 확대, 접근성이 뛰어나게 확대하시려는 거죠?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커뮤니티공간이 대단지 아파트다 보면 대단지아파트 주민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구성하려고 하는 장소는 주택단지, 이용하지 못하는 주택단지 그쪽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정미옥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인프라나 여건에 맞춰서 잘 진행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는 어때요? 높다고 하시죠?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것도 잘 모니터링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욕구라든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잘 캐치하셨다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 조성할 때 반영시키면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게
적절하게정미옥위원
사업을 잘 진행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편성하는 건데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삼삼오오 모여서 만들기 했거든요, 시에서 예산이 좀 내려와서. 그거랑 같은 건가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이거는 사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부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서에 30만원에서 부서인원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예산부서에 있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어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강제성은 아니지만 반드시 추진비를 편성해야 되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어느 부서에나 지금 다 있는.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이 많고요. 우리 지역에 진짜 그야말로 마을공동체 한마음 한뜻으로 강동구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사업도 진행하시고 부서를 이끌어 가시니까 참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들어가시고 홍보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저도.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우리 앞서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보완해서 설명만 살짝 드리고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서 우리 제갑섭 부의장님과 김연후 위원님께서 정말 필요하고 해야 할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분기별로 책자를 만드신다고 해서 거기 광고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벤트 내용들을 소식지에 담아내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점이 분기별로 간행물 발간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60면의 거의 2~30%가 구청장님에 관한 행사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 중요한 행사에 구민들이 반드시 해야 할 행사와 중요하다고 여기는 행사를 추려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 행사에 반드시 구청장님이 오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해 아닌 오해를 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분기별로 더 확장한 가장 큰 목적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가 다달이 월간 싣지 못했던 내용들을 분기에 더 우리 구민들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그런 행사들을 요소요소 알리기 위해서 그럴 때 못 실었던 걸 더 강화시켜서 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어떠실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아무튼 저희가 구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분기홍보물이라고 해서 분기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배치라든가 이런 면에서.
정미옥위원
이 소식지가 사실은 특정인물 또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의원들만을 위한 소식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간행물이잖아요.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시고 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아무튼 폭넓게 생각, 검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이 간행물의 기능이 더 확대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능을 더 확대시키시는 우리 과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정미옥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마을협치과장님!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방민수위원
많으십니다. 아까 한경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별개로 이게 지금 그 골목이 좀 비좁아요, 그렇죠?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보면 벽면이 옹벽이라고 하죠? 벽면이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투리땅에 되어 있는 벽면 그다음에 올라가서 사유지에 되는 벽면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자투리 공간에 조경만 하신다는 건지 벽면처리까지 다 하신다는 건지 여쭤봅니다.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벽면까지 일단은 조경총괄기획관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거고요. 그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조명이라든가 벤치, 공간은 적지만 약간의 쉼터공간도 마련하고 조명이나 화초를 심어서 나중에 공동체분들이,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부탁의 말씀이라면 부탁인데요, 거기가 응달이에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에,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방민수위원
화초나 나무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옹벽이 상당히 좀, 100m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돌출된 부분은 저 끄트머리에 계단 있는 벽면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방민수위원
100미터라면 그거까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는 치장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위원님 말씀도 듣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그 부분이 잘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만
거기에만방민수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화초까지 다 하는 예산이 지금 9,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설계용역과 조명설치, 쉼터공간 조성 이게 다 포함입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 금액 가지고 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100m를 조성하는 거기에 2단벽면까지, 조경까지, 조명까지 이게 좀 타당치 않은 것 같아서.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하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공원이 조성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걸 조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한 번 파악해서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방민수위원
현재 협업과정에서 뭉뚱그려 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부서도 계시면 좋은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에서는 협업이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받아서 또 시공 부서 따로 넘길 거죠?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아까
아까방민수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듯이 총무과장님도 예산만 집행하지 거기에 내용은 잘 모르고 또 넘길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과장님들에 대한 답변이 저희가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 협업을 하셔서 내용 내지는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면 저희 구민의 복지나 현장의 완성품의 질이 떨어지죠, 타당치 않으면.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푸른도시과하고도 협의를 1차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조경총괄기획관님도 대략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안 나왔지만 대략적인 이런 걸로 구성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방민수위원
대략이라는 게 벽면치장에 예산편성이 돼야 거기에 맞추신다 하셨잖아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에,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방민수위원
벽면이 굉장히 긴데 벽면치장을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요. 왜냐하면 잘 검토하셔서 하는 김에, 모든 우리 관의 일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예산에 맞춰서 형식적인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꼼히
꼼꼼히방민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교육지원과의 예산이 행복학교 플러스해서 작년에도 18개 학교 다 돌아갔죠?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제가 매번 부탁드리는 건데 기억하기로는 오미혜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서부터 부탁을 드린 건데 어차피 학교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하고 또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기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죠?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
선정을방민수위원
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하자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된 것 같고 기왕에 선정이 됐다라면 그 지역구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오미혜국장님이 과장님 시절부터 그 뒤에 또 오과장님까지 주문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우리 권과장님이 이제 과장님으로서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실 건지 부탁 좀 드리려고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방민수위원
말인지 알아듣죠?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
정은
선정은방민수위원
이미 교육지원과나 뭐 조직에서 하더라도 선정됐다라면 만에 하나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공유 좀 사전에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쓸 수 있고 저도 공유한 면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38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병식입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이제 학교를 지원해 주는, 작년에는 18개 학교를 지원하셨습니다. 올해는 13개에서 신청한 것이 많아서 더 추가로 올리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행복학교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3개교가 신청을 해서 13억을 요청을 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길동초와 성일초 그다음에 중학교는 강명중, 강빛중, 동신중, 배재중, 상일여중 그리고 고등학교는 강동고, 배재고, 상일미디어고, 상일여고, 컨벤션고, 선사고 이렇게 13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5개 학교가 예산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추경에 5개 학교 5억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현재 저희가 된 것은 13개 학교 사업에서 자년에 18개를 했으니까 5개를 더 추경하시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작년 실적은 18개 학교에 18억원을 지원을 했고요, 초등학교 8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 학교에 지원을 했고 올해 신청을 한 학교는 별도로 13개교입니다.
래요
그래요서회원위원
. 우리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7억 정도가 더 편성이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 18억이었고요, 작년에 18억이 편성이 됐고요, 최종예산으로. 지금 올해는 이제 본예산 5억, 추경 5억 해서 10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이 사업은 그냥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고 우리 강동구의 유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점도 사실이고요. 또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가서 학교를 둘러보고 또 지역구의원님들의 요청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요청, 학부모 요청 때문에 학교를 자주 갑니다. 비교한 예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을 하다보면 어차피 어느 학교에 특별하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거의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전체가 62개 학교기 때문에 그 62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정말 모자라는 학교는 모자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도 2007~8년도에 책걸상을 구입해서 낡아서 지금도 교체를 못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이 학교 관련 지원사업을 모조리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교육청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학교 현실을 보면 지금 예산이 2배로 증액돼도 모자라다는 게 저희 시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거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물론 노후된 시설도 많고 공간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시기에 학교 교육이 온라인교육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명문고 육성지원 프로그램에 코로나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히 온라인교육이 강화됐기 때문에 강동e스튜디오를 선제적으로 작년 4월에 전국 최초로 개소를 했고요. 그 여파를 지금 우리 관내 학교가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송파지원청에서도 송파구와 강동구를 비교를 너무 많이 하시고 강동구에 많은 감사를 표하는 상황이고요. 또 온라인교육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오프라인이 좀 줄어드니까 온라인에 더 특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이 남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요.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학생이 100%가 참여했을 때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3분의 1, 2분의 1 줄여서 한 번에 했던 행사를 두 번, 세 번에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행사에도 프로그램 돈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남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적인
전체적인서회원위원
예산을 모아봐서는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학교시설을 바꾸고 개선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것도 있잖아요. 그 예산 세운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학생들이 가지 않고 저거했다라고 했을 때 집행되지 못하고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닐까요? 거기에 다 1억씩 줬는데 그 부분이 다 지출이 안 되고.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세 번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모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 예산이 남는 것을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단계가 2.5단계나 3단계로 간다거나 해서 전면휴교를 하거나 작년처럼 초기에 상태를 가정한다면 당연히 그 염려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올해 상황으로 보면 어차피 2단계로 유지가 될 것이고 2.5단계나 2단계로 유지가 되는데 전면적으로 등교가 중지된다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 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e스튜디오를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현재 추이를 보면 적어도 대면교육이 없어지거나 중지될 위기는 지금 현재로는 없어보이고요, 그런 사태가 2.5단계나 3단계 간다면 당연히 저희가 고민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잘 정리를 하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서회원위원
3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이번에 동청사를 새로 하면서 준비해야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차량도 사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인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5월 15일날 끝나면 긴급입찰 공고를 거쳐서 내부인테리어 시설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7월 1일자 개청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서회원위원
호응도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해당 지역의 법정동이 상일동이라서 원래 동으로 찾아간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량을
차량을서회원위원
구매하시는데 차량을 어떠어떠한 차량을 구매하십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화물차 포터하고요, 그 다음에 찾동이라고 해서 원래는 찾동이 지금현재 동사무소에 아이오닉이 있는데 저희가 아이오닉5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인기가 많아서 대기만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로라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비슷해서 한 380키로 정도 주행이 가능해서 그걸로 결정했습니다. 금액은 비슷합니다.
액은
금액은서회원위원
비슷하고요, 여기에 보면 차량 구입비에 국시, 시비.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국시, 구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전기차량을 사고 또 수소차량을 사면 거기에 지원금이 많이 있는 거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지원금 됩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거 다 감안하셔서 하신 거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구비가 9,050만원에서 4,700이 국시비고요, 구비는 4,350만원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분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마지막으로 홍보과장님 잠깐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명도
설명도서회원위원
많이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간행물 책자로 만드는 그 관계에서 부수를 몇 부나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금 신문형태로 현재 제작하고 있는 부수는 16만부여서요, 우리구 강동구 총 세대수에 한 80% 정도 배포가 가능한 분량이예요. 그런데 책자로 발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14만부 정도로 계획해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8만부를 ?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16만부.
회원
서회원위원
18만부를, 신문으로서 18만부를 보냈는데.
희은
은희은홍보과장
16만부.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책자형으로 해서 16만부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희은
은희은홍보과장
14만부.
회원
서회원위원
아, 14만부?
희은
은희은홍보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16만부에 14만부?
희은
은희은홍보과장
예, 2만부 정도를 더 발행을 해서 대신에 지금현재도 각 세대 배부될 때 버려지는 소식지가 없도록 저희가 배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7월달에 나올 거는 민선7기 3주년 특집, 주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는 제목을 여기다 붙이셨어요. 이거 붙이신 이유는 뭐죠?
희은
은희은홍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운 거고요,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제작 전에 기획 회의를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말씀드립니다. 뭐냐하면 전체적인 압축해서 책을 만드는 건데 이 압축된 책을 전체에 16만부에 14만부를 만들어서 배급한다라고 하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은 보관을 오랫동안, 전체 16만부를 다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간행물이라는 것은 분기별 종합판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종합판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걸 16만부를 만든다?
희은
은희은홍보과장
이것을 보관한다라는 개념이 우리구에서 보관을 한다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활용을 할 때 좀 더 주민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보관하고 두는 거지.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기별, 1,2,3월이면 4월달에 만드실 건데, 1,2,3월 종합복합판을 만들어서 책자가 만들어 지면 전 이거는 전 가구에 다 돌릴게 아니고 그런데 한 50%만, %라도 따져서 50%만 돌린다라는 그런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과 이루어낸 성과, 민선7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발전계획은 어떤 건지 그 계획도 여기다 같이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경으로 올린 예산이 정말 긴축해서 산출을 해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는서회원위원
왜 그러냐하면 분기별 압축돼서 만들어 진 책이니 전에 다 봤던 신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희은
은희은홍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그걸서회원위원
전체 부수에 80%가 넘게 하는 건데.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16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한 예산은 수량이 13만부를 계산을 해서 산출한 예산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저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걸 잘 참작하시고요, 더 좋은 간행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홍보과장님, 한경혜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과 추경이 올라온 것 때문에 이거는 예산 보다도 약간 건의나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면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책자로 하게 되면 지면 증가가.
희은
은희은홍보과장
크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면이
지면이한경혜위원
증가되죠?
희은
은희은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보니까 이게 지방행정 홍보라든가 효율적인 구정행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행정 홍보를 보니까 이게 강동구에 행정 시책과 활동 사항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동구의 어떤 행정시책, 활동사항, 알리다 보니까 구청장님은 이런 활동 사항들을 곳곳에 다니다 보니까 아마 지면 할애가 많이 됐던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활동 사항을 알려야 구민들이 정말 어떤 시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청장님의 행보에 집중되어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구의원들의 어떤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서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다 보면 이게 어떤 의원들에게 집중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다면 연간 그 의원들을 누구나 공평하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그 계획을 일단은 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공정한 그런 지면을 할애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번에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행정의 시작과 끝은 홍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에서,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러한 홍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충분히 자료가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의 각오 한 마디 듣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되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저희가 의정소식에 대해서도 지금현재도 소식지에 1면, 2면에 실리고 있는데요, 의정소식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홍보팀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리를 해서 보내 오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선거법에서 허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개별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거법에 저촉돼서 그거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공식적으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의원활동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정소식이 고루 잘 균형있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홍보팀하고 잘 협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지
편중되지한경혜위원
않도록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그 소식지 만들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구민들이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보면 우리동네 홍보책자, 우리 동네 홍보 뭐 책자 같은 거보면 거기에 구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무슨 심리상담, 이렇게 구에서 진행하는 거,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그러한 기관, 아니면 어디 요양기관 이런 것들로 하다보면 아, 그래! 내가 만약에 아플 때 필요하면 그 책자를 보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나오는 책자에 특집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4권을 다 보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필요한 기관을 찾다 보면,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을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 가면서 그 책자를 갖고 구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홍보과장님, 인기가 최고 좋으시네요. 왜 그러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9시뉴스의 아저씨라고 그랬어요. 땡하면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9시뉴스의 아저씨, 그게 얼마나 꼴불견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강동구에 소식지는 땡 하면 누가 나오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구정소식지에 편집위원으로 한 분을 추천하면 어떻습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소식지편집위원회가 정말 굉장히 실무적인.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책자 만들 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편집위원으로 매월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의원님이 편집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은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하면
왜냐하면제갑섭위원
모든 것을 이렇게 고루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구의회 의원을 저희가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을협치과장님.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0쪽 강동어울림 한마당 축제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2019년도에 축제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삭감이 됐고 올해 들어 와서 해 보니까 신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년에
작년에제갑섭위원
전액 삭감됐나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제갑섭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언택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다 선사축제 연관되잖아요. 축제 기간에 하는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아니오, 축제기간은 아니고 저희가 그거하고는 일치시키지 않고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됐고 올해는 코로나가 진행형입니까? 코로나가 멈추었습니까?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로나
코로나제갑섭위원
진행형이죠. 그러면 올해도 이거 안 들어 와야죠.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종식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어차피 지속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언택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축제를 개발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SNS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찾고 있고요, 이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 졌다 하면 대면방식의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9월, 10월에는 백신접종도 다 맞는 시기도 아니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축제하는 건 좋아요. 우리도 축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몇 명을 위한 축제죠? 이게. 참여인원이 대략 5,000명, 6,000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마을사업을 시작한지가 10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도 공유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우리 예산 깎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언택트 방식에 이런 어울림 축제를 기획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더라면 참, 좋았다. 지금 이게 거기에 다 포함 되어 거죠?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상황에 맞게 언택트 방식의 행사 프로그램과 대면 형식의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코로나가제갑섭위원
장기화 되다 보니까 모든 단체 행사들이 다 중단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울림한마당 축제로 해서 신규로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우리 사업의 개요, 사업의 개요도 어떠한 걸 목적으로 할 것인지 언택트 방식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안 해 드릴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개요를 쓸 때 그걸 강조를 하세요.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제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해야 된다. 사업개요에 반드시 집어 넣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훨씬 이해성이, 물론 우리도 다 이해하지만 이게 괜히 질문할 수 있는 질문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걸 축제를 하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총무과장님.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기에
초창기에서회원위원
한경혜 위원님이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요, 열린뜰 미디어월, 그 공사 조화로운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예산안을 보면 전체해서 1억 5,000, 천만원,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데 총무과장님은 세세한 견적서를 올리셨습니다. 견적서 미리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견적서는 아닙니다. 이건.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내역으로다가 이렇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그냥 세부산출내역일 뿐입니다.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을 하십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푸른도시과랑 협의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한 말씀드리면 모든 견적에 보면 재경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에 한해서 이렇게 견적을 합니다. 만약에 1,000만원이 나왔으면 1,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3,200이에요. 그럼 여기 3,200이라고 하면 이 전체비용에 너무 큰 재경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이 재경비를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사업비의 한 10% 잡는 걸 통상적으로 재경비라 하시는 말씀인 건 제가 알겠는데 아마 여기에 어떤 세부적인 내역이 좀 더 포함이, 다른 항목에 포함돼서 이렇게 명칭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우리가 아직 이게 없이 올라오셨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도 관계없겠지만 이러한 세부내역서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참 우리 열린 뜰에 누가 뭐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러는데 우리 강동구1청사가 돈 먹는 하마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청사 자체가, 글쎄요 그거는.
청사
청사서회원위원
리모델링부터 앞에 뜯어서 몇 번째 뒤집어엎고 한 게 작년에도 매년 예산이 듭니다, 매년. 이게 어떻게, 뭐 백년대길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청은 1년마다 그 공사를 하죠? 이렇게 계획을 못 짜십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청사를 아마 전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청사를 새로 신청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할 것이냐 이때로 한번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이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아마 여건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계속되는.
거가
그거가서회원위원
문제가 아니라 잔디마당을 싹 엎어서 잔디를 좀 더 잘 살리려고 플라스틱을 넣고 다시 개량을 싹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 150평을 또 파서 자작나무를 또 심는 겁니다. 이게 또 1년 있으면 자작나무 또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또 심을 거라는 거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런
이런서회원위원
식으로 지금까지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에서 뭐를 하면 뭐하고. 그럼 거기 있던 잔디는 다 어디 갑니까? 150평에 있는 잔디가 살아있는데.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아니, 거기 있는 잔디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잔디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미디어월은 청사 서쪽 편에 보도와 바로 붙어 있는 경계석 부분입니다.
금도
지금도서회원위원
나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금 그쪽에는 일부 이식했습니다, 미디어월 공사하느라고.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여기 보시면 제거하고 이식하는 데 500, 철거하는 데 500. 이거 뭐 무슨, 난 이 세부내역을 보면서 너무 좀 그랬고요. 나중에라도 한번 공사가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살펴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코로나로방민수위원
지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보건소는 질의 안하고 혜택을 주시나 했더니 그래도 또 궁금한 거 여쭤보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우리 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비
시설장비방민수위원
관리에서 추가예산이 들어왔네요, 몽골텐트하고 의자하고?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예.
방민수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적인 생각인데 요즘에는 다 렌털을 쓰던데 렌털비용하고 구매비용하고 이렇게 비교는 하셔서 한 건지 궁금해서.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1월 말에 발생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초창기에는 겨울철이었지 않습니까, 작년 초에? 렌털을 했었어요, 3개월 정도 렌털을 하다 보니까 텐트 하나를 살 수 있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몽골텐트는 렌털을 하지 않고 저희 비용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렌털비용을 빼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민수위원
예, 그게 궁금했고요. 비화의 얘기라면 관에서 이렇게 쓰다가 저장해 놓는 자재나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이 안 되고 보관하는 비용이 들어가면서 보관하는 이런 일이 있기에 비교표를 해 보시고 하셨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전부서 감사드립니다.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 작년 1월 말에 최초 발생을 해서 12월 말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580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달부터 5월 12일까지 950명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PCR검사라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도 작년 말까지 3만 8,133명이 검사를 했는데 올해 지금 5월 12일 기준으로 14만 7,823명이 검사를 했고요. 자가격리는 작년에 1만 574멍에서 현재까지 금년 1월 달부터 6,755명이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고 저희가 또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1,613건을 했는데 현재 금년 1월 달부터 지금 5월 12일까지 1,790건을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업무량이 과부하가 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보건의료과장님 혹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조금 특별하게 증액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보건의료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증액된 게 없고 감액된 것만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민업무에서 그게 있는데 어떻게 크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선별진료소에 저희가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작년 한해도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 없이 연중 주7일 운영 중이고요. 하루에 요즘 같아서는 800건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 보건의료과 직원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시간제 선생님 그리고 백세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으셔 가지고요. 사실 올해 새로운 사업을 현실적으로는 시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해 가지고 잡았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코로나만을 대비하기로도 굉장히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모바일헬스라든가 아니면 치매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원격진료를 WHO등재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이전과 같이 전면적으로 그 이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경을 올렸는데 삭감된 항목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요?
한경혜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검진체계도 바뀌고 검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비해서? 그렇다면 예산도 좀 운영 약간 변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올렸는데 삭감된 건지 안올리신 건지 그렇다면 안 올렸다면 사업 진행을 너무 활발하게 안 하는 건지, 올렸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건지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따로 추경을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올렸던 부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 저희는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은 행정과에서 주로 일괄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 부분은 현재 올라와 있고 사업 관련 부분은 특별히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그건
그건한경혜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올린 건데 삭감된 게 없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보건의료과.
한경혜위원
보건의료과에서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왜냐하면 제가 전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게 지금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바뀌면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안 올라왔을까 그러고 알아보려다가 과에서 특별하게 저희한테 얘기가 없길래 이게 너무 궁금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바뀌었는데도 예산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왜 안 올라왔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다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확히 그걸 하셔야지 제가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라왔는데 그거는 올리는 자체가 어느 과정에서 예산의 약간의 문제라면 뭐하지만 예산이 안 올라왔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WHO가 우수성을 인정한 건강도시 강동 코로나대응 이런 게 WHO에 쭉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보건소가 대처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감사드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구청장님도 지방시대에 이렇게 크게 놨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래서 구청장님의 얼굴도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났다면 일단은 구에서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이번 코로나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었구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관계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복지가족국과 문화환경국 및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의 복지정책과장님!
박희자위원장
쪽수 말씀해 주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339쪽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서요
예산서요한경혜위원
, 추가예산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말씀하시나요?
한경혜위원
예,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이번에 추경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경에 지금 시비감액분하고요, 그다음에 구비 추가분 부담금해서 총 4억 8,7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요
추경이요한경혜위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다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이요, 제가 쪽수를 잘못했어요. 337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에서 혹시 이 긴급지원이 이번 추경에서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가격리자분들이 14일간 자가격리됐을 때 그 일수를 계산해서 가구인원수 대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특성상 긴급사업이고 또 자가격리자가 매번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특성상 정규 편성이 불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교부돼서 그 매칭에 따라서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어느 구나 똑 같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국비 매칭에 따라서 구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는
연초에는한경혜위원
어떤 예산으로 이것이 지급이 됐나요? 대상자들에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연초에는 추경이 그때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
예측하지한경혜위원
못한 그런 대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342쪽요.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이게 추경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 지원센터는 천호동에 있는 이원 아마빌레라는 주상아파트에 설치를 하는데요, 이 사업에 건립은 도시경관과에서 구천면길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건립비는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또 의외로 발생되는 추가 예산이 많아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공유부엌이나 세탁실 설치라든가 또 그런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라는 그런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10월에 이 사업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해서 본예산은 어차피 도시경관과에서 잡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부서에서 추가분을 잡게 됐습니다.
가장
가장한경혜위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세탁소 설치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또 341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대해서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기능 보강 사업도 예산의 성격상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40%를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매번 기능보강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이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칭에 따라서 구비를 부담하고요, 성내복지관은 아시다시피 노후된 건물이고 또 요즘은 석면 이런 제품이 환경호르몬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지금 교체를 다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60%를 잡아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칭으로 잡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한경혜위원
보니까 성내복지관 같은 경우는 석면텍스 철거 및 교체 관련인 예산인 걸로 제가 예산안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어쨌든 석면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안전하게 일단은 철거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정미옥위원
421페이지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져 있는 강동구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 사업명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예요. 이 이름에 대해서 수정할 여지가 있으신가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정식명칭이지만 이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럽게
부드럽게정미옥위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사업을 어떤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다, 장기다, 뭔가 구속된 느낌이잖아요. 그 틀에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힘든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했을 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곳으로써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써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름이 쉬운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별칭을 잘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해 주시면 사업의 효과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7명해서 올라와 있어요.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아직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11월부터 저희가 운영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런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인력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추천에 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으신
좋으신정미옥위원
분들의 그런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이 사업 자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거 신경 써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위탁운영비인데 이것도 다른 타구, 타구도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타구 있습니다.
구도
타구도정미옥위원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런 거를 잘 현황을 파악하셔서 충분하게 예산을 잘 짜신 거겠죠?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개월 운영비로 전체 예산 중에 위탁운영비로 6,831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인건비 포함, 프로그램 운영비,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다. 왜냐? 저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솔찮게 있어요.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언급이 되고 저희도 인식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 지역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423페이지 보면 e스포츠 대회 비용이 5,000만원 올라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할게요. e스포츠대회에 가장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 대학생까지 대상으로 e스포츠대회를 할 건데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 되어 있으면서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라는 부분이 많이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게임으로 접목이 되어 있는 부분을 e스포츠로 활성화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부모와 같이 하는 팀과 친구들과 같이 하는 팀을 연결을 해서 같이 한 번, 많이 접해 있는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 e스포츠 역사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미옥위원
20년 됐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오래 됐구나,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e스포츠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간에 상호 문화능력을 함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e스포츠라고 하면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오락, 온라인게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들이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간에 소통을, 소통의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e스포츠라고 하네요. e스포츠가 단순하게 온라인 무슨 카트리지 무슨 게임 종류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활 e스포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자료를 찾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세대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e스포츠 게임을 발굴하셔가지고 기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 게임으로서만 유흥에 어떤 오락으로써만 접근하지 마시고 실생활에 접목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셔가지고 요소요소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처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셨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2쪽,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전체 예산이 얼마가 추경에, 1억 2,000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억, 저희가 사실은 예산 부서에 1억 2,000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의회로 예산이 올라간 것은 2,000이 삭감이 돼서 1억이 상정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에 보면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만 5,000명 정도, 2019년도 인구통계 조사에서 나온 게 4만 5,000명 정도 돼서 27%, 지금 인구가 늘어서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잖아요. 1인가구들이 1인가구로 있으면서 굉장히 외로운 고독사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이게 본예산에 성격이 맞다. 원래는, 원래는 본예산에, 왜냐하면 이것을 미리 2019년도에 이미 용역을 한 번 시행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7,400 잡혔고요, 이 사업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건립은 도시경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비 비용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올 본예산에도 내년도 1인가구에 대한 예산 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사실 1인가구에 대한 대비는 진즉부터 했어야 된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잡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밀어 주시면 저희가 1인가구가 좀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구니까, 사회복지과.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희주입니다.
제갑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4쪽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이게 저희가 3월달인가요? 저희 조례 통과를 했죠?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이 앞에 했습니다.
조례
조례제갑섭위원
통과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금액은 백 얼마 밖에 안 되네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150만원입니다.
액은
금액은제갑섭위원
150만원인데 앞으로 사실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에 한 해서 이렇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로 선정됐을 때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물론 이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적어 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꼭 기초수급자로만 한정을 하지 말고 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예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세심하게, 이건 우리 과장님 우리 구 조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 가능할 수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 가지고 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신고를 안 하고 옆에서 누가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이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옆에서 관심 가지고 선정을 신고해 주신 분,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자가용타고 기사 데리고 다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녀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비참하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기가구예요. 우리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우리 동사무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물론 긴급생계 지원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잘 해 주고 있는 걸로 알아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위기가구도 이런 게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 봐 달라.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제갑섭위원
보면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 및 지원, 사회복지 강화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복지관 운영 사업, 천호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맞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천호3동 주민센터와 그 옆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LH에서 하는 복합청사 공공개발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 작년 11월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동에서 11월에 작년에 저희 개관식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때 이사할 때 물건을 다 이사하고 이 건물이 한 30년 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건물이라서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두고 가게 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회원
서회원위원
과장님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합개발 되는데 그 몇 층 짓는지는 아시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잘.
리가
우리가서회원위원
쓰는 무슨 층입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이 5층, 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5층, 6층 그렇게 되죠. 거기에 전체 건물 전체는 모르시니까 거기에 건축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시겠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그건서회원위원
796억 공사더라고요, 입찰가가 그렇게 되는데, 물론 사용하셨다라고 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쓰레기가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주신 견적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24톤이라고 이렇게, 맞으셨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니까
그니까서회원위원
그 천호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대상지 주변까지. 그렇습니다. 여기 주민센터랑 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은 당연히 치워줘야 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쓰레기도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워줘야 되는가라는 거에 의문이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에서 나온 폐기물만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 지금 견적서 상에도 보면 주변 쓰레기까지 다 해서 이렇게 24톤 이렇게 적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마당 같은 데에 과거 예전부터 축적된 그다음에 희망노숙인쉼터라든가 이게 복지관 별도 별관에 있는 거라.
회원
서회원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 건축하는 데 잘 모르시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690억, 700억 건축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에 진짜 아주 적은 비용이기도 하고 쓰레기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 구청에서 치워달라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 또 복지정책과에서 그것까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당초예산 사실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폐기물이 복지관으로 옮기면서 많이 나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건물 안에 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저희까지 있어서 저희 복지국 관련한 시설들이 이전하면서 그 관련돼서만 저희들이 치우는 걸로, 그리고 동주민센터 이전이나 동에서 하는 시설은 거의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이거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건물에서 24톤이 아니고 전체 주변 쓰레기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라면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왜 펜스를 쳐놓고 나면 참 일개 몰지각한 분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막 버리고 하는 게 사진상으로 봐도 그런 거거든요, 건물 바깥주변은. 그런 건데 그것까지 우리 근700억 공사에 우리 구청에서 이 비용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게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은 동대로 동주민센터 관할해서 폐기물을 치울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예산을 잡은 거는 저희 복지국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이렇게 당초에 잡았던 거고.
쨌든
어쨌든서회원위원
올라온 예산이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700억 공사에 1,000만원, 1,070여 만원의 그 관계를 여기에다 올려서 저기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황당한 부분이다라는 걸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 말씀 한마디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반영해 주십시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인 코로나 시국을 전체를 다 이렇게 관장하시죠?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체는 안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이제 저소득 수급자들 그분들한테 저희가 미세먼지 코로나 마스크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미세먼지랑 코로나 마스크랑 거의 같은 94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019년도에 그때 국비, 시비 같이 해서 미세먼지로 마스크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사실 미세먼지로 원래 보급이 되는 건데 저희가 사실 구매를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그때 구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런 분들한테 마스크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년도
전년도서회원위원
보조금들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 받으신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또 반환금도 있던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반환금은?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저희가 예산은 다 썼고요. 예산 쓰고 이자입니다, 이자.
금을
반환금을서회원위원
받고 은행에서 나온 이자?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때 국비·시비 해 가지고 저희가 6억 7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건
그건서회원위원
얼마나 반환하셨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전체 집행해서 반환액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는 이자입니다, 이자.
회원
서회원위원
아, 이자를?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통장에 있던 이자만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가
내가서회원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랬고요. 진짜 초창기에는 우리가 마스크 구하기가 진짜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이 진짜 힘든 상황에 그래도 적으나마 우리가 좀 챙겨드리면 그분들도 좋지 않을까하는 본인은 생각이고요. 앞으로고 복지정책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421쪽에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혹시 여기 쉼터 운영 후에 자립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로 혹시 그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쉼터는 11월, 12월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강동구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3개월씩 최장 9개월로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만약에 다음으로 여기는 저희는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학업을 복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가정복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잘 안 되는 그런 대상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장기가한경혜위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추후관리를 어떻게 자립지원 내지는 관리가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이 예산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단기시설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최장 9개월 동안에 있는 친구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중장기적으로 자립시설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에
추후에한경혜위원
어떤 자립지원까지도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잘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독서토론대회, 423쪽이죠. 맞습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한경혜위원
독서토론대회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독서토론대회는 저희.
한경혜위원
중·고등학교 200명 대상으로 토론대회를 진행합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학생들의 독서토론대회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도 이런 구의 행사에서는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들에게는 특히 더. 저소득 그다음에 약간의 학교생활에서 낙후된 애 이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독서토론대회에 참여를 해서 뭔가 학교생활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토론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꿈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가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그런 친구들, 특히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나 가정이나 여러 곳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 그렇게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독서토론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도는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어차피 이런 대회를 한다면 그런 아이들도 배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예산을 거기에도 분명히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또 하나는 e-스포츠대회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e-스포츠대회도 아까 우리 정미옥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스포츠대회가 사회성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다.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봐서 이 e-스포츠대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9세부터 24세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어차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공간이 필요 없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게임대회잖아요, 그렇죠?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선전하고 16강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렇죠
그렇죠한경혜위원
?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장애인 e-스포츠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e스포츠연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도 어떻게 보면 이 장애인들이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애들도 e-스포츠대회를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이번에 우리 선사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개최되는 이런 스포츠에 이런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e-스포츠대회가 처음 개최하는 것이니만큼 어떻게 대외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대상자가 일단은 누구나 이렇게 문호가 열려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특히 그렇게 특별한 그런 게임을 시간들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 저희들이 그런 단체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또 사실은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또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종목도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특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e-스포츠연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적·정신적인 그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이런 스포츠대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런 게임은 우리가 뭐 운동장에 나가서 하는 게임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강동구에서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효과적인, 홍보적인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걔네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2차질의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1쪽 우리 임산부 그러니까 영유아양육가정 이동편의증진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이동수단에 대한 정책인데 지금 i-MOM택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사실 너무나 좋은 정책인데 택시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연락을 취해보고 만나보고 물어보니 택시 회사들이 잘 안 들어오려 그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준비를 안을 지난주에 가결을 시켜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공모를 할 거예요. 공모를 해서 이용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일반택시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택시회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강동구에 사업주소재지를 둔 택시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에 있는 회사를 섭외하고 또 그런 회사들은 요즘에 플랫폼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맵으로 그리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 사업이 수익이 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결국은 택시사업도 플랫폼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회사들이 접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택시회사들이, 택시업계가 전체적으로 다 힘들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힘든데도 이분들이 굉장히 좀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한 그 업체가 서울 시내에 7군데를 하려고 하는 예정으로 있다 그래요. 제가 듣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좋은 일 해 놓고. 그러니까 그걸 잘 대처를 해 주십사, 오해받을 일은 절대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장
가장제갑섭위원
먼저 우리 강동구 택시업계들하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그분들하고 먼저 대화를 좀 충분히 나누시고 이렇게, 정 안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최대한 저희도 이용자 편의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목적은 그렇게 가지만 택시회사한테도 어찌 보면 메리트가 있는 게 지금 당장의 수입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홍보도 할지언정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공공성도 확보하고 또.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알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 지역에 택시회사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먼저 통해보고 자기들이 해봤다면 자기들 간에 공정하게 해서 하실 필요는 있고 정 여기 다 그렇다 하면 방금 말씀하신 2안이 나는 대체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세워놓고 가장 중요한 홍보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디하고 홍보를 같이 해야 되냐면 보건소하고 협업을 통해야 한다. 영유아 관련해서 젊은 엄마들이 보건소하고 가장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도 서로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는 임산부나 산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는 할 거고요. 저희가 SNS나 아니면 강동구 소식지에나 최대한 매체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맘카페나 있고 그런 데도 다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진짜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알려주는 엄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하여튼 서로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은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된다. 그건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거기 지원센터가 임대기간이 다 끝났다는 거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게 SOC종합개발로 해 가지고요, 명일1동사무소랑 청소년회관을 같이 복합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회관 건물에 건강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 전에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관한 거는.
해요
올해요제갑섭위원
? 2023년이 아니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12월까지 비워 달라고 해서 지금 이전 준비하는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생활지원센터를 이전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임시로 청사를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제갑섭위원
리모델링비가 1억 5,000이 나왔어요, 리모델링비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있어요. 하반기 그러면 2년이에요, 2년. 2년하고 그다음 해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마 전에 이게 조금씩 복합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게 2년 동안에 짓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갑섭위원
더 뒤로 넘어갈 수 있다, 2024년으로?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24년이나 ’25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계약할 때 다 그렇게 해서 공기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26~7개월 이렇게 3년 이내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계약은 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임시청사로 이전할 곳은 다 봐 놓으셨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급하게 지금 명일동에 한꺼번에 들어갈 곳이 사실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동사무소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물어는 봤는데 아직 계약한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못간다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만 사용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1억 5,000을 들여서 해 놓고 다시 나온다 하는 것은 이런 게 전부다 예산 낭비가,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임시청사를 임시 센터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은 잡아 놓되 그것도 줄여주면 다음에 우리 추경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나가야 되는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고 공사비를 1억 5,000씩이나 들이니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평당이나 아니면 제곱미터당 단가가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잡기는 했는데.
예, 최소의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150평 정도, 그래서 저기에 대한 공사비여서 저희가 최대한 아껴 쓰면서 하겠습니다.
아껴
아껴제갑섭위원
써 주세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강동구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우리 과장님한테 꼭 여기만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동구에 1청사 있죠, 2청사 있죠. 3청사는 어디일까요? 3청사는 서경빌딩이 3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부분 말씀드렸느냐 하면 자꾸 지금 어떤 복합청사를 마련해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정책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숫자 늘려 가지고 다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런데 늘어남으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 고정비용이 돼 버리잖아요. 고정비용이면 우리 앞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없어진다. 하고 싶어도 일할 것이 없어, 고정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인건비로 다 빠져 버리고 건물비로 다 빠져, 임차비로 다 빠져버리면 우리 강동구에서 사업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고,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특히 가족국에서 전부다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지가
페이지가서회원위원
394페이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시설 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들이, 거의 신규로 많이 들어 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상일동 지역에는 경로당이 구립은 2개소고요, 사립이 지금 4개소였다가 상일 동아아파트 경호당이 휴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를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이
추경이서회원위원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 왔다가 모자라는 것만 추경하시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 상일동 임차시설 하나 추가로 하려고.
회원
서회원위원
그 추가로 되는 게 3,000만원하고 쭉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까? 4억 7,000.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총 소요 예산은 8,100만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임차비가 3,000이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그 사업 내용은 어떻게 건물을 사 갖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임차로, 임차고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월 임차료 플러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다 합쳐서 8,100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다음 장 396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둔촌2동 경로당 이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기는
거기는서회원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짓는 거고요, 신축예산인데 부족해서 8,700정도 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둔촌2동 주택지역 보면 경사가 많이 지거든요. 층고가 가장.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하면 3미터 정도 돼요.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
거기서회원위원
건물을 사셨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샀습니다. 작년에 샀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액 대비 8,8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샀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8,800만원 이익을 보시면서 사셨다고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8,700만원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그 지역 자체가 경사가 있다 보니까 꿈미소랑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에는
처음에는서회원위원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당초에는 1층으로만 할 예정이었는데 그 지형을 보니까 층고도 높고 활용도를 이왕이면, 그게 50평 정도가 되거든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층고가 높아지게 됐고 층고가 높아진 사유를 보면 지하층을 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락을 조성해서 거기에는 꿈미소를 들어가게 해서 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도 넘겨주십시오. 실버푸르미 특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그 설명을 간단히.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경로당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이나 이런 경로당에 강사가 나가게 되는데요, 관리하게 되는 인건비가 2명 정도 필요한데 인건비가 2.2% 정도 올라서 확정내시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로
인건비로서회원위원
하신 거고, 우리도 보면 결식,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에 상담카페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로 그걸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서 쭉 넘겼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일자산을 지나다 보니까 송파시니어클럽에서 도시락 팜플렛이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만들은 거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제가 사진도 하나 찍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도 실버카페 북카페 이런 거 보다는 어르신들이 손맛으로 저렴하게 모든 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가면 어르신 일자리를 참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있는가 했더니 결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운영에도 들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승화시키면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국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혜 위원님.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432쪽에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보니까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6개월분이, 그런데 인건비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해야 됩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거는 법인화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6개월간, 법인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부분은 일단 올해 안에만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게 인건비 지원까지가 보통 단체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이번에 생활체육 행사가 2,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건한경혜위원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생활체육인 한마음체육대회를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목별 단체 운영 내용을 평가, 우수회원들 단체나 동호인을 시상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침체되고 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체육인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인 위로의 밤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한경혜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코로나가 지금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올해 백신이 도입되고 또 11월경에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체육인의 밤을 개최해서 코로나로.
것도
그것도한경혜위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백신을 신청한 사람들이 보통 5,60% 밖에 백신을 신청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대부분에 대상자가 다 신청하시는 않았더라고요.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어서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신청자들 중에는, 그래서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영국산 바이러스 코로나도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고 하는데 이 행사가 이번에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집단면역이 물론 형성되어서 일단 진행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몇 개월 후에 연초에 집단면역이 잘 형성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11월까지니까 행사는 11월 이후에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12월에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통 우리가 예상한 거는 11월말까지 집단면역 체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묵과적으로, 그러면 행사는 12월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뒤로 해서 1월달이나 연초에 혹시 하게 된다면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2,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월에 행사하나 1월에 행사하나 그게 약간 연도만 달라지는 건데 11월말에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되는 게 확인되고 그리고 행사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강동구 쳬육인의 밤 행사가 금년 체육사업에 대한 보고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위로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연말에 해야 된다고 반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만약이라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간에 감염의 분위기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코로나 단계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실내 체육시설에 4평방미터당 한 명씩 기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방역을 신경 쓰면서 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2,000만원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거리를 2미터 이상 띄우고 전체 실내 체육시설에 4평방미터 한명씩을 기준을 잡아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게 꼭 시급한 상황이었나 해서 추경에 올렸나하는 게 본위원이 궁금했던 점이고 그게 1,2월 뒤로 개최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시더라도 사회적으로 집단면역 체계를 확실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서 방역에 철저하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33쪽요, 예산안, 여자탁구단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왔는데 왜 4,000만원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저희들 탁구단이 최초에 5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명이 더 채용이 돼서 6명이 됐습니다. 천호동에 전세로 3,700만원에 들어가 있는데 한명이 더 증가함으로 인해서 한 명이 거실에서 생활하는 그런.
선수
선수김연후위원
한 명이 증원이 된 게 올해 된 거예요? 작년에 된 거예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연후위원
됐으면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넣어서 했어야지 왜 추경에?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게 작년, 그때는 불편함을.
선수
선수김연후위원
한명 증원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명이 늘어난 이유가 구에서 추가로 증원시킨 겁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선수 한 명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예산이 나온다 이겁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작년에 선수 한 명이 증원이 됐다면 작년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2021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거죠.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8일이 계약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건
그건김연후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내년 1월 8일이 전세만료일이기 때문에 계약은 한 달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0만원.
년에
작년에김연후위원
선수 한 명이 증원이 됐다면서요? 올해 된 게 아니라, 그럼 작년에 이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거죠.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 당시는 그런 불편함을 선수단이나 이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숙소
합숙소김연후위원
공간이 부족할 줄 몰랐다, 이거네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르는
모르는김연후위원
상태에서 입주를 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다른 데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김연후위원
444쪽이요. 일단 쭉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큰 틀에서 한 번씩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에서 예산안이 약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는 28%가 늘어났는데 깐깐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28%가 증액이 됐는지.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반입불가폐기물 같은 경우는요,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1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좀 적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합성수지라든지 폐목 같은 그런 폐매트리스 이런 비용인데요.
김연후위원
그 자체가 반입불가폐기물이잖아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초에
당초에김연후위원
물량 잡을 적에 적게 잡혔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적게 잡혔습니다.
유를
이유를김연후위원
여쭐게요. 예산이 잘렸습니까?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잘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추경에 이번에 잡은 겁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추경 들어간 부분이 거의 본예산에서.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삭감이 됐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김연후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연후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바로 그다음 페이지 재활용폐기물 이것도 한 거의 30%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도?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전부김연후위원
다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1,500톤 정도 예상했는데 1,200톤 정도밖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작년 예산을 일정부분 이 상태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본예산 책정할 적에 깎였다, 삭감이 됐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연후위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김연후위원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9대1로 하는 것 같아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국비가 90%고요, 구비가 10%입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매칭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매칭사업이 이뤄지게 된 거냐 이거예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재활용폐기물 같은 경우가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재활용 분류를 잘 못하게 되면 다 쓰레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개도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서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폐기물도 나가야 되지 않을 것들을 저희가 다 골라서 주민들이.
김연후위원
이 사업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 해서 4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면이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이게 17개 동에 분류 나눠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주민들을 만나야 홍보가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출하러 오실 때 안내를 하는 거죠.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한 30명 되나요? 이 인원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이제 일단 무단투기라든지.
렇죠
그렇죠김연후위원
, 무단투기. 아니, 무단투기 보니까 분리수거를 잘못하면 10만원인가 과태료를 부과하더군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보기에는 그 정도 선만 해도 저는 충분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물론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 접촉도 수월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무조건 우리가 매칭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할 사항은 아니잖아 요. 효과도 없는데 이 4,000만원을 갖다가 그냥 줘서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이 도우미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성내종합복지관하고 강동더드림사업이라고 투명페트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페트병을 주민들이 가져오시면 그거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투명페트병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좋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쓰레기로 나감으로써 이게 저희가 쓰레기비용도 지출해야 되는 거고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누구를 만나서?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직접 어쨌든 저희가 분리배출을 하는 장소에서.
소에
장소에김연후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하루에 4시간씩 지금 이분들이.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거기 서 있는데 쓰레기 배출하는데 거기 입주자가 누구 도우미 와 있으니까 와서 버리고 가서 교육받아야겠다고 알고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아니, 배출하시는 주민들 상대로 저희가 동에서 돌아가면서.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배출시간이 정해졌다든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동에서…….
떻게
어떻게김연후위원
나올 줄 알고 그냥 공동주책 분리수거 그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느냐, 도우미가.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필요하면 서서라도 안내를, 개도를 해야 되는 거죠.
도를
개도를김연후위원
사람이 있어야 개도를 하지, 누구를 상대로.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활용 버리러.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그분이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는데 효과가 있냐 그 얘기지. 내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없는데 왜 하느냐 그거지.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일정부분 인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거를 감시해서 일정부분씩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도 전 강동구를.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취지는 다르지만 일정부분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말 그대로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이. 나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상대로 도우미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음식물재활용센터 있잖아요. 그다음 449폐이지. 이것도 보면 오폐수 처리비만 보면 한 20%가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아까침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작년에 예산 신청했는데 삭감된 거예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전부김연후위원
다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작년에 예산 담당하는 파트 아주 정말 참 문제 있는 파트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 검토를 했길래 당장 추경에 들어올 30%에 준하는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걸 추경에 넣느냐 이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행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이걸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다른 사정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웃을
웃을김연후위원
일이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할 걸 삭감해야죠. 당장 우리 생활환경하고 직결되는 예산을 갖다가 그것도 약 30%를 삭감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우리 김연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반문 한 번 더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아니고 올해 이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용량이 초과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그걸 먼저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올해 들어오셨고.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2021년도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조금 편성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예산 조정할 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서회원위원
내용,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김연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은 청소과 예산만큼은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수익금을 갖다 배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삭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이건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라도 다시 보시면서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건 저도 쓰레기분리수거장도 갔는데 먼저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처리는 얼마나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강남소각장하고 김포매립지로 쓰레기가 가고 있는데요. 지금 소각장이 5월 30일까지 반입이 중지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저도 쓰레기반입량 올해,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는데 그걸 안 주셨더라고요. 반입량과 출하량 그걸 좀 확인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행정감사 이전에 반입량 작년 6개월, 올해 6개월 그것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입, 반출 그것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447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다른 건 우리 김연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그 홍보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홍보가 참 중요한 것 아닐까요, 재활용하는 데에서는? 그래서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구민일보에든 아니면 소식지에도 그걸 많이 실어서 하시나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면으로도 그렇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쓰레기가 재활용이 돼야 될 것들이 쓰레기로 나가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위원님은 조금 저기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원들이 지속적으로 강동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된 것을 단속을 하고 또 시간외 배출된 것에 대한 단속도 하고 인력이 널널한 인력은 사실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다닙니다.
라는
홍보라는서회원위원
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하니까 이걸 자꾸 논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 홍보의 중요성도 꼭 필히 아셔야 된다는 것에서 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에 딱 탔을 때 이런 걸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걸 그게 공지가 짝 돼 있는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걸 봤습니다, 타구에. 그런데 우리 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도 그걸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쓰레기가 많이 밀렸고 예산이 삭감됐으면 다시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음식물재활용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 재활용운영비가 6억이 추가됐죠, 6억이 지금?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그게 오폐수 처리비랑 운반비가 추가된 건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편성을 했는데 조금 조정이 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이 오폐수, 우리가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죠, 지금?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사료화도하고 퇴비화도 하고.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사료하고.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되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줄어든 게 있습니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도시가스비 말씀하시는 거죠?
회원
서회원위원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이 반입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매월 사용되는 도시가스료가 있는데 그게 조금 여분이 남아서 저희가 감액편성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도시가스를 우리가 가지고 편성을 해놨던 게 남았고 이거는 남았고요. 도시가스는 왜 쓰시죠?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죠.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음식물을 처리하고 소각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폐수는 늘어났어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오폐수 처리할, 음식물 처리할 양이 기본 양이 있었는데 오폐수 처리비가 조금 적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이건 뭐 예산이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거 가스비 활용도 1년 치를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퇴비랑 이게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이 음식물재활용해서 퇴비가 만들어지고 또 뭐가 만들어지죠?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단미사료가 나오고 또 음료수가 나오고.
러한
그러한서회원위원
집계를 서류로 주실 수 있죠?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그걸서회원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쓰레기처럼 아마 일주일만 쌓이면 거의 오폐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태울 게 없죠, 다 썩었는데.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저희가 하루에…….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행정감사 때 서류로 같이 보면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쓰레기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저도 가 보고 그다음에 저 혼자서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많이 치우시기도 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를 못해 가지고 음폐수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처리량이 사실은 부족하지 넘치진 않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4개의 주요사업을 통해서 추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들을 보면 어떤 지역 간의 교육이나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참 노고가 많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 운영지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디테일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강동문화재단 출연금이 한 13억 정도가 증액해서 요구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 부분이 좀 반영됐습니다. 원래 인건비 자연인상분이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자연인상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재수당, 성과급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아트센터의 시설 일부를 반영하는 부분 또 도서관의 일부 성내도서관, 암사도서관 일부 시설에 대한 교체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그게정미옥위원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그때정미옥위원
요구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렇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반영이.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서 추경 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자연인상분이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통상적 임금만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아까정미옥위원
인건비라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인건비는 뭐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상분 부분하고.
정미옥위원
아, 인상분? 추가로 채용되신 내용은 아니고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채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두 분 정도가.
년이
작년이정미옥위원
아니라 올해 중간에 채용됐다는 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12월에 정책팀이 신설한다는 것을 문화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정도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정미옥위원
역할은 뭘 하시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한 분은 팀장님으로서 정책팀을 총괄하는 팀장님이시고요. 한 분은 5급 차장으로서 전체 소통을 전문하는 소통과 민원과.
정미옥위원
4급과 6급 채용됐다는 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저희가 문화재단 처음에 설립될 때 뭐라고 그러죠, 직급구조라 그러나?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직급별 구조, 조직.
아요
맞아요정미옥위원
, 전반적인 조직. 그 체계에 대해서 그때 용역까지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채용된 이유가 뭐죠? 게다가 급수가 좀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중간에 되셨어요. 그 정도로 시급하신 건지 아니면 그때 왜 조직개편하시면서 용역까지도 주셨잖아요. 충분히 그런 것들이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부분까지 분명히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이라는 걸 주게 되잖아요. 단지 지금의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재와
현재와정미옥위원
미래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돈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문화재단 본부장님께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패스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431페이지에 보시면 해공도서관 유아자료실 조성하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정말 잘 진행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해공도서관 자체가 공원 안에 있어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역주민들한테도 만족도가 대단하거든요. 저도 거기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렇게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스낵바가 중단이 된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스낵바가 운영됐었는데 사용허가 기간이 작년 12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런 것을 유아실로 조성한다는 자체가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또 그 도서관에 해당 지역사회 인프라라든가 여건,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용률이 높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 조성을 잘 해 주시고 도서관이 좀 뭐라고 하죠. 이용이 더 확대되고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플러스알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님.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한원모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발령 받으셔서 도시농업과에서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1월 1일자니까 5개월차입니다.
정미옥위원
5개월 되셨죠. 그럼 전반적으로 파악 되셨죠?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도시농업과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처해 있어요. 인식하고 계시겠죠?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인건비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시 보조금이 감소 추세에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재원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도시농업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사회적 기능이 좀 강화보다는 좀 약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우려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들이고 또 이 예산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강동구에서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일단 도시농업은 11년차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텃밭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많습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많고 아이를 위한 도시농업 교육도 많고 또 농업이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변하는 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 분야를 다양하고 주민들의 조건하고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미옥위원
올라온 이 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놓일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인력 조직이나 사업들이 중단할 수도 없는 상항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원될 예산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 안 할 수도 없다는 게 우려스럽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포부를 가지고 도시농업과를 부흥시키고자 하실 거예요. 이 사업들도, 그런데 당장 올라온 예산 자체도 시에서 줄어들어서 구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부흥돼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2020년도에, 작년이죠. 저희 학술용역을 주었더라고요. 도시농업과에서, 친환경 도시농업 2020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어요. 여기서 장점과 약점이 분석이 돼서, 그러면 약점은 과연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장점은 지금 도시농업이 단순히 어떤 식물 재배나 그런 기능에서 사회적 기능으로 많이 전환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장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에 따른 인지도 부분이 없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아파트생활이라든지 도시농업하고 관계 없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성 좋은 곳에 이런 부분을 갖다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진됐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만족도가 당연히, 참여자들은 만족도가 높고 비참여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 정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식이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이 도시농업과 자체가 다른 타 과보다 걱정이 돼요. 과장님 워낙 잘 하고 계시지만 계속 예산이 올라올 텐데 그때마다 과장님이 마음 졸여가면서 하실 걸 생각하니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발굴도 하시고 요즘에 공동주택단지가 대단지로 활성화 되잖아요. 옥상텃밭이라든지 베란다 수경재배라든지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많이 사업에 지원 좀 하시고, 주민들의 혈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요소요소에 적용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신규아파트 단지에는 저희가 일정 공간을 업무협의에 의해서 SH공사랑 같이 하는 사업이 뭐냐면요, 단지 내에 텃밭 조성하는 부분을 뭐라고 할까, 조건 부분에 넣어서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이 일정 공간에서 도시텃밭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약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심 있게 지속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미옥위원
사회적 도시농업, 우리 강동구 도시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429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인데요, 1,300만원인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백 얼마인데, 액수가.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인데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예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도서관, 다문화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세계에 다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있고요, 2018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문화
다문화제갑섭위원
가정에서 조금 지식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다문화가정들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게 아니고 다문화 강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네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다문화 강사도 있지만 다문화 관계되는 사람도 와서 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다문화 가정 이용자가 몇 명이나 대략 될까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대상자는 열 다섯 명 정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이 프로그램이 아,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해서 참 좋아요. 이걸 사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운영방식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문화 아닙니까? 문화, 문화인데, 아무쪼록 이 분들이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보니까 대개 강동구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이 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적응도예요.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님께서 해공도서관시설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공도서관 가면 저기에 정말 흉물이었어요. 흉물, 그래도 다행히 유아자료실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해공공원 내에 있잖아요. 해공공원 내에 있어서 환경이랄지 이런 게 좋은데, 유아자료실로 활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좋고,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과.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36쪽요, 상일초등학교 체육시설 복합화 사업이예요. 여기 지금 수영장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줄인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위해서.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상일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수영장하고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수영장을 넣게 되면 공영주차장 면수가 150면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2월 9일날 김종무 시의원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만나서 수영장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공영주차장만 넣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장은
수영장은제갑섭위원
, 체육시설은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수영장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학부모들하고도 만나 봤는데요, 학부모들은 시기적으로 빨리 건축이 되지 않으면 효과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은 김종무 시의원님이 대변해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수영장을 건립을 하려면 빨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빨리 안 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저희제갑섭위원
의원들이 7대 때 초등학생부터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제로 저희가 현장도 가 보고 했어요. 그때는 생존수영하자고 그때는 하고는 이제는 수영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수영을 우리 구청장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게 또.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부의장님, 수영장하고 주차장을 놓고, 수영장을 하면 주차장 면수가 줄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수영장보다는 주차장이 우선이다. 그리고 상일 초등학교 주변에 수영장이 상일역 옆에 거기도 수영장이 이번에 새로 이번에 들어가 있고 또 건너편에도 또 수영장이 있고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보면 한 1키로 내에 사립수영장까지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수영장보다는 그래서 주차장이 더, 주차장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정책을 세울 때는 의원들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53쪽요, 다 인건비죠?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올라온 건 인건비입니다.
당초
당초제갑섭위원
인건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인건비로는 5억 3,400 잡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번에 증액이?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6,800이 들어 왔습니다.
액이
증액이제갑섭위원
, 이게 매칭이잖아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매칭입니다.
인데
매칭인데제갑섭위원
저희가 먼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당초에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5대5하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두 명 분에 의한 지원이 못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매칭
매칭제갑섭위원
사업을 받을 때 서울시에서 그거할 때 전부다 서로 협의회가지고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저희가 2월달에 통보를 그때 받았습니다. 저희는 연말에 예산편성이 됐고 시에서는 예산 교부가 2월달에 편성되면서 감액된 걸 그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갑섭위원
2월달에 편성이 됐는데 2월달에 일단은 됐는데 2월달에는 주기로 했다 이거죠?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2월달에 감액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비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강동구에서 예측을 잘 못했구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시하고 당초 협의를 했었는데요, 감액돼서 내려오리라 생각을 못했죠.
측을
예측을제갑섭위원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굉장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잡힌 거고요.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가 앞서 버렸던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그 전에는 5대5로 내려와서 저희도 5대5로 편성을 잡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두 명분에 대해서 그게 두 명분만, 원래 4명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두 명분만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두 명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말이 그 말이네요. 하여튼 앞으로 충분히 예측해서 본예산에 잡을 때도 잘 해서 아예 감액됐으니까 다음에 잡을 때는 구비로 전체 다 잡아야 되겠네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4월달에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시비 지원사업을 갖다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는 통과됐고요, 일단 도시농업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앞으로는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는 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또 시 방침에 따라가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시농업은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 구비로, 거기에 맞춰야지, 우리 강동구만 거기 가서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그걸 전부다 구비로 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또 왜냐하면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인원이나 도시농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강동구민 대비 과연 몇 %냐, %로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예산 잡았으면 좋겠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하여튼 시 사업계획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공사장 현장 있죠?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제방공사요.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땅이 어디 땅이예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땅입니다.
기가
거기가제갑섭위원
제방이 2020년도 폭우로 인해서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 예산에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데 급하면, 이건 예비비 성격도 충분히 가능해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그거는 제때 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올리시는 우리 각 부서에 각 국과장, 과장님들이 다 올리신 게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또 추경에서 잘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급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땅이잖아요. 국토교통부 땅이면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이 부분이요, 어떤 주저앉은 부분이 일부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서는 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수로 우리 농로에서 쓰고 우리 농가에서 쓰는 물이 일부 제방이 일부 훼손된 거기 때문에 임시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이 있으면 우리 강동구에 국토 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힘 있으시고 하니까 우리 거기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건 좀 해 주십시오.하고 다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그렇게 앞에서 나 주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를 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제방 전체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위
행안위제갑섭위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원님 계시고 그러니까 꼭 우리 구에서만 막 우물쭈물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라와서 논의해서 우리 예산 갖다가 넣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부 돈 갖다가 쓸 수 있으면 최대한 갖다 써야 돼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우리 과장님을 나무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로
거꾸로방민수위원
농업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농업과 질의 하나 해야 되겠네. 지금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한 거 똑같은 사항인데요. 시하고 확인 좀 하셨나, 그 때 제가 문의드린 거.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수계기금이요, 그거 해서 치수과하고 확인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일반 천호동하고 일반주택지역에 치수기금으로 지원된 걸로만 파악했습니다.
같은
똑같은방민수위원
맥락인데요. 이게 수혜복구고 토지소유도 우리가 아니고 이때 당시 수해복구비용을 시에 의뢰를 하든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광역의원도 있고 다 우리 상위 저기도 있잖아요. 그게 좀 놓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물론 예산편성에 했다 할지라도 시하고 계속 접촉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또 수해복구비용이고 이 앞전에 언급했던 사항인 만큼 계속 추진해서 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맞고요. 어떻든 업무적으로 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서울지방국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사항은 이미 예전에 반영이 안 됐었다. 이거죠, 시에도?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누가 좀 착각하고 계시는 거구나.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아마 의견차이가 저희가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방민수위원
. 계속 이걸 끝까지 한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430페이지요. 이게 도서관건립 부지 말이에요, 이게. 이거 보니까 구유지를 주고 시유지를 받았네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시유지 땅을 구유지화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방민수위원
교환하는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교환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 시하고 구유지를 주고 시유지를 받아왔다. 이거는 아이디어자는 누구예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고덕4단지 테니스장 미사용부지를 도서관으로 있는데 그 부지가 명일근린공원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유지화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건립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부지확보.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건 통상적으로 쉽게 해서 교환이면 돈, 현금으로 주고 사고 이렇게 해서 양도양수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물물교환하고 지금 차액금이 추가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내가
내가방민수위원
지적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칭찬하고 싶어서. 우리 강동구 자투리땅 필요도 없는 임야 주고 도서관 건립할 수 있는 땅을 시유지를 받아온 것 아니에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여쭈는데 제대로 답을 못하는데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아이디어가 누구냐,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이게 보니까 구유지는 이게 일명 속칭 자투리땅이네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임야의 자투리땅, 쓰지 못 하는.
임야
임야방민수위원
4필지.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4필지.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이 등기는 아직 계약은 아직 안 한 상태라.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이거를 확보를 해야 6월 달에 서울시에서 서울시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교환에 대한.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이 추가금액의 변동은 없겠죠, 혹시?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추가금액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관대관이라?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방민수위원
이 부분을 하여튼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질의 안 하려다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한경혜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에서 총 1건에 대해 99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된 금액만큼 1건에 대하여 99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한경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한경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일부 부서 사업의 경우 본예산의 30% 감액된 금액만큼 바로 다시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배정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