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는 오전에는 기획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오후에는 노동권익센터 및 스마트도시추진단과 도시관리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예산안 215쪽입니다. 엔젤공방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인데요.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거의 두 배 이상 추경때 올라 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성내로에 있는 엔젤공방거리가 지금 거기에는 3개소 그런데 이걸 구천면로로 옮겨가지고 지금 구천면로 조성 사업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엔젤공방을 한번 그걸 거기다 가서 청년들 일자리도 창업하고 이러면 좋겠다 해서 5개를 조성하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 엔젤공방거리가 지금 성내동에 있는데 구천면로에다가 한다고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구천면로에도 같은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저희가 엔젤공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공간을 조성해 주고 1년간 50% 지원도 하고 그리고 4년 뒤에는 저희가 보증금 이런 거 다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거기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2016년부터 엔젤공방.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잠깐만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사업명이 엔젤공방거리 등 조성 사업인데 이건 사업의 장소가 성내동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예산액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두배 정도 증액이 된 건데 이 엔젤공방사업이 그럼 앞으로 구천면로 천호동까지도 다 엔젤공방사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같은 사업 명목에 장소가 달라지는데.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장소만 좀 바꾼 겁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우리가 앞으로 구천면로도 엔젤공방사업이라고 앞으로 부를 건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엔젤공방 공방을 조성해가지고 그것은 엔젤공방.
것은
이것은진선미위원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엔젤공방 등 조성 사업이고 원래 기존에 이 엔젤공방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장소와 그런데 이 장소를 벗어난 뜬금없는 다른 장소에다 엔젤공방이라고 하면 앞으로 강동구청에 엔젤공방사업은 성내동과 구천면로를 다 아우르게 되는 건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저는
저는진선미위원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세부사업이라든지 따로 타이틀이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저희 강동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엔젤공방사업이 안착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내로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엔젤공방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구천면로에도 활성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구천면로 활성화사업에도 포함을 시켜서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만약에 이름을 이게 조금 혼선이 있다 하면 성내로 엔젤공방사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천면로 엔젤공방사업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고 다만, 사업이 그런 취지에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반박을 하자면 사실 엔젤공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내동의 그 특수한 거리에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요. 아무튼 좀 그런 유흥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목적이 그리고 사실은 국장님께서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내동에 엔젤공방사업이 성공적인지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만큼 투입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그 거리를 사실은 우리 구청이나 관에 연관된 분들은 아는데요. 일반인분들은 엔젤공방거리 어디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번에도 제안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엔젤공방거리 조성 사업에서 지금 성내동에 있는 것을 더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만드신다면 이해는 되겠어요. 뭔가 그 앞쪽부터 지금 JYP 있는 쪽부터 표시를 해 준다든가 엔젤공방거리라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다르게 구천면로에도 들어 간다고 하니 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추경으로 들어 왔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때 이미 구천면로 사업들은 들어 왔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추경으로 들어 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물론 본예산에 모든 사업이 다 들어 가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구천면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물론 시각차이는 있지만 판단은 약간 유보적일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사회적경제기업으로써 엔젤공방사업은 초기에 물론 공적자금이 들어 가기는 하지만 저는 성공적이라고 봐지고 또 구천면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이 엔젤공방사업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내동 같은 경우는 유흥가를 개선하자라는 취지가 있었고 같은 엔젤공방이 구천면로에 들어 가는 건 청년 육성인가요? 그럼 목적도 다른데.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물론 성내로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간 변종업소들을 건전한 사업으로 전환할 때 만들기는 했지만 구천면로도 상당히 낙후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권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민간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해서는 살아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적으로 개입해서 사회적경제 이런 분야에서 투자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봤을 때 그나마 엔젤공방사업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저희가 5개 정도를 일단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경에 잡아서 올렸습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진선미위원
이 사업명 부분에 대한 반드시 지금 변경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렇게 지금 사업이 들쑥날쑥 구천면로에 생기고 그러면 기존에 성내동에 엔젤공방에 대한 취지도 굉장히 퇴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이 이번에 저희 조례 제정한 거와 연관이 있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4월달에 개정된 특화거리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디를
어디를진선미위원
특화하시는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 상일동 고덕자이 맞은편 예전에 상일시장이 조성되어 있었던 그 골목하고요. 그 다음에 상일여고 맞은편에서 삼성엔지니어링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존에
기존에진선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안 들어 갔었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는 없었지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왜 추경에 들어 와야 되지요? 시장이 갑자기 생겼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니고 예전부터 그 지역에 기존에 시장이 있었을 때는 상권 활성화가 좀 됐었는데 지금 시장이 없어지면서 또 상권이 죽고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이걸 본예산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볼 때 어쨌든 전액 다 편성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점가
상점가진선미위원
조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군데인 거예요? 상일동 고덕자이 앞쪽에 이 예산이.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고덕자이 앞하고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엇자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간에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주로 상징조형물.
진선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어떻게 예산이 들어 가는지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17쪽이에요. 앞서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엔젤공방이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25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것이 25개 중에서 지금 22개는 되어 있는 거고 23, 24, 25는 올해 3개를 했어요, 그렇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이 아까 전체적으로 여기는 엔젤공방거리를 조성하게 된 취지는 잘 알지요. 그랬으면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립공방이 5개가 자립공방을 하고 있고 지금 차후에 또 자립공방 들어갈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엔젤공방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개를 별도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놨어요. 엔젤공방 25개소 추가로 3개소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원화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거기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엔젤공방을 조성해 놓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39세 이하 친구들이 거기에 입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25개를 운영하고 거리도 환해지고 깨끗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엔젤공방 성내로 이렇게 조성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다보니까 거리도 깨끗해지고 젊은이들도 좀 거기에 이렇게 조성되고 옆에 또 엔젤공방이 아닌 가게도 또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깨끗하게 가게를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굳이 엔젤공방이라고 이쪽에다 집중적으로 할 이유가 없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때는 거기에 변종업소가 많았잖아요. 2007년도에 성내도서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그때 성내2동에 있었어요. 행정팀장으로 있었을 때 학생들이 밤에 도서관에 있는데 거기 변종업소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맨날 민원을 내는 거예요. 변종업소 없애달라고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것이 과장님! 그 변종업소를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25개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 같은 엔젤공방거리를 조성해서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3개를 떼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걸 갖다가 설명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구천면로도 옛날 진짜 몇 백년 전부터 거기가 우리 강동구 중심 완전히 원심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정권이 빠뀔때 마다 거기를 어떻게 좀 조성을 하겠다. 암사동 주민이고 천호동 주민들은 그게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왔잖아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과장님! 보세요. 굳이 엔젤공방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해서 뭐 긴급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거기에다 엔젤공방거리를 갖다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른 것도 청년센터를 쭉 해가지고 청년거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우리 여기 엔젤공방거리 조성 25개 입주한 엔젤 업체들이 여기에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예요? 강동구 주민이.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엔젤공방거리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쪽에도 또 많이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 와서 특혜를 받는 거보다는 이왕이면 우리구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구에서 하고 난 뒤에는 또 그만한 혜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자립공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만큼 우리구가 혜택을 줬잖아요. 전세자금, 보증금에다 월세 50% 1년씩 지원을 해줬지요.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강동구에다 그만한 환원을 한 사항이 있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실 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변종업소가 없어지고 거기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 것만으로도 저희 강동구 입장에서는.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국민의 세금을 갖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줘야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자립공방에 간다고 그러면 10%라든가 20%라든가 우리구에다 환원시켜 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청년들 갖다가 한다고 엔젤공방거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개 여기에 한다고 하는 자체도 하나에 모순점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세부적인 이 업체들이 매출관계 이런 건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지요? 각 업체들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올해부터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신무연위원
받아야지요. 받고 난 뒤에는 이익이 얼마 됐으며 손실이 난 업체는 가서 어떻게 된 부분들이 10%라도 20%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이만큼 자립해서 이만큼 혜택을 줬으면 이익을 우리구에다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단, 5%라도 10%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려고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에 한말씀만 드리면요. 물론 자립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 당연히 옳은데요. 저희가 보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면 강동구 청년들한테 우선순위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엔젤공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속가능할 수 있고 이 공방으로서 생존력을 유지해 갈 수 있냐에 초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매출이라든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매출이나 수익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자발적인 거 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누구나 이거를 감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도 하고 싶지만 해도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면 더 지원해 줄 거냐 이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엔젤공방이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분석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동에
상일동에신무연위원
상일여고에 골목형 특화사업 있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특화사업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주차가 제일 문제예요. 주차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화거리 해놔서 사람들이 와서 어디에 주차해 놓고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12월달에도 5분발언하면서 얘기 했잖아요. 거기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구성을 갖다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상일여고를 갔었어요. 상일여고 지하주차장을 갖다 해서 학교에도 좀 이익이 되고 또 우리도 여기 지역에 뭔가 같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기는 공원은 지난번에 주차가 안 된다고 하니 좀 더 올라오니까 그 쪽에서 주차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교장선생님하고 다 만나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이사장회의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난 뒤에 연락준다고 그러더니, 되면 연락 주고 안 되면 연락 안 준다고 그러더니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연락이 안 왔는데, 그것이 먼저 전제조건 하고 난 뒤에 이걸 하면 아마 효과적이 될 거예요. 한번 빛 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보면 주차장 건립은 1면당 보통 1억 가까이 든다고,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전에 그렇게 들은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에는 굉장히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은 어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저희가 상징조형물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 조명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다가 봄에 민원인들이 거기에 지금 전선들이 너무 얽히고설켜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난 뒤에는 이것을 추경에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한전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해 가지고 서로 그런 조율도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저는 이것은 차후에 해도 늦지 않았다. 괜찮다. 왜냐하면 내 지역구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놓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나중에 해도 이건 빛 발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해 봅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거기 계신 상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뭔가 가시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다 하는 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급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무연위원
일차적으로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응답 시간에는 잠시 정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예산서 512쪽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분에서 예산이 추경이 와 있는데 고객지원센터의 기능이 뭐예요? 역할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거기 들어가는 게 남녀화장실하고 규모가 3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2층에는 고객들이 와서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맡길 수 있는 사물함도 있을 수 있고요, 둔촌시장에 들러서 물건을 사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인회 사무실도 그쪽으로 이전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옥상에는 옥상정원 형태로.
김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문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해 가지고 고객지원센터 건립돼 있는데 쇼핑 온 분들이 거기서 휴식을 합니까? 휴게공간이 필요합니까? 물론 잠깐 뭘 맡기고 아니면 비치해 놓고 다녀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굳이 원래 본예산이 1억 9,000여만원 편성이 돼 가지고 추경으로 2억 7,000을 잡았어요. 제 생각은 이런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산과에서 보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한 것들도 구 의원 입장에서 요청하는 것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바닥재가 너덜너덜해서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런 시급한 사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 지상3층에 고객지원센터를 굳이 건립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적게 편성하고 추경으로 이렇게 좀 더 큰 액수를 편성하는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법 같은 의구심이 들어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건축비는 한 7억이 들어가는 거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 해서 건립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이 사업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보시라 하는 제가 그런.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떤 직접 요청한 거는 아니고요.
김남현위원
예. 알겠어요. 아무튼 좀 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업 명칭 자체가 이건 예산 부족 상황에서 다소 사치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둔촌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성은 몇 해 전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분다리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 위에 필로티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고객지원센터와 상인회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어요
알았어요김남현위원
. 일단 됐습니다. 설명 알았고요, 이거 운영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상인회에서 합니까? 어쨌든 거기 운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상인회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운영비 전액도 우리는 그 건물을 지어주고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상인회에서 운영비를 계속.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거죠.
지고
가지고김남현위원
운영한다는 거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지금도 상인회 사무실은 상인회비로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예산서 519쪽을 보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일정 자금을 지원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에 의지도 없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라는 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취업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이 돼야 될 텐데 그 선별 기준을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는가 이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일단 재난지원금 그런 부분에서 2월달에 자치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거
그거김남현위원
그 전에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치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했고 또 코로나, 모든 게 코로나로 귀결되는 게 있는데 제 얘기는 이 조건에만 맞으면 예를 들어서 19세부터 34세 강동구 거주 미취업자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이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좀 한시적인 거예요. 딱 1회성이거든요. 1회성이고 정말 취업 자기계발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 지원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요
알았어요김남현위원
. 그러니까 이 항목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취업하고자 하는데 못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자리도 없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대개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졸업 후 2년 친구들이, 그래서 이거를 한시적으로 1회성으로.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다 주는 겁니까? 이 조건이 맞으면.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지금 이것저것 다 크로스체크해 보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한 1,500명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준 인원이 7,500명인데 거기에 한 40% 해서 3,000명 예산을 잡은 거예요. 15억 정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3,000명이 다 신청, 또 기한을 줘요. 2개월 동안만 신청을 받아요.
로나
코로나김남현위원
이 정국에 어려운 우리 구민들 청년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 이 항목과 좀 매치가 되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용돈 주는 거잖아요. 용돈, 표현이 좀 뭐하지만 용돈 주는 거예요. 졸업하고 있는 신청자가 타 자치구에 비교해서 이 정도 올 거다 그 이상은 안 올 거다 해서 무작정 돈을 50만원씩 준다. 그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한번 이건 고려해 봐야 될 상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19개 자치구가 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언제 줄 거냐고, 그리고 또 서울시 자치구가 다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다소김남현위원
이건 의문이 돼서 그래서 정말 지급 대상을 선별해서 올바른 지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돈을, 돈 받고 다 좋죠. 공돈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지만 그 청년들이 생계를 부모 밑에 있는 거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이걸 강동사랑상품권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지역경제에도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든
모든김남현위원
것을 이렇게 꿰맞추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다소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조금 이어가자면 그 미취업 청년수당 지급은 언제 할 예정이세요? 신청은 언제 받으실 예정이세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한 6월 중순경이요.
김영민위원
왜 그렇게 늦게 되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오늘 통과가 돼야 되고요, 어제 이 조례는 통과됐고 오늘도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도 해야 되고 또 공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있어 가지고.
김영민위원
올리시려면 서울청년포털에다가 올리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신청도 본인들이 포털에서 신청하는 거고요.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이것 때문에 많이 알아봤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도 되기도 전에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굉장한.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5월 17일날.
김영민위원
17일날로 올라왔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례도 통과도 안 됐고 예산 심의도 안 됐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를 다 지키고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논란이 많았는데 엔젤공방이 사실 저는 진선미 위원님 말과 함께 또 신무연 위원님 말도 포함해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엔젤공방의 취지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엔젤공방의 취지는 성내동에 있는 변종업소를 없애면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이름이 엔젤공방인데 그러면 구천면로에 지금 엔젤공방이라는 거는 변종업소를 없애실 거예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런 사업을 이어나가시면 안 되죠. 이름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 말은 또 그거예요. 이름을 변경하더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엔젤공방하고 똑같은 기준 하에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유사한 사업이 또 이름이 변경돼서 진행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은 이걸 옮겨 나가신다는 게 좀 말이 되시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 효과가 저희가 볼 때는 성내로 엔젤공방 거리조성이 청년들이 모이고.
뭔지
뭔지김영민위원
알아요. 그런데 하지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를 구천면로도 지금 거리를 좀 조성도 해야 되고.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아요. 그 내용들을 다시 얘기할 건데 엔젤공방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간에 사회적경제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2016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죠? 엔젤공방 성내동이.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김영민위원
저희 의원님들이랑 우려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증금을 주는 거는 그렇지만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납부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고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보증금 같은 경우는요, 자립을 하면 환수를 해요. 환수를 하고 임대료도 1년간만 50% 지원해 주는 거예요. 2년차부터는 본인이 100%.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적용하는 건 엔젤공방 조성 거리에다가 적용을 하시고 여기는 좀 뭔가 새로 이거 거기가 괜찮아 보인다고, 하지만 여기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죠? 엔젤공방거리 문제점도 있는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이름까지 가져가시려고 했던 그 취지 자체가 조금 저는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이름만 변경돼서 똑같이 가는 거는 거기까지도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오전 과가 많지 않아서 계속 나오게 되기는 하는데 여기도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이 사실 아까 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조례가 통과됐는데 통과가 되실 것을 알고서 미리 여기다 올려 놓으신가 해서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니고 예산서상 저희가 사업명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조례와 상관없이 조례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 실시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2020년 작년 4월달에 제정된 특화거리 조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올리셨을 때도 특화사업 그걸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사업명을 저희가 잘못 올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문제가김영민위원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기만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누가 봐도 통과되지 않은 조례에 대한 내용을 올리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 하려던 곳이 상일동이신 거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상일동.
거리
특화거리김영민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지역구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성내동 둔촌시장 앞쪽에 체육특화거리를 하겠다고 황인구의원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도 원래 특화거리로.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거기는 체육인의 거리 조성 중에 용역까지 하고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되고
되고김영민위원
있으니까 이제 그건 생각 안 하시는 거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도시경관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과 측면에서는 어떤 상권이 죽어 있는 그런 곳에 어떤 적정한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성내1동 저희 구청 앞에 건너편에서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직 안돼 있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본예산때 일단은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한번 해봐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민원사항들이 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곳은 민원이 없고 여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다른 곳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기적으로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지역이 사실 어려운 거지요. 어렵지만 어쨌든 예산규모가 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에 있던 상일시장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또 없어졌고 또 주변에 계속 아파트들이 다 신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된 거고요. 또 각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이런 부분도 와서 좀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저희들이 또 조사하고 확인하고 해서 추후로 또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은
일단은김영민위원
목을 잘못 잡으셨다라는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별건 아니고 예산안 216페이지고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반납분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산안 216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재무과로 돼있어서 아! 아닙니다. 죄송해요 재무활동이구나 죄송합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기간이 축소됐어요. 원래는 10개월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축소되는 바람에 인건비 등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산과장님! 이거 알고 계신가 해서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사회적경제과도 그렇지만 구천면로 걷기 좋은 조성 사업에 관련된 올해 잡힌 본예산하고 이번에 지금 잡힌 추경하고 총 합계를 알고 계세요? 도로과라든지 푸른도시과라든지 거기 보면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있어서 보도 아니면 가로수, 가로등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이거 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 총 잡아 놓으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은 해봤어요. 정확히 수치는 한 200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영민위원
그 내용들이 오후 질의때 도시경관과에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중으로.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이건 질문이 좀 포괄적이기는 한데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잉여금이 어떤 예산이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작년도 예산에서 결산을 올 4월까지 했잖아요 결산금이 약간.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작년 예산 같으면 작년에 본예산 올라와야지 왜 이렇게 올라옵니까?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작년에 해마다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420억을 추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약간 축소해서 보통 결산을 해봐야지 아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420억을 잡았고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니 747억이 돼서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예산이 잘못 비쳐지면 올해 잉여금이 내년에 써야 되는데 올해 써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해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걸 가지고 토론해봤자 의미가 없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결산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면 알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420억인데 올해 지금 결산을 하고나니까 320억이 나왔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747억이 나와서 저희가 420억은 본예산에 잡았으니 나머지 차액 327억을 추가로 잡은 겁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이게 올해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딱 올라와 버리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올해 것을 내년에 써야 되는데 올해 쓰게 되면 진짜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틀림 없겠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조동탁위원
보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조동탁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지금 세 분이 엔젤공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엔젤공방은 계속 추경 아니면 본예산, 본예산 아니면 추경이 계속 올라 오거든요. 신무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봤는데 지역분들이 아닌지 긴지 지금 모르신다고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신청하는 젊은층들이요?
조동탁위원
예.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우리 강동구 주소가 되어 있는 친구들을 좀 우선권을 줍니다. 주는데 어떤 사업성도 필요하잖아요. 사업성이 좋아야지 여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좋습니다. 그건 다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고 여기에 지금 예산을 무한정 퍼붓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 없이 그냥 갖다가 단지, 하나 거기에 유흥업소가 많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임대료 지원 다른 거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지원을 할 겁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임대료는 딱 1년간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점포를 몇 개까지 늘릴 계획이지요?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성내로에 변종업소가 4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끝나면.
조동탁위원
계속 끝나면 이제 안할 겁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4개 정도.
거기
거기조동탁위원
이어서 강동구 전체를 다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3, 4년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열 몇 개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자립공방까지 지금 성내로 엔젤공방에 25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립한 공방이 5개예요. 이 자립공방이라고 하면 자기가 거기에 입점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4년이 지나서 보증금도 저희가 환수를 했어요 5개는.
조동탁위원
딱 4년 지나면 환수가 됩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거기서 자립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현재 사업이 안돼서 포기한 분은 없습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포기해서 나간 분들도 있지요. 그러면 거기를 또 다른 친구들을 공모하고 그럽니다.
조동탁위원
그 자리가 또 다른 분이 들어 옵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깎아도 깎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계속 반복돼서 예산 여기하고 지금 우리 지역구 김영민 의원 기분 나쁘시겠지만 엔젤공방하고 강풀만화거리하고 딱 2개예요. 지원이 너무 많이 갑니다.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엔젤공방은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매년 추가로 예산이 소요돼서 계속 우리가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초기에 시설 해 주는 거하고 1년 동안 임대료 50% 지원하면 나중에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계약하기 때문에 4년 후에 환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조성된 엔젤공방에 추가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신규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 가는 사업들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계속 늘어나는대로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의 능률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자기 돈이면 정말 10원도 아깝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임대료 50%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비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영업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엔젤공방을 저희 구청에서는 좀 성공적으로 보는 이유가 물론 초기에는 자본이 들어 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외부 청년이라도 우리 강동구 청년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기업으로서 소상공인으로서 성공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조동탁위원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예산은 1억 4,500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런 상징물 만드는 건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생각은 들어오는 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조형물을 고덕자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상일여고 그쪽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 경관조명 이렇게 해서 거리를 좀 이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전거거리 조형물 일자리에서 설치했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조동탁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했어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안해 놓은 것만도 못 해요. 이거 만합니다.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자전거 하나 덜렁 세워놨는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일자리창출과에서도 관리하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리는 아니고요. 말씀대로 자전거거리 한번 가서 그걸 보고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조동탁위원
가 보세요. 너무 안 좋아요. 다시 해야 됩니다. 높이 올리든가 좀 크게 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가축방역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었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가축방역은 1,000만원이 아니고 7만원.
조동탁위원
7만원? 아! 밑에 죄송합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본예산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추경에 7만원 편성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가축 많이 키우는데 있나요? 지금 그린벨트가 없어지면서 많이 줄었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많이 줄었는데요. 이 예산은 작년도에 AI 때문에 메추리알을 살처분 하면서 살처분 한 마트가 있어요 마트가 보상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국비하고 구비를 같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30만원 조금 넘는데 어쨌든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7만원 편성한 겁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과를 쪼개니까 오전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중복질문이 되게 돼요. 중복질의 하니까 짧게 하고 다른 과를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의향만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5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인데 앞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특화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부분들 조례가 또 나왔잖아요. 이 세부사업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승일위원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 하니까 골목형상점가에 조례가 명확하게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취지라든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특화사업하고 또 별개로 돼 있는데 같이 묶여있으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사업 내용을.
사업
세부사업이승일위원
내용을 특화하면 특화에 맞게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제가 1차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서울시가 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이기는 한데 고덕동에 어닝 설치 같은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덕시장, 지금은 없어졌죠. 그라시움 옆쪽에 있었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진선미위원
그 때 당시에도 그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어닝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구비로 100% 나와 있는데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스카이어닝 설계비 이런 부분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비가 적게 받으면 60% 매칭사업이에요. 시, 구비 30에 민간부담금 10%인데 민간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 같은 거는 빠지기는 하는데 이런 우리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받는 쪽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그거를 감안을 해서 중기부에서 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둔촌역 전통시장의 고객지원센터는 기이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플러스 저희 구비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어닝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스카이어닝을 다시 하려면 한 2-30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설계용역만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중기부에다가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그 상일동 있잖아요? 상일동 골목형 상점가 특화사업하는 게 왜 상일동 거기로 지정했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골목에 자투리 사업한다고 그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5억 우리가 다시 5억 플러스 해 가지고 10억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기반 시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사업 예산을 이게 지중화사업하는 것으로 예산을 돌려달라고 얘기해서 그 때 도로과에 와서 안 된다고 얘기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계 1억 4,500 중에서 상징조형물 5,500이고 보행자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경관조명에 4,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4,500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행자 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도 거기 10억 예산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본예산에서, 상일동에, 그 상일동 자투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T자형으로 있죠. 그 바로 자이아파트 맞은편에 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마을협치과에서 진행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무연위원
예.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사업이 지금 현재 보류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걸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상일동 골목 거기는 도로포장하고 다 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한쪽만 한다고 해 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지역구인데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역구인데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의아하기는 한데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기반이 안 된 상태에 이것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세요. 위원님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그런 제반시설까지 다 하는 비용을 다 하게 되면 사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쪽만 도로 다시 하고 전신주 지중화하고 그런 예산이 20억 들어가는.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그렇게 하게 된다면 혹시 또 땅을 뒤집어 파고 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조형물 설치하고 그래서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 여기에 이런 골목길이 있구나 가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홍보 효과를 갖는 거지 그 전체 시설을 다 보수하고 할 수 있는, 1억 4,500 갖고는 턱도 없죠.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이지, 이왕 할 것 같으면.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간단하게나마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양평호위원장
정리하시죠.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1분만 쓰십시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상일동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거기가 아시고 계시겠지만 김종무 시의원이 10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시장이 바뀌면서 보류가 되었다가 다시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데 그 10억을 갖고 있는 그 부서와 함께 좀 상의하셔서 그럼 11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용도로 한 번 고려를 하시라.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김남현위원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서.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체로 전통시장 엔젤공방 골목형 상가 이 부분이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의 명칭과 엔젤공방 명칭 이 부분은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위원님이 하신 그 내용은 빼고 다른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꼭 이어서 할 질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추경
추경이원국위원
세부계획에 583쪽에 보시면 지금 기정액하고 이번에 추경예산 3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중이 거의 한 30%가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추경에 기정액에 비하면 한 40%가 증감이 돼서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추경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583쪽.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3억이 명일사거리하고 그다음에 굽은다리사거리 천동초등학교 사거리 3군데 하는데 개소당 자재비가 6,300이고 공사비가 3,700에서 개소당 약 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소에 3억이 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좀 미흡했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585쪽에 보시면 초등학생 안전하굣길에서 지금 하루에 2시간씩 활동하는 부서가 있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사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가 따로 분리가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저희 교통개선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통학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를 이렇게 매년 23명 올해도 뽑아가지고 구비로 16명 시비로 7명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민식이법 통과하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학부형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라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본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요청하는 학교나 학부형들이 지금 너무 빗발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교통행정과 부서에서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걸 자치과에 이관한다는 자체는 안 되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녹색연합에서 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을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 귀갓길 동행은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왔다 이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윤복철입니다.
내역
세부내역이원국위원
601쪽에 보시면 벌말근린공원 저류지 정비공사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구 예산은 신규로 들어왔는데 시 예산이 내려왔나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당초에 16억을 시에 요청했었는데 10억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공사를 위해서는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10억만 배정됐고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발생될 사항이 많이 발생돼서 신규로 구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당초에는 3억 5,000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고 3억만 지금 추경에 올라간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600쪽에 보시면 하수도 준설 이 부분에서도 증감률이 추경에 비율로 치면 한 30%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30% 정도가 또 예산이 되는데 이번에도 본예산에도 이것도 많이 빠져있나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당초 본예산이 9억 5,500이었는데 7억만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이 준설이라는 게 조만간에 장마가 닥치고 집중호우가 내릴 것 같은데 준설을 필요해서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올해 할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가 5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7,500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모자라는 상황인데 향후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장마철 이후에라도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지금 치수과에 보면 또 하수도 구조물 정비 관련해서도 증감률이 100% 정도의 예산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가 지금 해야 할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정비할 양이 전체 교체가 1만키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저희 부분 교체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 할 사항이 한 450미터에다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10억을 당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도 아닌 1억 4,500만 반영돼 가지고 예산이 모자란 실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는 하수가 정비라든지 공사를 안 하면 향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장마철 이전에는 완료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하수도 정비를 잘 해야 침수 피해나 예방도 되고 그러겠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100% 정도 그 예산 기정액 보다도 그 금액이 다시 들어왔군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김남현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었는데 보완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585쪽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지금 자치안전과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함께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치안전과에 보면 어린이안전지킴이단, 녹색교통안전지킴이, 녹색학부모회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대개 전부 다 아이들의 통행지도 안전지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지도사에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 특정 몇몇 아이들을 귀가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은 어쨌든 교통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치안전과와 교통행정과를 이렇게 구분시켜야 되는 것이 아까 우리 이원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저도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녹색어린이안전지킴이는요, 간단하게 보시면 신호등에서 조끼를 이렇게 입고 경광봉을 들고 횡단보도 안전을 지키는 거고요, 저희 지금 안전지도사는.
만요
잠깐만요김남현위원
, 3개가 있어요. 자치안전과가, 그러니까 어린이안전지킴이단, 녹색교통안전지킴이, 녹색학부모회 이 3개의 어떤 사업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치안전과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횡단보도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 구간을 정해 가지고 집에까지 직접 안전지킴이가.
김남현위원
그 차이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차이들이 조금씩 있겠죠. 그런데 그 조그만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모두가 다 아이들의 안전이거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공통분모가 아이들의 안전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부서가 나뉘어서 하나로 공통분모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나뉘어서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산이나 효율성이 분산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한 부서로 통합관리를 할 그런 생각, 그게 가능하지 않는가 이걸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들 아주 어리잖아요. 걔네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아주 어려서 위험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저학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직접 어리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안다니까요.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사의 역할이나 기능을 지금 알고 있는데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공통분모는 어쨌든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에 한 묶음이거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가능한지 한번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중에
나중에김남현위원
부서와 상의하셔서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십시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명일여고 교차로 보도정비가 추경에서 이게 2억 올라 왔어요. 그리고 강동역에서 길동까지 해서 또 4억 5,000 추경 했지요. 제가 지난번에 상일동 주택가 전체적으로 제가 총 길이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과장님 한번 가 보셨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신무연위원
가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많이 열악했습니다.
해야
해야신무연위원
되겠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번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시에다 특교금으로 신청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신무연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본예산에서 얘기를 갖다가 하다가 나중에 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에서 하면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잡았나 싶어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게 그냥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할 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런데 그 사업비가 17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구에서 추경으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지 않나 해서 이건 시에서 예산을 받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내년에 본예산으로 가야 되네요? 지금은 안 되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올해 시추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걸 충분히 확보해서 왜냐하면 작년에도 주민들하고 얘기돼서 충분히 예산을 갖고 했는데 이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현장 가 보셨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바로 갔었지요.
신무연위원
가 보시고 나니까 해야 되겠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관심갖고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거기 퀵보드 있잖아요. 그거 지금 설치하는 거 예산 올라왔지요. 그런데 그게 화재 염려는 없어요? 그거 설치하려고 예산 추경에 올라 왔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퀵보드 예산은 없는데 바닥형 신호등이요?
신무연위원
예.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세 군데 설치하는 거요?
신무연위원
예.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우리구가 지금 현재 명일동 솔베뉴 앞에 국민은행하고 평생학습관 두 군데 지금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25개구 중에 19번째로 적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송파가 88개고요. 그 다음에 중구 84개 그 다음에 강남도 74개 설치했는데 저희도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 군데를 먼저 한번 설치를 해서 이게 다른 구도 효과가 좋고 해서 우리도 좀 늦었지만 먼저 한번 추경에 해서 효과를 보고 본예산을 이렇게 반영할까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화재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하고
충전하고신무연위원
같이 되는 거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충전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시비 1억 2,000하고 우리 구비 6,000이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구비로 지금 올린 겁니다.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구비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션
스테이션신무연위원
자전거설치 거치대 이게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스마트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교통안전지도사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다른 부서 이관이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교통안전 통학로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통행정과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안전과나 이쪽으로 업무이관이 이렇게 되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과는 거기에 맞는 조례 학부모 녹색어머니회든 안전지킴이단이든 있으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통학로가 지금 교통행정과인데 다른 주무부서에서 할 수가 있느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검토하시겠다고 하길래 한번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과가 우리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원은
본위원은이승일위원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교통안전지도사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귀가길 동행이라고 하는 업무가 있나요? 조례상에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상에 지금 아까 안전지킴이단이나 차별성을 두면서 우리 교통안전지도사는 저학년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행을 하는 거다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몇 조에 있어요? 교통지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안전지도예요. 똑같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래요? 그럼 확인하고.
원이
본위원이이승일위원
지난연도 12월에 제가 이거 조례 일부개정을 했었고 이번에 제갑섭 부의장님이 통학로 그 주변에 공사장이라든가 위험시설에 대해서 더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행이라고 이렇게 그랬으면 조례 한번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한번 보고요. 끝나고 위원님께 한번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승일위원
이거 조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이번에 보도정비가 3건이 들어 왔습니다. 9억 8,000 정도 되는 예산으로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들어 왔는데 같이 이렇게 만나는 접점지역은 없는 건가요? 보도정비사업과 지중화사업 간에 같이 만나는 그런 접점지역은 없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중화를 하게 되면 지중화가 끝나고 위에 보도정비를 같이 시행합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도정비 이 예산 들어온 게 별도로 들어와 있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중화사업은 그 나름대로 지중화사업 하는 과정에서의 보도정비들은 거기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안에.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제가 지금 보도정비사업과 지중화사업 간에 만나는 접점지역이 있느냐라는 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겹쳐지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겹쳐지는 데가 구천면로입니다. 동남로하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같이 겹쳐지는 그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
보도정비이승일위원
아까 우리 신무연 위원님 지역구에 보도훼손이 좀 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명일여고하고 강동역하고 천호공원에 대한 자료 준비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노후됐거나 파손된 거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함께 지중화사업에 대한 그건 됐고요. 보도정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83페이지를 보세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광진교 차없는 거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650만원이 반환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빛축제로 문화예술과는 했는데 전면통제가 안 들어 갔습니다 교통통제가,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미리 행사를 함에 있어서 현수막이나 모든 준비는 약 2,000 몇 백은 집기 설치하고 철거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는 거기 광진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교통통제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산은
예산은조동탁위원
시비잖아요? 지금.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시비가 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지금 안 해서 올해 반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한 달간 연기했었거든요 이거 조명 빛축제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통통제는 안 하고 자유스럽게 한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런 것도 지혜롭게 해야지 무조건 갖다 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환되는 게 1억 4,600이나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85쪽을 보시면 교통안전지도사에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도사 월급 수당인가요? 1,000만원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생활임금 적용해가지고 2시간 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조동탁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치수과장님! 598쪽을 보시면 여기 예산이 100% 올라왔네요. 많이 감액됐었나요? 작년 본예산 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구조물정비 연간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동탁위원
예, 10억 700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네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10억은 본예산이고요. 이번에 다시 10억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1억 7,500만 반영된 겁니다, 이번 추경에. 10억은 연간단가 구조물 말고 구천면로 하수관로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9억 3,500이 반영됐고요.
조동탁위원
그 뒤쪽에 보면 또 하수도 준설도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시설비 비목이 하수도구조물정비에는 하수도구조물정비 연간단가가 있고요. 거기에 1억 7,500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하수도준설작업하고 구조물정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감이 됐는데 작년에 감액은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해에
올해에조동탁위원
더 줄은 겁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본예산도 줄었고요.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이거 깎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저도 요구사항은 저희 집행부에 제가 올릴 때는 더 많이 올렸는데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 삭감돼가지고 저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웬만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복지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부서는 이게 사실 준설 막혀가지고 물이 넘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특히나 길동 같은 경우가 많이.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조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이신데 작년에 굽은다리역 일대 천호동 일대 157세대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기상전망 상황으로는 평년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예측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벌말
벌말조동탁위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놨는데 목을 별도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벌말은 원래 시비사업입니다. 시비로 16억을 요청했었는데 아까 좀 전에 이원국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
비가
시비가조동탁위원
아닌데?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시비입니다. 16억 요청해서 10억은 배정 받았고.
조동탁위원
매칭이에요? 그럼.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매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16억 예산사업인데 10억만 배정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제대로 설계하고 공사하려고 그러면 5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5억을 요청했었는데.
조동탁위원
10억이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나머지 3억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매칭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일부 매칭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가
치수과가조동탁위원
이번에 많이 올라왔길래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283쪽이고요. 바닥형 신호등 설치 12개소 리스트 없네요 내용이 디테일하게, 자료로 요청드리고 12개소인 거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1개소당 총 8개가 이렇게 들어 가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신호등 단가별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 식이 2,500만원 곱하기 12개소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개당 가격은 아니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산식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12개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어디다 할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세 군데입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세 군데 선정기준이 강동구에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명일사거리하고 굽은다리 사거리하고 천동사거리가 7개동이 인접되어 있고 또 일반 주택가가 많고 그래서 보행량이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지하철역도 인근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사용하는 주민이 많은 거 하고는 다르게 지금 사실 강동구는 많이 늦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나 서대문구나 저희 지역구는 강일동이기 때문에 바로 도로 하나만 넘어도 미사인데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바닥형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둡거나 아니면 사고량이 많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세 곳을 설치하시려고 한 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58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사업 내용 보시면 1회 추경하고 옆에 뭐라고 적어놓으셨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매년 참여학교 이 부분 있죠? 사업내용, 1회 추경하시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사용 내용 중에.
진선미위원
예. 1회 추경하시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매년 참여학교 및 학부모의 희망 수요가 증가하여 노선 확대 필요성 증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매년 참여학교가 학부모 희망 수가 증가하면 계속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초등학교가 28개교가 저희 강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신청하는 학교, 그래서 1개가 28개 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이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청 학교가 전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신청 학교는 모든 학교가 신청을 하고 싶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요청하는진선미위원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지역구가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강동구에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요청하는 학교가 어디였는지 리스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료로
자료로진선미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참여 학교에서 5개 노선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개 노선에 추가된 이 이외에 다른 학교는 요청한 곳이 없습니까? 5개를 지정하게 된 기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정도 신청 학교의 수 정도만큼만 안전지도사를 신청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정확하게 다시 질의드릴게요. 요청하는 학교가 5군데였는지, 아니면 5군데 보다 더 많았는데 5군데가 선정된 건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5군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게
명확하게진선미위원
해 주세요. 5군데만 요청하신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5군데 어디 학교에서 요청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몇몇 학교에 문의해 본 결과 다 요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정하신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신청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5개 어디서 하셨는지,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 보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교통안전지도사 추가 채용 및 참여 학생 추가 모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추가 모집 어떻게 하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안전지도사 추가 채용이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도 우리가 했는데 추가적으로 5개 노선을 추가하는 거니까 기존에 참여 학생 추가 모집 어떻게 하셨냐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신청 학교를.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게 아니라 기존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앞으로 할 거 말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기존은 2월달에 안내공문을 보내서 신청 학교에 대해서 했죠.
진선미위원
예?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2월달에.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과장님 갑자기 왜 이렇게 말투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을 해 주세요. 질의에 대해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2월달에 신청을 해서 지금 10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 신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모집을.
진선미위원
2월달에 해서 10개 학교가 추가된 거는 자료도 여기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본예산 사업이고 여기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5개 학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어떻게 추가 모집을 하시냐고요. 기준이, 어떻게 모집을 해 오셨냐고요.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받아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죠.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럼 명확하게 학교에서 모집합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을 자꾸 반복되게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것도 추가적으로 학생 참여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치수과장님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폭우로 인해서 대로변이 침수가 됐었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받이를 사이즈를 넓혀서 충분한 배수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물받이 배수를 좀 넓혔습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건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물받이가 지금 현재 설치 안 돼 있는 곳, 또 미흡한 데 정비해야 될 대상들을 조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한번 말씀하셨듯이 크게 하는 것은 지금 그 업체에다가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알아보고 있고요,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수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너무나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물 받지를 못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됐었는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올해도 걱정인데요. 최소한 피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더군다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도로과장님, 치수과장님은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얘기하면 바로바로 현장을 뛰어나와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종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회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 요청에 따라 잠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노동권익센터 및 스마트도시추진단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동권익센터 및 스마트도시추진단과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사업설명서 499쪽에 소상공인 지원에서 기정액 7,100만원 예산을 갖다 편성했는데 이 5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신무연위원
증액했는데, 이게 보면 전통시장 있죠? 고덕전통시장, 소상공인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기로 한 예산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5억이라고 하는 돈의 예산 편성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이번에 서울특별시하고 자치구하고 민생대책 코로나 관련 대책 추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업체당 50만원 지원하는 걸로 구비로 편성을 해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추경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구비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강동구 관내 일반 상가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만 해당이 됩니다.
에는
처음에는신무연위원
이게 고덕동 전통시장 상가 거리가게를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거든요. 기 예산은, 그런데 추경에 5억이 올라온 건데, 이것이 올라온 것이 보면 강동구 관내 전체적으로 여기 폐업한 1,000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억을 잡은 거예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50만원씩 해서.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일률적으로 폐업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에
업종에신무연위원
관계없이?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업종은요, 집합금지하고 영업정지 해당 업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 학원, 식당, 카페.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우리가 지금 강동구에 이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금 폐업한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1,000개 정도.
신무연위원
1,000개로 예상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사전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조사도 없이 그냥 추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서울시에서 국세청을 통해서 폐업한 데를 받아봤거든요.
신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청년 취업지원 50만원 주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38억 예산 추계를 잡았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이 15억 3,000만원 쭉 떨어져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추계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한 추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추계로 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비슷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는 못 했고요,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더 안 들 수도 있겠네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안 들 수도 있고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추계로 해가지고 잡다 보면 다른 예산이,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못 하는 어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신무연위원
때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면 더 집행하는데 실효성 있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입니다.
마트
스마트신무연위원
스테이션 관내 10개소 구축을 한다고 해 놨어요. 전동킥보드 이게 충전하고 보관소죠?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타구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타구에는 설치돼 있는 데가 마곡지구에만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실증 사업으로 처음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개로 해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충전하고 이렇게 하면 전동킥보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자체적으로 충전하는 데 설치해 놨다가 화재 사고도 있고, 있는데 그런 염려 같은 건 전혀 없나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게 충전이 도킹방식으로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충전하는 게 업체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확산이 안 되는 측면이 업체마다 충전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고요, 아직까지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보고된 게 없습니다.
에는
전에는신무연위원
화재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관련 도로복구 부담비하고 1억 1,600만원 이렇게 왔는데, 이게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강동구 관내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건가.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난해 저희가 사업을 총 10개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고르게 분포대가 되고 또 사람 이동이 많은 곳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소를 했는데 그 10개소가 지역 여건이 다 상이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시설비가 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에 대한 체납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전임
전임신무연위원
과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시경관과에서 천호동 그 구천면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거는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서 지금 기이 예산이 여기에 대한 15억이라 하는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28억이라 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예산이 증액예산이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경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한 이유가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에 당초에 저희들이 보도에 매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도 복구비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한전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도 쪽에 매설이 협소해 가지고 어렵답니다. 그래서 차도쪽으로 매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도 복구비를 이번에 16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들이 그쪽에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원래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 하드웨어 쪽은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작 설치비들이 작년에 사실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 못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제작 설치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물량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 간판 정리 사업 대략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방금 전에 말씀하신 11억 8,000 있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신무연위원
11억 8,000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물품 제작 및 설치 그러면 간판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가는 겁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우선 구천면로 골목길 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 경관 조성 그래서 그게 1억, 그리고 또 안내 사인 설치 스마트 벤치 제작 설치 상징 조형물 설치 이렇게 또 성덕고등학교 방음벽 디자인 그리고 상가 이쪽에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저층부에 입면 개선 사업들이 이번에 18억 5,600이 저희들이 총 들어갈 예산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3억 5,600인데 기존에 작년에 저희들이 반영된 예산 빼고 11억 8,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본예산에서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추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본예산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추경으로 미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신무연위원
사전에 추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계획상으로는 저희들 이렇게 18억 5,600은 이미 작년에 계획이 나와가지고 본예산에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신무연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이라서, 그러면 그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 준비했던 것이 잘못 되었던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원래
원래김영민위원
보도로 하려다가 안 돼서 지금 도로로 옮기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부분도 원래 짐작하고 예산에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본예산에.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하 그 상황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전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보도쪽으로 매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보도쪽은 협소해 가지고 매설할 수 없다 해서 부득이하게 차도쪽으로 매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부분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 계획이라는 거 자체에서 지금 보도로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도로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준비가 미흡하고 그리고 예산상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걸 저희들이 미리 알았다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어야
알았어야김영민위원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공사에 대한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모르지만 예산을 세우고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고 예산을 잡지 않나 싶어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일반적으로 보도쪽으로 매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하기 전에 한전에다 먼저 설계를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하매설물은 한전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시작하는 이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조성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 중에서 도시경관과가 가장 많은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한데 도시경관과 말고도 복지정책과, 생활체육과, 사회적경제과, 문화예술과, 푸른도시과, 도로과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사실은 그건 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 과는 저희가 발주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직접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영민위원
.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지금 반영되는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295억 정도 가량이 들어요. 259억 거기서 한전에서 들어 가는 비용을 좀 빼면 196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사실 이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왜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작 자체가 사실 그 거리에서 도시경관과에서 맡아서 여러 프로그램을 할 만한 공간들을 확보한 게 여기 도시경관과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 부분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좀 과한 느낌이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지중화사업인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서는, 그 부분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계획에서 잘 계획했다면 좀 이건 당연히 실무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잘 모르시는 구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섣불리 시작을 해서 예산이 하나 더 들어 가는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액이 사실은 전체 모으다보니까 그렇게 들어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사업비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여기 총액에는 보건지소가 57억 정도가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은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하고 보건지소는 별개입니다. 그건 어차피 들어 가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 저희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번 추계를 해봤더니 실제 지중화사업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센터 공유재산 올린 거 96억 빼면 실제로는 한 30억, 40억 정도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영민위원
확 빼셨는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 보건복지문화 복합시설 조성이 지금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왜 도시경관과에서 맡아서 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건 처음에 저희들이 아마 계약까지 그렇게 계약하고 공사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는 건축과에서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그런 것들이 참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들은 다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게 여러 과가 겹치다보니까 총괄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하다보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이것도 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거기서 말씀하신 거에 지금 추경이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천호동 보건복지문화 복합시설 해서 또 1억 가량 올리셨어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스프링쿨러를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이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이런 내용들이 급하게 이렇게 잡히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게 공문이 2달에 왔어요. 저희들은 당초에 원래 기존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소방법이 개정돼가지고 층마다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밑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강풀만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성안별길 강풀만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스트릿 라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주민들이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롯데시네마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까지 롯데시네마까지 나왔는데 거기 중간에서 쭈꾸미 골목쪽으로 천호대로를 접하는 쭈꾸미 골목쪽으로 그리고 롯데시네마에서 청년주택 짓고 있는 올림픽로까지 이렇게 노선을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8,000만원 올렸습니다.
김영민위원
1차 말고 2차 별길 만들었을 때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때 5,000만원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여기 8,000만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작년에 2차는 구간이 200미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00미터로 구간이 좀 넓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그 뒤에 보시면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고 있는데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들어간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금년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공간환경전략계획 응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5대5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1억 3,300, 구에서 1억 3,300 해가지고 총 2억 6,600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오전 오후 국을 나누다보니까 이게 중복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되네요. 지금 구천면로 지중화사업 금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천호초교에서부터 저쪽 구사거리쪽 천호시장쪽까지 지중화사업이 되어지고 지금 그게 도로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명일역에서부터 천호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지금 그 업체가 시행하게 될 때 한개 업체가 이렇게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별도의 컨택을 통해서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발주고요.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거나 예산상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업체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것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똑같이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한전에서 시행하고 통신사는 또 별도 6개 통신사가 별도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기도
여기도이승일위원
행정전산망도 같이 들어 가는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밑에나 위나 한전에서 전체 지중화사업은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서
한전에서이승일위원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물품제작비용이 거의 11억 정도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이번에 증감액으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물품제작설치비용이 총 18억 5,600입니다. 이 중에 5억이 시비 그리고 구비가 13억 5,6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골목길 구천면로 경관 조성이 1억 2,000 그리고 야간경관 조성이 1억.
성을
조성을이승일위원
하려면 무슨 사인볼을 하는 건지 간판을 하는 건지 이게 물품이잖아요. 지금 물품제작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물품이냐는 거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여기 명칭을 물품으로 했는데 사실은 공사입니다. 공사가 있고 물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골목길 경관 조성은 공사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골목길이 낡았잖아요. 그리고 우범지대화 되다보니까 이걸 좀 개선하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승일위원
우범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구천면로 가시면 골목이 상당히 비좁고 또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밝고 개방화시키는 그래서 좀 더.
희가
저희가이승일위원
구천면로라고 하면 명일역부터 내려오는 큰 도로 거기서 가지가지 들어 가는 그 골목까지도 다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전체 가지가지는 아니고요. 구천면로를 접하고 있는 골목 그래서 한 1, 20미터 들어 가는 골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그쪽에.
이승일위원
개선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벽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벽면도 될 수 있고요. 포장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이승일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어차피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는.
이승일위원
몇 개소인지도 아직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몇 개에 어디어디에 골목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골목길은 저희들이 여섯 군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층 입면개선은 저희들이 한 193개 그리고 전면개선은 17개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그 부분만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로 좀 6개소에 대한 부분 계획 세워진 거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천호보건지소 관련해서 어떤 수요조사 같은 걸 했나요? 이건 그쪽 보건소에서 한 거라서 모르시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처음에 투자심사할 때는 수요조사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암사1동하고 천호1동만 인구가 한 6만 4,000명 됩니다. 그러면 천호2동 그리고 천호3동 그리고 암사권역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인구들이 많을 것으로 10만명 이상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보건소랑 우리 도시경관과랑 업무협약 같은 거 이런 회의 같은 거 했나요? 보건지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운영부서가 어디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고요.
이승일위원
보건지소가 들어 가는데 여기 담당이 보건의료과예요? 보건행정과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보건의료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1억 정도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잖아요. 이걸로 충족이 돼요? 1억 가지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예산들은 다 지금 확보돼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설치 제작비입니다. 천호보건지소는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스프링클러면 건물 내부에 들어 가는 건데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그걸로 안 잡고 왜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을 잡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 이거 지금 수직연소확대방지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억 추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허브천문공원 진입로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입찰 아직도 안 했나요? 입찰공고는 나갔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허브천문공원 입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2억 5,000을 반영하면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다 끝났는데요.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지금 지하보·차도가 그거지요? 우리 체험장에서 들어 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입찰
공개입찰이승일위원
넣는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준비는 사실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는데요.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이거 2억 5,000 들어 가면 할 수는 있어요? 할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지금 몇 년 됐잖아요? 하시겠다고 한지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작품공모까지 해가지고 올해 명시이월 돼서 올해 저희들이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로과
도로과이승일위원
이번에 추경 보니까 이 부분 지하보·차도 관련돼서 그 앞쪽으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앞에 도로도 같이 연계된 도로도 좀 포장을 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 과는 지하통로 벽면하고 천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입구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그걸 일부 개선하는 거 그리고 통로 내부 바닥.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때 공모 대상 받았던 거 그거 그대로 시행하는 건가요? 또 바꿔졌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당초에 대상작품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돼가지고 대상작품으로는 못하고 차선작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2억 5,000에 대한 세부내역 사업개요도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이번에 강풀만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요. 사실은 시·구 매칭사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거의 90%가 구비예요. 앞으로도 저희가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에 받기가 좀 힘든가요? 강풀만화거리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강풀만화거리 이번에 올린 거 저희들이 스트리트 라이트 해가지고 성안별길 야간 조명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강풀만화거리 경관 개선사업은 또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비 5대5로 해가지고 저희들 구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10억으로 해가지고 경관개선사업은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그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진선미위원
제가 따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 공식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강풀만화거리 강풀 이제 제 세대만 해도 강풀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20대나 그 밑에는 강풀이 뭔지 그리고 만화라는 단어도 많이 안 쓰거든요. 굉장히 이게 지엽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풀만화거리를 없애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웹툰이라든지 그 뒤에 강풀웹툰거리 그래서 강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볼거리들도 들어 가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 강풀만화거리로 강동구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청년들 제가 요새 청년들을 많이 만나 보는데 20대들 30대 초반 이렇게 해도 강풀이 뭔지 몰라요. 이제 우린 윗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를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예산을 들여도 우리 강동구에서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외부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런 웹툰거리가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강풀을 기조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용역도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허브천문공원 진입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앞에 이승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40미터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진입로가 지금 우리가 추경으로 아주 불요불급하고 시급하게 지금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도 좀 의아하기는 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억 7,000을 가지고 내부 통로에 경관을 개선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 폭이 도로 통로 폭이 좁습니다. 상당히 좁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양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서로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교통안전 문제 그래서 그런 안전 시설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지금 이 진입 지하 보차도를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안에 컴컴한 부분을 도색을 하고 이런 작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잡혀 있는 2억 7,000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는 2억 2,500인데요, 공모사업비 이런 거 빼고 하니까 2억 2,500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벽면에 대한 별자리 조명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그래픽 아트월 설치를 하고 이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2억 2,500을 잡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사실 이 40미터를 아트월하고 조명 설치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이게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들도 몇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 허브천문공원 진입로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까 해가지고 의아해서, 지금 이게 한번 다 디테일하게 나온 건가요? 명확하게 예산이.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2억 5,000에 대한 아까 이승일 위원님도 자료 요구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업 연관된 것도 아니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하는데 같이 해야 공사비도 절감되는 거지 이 공사를 하고 추가로 또 공사비를 들인다면.
잠깐
잠깐진선미위원
, 제가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 그 안에 개선을 하는 부분이라서 페인팅이라든가 조명 다는 거는 공사랑은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하는 것들을 마치고 나서 본예산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닌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생각하는 공사를 하는데 비용을 줄이는 공사라 함은 예를 들어 도로를 다 파내고 그 안에 선을 넣어서 해야 되는 거면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피니싱 작업이 다 끝나고 액세서리 붙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게 꼭 공사에 그 비용 절감에 연관이 있나 해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악세서리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표현을 하자면.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진입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옹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계돼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지금 공사도 부수고 이런 작업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옹벽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옹벽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진입 쪽에 옹벽 개선하고 또 보차도 저희들이 개선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본예산 때는 더 필요하셨는데 이게 예산과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이거까지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요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셨을 건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공사비에 다 녹여있다 생각하고 본예산 때 이 부분은 불요불급이라는 시점에서는 조금 회의적이지 않을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다 녹였다고 생각은 않고요,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 추가로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요청해서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선미위원
이 지역주민은 조사가 좀 됐나요? 몇 명이 이거를.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설문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서 267쪽이고요, 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비 공공복합 개발 지속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저희가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 뒤에 타이틀이 지속추진을 위한 전문컨설팅, 이게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몇 년째 올라오는 거는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17개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개통된 게 12개, 개통 예정이 5개 있는데 그 17개 역에 대한 반경 350미터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천호대로변에 C3 특별계획구역하고 둔촌동 489하고 2개를, 3개 신청할 수 있는데 2개가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둔촌동 489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둔촌2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거를 지난주에 서울시하고 합의를 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둔촌2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할 때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비용이 130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서울시라든가 국토부 이런 데 응모를 할 때 그냥 종이 한 장 써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을 그림 그릴 거 그리고.
만요
잠깐만요진선미위원
, 과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역세권 활성화 및 공공 복합 개발 관련된 지금 용역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왔죠?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 용역 결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금 2억 올린 거는 원래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과 사정상 반영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6월이나 7월쯤에 서울시에서 2차년도, 금년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 공모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에 성내3동쪽에 둔촌동 건너편에 성내3동 주민센터를 해결하기 위한.
만요
잠깐만요진선미위원
, 그러면 이거를 이 타이틀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공공복합개발 지속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인지 아니면 성내3동 몇 가지 탁탁 그거를 위한 건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적인
전체적인진선미위원
강동구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강동구 전체에 대해서.
이걸
이걸진선미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응모를 안 하면 되죠.
거를
이거를진선미위원
안 하면 응모를 할 수 없다? 기존에 있던 용역 결과로는 안 돼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지난번에 그 4억을 들여서 한 거는 기본적인 그 기본 방향을 설립하는 마스터플랜을 짠 거고요, 이런 거 하는.
거는
이거는진선미위원
세부 계획인가요? 그 전에 했던 용역은 마스터플랜이고 지금 거는 세부 용역이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건축 계획까지를 만들어서 응모를 하는 거죠.
다고
그렇다고진선미위원
하시니까 한번 여기 나와 있기는 해요. 추진 경위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타이틀에서 조금 이거를 타이틀을 좀 다르게 아예 명확하게 몇 군데를 집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 사업명에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18개월 동안 내년 연말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대상지가 특정되지는 않고 어떤 그 상황에 공모 나오는 상황에 맞춰서 대상지를 특정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 그런 부분하고 천호동에 해공체육관 그런 부분하고 몇 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진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타이틀을 만약에 가신다면 밑에 추진 경위에 말씀하신 천호동 해공공원 몇 군데 몇 군데 몇 군데 특별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마스터플랜 말고 세부 계획이 나와야 다음 사업으로 갈 수 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컨설팅이라 하는 부분은 한 때 이게 사업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간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우리가 부담할 게 얼마냐, 이런 기본적인 것을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응모 자체도 안 되고.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그 전에 용역은 기본적인 검토는 안 돼 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난번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은 저희가 LH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LH서울지역본부에서 강동구만을 위한 예산 3억을 투입했습니다. 거기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도출해 냈던 것이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게 작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예산에 그걸 반영 요청했던 건데 예산 여건상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면 다 감액을 시킬 것만 질문을 하신다는데 본 위원은 감액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정권입니다.
조동탁위원
건축과장님은 딱 1건 올라왔나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차량
차량조동탁위원
구매에서 5,2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야만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따 계수조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무허가 정비하는 주택정비팀에 업무가 현장을 반드시 봐야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 무허가 민원이 7,325건입니다. 현장을 가봐야 될 곳이, 그럼 365일로 본다고 해도 하루에 한 20건 정도 됩니다. 일요일 포함해서, 그러면 그 현장을 24시간 안에 현장을 보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기동력이 상당히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고요, 그 전에 그 업무를 어떻게 했냐면 안전센터가 생기기 전에 안전팀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이 건축과 소속으로 있어서 그 차량을 활용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이 2021년 1월 1일자로 과로 승격돼 가지고요, 안전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안전센터로 차를 드려버렸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그쪽에 차가 가서 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거기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보건
보건조동탁위원
복지 문화 시설 자리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조건부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상황이 궁금해서 이번에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기에
거기에조동탁위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공사를 들어갔고요, 공사 착공돼서 9월달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다가 연초에 서울시에서 화재시 수직 연소 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 때 당시에 34억이었거든요. 그래서 5억만 깎아라. 왜 그 시설이 지하에 한전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전자파도 아마 다시 측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5억을 깎아라 했는데 4억을 깎았다고 김정곤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때 그렇게 깎고 매매 했습니까? 34억인데 29억으로 5억을 깎아달라, 그런데 4억을 깎는다고 이미 다 확정이 나가지고 이 조례 통과 시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실행이 됐었냐 이 말이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거 서류 좀 저한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는 본예산이 되든 추경이 되든 계속 신규가 올라와요. 일 조금만 하시라고 그래도 그렇게 일을 맡아가지고 하시는데 이번에도 보면 고덕산 여가 조성 녹지 사업 또 산림환경 개선사업해 가지고 신규가 2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과는 뚝딱 하면 다 몇억씩이라 세밀하게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산림환경 개선사업에서 신규 1억이 뚝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 자세하게 브리핑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거는 고덕산이 위치해 있는 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주민지원사업에 금액이.
칭이
매칭이조동탁위원
아니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매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1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7대 3으로 우리 구비가 1억 2,900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거 말고요, 고덕산 말고요, 산림환경 개선사업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거는 명일2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데요, 이걸 2018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연장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가 조성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주로 위험지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져 가지고 거기에 추가해 주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무단 경작지에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산림 훼손 부분도 되니까 거기에다 나무 식재하는 거 그 다음 초하류 식재를 요구도가 높아서 1억을 올린 겁니다.
기가
여기가조동탁위원
그럼 신무연 .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2018년도에 2년 동안 했던 사업인데요, 그 때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 그걸 보완해서.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조동탁위원
마무리가 다 안 됐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돈은 그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땅 자체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바로 뒤쪽에 했고 그 다음에 또 연장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무연조동탁위원
, 김남현 두 의원이 기라성 같아서 더 추가해서 해 드리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는 돈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규가
신규가조동탁위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보면 우리 푸른도시과는 항상 신규가 많습니다. 명품녹색거리도 역시 신규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명품녹색거리는 신규가 아니고 작년 추경에 2억을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3억을 올렸는데 책정이 안 돼 가지고 2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조동탁위원
뚝딱 2억이네요? 수고하셨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주택
공동주택김남현위원
지원사업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범주가 아파트만 얘기합니까, 연립 다세대도 포함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 하는 건 2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 다 포함입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3년 의정생활하면서 바라보건대 공동주택 지원 그러면 주로 아파트 위주가 된 것 같아서 연립이나 다세대를 지원한 사례가 몇 번이라도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그거는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 세대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42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223개고 연립이 1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공모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립이 지원됐는지는 제가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연립, 다세대 지원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거의 희박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지원사업을 하려면 그 관리 주체도 있어야 되고 입대위도 있어야 되고 주민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연립 같은 데는 거의 관리 자체가.
연립
연립김남현위원
다세대는 관리규약도 없고 관리인도 거의 없어서 이런 경우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 편성되었었고 이번 추경에 2억이 올라온 건데 지금 강동구가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지금 방금 그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공동주택이거든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이 더 늘어나게 돼 있죠? 지금, 둔촌주공 재건축하면 엄청나게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 개 단지죠. 그냥 한 개 단지인데, 물론 나중에 거기가 신규 아파트는 처음에 지원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한 5-6년 지나서 신청하면 큰 액수로 신청을 하겠죠.
로운
새로운김남현위원
신규 아파트 등장하지만 기존에 아파트들이, 자꾸 아파트만 얘기하는데 공동주택이 노후화가 되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지원 예상액이 갈수록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또 하나는 각 지역구 의원들이 사실은 이 공동주택지원과 관련 지어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그 지역구에 대한 생색을 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향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히 편성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연립, 다세대도 사실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에 대해서는 관심 좀 밖에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수의 논리인데 다수의 힘이 돼버리고 사실은 열악한 노후화된 다세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이런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 화재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는 연립, 다세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공동주택지원 있지요. 2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동구가 거의 70%가 아파트예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따지면 거의 90%가 아파트고 10%가 연립입니다. 232개가 아파트단지고 19개 단지가 연립단지기 때문에.
제일
제일신무연위원
처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할 때 어떻게 금액이 된지 아세요? 그때는 12억, 13억씩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7대 때 들어 와보니까 2억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줬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어떤 그걸 하겠느냐, 저희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면서 신청할 때 뭔가 좀 계획성 있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놀이터 사업을 하겠다거나 안 그러면 단지 내에 조경사업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냥 전체 100%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7대3인가 6대4인가 그렇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리고 거의 신청금액에 100%도 아니고 거의 한 60% 수준에서 지원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뭔가 현실성 있는 예산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걸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진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과거에는 이보다 더 신동우 구청장 시절에 12억, 13억씩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이 많은 세대들 중에서 2억, 3억 갖고 무슨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겠어요? 그냥 하나에 생색내기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사업서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532쪽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50대50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사업이 현실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전체 보면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6,600이에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1억 8,900만원이에요. 회의비, 일반관리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우선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다 인건비로 들어 갈 수밖에 없고요.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 갈 수밖에 없고요.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우리 원도심 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간개념을 좀 전략적으로 짜보자 그런 개념입니다.
내용
사업내용신무연위원
보면 천호역세권 배후주거지 밀집지역 이렇게 하고 강동구 구도심 공공커뮤니티공간 확충 이게 현실성 있는 예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 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간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난립될 수 있는 공간들을 전략적으로 한번 수립을 해보자 그런 개념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했는데 기이 예산 368만원 했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6억 2,69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6대4로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4억 5,000을 금년도에 정비계획으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시비가 2억 7,000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구비가 1억 8,000이 필요한데 기금으로 1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당초에 본예산 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된 겁니다.
신무연위원
왜 편성이 안 됐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산사정상 그때 편성이 안된 걸로 그래서 매칭을 6대4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그쪽에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물량이 저희들이 한 60개 정도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돌출간판 추가비용이 저희들이 6,0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구역은 여기 어디쯤이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게 구천면로고요. 구천면로 인접한 개나리프라자 골목 일대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이미용업소 강동형 사인볼은 어떤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미용업소 사인볼인데요.
가는
돌아가는신무연위원
거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다 정비해가지고 다 싹 바꾼다는 거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용업소 사인볼들이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신고를 하고 달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볼법이다보니까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강동형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기획화 해가지고 정비를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하필이면 왜 이 지역인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강동구 전체입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계획상으로 이 예산은 위치가 되어 있지요? 구천면로하고 이렇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구천면로는 별개입니다. 다만 그렇게 사업비를 간판정비사업하고 같이 있는 거 뿐이지.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전지역으로 다 해당돼가지고 한다 이말입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340개소인데요. 전체 다 대상입니다.
신무연위원
이미용업소가 그렇게 많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걸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무조건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건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일단 다 동의를 받을 겁니다.
신무연위원
사업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사업주가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공통적으로 이게 환경이 개선돼서 가는 거라고 설명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일단 이미용협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미용협회가 거의 가입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그 협회에서는 요청을 해왔고 전체 해달라고.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강동구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표준안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 강동구 전체입니다.
신무연위원
강동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각 구마다 다 다르겠네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도 다 다릅니다 사인볼은.
굳이
굳이신무연위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신고가 안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불법 사인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협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강동형 사인볼을 만들어서 보급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서 564쪽에 보면 명품녹색거리 관리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보면 사업목적은 강일고덕지구 개발로 유지해야 되는 그걸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띠녹지 그러면 위치가 어디로 선정돼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 전체적인 것이 65개 노선 중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여기 할 곳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조성됐던 곳이 고덕로고 지금 천호대로가 올봄에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올림픽로하고 그 다음에 구천면로는 내년에 할 건데요. 나머지는 강동대로, 동남로, 상암로, 아리수로, 상일로 여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강동구의 띠녹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 관리를 못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간제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한 걸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568쪽 보면 또 천중로에 가로수 띠녹지 신규가 5억이 또 들어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그건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금 현재 있는 유지 관리 사업이고 천중로는 거기는 지금 현재 가로수하고 있는 걸 교체를 하고 지금 폭 자체가 1미터나 1미터 50 밖에 안 되는데 천호공원 좌측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통행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로수를 교체하는 작업하고 플러스 띠녹지까지 하는 거지요. 그건 별도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2억은 그냥 관리로 들어 가는 거고 이건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서 578쪽이고요. 과장님 혹시 고덕산 여가녹지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옥외용 벤치, 운동시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이 고덕산이 사유지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혹시 이 사업 안에 그 토호쪽으로 올라가면 다 쓰러져 가는 무슨 집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경로당으로 사용했던 거 그 철거비용도 있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 땅 자체는 토지주가 거기가 거의 한 9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우리가 고덕숲 명품숲 조성사업 용역을 다 마쳐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그걸 확보를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을 지금 4억 3,000은 그 토지주 중에서 우리가 등산로 부분에 거기가 면적이 나와 있는데 면적은 한 8,171제곱미터인데 토지소유주가 세 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겁니다.
들이
그분들이진선미위원
승낙을 했다는 것은 그 토지주한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일단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은 뭐냐하면 일단 국토부에서 일차적인 것이 토지주들이 그거에 대한 걸 협의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등산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차라리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 협의보상을 요구하면 국토부에서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진선미위원
여가녹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그 철거비용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그 철거는 가능한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요. 그건 지금 현재 이돈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토지주가 거기에 사용 승낙되는 부분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저도 현장을 가 봐도 그렇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철거부분에 대한 거는 이돈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게
그게진선미위원
불요불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요. 그 안에서 애들이 흡연을 한다든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럼 그 사업내용은 이번 푸른도시과 추경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은 불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 조사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진선미위원
예산으로 가능할지가 모르겠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산출 한번 뽑아보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또 추가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따로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예산이 5억이 들어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50%가 삭감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7개소 정도인데 여기는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여기가 지적이 됐던 거예요. 2011년도에 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때 현장도 위원님들하고 다 나가서 설명을 드렸지만 완전 전체적인 걸 리모델링하지 않고는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올렸었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2억 5,000은 확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2억 5,000 가지고는 안전관리에 따른 밑에 바닥부분 그 부분만 정비하고 일부 놀이시설만 좀 교체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차라리 이번에 예산을 그냥 안 하고 다음번 예산으로 하고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했는데 그쪽 주민하고 그 다음에 해당 위원님하고 이 정도로 밖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 드렸거든요.
예를
예를진선미위원
들면 우리 강일동에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사업 한 거처럼 이 부분도 구비 말고 국비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거기가 좀 시급성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빨리
빨리진선미위원
해야 된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 4월달에 국조실에서 생활SOC 공모신청을 해서 47억을 우리가 받은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신청을 했는데 8억 정도만 확보가 됐고요.
진선미위원
47억을 요청했는데 8억만 확보를 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수영장인데 수영장이 해당 안 됐어요. 다음에 올해라든가 내년에 또 나올 때 지속적으로 응모를 해야 되고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가 이게 주민자치센터하고 통합되는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가 암사1동 자치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암사4동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사유지 세 필지를 매입해서 여섯 필지에다가 저쪽에 있는 암사1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어린이집, 행복주택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 가는 겁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이게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작년 본예산 때 이걸 올리셨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본예산에 100% 올렸지요. 그런데 50%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도시계획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에 대한 중복결정을 하는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가 지금 절반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 진행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지금 작년에 50% 확보된 걸로 아무 것도 못하고 다 홀딩되어 있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이게 사업비가 전체 토지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거까지 지금 요청해놨고요.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과장님! 엄청 잘못 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작년에 예산반영이 안된 것은 그러면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도 안 되고 홀딩되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걸 제가 왜 안 했겠습니까?
진선미위원
그랬는데도 되지가 않았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 필지를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그 소유자께서 아마 어르신복지과라든가 생활체육과 이런 데서 토지 세 필지 매입하려고 몇 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나봐요. 그런데 계속 매도의사가 없었고 작년도 3월 2일날 제가 수명을 받아가지고 접촉을 했습니다. 간신히 어렵게 어렵게 매도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땅을 팔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번에 추경만 반영된다면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고 어쨌든 그 사유지 세 필지를 금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지금 약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이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에.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세 필지가 지금 우리가 심의도 안 됐는데 세 필지가 어떻게 확보가 된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매매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매매계약을 못 했으면 지금 이 예산으로 분명히 보니까 매번 부서에서 협의 다해도 의회에서 심의 끝나고 나면 관에서 지금 소문이 딱 나버리면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는 이유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매수를 시도할 거고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 재결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적이나 어떤 개인 간의 매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그 3개 건물에 세입자가 영업 세입자가 11세대 주거해서 13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임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업보상 이런 임차법에 대해서 10년 정도 보장하기 때문에 그 영업자에 대한 부분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안에 5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안에 이런 절차를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지금 용역 타당성 조사도 아직 안 된 거죠? 이거가 예산이 통과해야 타당성 조사하는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8,000은 그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거를 착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이게 300억이 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또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후년 정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2024년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거는 SH랑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도 많기 때문에 SH하고 협의를 해서 30년 분납으로 지금 처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진선미위원
이 사업이 보면 이거는 정말 신규사업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절반은 청사 기금에서 절반이 반영된 거고요, 이번에는 기금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또 절반을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예산과에서.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경된
감추경된이승일위원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산림병해충방제 이동 단속하는데 이게 삭감이 된 게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우리 구비도 상대적으로 줄어서 이렇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감추경된 것은 국비하고 시비, 산림병해충에는 산림청 국비가 있고요, 시에서 시비하고 그 다음에 구비로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내시는 먼저 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올 때는 돈이 그만큼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시를
가내시를이승일위원
많이 잡아서 그것 때문에 감추경됐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그 천중로 가로수 띠녹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천호공원에서부터 천일초등학교까지 양쪽에 있는 수종을 지금 바꾸고 띠녹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구청장의 방침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승일위원
은행나무는 거기 없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은행나무 있습니다. 주로 버즘나무고,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거기는 어떤 가로수를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거기가 가로수가.
이승일위원
은행나무는 그 천호공원 옆에만 있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9주만 있습니다. 9주만 있고 나머지는 다 버즘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종 자체를 우리가 바꾸는 것은 어떤 수종으로 바꾸겠다는 우리 의견을 잡아서 시에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종을
수종을이승일위원
바꾸면 기존에 수종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주로 우리가 일단 거기 도로폭하고 그 다음에 건물 모양 이런 걸 봐서, 요즘 추세가 예를 들면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가 좀 좁고 수간폭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건물주들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왕벚나무라고 이거는 벚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전에 시대 흐름이 그 때는 버즘나무가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어떤 미세먼지랄지 그늘목이랄지 병해충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무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거를 개조할 때 도로폭이 좁은 데는 그냥 한 줄 띠녹지로만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는 데는 나무를 식재를 하되 일명 말하는 규격이 좀 적은 거 그 다음에 수간폭도 좀 적고 특색 있는 그 거리는 특색 있는 거리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승일위원
건너편쪽에 천호청소년회관인가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들어서잖아요. 사실 그거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승일위원
구청장 방침이 지난달에 방침을 받아서 했다길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방침을 갑자기 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왔던 길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리가 600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쪽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은하수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게 명일동에 있는 공원이죠? 경희대병원 건너편에 있는 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경희대병원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안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한양아파트, 옛날 기부채납 공원이죠. 그러니까 그 때 한양아파트 지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이승일위원
주요시설이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고무칩 포장이 완전 낡았고요, 그게 2011년도에 조성됐던 땅입니다.
이승일위원
수경시설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못 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승일위원
못 해요? 여기 우리 세부사업설명에는 수경시설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게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돈을 5억을 확보했을 때는 수경공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2억 5,000 가지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그것 정도만 충족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조금 운동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조금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보다는 필수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린이들이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니고 너무 의원님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이승일위원
둔촌고등학교 앞에 둔촌어린이공원 있거든요. 거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 둔촌어린이공원도 밑에 우레탄이 들어가고 나오고 어떤 데는 밟으면 쑥 들어가고 어떤 데는 딱딱하고 해 가지고 뛰어다니다 보면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시설이 지금 돼 있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내년 본예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린이시설 개선사업에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총 57개소인데 현재까지 26개소를 일부씩 조금씩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창의어린이놀이터라고 해 가지고 아예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돈이 예산이 많지 못 하다 보니까 일부 보수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어린이놀이터 전체적인 거 한 6개소 사업은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 10년, 15년까지는 그런 부분은 정비가 안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 사업만, 이게 어린이공원 같은 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원이 없다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 같이 다 사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장 급한 부분부터, 그리고 안전놀이시설의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품녹색거리 계속 관리 나오는데 이 업체는 선정이 돼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입찰을 해서 할 거고요.
존에
기존에이승일위원
그렇게 관리했던 그런 업체들이 다시 들어올 확률은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지 입찰 자격 요건은 식재 조경 식재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해서 공개 입찰합니다.
래도
그래도이승일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아우트라인을 잡아줄 거 아닙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시방서하고 설계 내역은 설계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상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노선 어떻게 하고 어느 노선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모르죠. 우리 서울시 소재 한 800개 업체 정도 될 겁니다.
주요
주요이승일위원
관리 용역회사에서 주요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 될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나무를 보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비 차원이죠. 그런 부분.
로수
가로수이승일위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청소나 일부 전지 정도 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그쪽 지역을 특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양평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원국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9건에 대하여 9억 6,425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공동주택 지원 건에 대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