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7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5월 11일 정금효 의원과 윤광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5월 3일 윤광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정금효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박용순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5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5월 11일 함안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광섭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만 올해는 코로나와 심한 황사로 마냥 아름답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관리 방안과 해마다 늘어나고 심각해져가고 있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대책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경험부족 그리고 충분한 준비 없는 동거로 인해 매년 유기동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4월 22일 발표한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04만 가구 중 27.7%에 달하는 638만 가구에서 반려견과 반려묘 860만 마리 등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도 올 4월말 현재 1,227마리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보살핌에서 벗어나거나 유기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우리 군에 유기동물로 신고된 현황을 보면 2021년 4월말 현재 1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기동물들은 대부분 야생화 되어 논밭·과수원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을 위협하고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화된 개들은 집단생활을 하면서 연간 2회 정도를 출산하므로 자연적인 증가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개체 수에 비하여 이들을 포획하고 관리하는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웃 간에도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하거나 산책할 경우에 관리부주의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입곡군립공원을 비롯한 함안9경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공원시설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이웃 간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행정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제도나 법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빠짐없이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정보 제공은 물론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유기동물의 입양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고 따뜻한 체온과 감성이 있는 동물을 매개로 교류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 안정감을 주는데 효과적인 동물매개치료는 어린이, 1인 가구, 노인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교육은 물론,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여 친구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전담팀의 구성·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아라길을 비롯한 광려천 산책로, 입곡군립공원, 검암산 등에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건강관리와 관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 맹견 등을 보호장치 없이 동반하여 이용하는 분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관리미숙과 준수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보호자로부터 버림받거나 사육과정에서 방치되어 유기동물로 전환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담당 공무원과 소방서 및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 포획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잦은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를 위한 인건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축산과 축산자원팀 내에 행정업무 1명, 공무직 1명, 포획인력 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후 반려동물 지원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교육, 구조, 분양, 알선, 등록 등 반려동물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유기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 또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늘어나는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규호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광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방역과 백신접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정부와 우리 군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 학교급식에 지역농축산물의 의무사용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창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밥상은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질 높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사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에 학교급식의 우리 지역 농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첫째,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시 우리 지역 농축산물의 의무 사용을 명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37개교 약 7100여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유치원·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비 18억 300만 원, 도비 9억 5,700만 원, 교육청예산 13억 2600만 원 총 40억 8600만 원을 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 5300만 원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비로 구입하는 식재료를 우리 지역 농축산물로 구입, 사용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등으로 판로 미확보와 생산, 출하시기를 조절하지 못하여 농축산물의 수확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관내 학교의 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는 참여업체를 함안군 관내로 제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0만 원 이하의 구매계약에는 1인 견적을 지양하고 비대면 전자조달 및 전자계약을 의무화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내 학교의 식재료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구매계약이 총 482건에 31억 3200만 원으로 그 중 관내는 345건에 9억 5800만 원이고 관외는 137건에 21억 7400만 원으로 총 금액의 70% 정도가 관외 업체와 계약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의 식자재도 좋지만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우리 지역의 부모, 형제, 이웃 주민이 생산한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참여 지역을 우리 군으로 제한한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학생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자연환경, 식문화,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어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됨으로서 생산자인 농민과 우리 지역의 미래 주역인 학생 모두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농지가 주변에 널려있고 심지어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갈아엎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재배계약을 할 수 있다면 농지의 효율적인 사용은 물론, 귀농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2023년까지 전 시군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군도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2011년 국비 10억 원을 보조받아 총 20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해, 밀양, 남해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 운영 또는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작년 2020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함안군 푸드플랜 기초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을 우선 공동구매하면 학교는 우수한 지역 농축산물을 소비하게 되고 지역의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식재료의 품질기준은 높이고 구입가격은 낮춤으로써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과 동시에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공동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영역까지 지역 농축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면 먹거리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지역주민이 서로 윈윈하며 상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군도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급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서둘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