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긴급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계속)

행정부지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건위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이 조례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설명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절차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여기 와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지사님도 충분히 공감을 같이하면서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거나 할 때 꼭 이거 관련뿐만이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도의회와 수레바퀴 두 개가 같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사전에 꼭 그런 부분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 부지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송하진 지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신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같은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행정부지사님 오셨으니까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하는 과정에 보류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칫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발목 잡기 하지 않냐 이렇게 비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를 정해놓고 절차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는 이런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도의 예산을 추경에 1,8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인데 결론을 내놓고 절차는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보류를 했던 부분입니다. 긴급에 관련된 조례안을 긴급하게 상정할 때는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시고 충분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결정된 사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먼저 언론을 통해서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모습, 이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은 이렇게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 또한 시급하게 했던 부분인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 절차에 대한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훈 부지사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조동용 위원님.

군산 제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도 제 개인 SNS망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포스팅이 돼 있는 자료를 보고 질문이 왔어요, 이거 언제부터 지급하냐고. 그 포스팅에는 어떻게 쓰여있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라고 결정적인 문안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5일 전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우리 김양원 실장께서 이건 우리 행정이 의도적으로 배포한 게 아니고 이걸 기획했었던 기획사가 실수로 퍼트린 건데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이 이렇게 도민들한테 결정도 나지 않은 것을 마치 한 실수를 기획사의 실수로 남겨두고 넘길 문제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매우 불쾌하고 이게 만약에 결정이 나지 않아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가 처리됐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SNS에서 나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우선 팩트 자체는 우리 김양원 실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말씀이 일단 맞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돼서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 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사에서 실수로 나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협의를 하고 거기에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그건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전라북도에서 결정나지 않은 예산집행의 내용이 일부 기획사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사실과 다르다, 계획하고 있는 중이지 결정 난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서 도민들의 혼선을 지워버려야죠.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마치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된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기획사에서 실수로 발생된 거니 도민들께서는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걸 즉각적으로 알리시고 이 문제는 아직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결정을 한 후에 결정될 최종적인 결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알았고요, 제가 그건 지금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번, 두 번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열 번 이상 제 SNS 관계망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룹망에서 이런 질문이 와요, 언제 지급하냐고. 그럼 만약에 다양한 형태의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급방식이 달라졌거나 지급내용이 달라졌을 때 이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걸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나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만 하고 있지 아직 의회에서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 하나의 건만 놓고 봐도 전라북도 집행부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비롯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준비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의회하고 협치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지사께서 의회가 발목 잡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옆으로 어떤 견해를 흘려요, 여러 형태로. 그럼 지사께서 그렇게 여론을 미리 만들어서 흘리게 되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외통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거 그러면 다 거부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우리가 거부하고 지사님 말씀대로 발목 잡기 해서 욕을 먹든가 이런 외통수에 걸리게 만들어놓는 이 현상이 저는 매우 불쾌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의회의 협치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현하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부지사께서는 지사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유감을 표명하셨지만 지사님은 다른 자리에서 의회가 발목 잡기 하는 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다니시면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고 집행부의 부지사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상태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사께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이야 어쨌든 절차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재난지원금의 지급형태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급해서 이렇게 됐다, 적어도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혼선을 준 문제는 의회 책임이 아니고 집행부 책임이다라고 말씀도 해주셔야죠. 어떻게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냐 이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의회가 발목 잡기 그런 여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쭉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건 지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사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그러면 안 들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우기겠습니까? 지사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안 하시고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의회가 급하면 급한 대로 이해를 해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발목 잡는 형태로 자꾸 가냐 이런 식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듣지도 않았는데 얘기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사께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됐든 비공식적인 회의석상이 됐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도의회에 있는 게 아니고 지사께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급하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서 ‘니네 의회 의원들이 조례 통과 시키겠지, 이거 도민들 여론을 니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사업집행을 하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께서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유감의 표현이 없으면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안건 심의 자체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우리 행정부지사님!

예.

지금 재난지원금 전 도민 보편적 지급을 하다 보니까 조례나 예산은 우리 문건위의 소관이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기채는 행자위 소관이죠?

예.

행자위에는 설명 제대로 했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잘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도정을 돌아보는 계기로 꼭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는 선 조례 제정, 후 예산편성을 해야 맞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추경에 맞물려서 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조례 제정안에 보면 만약에 10개 시·군에 광역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과연 전라북도가 능동적으로 여기에 대처하는 지원방안이 있겠는가 이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1천억을 기채하면 전체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부채는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5,500여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상환계획은 지금 잘 수립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환계획을 계획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상환이 연도별로 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쳤을 때 적은 연도는 한 200억 후반대, 좀 많은 때는 300억 후반대로 잡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통과돼서 진행이 됐을 때 5년 거치 뒤에 상환하기 시작하면 2027년부터는 600억원대 후반 정도가 상환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회에 도민 전체에게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도 전라북도 재정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런 재정건전성을 볼 때 하나의 지표가 채무상환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모를 자주재원으로, 그니까 자체수입분의 분자를 그해 채무상환액으로 했을 때 12%가 자주세원에 비해서 채무상환액이 넘어가면 주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전으로 볼 때는 2.2%의 채무상환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1,800억원이 포함되는 1천억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걸로 내부차액으로 해서 상환계획이 되는 2027년부터는 3.6%로, 2.2%에서 3.6%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도는 내부적으로 행안부에서 정해진 12%로 정하지 않고 저희는 5% 이상은 채무상환비율을 올리지 않게 하려는 내부적인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환되는 2027년부터는 3.6%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그 안에는 들어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이런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말씀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도 확실하게 그 부분은 짚어놔야 하기 때문에 차입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향후에 정상적인 세입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환해 나가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대 이번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아까 앞서 제가 질의한 대로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조례와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이건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송하진 지사님 출두명령을 했는데 우리 최훈 행정부지사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인데 가셔서 지사님하고 말씀 좀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해 놓은 부분에 따라라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결정하는 과정에 결과도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죠?

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1,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 가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면 누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먼저 언론에 기자회견 해서 발표하고 아까 조동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핸드폰에다가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신청방법까지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방법은 저희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그러한 심의과정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발표한 대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따라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최훈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님!

예.

앞서 행정부지사 출석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심사를 하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확하게 뭔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심사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제라도 절차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줘야지. 어쨌든 집행부에서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셔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례안입니까?

예, 조례안입니다.

지금 조례안 질의하면 되죠?

예,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 출석했을 때 몇 가지 물었습니다마는 미진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살펴보면 안 6조에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 사람으로 정했는데 결혼이민자랄지 이런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도민의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가 이 내용을 빠트려 버렸더라고.

예, 조례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 못했습니다. 그니까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예산은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장님이 직접 예산 입안을 하신 분이 아니긴 한데 이분들을 포함했더라도 당초 집행부가 예상하고 있는 1,800억 이내에서 이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까?

지금 4월 말 현재, 4월 30일 기준으로 도내 인구가 179만6,33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이민자하고 영주권자 이렇게 하면 한 6천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100% 다 지급을 했을 때 그러는 부분들이고 일부가 집행과정에서 신청을 다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조례안 질의 먼저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평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재한외국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살펴보니까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나서 자격은 되는데 불과 며칠 사이로 출생신고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생아들에 대한 행정적 배려 이게 좀 누락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포함을 해서 지원해 줄 것을 수정가결안으로 내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사실상 긴급사태에 준하는 상황의 경제적 위기에 닥친 도민들에게 소비진작을 주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고자 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걸 포괄적 규정으로 ‘사회·경제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이게 자칫 다른 용도에도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밖에 안 보여요, 조문만 놓고 봐서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런 근거에 기초해서 보면 도내 전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내 전역이 14개 시·군을 말하는 건지 14개 시·군에 동일하게 다 똑같이 발생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지라고 하는 명시조항이 분명하게 안 박혀 있으면 이에 따른 상당한 논란이나 혼선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는 14개 전역으로 해서…….

아니, 그렇게 표현된 조례안에는, 조문에는 14개 시·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도내 전역이라는 의미는 14개 시·군…….

그럼 여기다가 도내 전역이라 하면 어떤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도내 전역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애매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2개 다 상호모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문 자체가. 사회·경제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군산이 고용산업 위기지역이잖아요.

예.

경제적 재난 위기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경제위기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고용산업 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대책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이 조문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코로나19라고 하는 한시적인 조항을 넣어서 그냥 해버려야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지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해놓고, 도내 전역도 이게 표현이 애매합니다. 14개 시·군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만 되지 않냐 이런 것도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표현이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라는 이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재난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으로 딱, 정의 1호에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렇게, 여기서 3조1호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사회재난의 범주가…….

지금 여기서 나항에, 자연재난은 가항이고 나항의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재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제가 긴급재난지원금 조례를 3개 광역시 거를 봤더니 일종의, 거기는 약간 코로나19라고 하는 걸로 명시해서 조례를 거의 다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는 약간 개념 자체를 포괄개념으로, 사회·경제적 재난 이렇게 포괄개념으로 놓다 보니 나중에 이런 문제를 갖고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다음에 도내 전역에 대한 표현도 이게 정확한 표현이 돼야 된다. 도내 전역이라 함은 예를 들면 14개 시·군이 공히 동시에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1개 시·군이나 2개 시·군이, 예를 들면 사회재난 범주 내에 가축으로 인한 감염병이나 이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고창하고 인접한 정읍 이런 데서 2∼3군데만 만약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도내 전역이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또.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전역 부분하고 재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또 한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조문까지를 세밀하게 다루어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좀더 정교하게 다듬으셔서 조례로 인한 논란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정안이 아니라 다음에…….

예, 지금 조문항이 어려우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음에는 집행부의 조례개정안으로 내든 우리 의원발의로 내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긴급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아까 도내 전역 이 부분은 먼젓번 우리 한완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집중호우로 댐 물 방류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도 우리 재난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몇 개 시·군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전혀 안 해줬잖아요, 그때 먼젓번에도. 그러죠? 우리 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3개 시·군에는 안 되죠, 지금? 3개 시·군에 재난 일어났을 때는 안 되잖아. 그러죠?

법에 의해서 사유시설 피해 본 부분들은 긴급재난금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도 3개 시·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안 해줬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광역단체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코로나로 딱 전부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야. 이 부분은 발생할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현물,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야. 이거 돈 막 풀어준단 얘기야. 그니까 이런 부분은 오늘은 수정은 아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저희들이 예산까지 같이 수반돼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집행부에서 손을 보든가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제시한 의견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 전역에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도민의 사회적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 내용 중 제1항에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2호에 ‘도내에 체류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또 추가하고, 제3호에 ‘도내에 체류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고, 안 제7조의 내용 중 제1항제3호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위 및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추가하고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변경하며 제2항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을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민안전실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5억2,100만원이 감액된 705억9,647만원으로 14%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04억1,134만원이 증액된 3,153억8,030만원으로 15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705억9,647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12억1,900만원, 사회재난과 8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 136억3,0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지방교부세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116억3,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 한파대책 지원사업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 12억4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13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수해복구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3,153억8,030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1,824억2,500만원, 사회재난과 12억4,005만원, 자연재난과 67억4,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내역으로는 물건비 3억2,500만원, 경상이전 1,821억7,871만원, 자본지출 79억7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정책관실 기정예산보다 1,824억2,500만원이 증액된 1,846억8,975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1,812억원,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100만원, 다목적 대피시설 1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4,500만원이 증액된 30억5,491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0억4천만원, 코로나 극복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67억4,134만원이 증액된 1,276억3,562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19억4,740만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20억원,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예산설명서 23쪽이요. 코로나 극복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비용 1억원 있잖아요, 신규요.

예.

이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방송사…….

방송 전문회사한테 맡기나요?

예.

그러면 송출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5편을 저희가 제작해서 송출하는데 5월부터 9월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송출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월 3회 정도로.

그러니까 월 3회 어디요?

예?

월 3회 어디에 송출하냐고요.

도내 방송사가…….

3개 방송사 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1개 방송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개 방송사에 월 3회 5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그 방송 송출하는 곳에서 제작도 같이 하는 건가요?

제작하고 송출하고.

그럼 제작비용은 얼마고 송출비용은 얼마입니까?

송출이 2,500이고요, 나머지 7,500이 취재, 촬영, 편집, 제작, 소품, 장비운영…….

그러니까 제작이 7,500, 송출이 2,500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방역수칙 모범업소 시상문제 있잖아요. 표찰 제작이 1개당 45만원인데 표찰이 동판재질로 되나요? 뭘로 되나요?

아크릴판입니다.

아크릴이 45만원이나 가요?

설치비용까지 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45만원이에요, 아크릴 설치비용이?

예.

지금 이 방역 관련해가지고 일반 자영업자들이 도민들이 찾아왔을 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가게 사장님들은 5인 이상 안 되는데 우겨가지고 5인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경우 싸우고 또 그것을 지키다 보면 손님도 떨어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장님은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방역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시상방식과 내용이 예산적으로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방식도 표찰, 상장, 플래카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단 돈 10원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표창 정도로 해서 상장을 가볍게 전달하는 건 좋지만 하다못해 마스크가 됐든 또는 손소독제가 됐든 이런 걸 구체적으로 현물지급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워가지고…….

선거법 그거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지원한다든가 소독제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선거법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업소들 여기저기 다 선거법 걸려요. 아무나에게 무분별하게 주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주는데…….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홍보라도 해주자 그래서 아크릴판으로 멋있게 좀,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 선관위 질의사항하고 답변서 혹시 나온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좀 하고 실효성 있는 시상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일단 이 예산만큼은 문제예산으로 두겠습니다.

문제예산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계속사업이 있고 3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사업목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다릅니까? 이 사업이요. 사업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29페이지하고 34페이지, 사업설명서.

지금 29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부분은…….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용역 부분이고요, 이것은 정비사업입니다, 34쪽.

뭐예요, 그게. 아니, 사업목적이 내용도 그렇고 사업이 같은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거?

29쪽은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29페이지는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보니까 8개 시·군 이렇게 사업을 하고요?

예.

그리고요? 34페이지.

여기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실제 사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한 거하고 이것은…….

이것은 실태조사 용역이고요, 29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그럼 실태조사 용역 할 때 이 사업들은 왜 빠졌어요? 이 신규사업들은, 그때.

이게 소규모 공공시설이 정비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니까 정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장님, 이 부분은 자세하게 업무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1,800억 이 부분은 예산안 세워서 승인해 주지만 세부적인 예산의 집행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상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도.

아무튼 저희가 문제없이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괜히 그것까지 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어느 마트는 규제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논의한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체육·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핵심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반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39억4,400만원보다 127억6,200만원을 증액한 총 1,66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 127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1억1,500만원보다 185억6,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76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44억6,900만원보다 48억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93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19억5천만원,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지원 10억,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3억1,800만원보다 35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878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문화관광자원개발 4억,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3억,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15억8,700만원보다 4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820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도 체육회 전문체육 지원 2억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1억7,5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3억3,200만원보다 96억7,300만원을 증액하여 92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6억2,7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6억6,300만원,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억5,900만원보다 5천만원을 증액하여 3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도립미술관 건물 리모델링 기본구상 용역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술인 긴급재난 지원사업이 신규로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예.

등록예술인 재난지원금은 도내 등록예술인 1천명에 대한 지원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산출근거가 30만원씩 나와 있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도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나와 있고 또 그다음 장에 가면 지정문화예술단체 이렇게, 전문위원도 보고 때 말씀드려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문화예술인 및 단체하고 또 그다음에 법인단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재난극복 지원사업은요, 옛날에 구 문진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200∼4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전문단체는 5천만원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가지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단체는 회원 100명 이상, 5년 이상 지속 활동한 법인체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2개 사업은 탈락된 개인하고 그다음에 단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거하고 이렇게 법인단체가 망라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면 사각지대나, 지난번에 지원한 이후에 사각지대가 있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그 사각지대를 이번에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약간 부족한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예산이 있으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해도 받는 쪽에서는 누락됐다, 부족하다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사각지대들을 최소화해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 균특이양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1페이지 도 체육회 전문체육 지원사업이 그때 요구했던 것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영입 부분하고 월드스타 체육영재발굴 지원 사업대상이 4명에서 6명으로 추가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해주셨고 최찬욱 위원님께서도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78페이지, 79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그다음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예.

지금 종무행정이 사실은 이 사업을 담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재라든가 이런 전통사찰에 있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어찌 됐든 종무행정이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소통은 종무행정이 하고 있으니까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잘 한다면 지역업체들이 소외되는 게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종무행정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구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 이 부분에서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5분발언을 봐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은 좀 했습니다. 30% 이상이 타지 업체가 수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업무하고 일맥상통해서 하여튼 일반경쟁을 할 경우에 우리 지역업체가 50% 미만까지, 통상적으로 49%까지 공동도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하튼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면 말할 것이 없는데 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대부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소통만 되고 한다면, 좀 배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거니까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시면 국장님, 한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7쪽에 방제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 신규사업인데 사업목적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평상시에 사찰이라든가 기념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예찰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드론을 띄워서 예찰활동을 하는데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이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산불 났을 때 한번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드론을 밑에서 조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좌표까지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영상까지 다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인데 이거를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누가 하나요?

이것은 일단 업체를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업체입니까, 아니면 2개 업체입니까?

보통 1개 업체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익산하고 부안군이 해당이 되는데요…….

익산하고 부안하고 해서?

예. 해당 시·군에서 아마 1개 업체 정도 선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이면 각각인데요, 익산시하고 부안군인데.

그렇죠. 익산시하고 부안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돈은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익산은 왕궁유적지 쪽이고 부안은 죽막동인데 그 일대를 예찰활동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하고 부안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SOC 기반구축과 서민주거 안정 등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의 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6억300만원을 감액하여 3,64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1,843억5천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86억3,700만원, 기금 71억7,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4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5억8,600만원을 감액하여 6,35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0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20억원을 증액하여 57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2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1,53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용은 2·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29억4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58억2,40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11억5,900만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설치사업 148억5,2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7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83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1,48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120억9,500만원, 7.28∼8.11까지 집중호우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759억4,400만원을 2020년 4회 추경 간주처리 예산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3억4,600만원을 증액하여 2,15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28억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276억6천만원, 근린재생형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386억900만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86억5,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800만원을 증액하여 10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추진 9,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억4,800만원을 증액하여 49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1억4,400만원, 지방도 덧씌우기사업 79억8,900만원,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25억9,500만원, 지방도 사고위험 교차로 내 속도저감시설 설치 3억원 등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감액한 거 있잖아요. 감액예산 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서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지원에서 감액을 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지원은 저희가 본예산에 11대분을 예산 계상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8대분만 반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산삭감이 3대분이 삭감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니까 대수를 정해서 내려온 건 아닌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차량 1대 가격이 약 4,20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게 400만원 정도 단가가 상승해서 4,6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된 금액으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게 8대분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별교통수단이 법정조건을 아직 다 맞추지 못한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기재부 예산에서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이 11대를 해도 부족한 상태인데 11대를 8대로 감액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만 확인해 보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분야에서 1억6,600만원인데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이에요? 페이지 예산안 239쪽, 설명서 말고. 예산안 안 가져왔어요? 큰일 났네.

그니까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책자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하나 갖다 드려봐, 239쪽 한번 설명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분야 해가지고 감액요소가 1억6,658만5천원 같아요.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온 통계냐 이거죠.

이게 1억6,658만원 도비가 감액된 부분은 저상버스 도입비 1억2,591만5천원 증액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2,350만원 감액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2억6,900만원을 다 합친 금액이 지금 감액 1억6,658만…….

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1억6,600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했던 건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지원에서…….

2,350만원입니다.

아닌데?

도비만 그렇습니다.

도비는 그런데 지금 액수로는 어쨌든 7,050만원이네요. 그런 거죠?

예, 국도비 합쳐서 7,050만원.

국도비 합쳐서 7,050만원이 감액돼서 3대 분량이 줄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 수정예산 해서 보완해가지고 나머지 깎고 해서 보태서 해주세요. 아니, 법정대수도 못 맞춰가지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 분명히 법정대수를 맞춰서 가라고 했는데, 올해 11대를 해도 법정대수가 안 맞는데 추경에서 더군다나 3대 분량을 깎아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일단 이거 문제예산 하고요, 건설교통국 전체 다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전체 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감액한 예산만 따로 뺄 수 있는가요? 전체. 본예산 중에서 이번에 추경 하면서 감액한 예산만.

예.

따로 뺄 수 있어요?

예.

그거 하나 빼서 줘요, 바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28쪽에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순수 국비로 지원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가 1,655명이에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전세버스운송조합 시스템에 등재된 기사분들이요?

예.

그런데 이 지원금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법인이나 회사 대표가 수령하게끔 되어 있어요?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할 겁니다.

본인에게?

예.

아, 그래요? 법인이나 회사로 수령하게끔 하면 못 받는 기사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기사님들 중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분도 계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전세버스 기사님 중에 모 회사, H라는 회사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계속 운행을 했고 그 이후에도 특별한 피해 없이 운행을 했는데 그분들도 주고 반면에 코로나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분도 주고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작년 2월에서 3월까지 또는 작년 8월에서 9월까지 또는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 또는 금년도 2월에서 3월까지 이 기간하고 그때 당시에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도 1월에서 2020년도 1월 사이의 매출액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게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제외되고?

예.

그래서 지원대상을 좀 세밀하게 잘 따져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세밀히 살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코로나19 버스운수 종사자 마스크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수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하는 것일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4,478명.

예.

여기에는 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또 전세버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포함이 된 숫자가 버스운수 종사자로는 딱 이만큼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4,478명입니다.

그렇죠? 최대 지금 있는 그대로 다 뽑은 숫자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450원×36만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진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은 게 1억6,200만원입니다. 1억6,200만원을 단가 450원으로 나눴을 때 36만매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1인당 한 80매 정도…….

80매?

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KF94 마스크 단가가 현재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많은 매수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지금 저희가 근래에 파악한 바로는 한 25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40매 정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이 언제 됩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그거 끝나면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예정이?

아마 하여튼 6월까지는…….

6월까지?

예, 6월까지는 하여튼 마스크 구매,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하루에 하나씩 사용, 그런데 버스 종사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개 이상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워낙에 접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산출내역을 근거로 따지면 1인당 80매, 산출내역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 국비 100%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비를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코로나19 재난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난 관련된 지원의 의미로 본다면 1년 중에 남은 기간 동안을 계산해서 도비도 지원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국비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해서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남은 1년 동안에 남은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도비도 좀더 보태서, 그런 게 이번 추경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도 추경에 별도 도비를 세워서 마스크 구매해서 기사분들한테 지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이걸로 집행을 하고요, 차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반영해서…….

당연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국비까지 내려온 마당에 그런 걸 잘 검토해서 당연히 도비도 보태가지고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때 추경에 그런 예산 세우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해 못할 위원님들도 없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고 주로 도로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이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하고 개선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차이가.

도로교통과에서 세우는 예산은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보조사업으로?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상된 예산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에 설치하는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사업으로 만들 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시·군하고.

예.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은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도비 50%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업이 다, 사업은 결국에는 지금 다 지방도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2개 다.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과에서 세우는 회전교차로 사업은 시나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니까 시·군도에 설치하는 회전교차로니까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전에도 이런 사업 이렇게, 사업을?

예.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은. 이것도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죠? 협의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이것은? 이 사업은?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는 3년간 평균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된 지점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조사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익산 맹산교차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맹산교차로가 웅포면에 있는 교차로입니다.

웅포?

예.

지방도입니까, 거기?

예, 지방도 706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계시면 지역 어디인지 설명 좀 해드리고 그래요. 여기 와서 그렇게 보시고 하면 안 돼,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번에 운수 종사자들 마스크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구입은 어떻게 해요? 조달로 해서 하시는가?

저희가 회계과에 구입 의뢰를 하게 됩니다. 구입 의뢰를 하게 되면 아마 회계과에서 도내에 있는 마스크 업체들 통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로 해주시고, 마스크가 안 나가가지고 공장 문을 닫아놨어요, 전부 다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처음에 많이 나갈 때 많이 쓰다가 전부 다 집에서 쉬신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우리 전라북도에서 회계과에 넘기면 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먼저 하다 보면 뺏겨버려, 다른 데다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쓰고 있는 공장은 지금 안 나가니까 창고에다 쌓아놓고 이게 나가면 공장 가동해서 일자리가 생겨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마스크 공장 운영해서 도내 업체 중에서 공장 가동을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마스크 공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 먼저 우선구매를 해주세요.

예,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이병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병도 위원님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추경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