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비롯한 민생경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9억6,370만원보다 447억3,004만원을 증액한 2,026억9,37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21억8,151만원보다 605억204만원이 증액된 3,526억8,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444억3,0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16개 계속사업과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9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1,797억9,798만원보다 18억1,278만원을 감액한 1,779억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투자금융과는 지역투자 촉진사업 등 2개의 계속사업과 산업단지 공공시설 확충 등 1개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316억8,944만원보다 569억3,624만원이 증액된 886억2,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등 4개 계속사업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등 1개 신규사업에 기정예산 595억9,141만원보다 30억3,108만원이 증액된 626억2,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지원 등 3개의 계속사업과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 2개의 신규사업에 기정예산 211억266만원보다 23억4,750만원이 증액된 234억5,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06억78만원보다 65억399만원을 증액한 2,271억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2020년 결산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22억5,399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 4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06억78만원보다 65억399만원을 증액한 2,271억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예치금 52억5,399만원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조성 출자금 1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사업별설명서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 등 금융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극복을 돕고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와 전통시장 등의 수요창출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대상부서에서 3쪽의 검토방향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전체 예산을 일괄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 제 상식에 맞지 않은 그런 예산이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별설명서 44쪽에 보면 산업단지 공공시설 확충사업 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산업단지 내에다가 신호등 그다음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들어보니까 군산이라고 하는데 1억씩 해서 2억 예산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좀 이상한 게 재원비율이 50 대 50인데 이렇게 매칭을 해서 준 예산이 있나요? 보통 30 대 70 이렇게…….

아주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7 대 3입니다. 도가 3이고 시·군이 7로 보통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런 카메라나 신호등 이런 것은 다 원래는 사실 경찰청 거잖아요. 경찰청이 안 하고 지자체에다 다 어쨌든 떠넘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군에서 해요, 사실은. 이런 사업을 도에서 해 준 적이 있는지?

일단 재원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시·군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있는데 원칙은 보통 3 대 7이 맞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시피 신호등이나 과속카메라는 경찰의 업무이고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 후에 기초자치단체로 관리이관을 넘기면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차원에서 특히 말씀하셨던 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시비 지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요구가 돼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거 같아요. 이거 해 주면 저도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저희 지역도 필요한 데 있으면. 그럼 해 주실 거예요? 이거 지금 선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인프라…….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실은 산업단지에다가 다 좋은 기업 유치해야죠.

그럼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세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옆에 39쪽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인데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단서가 사업자등록을 전제하잖아요. 사업자등록 전제하면 앞으로는 카드 체크기도 달아야 되고 결국은 국가가 어려운 노점상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노점상을 갖다가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하라고 하잖아요.

원칙은 등록인데 예를 들어 그 상가에서 인정을 하거나 상인연합회 같은 데서 회비를 냈거나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관리하는 기관에서 인정을 하면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을 모두 다 하루 한 사람도 해 줄 수도 없고 노점상을 생계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해 온 사람을 해 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인가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늘 다라이 하나 놓고 하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쪽에서 적어도 상인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금방 말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상인연합회 같은 데에서 인정을 해 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조건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꼭 아니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일자리경제본부 관련된 정책질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즘 대형마트 같은 데를 보면 굉장히 할인행사 한다, 최저가 행사 한다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행사 치르는 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일반 전주시민이나 도민들은 그 대형마트에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르나 거기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얼마나 피를 빨릴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음달 정례회 때 갑질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걸 제정 발의를 할 텐데 실제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됐었죠, 갑질피해 기업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기업유치하고 일자리 늘리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갑질피해로 인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 세수도 그렇고 또 일자리도 그렇고 우리 도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과 또 정책적 제도적 이런 지원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다음달에 그러한 조례들이 제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런 후속조치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게 사인 간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는지 예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납품업체의 지위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대기업은 법률지원단이 나서서 아무런 피해 없이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일반 납품업체나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거의 생업을 접어야 될 정도로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도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인 간의 계약관계가 사후에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갑질이 누적될 때 이게 문제가 터지지. 초기에 예를 들어 납품 한두 번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시장선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들어가는데 이게 누적이 돼가면서 하고 나중에 보복하고 또 뒤에 다른 납품업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적인 갑질을 해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은 좀 분명한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존 법에도 공정거래법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법이라는 게 사후에 판단하고 처분하는 거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조례 나오면 검토하면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담당부서를 어제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맡기로 했다 연락을 받고 사실은 기업지원과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사회적경제과하고도 연관이 있고 3개 부서가 겹치는데 그래도 주무부서인 일자리정책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아, 그래도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의지는 늘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대기업은 법률지원단이 있죠, 회사 내에. 그것도 로펌사 가지고 해 버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내 기업들을 그런 피해 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당연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 또 전통시장 또 영세 상가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로 격려하고자 약 1,800억 예산을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뒤에 이걸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하나로마트 이런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의도했던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이걸 집행을 했을 때 또 그러한 우려가 염려가 된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어떠한 여기에 대한 당초의 의도대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원씩 1인당……. (청취불능)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용처를 제한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안전실 위주로 지사님이 철저히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회의내용을 일단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사용은 일단 안 하는 걸로 하고 하나로마트도 본점은 안 하고 지역농협이 하는 하나로마트는 가능하게 하고 일반 여러 가지 상가들도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하는 건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지역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결국 대기업이나 큰 프랜차이즈가 가져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 일자리 쪽에서는 1,800억이지만 저희가 어제도 논의를 했지만 조금 더 써서 소비진작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승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천억 정도 쓰면서 효과는 한 1조 정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좀더 많은 소비진작 캠페인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이번에 변경되고 변경된 액이 전체 2천억이 넘나요?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 그러면 이 기금 중에 우리가 빚으로 예치된 게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가져왔을 때 소위 말해서 빌려서 이걸 기금으로 조성한 게 한 얼마 정도 되나요?

한 233억 정도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할 때…….

융자금 원금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싸면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항상 갚아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 약 2,020억 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서 조성한 게 얼마라고요?

현재까지 233억원이 상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략 한 1,800억 정도는 도와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하는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도, 시·군에서 2천억을 조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체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0억 정도 기금 전입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조례에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기금의 조성을 도와 시·군의 출연금, 그다음에 기금 운용 수익금,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출연금, 융자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밖에 차입금 있는데…….

시·군은 그 내용이 맞는데요. 기업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기 때문에 시·군은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시·군은 시·군에서…….

그렇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하고는 별개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원래 저희가 194억…….

6억5천 정도가 지금 이번에 증감된 거죠? 6억.

30억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서.

아니 이번에 기금이 총 증가된 게 65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65억 중에 12억5천을 새로 펀드로…….

그거는 소부장 펀드로 해서 들어가서 나가는 거니까.

나머지 약 52억 정도를 일단 예치해 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원래 저희가 항상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해마다 한 2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200억은 그중에 이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한 194억 정도 필요해서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152억만 반영이 됐고 42억이 덜 됐고 추가로 더 42억 요구를 했는데 30억 정도뿐이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은 기본 예치금에서 충당하고 문제가 되면 또 보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업에 빌려준다고 해야죠?

아니요, 이차보전금으로 합니다. 이 돈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이 금융기관도 예대마진으로 운영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것을 이차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차보전금도 있고 벤처창업 투자지원도 있고 또 다양하잖아요, 세출면에서는. 그죠?

이자만 이차보전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예치금입니다.

이자만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니까 나머지 돈은 은행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고 예치한 만큼의 두 배에서 신보 같은 경우는 다섯 배까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관련 자료 좀 요구할게요.

어떤 자료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쭉 했거나 실적 같은 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금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경숙입니다. 평소 농정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7,251만5천원이 증액된 231억3,90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8,651만5천원이 증액된 519억2,9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31억3,905만2천원 가운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228억805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7,25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8,651만5천원이 증액된 519억2,99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 5,773만6천원 감액, 물건비 1억7,225만1천원 증액, 경상이전 2억2,200만원 증액, 자본지출 5천만원 감액하여 총 2억8,65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0억2,0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농촌지원국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4건의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액과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 등 신규사업 3건의 추가 반영 등으로 2억7,251만5천원을 증액한 총 298억2,3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8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대상부서에서 2쪽의 검토방향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와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경숙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건립인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원을, 어떤 기구를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부안군 센터에서 현장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부안군은 얼마고 도는 얼마입니까?

4천만원이고요.

부안군은 4천만원이고?

도는 1억원입니다.

1억원이요?

예.

그러면 부안군은 4천, 그다음에 도는 1억 가지고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는 건물을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순수하게 스마트팜 농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현장 컨설팅과 교육 그런 위주로 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지도 비슷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활용하게…….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 따지자면 전라북도 도내 스마트팜 농가가 많을 거 같은데 그중에 몇 % 정도나 이렇게 현장지도 집중케어, 어떻게 보면 집중케어잖아요. 한 몇 % 정도나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하십니까?

인원은 많지가 않고요. 도는 한 10개 농가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계속하고 문제가 있을 때…….

10개 농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컨설팅과 교육과 이런 지원들을 하게 됩니다.

10개 농가면 시·군당 하나 정도 배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애매하네요. 우리 부안을 빼더라도 13개 농가들일 텐데.

그런데 스마트팜을 하고 있지 않는 시·군도 있고 이번에는 저희가 도내에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 10농가를 중심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토마토요?

예, 작목을 정해서, 그래서 올해는 토마토 위주로 하고 내년에는 다른…….

이게 그러면 여기는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가사업 처음 사업이죠?

이전에 농식품부에서는 추진되고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는 처음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국가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우리가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여기에 나오는 스마트 농가 데이터 수집 관련된 컨설팅하려면 결국은 자료수집하는 게 가장 큰 거 같아요. 나중에 데이터 수집해서 이와 유사한 농가에 그런 정보제공도 하고 하려면 어쨌거나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토마토농가 그다음 스마트, 주로 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팜으로.

주로 많이 하는 거는 파프리카 종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딸기도 좀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도에서는 중앙하고 이거는 연결된 사업이라서 많이 재배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요. 또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천마나 수박이나 이런 쪽에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고 다만 우리 도가 이제 시도,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게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왜냐면 지금 30대, 40대 초반의 농업에 진출하는 사람 대부분 스마트팜 가지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대중화가 됐더라고요, 지금은요. 솔직히 초기자본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데이터나 수집한다는 게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다양한, 많이는 못하더라도 몇 개 종류를 더 해서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좀더 많은 데이터를 해서 이 스마트팜 하는 농가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하고, 또 지금 김제에 스마트팜 대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세워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저희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와 함께 각 시·군에 13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군하고 연결한 데이터를 전북형 데이터를 모집하고 수집하고 저장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까지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4개 시·군별 스마트팜 현황, 예를 들어서 전체 현황, 그다음에 농가별 있잖아요. 토마토 예를 들어서 완주 거는 이런 게 있고 딸기 농가는 스마트팜 몇 가구 그다음에 도 전체적으로는 딸기 스마트팜 농가는 몇 가구고 다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좀, 저희 농산경위원회의 연구모임이 스마트팜 연구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 나인권 부위원장님이 지금 대표로, 제가 간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별도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것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딜과 함께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게 실제로 스마트팜 농법으로 할 때와 스마트팜으로 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딸기를 가지고 할 때 소득에,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스마트팜 하려면 또 투자를 많이 해야잖아요. 이것 저것 다 합치고 뺄 거 빼고 할 때 소득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력이나…….

어느 쪽 농법이 소득이 높아요?

초기자본은 스마트팜 농가가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이게 노동력이나 어떤 포장 관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팜이 훨씬 더 소득과…….

전체적인 소득이 더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박경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내시가 완료된 국비 신규 및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은 시급한 필수 현안사업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도내 경제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660억912만원보다 58억2,520만원이 증액된 718억3,43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9억3,407만원보다 141억3,430만원이 증액된 2천억6,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등 6건의 사업이 국고보조금 신규 및 내시가 변경돼서 58억2,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억400만원이 증액된 525억3,338만원으로 전북대 산학융합플라자 건립 지원 10억원, 전북테크비즈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6억원,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3억원,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조성 사업비 12억5천만원 등 신규사업 4건과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3,600만원,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1,800만원, 중소기업 융합·교류 활성화 지원 통계목 변경 등 계속사업 3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력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억4,900만원이 증액된 496억7,871만원으로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비 32억5천만원, 조선해양 에너지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2억2,600만원, 미래 지능형 기계 육성 지원 사업비 3억7,300만원 등 신규사업 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탄소융복합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900만원이 증액된 198억4,026만원으로 탄소복합소재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2억900만원 신규사업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억7,230만원이 증액된 780억1,602만원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 1억4,170만원,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비 36억6,180만원 등 신규사업 2건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5,440만원,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 사업 11억440만원, 2021년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사업비 9억6천만원,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비 9억5천만원 등 계속사업 4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대상부서에서 3쪽의 검토방향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혁신성장산업국 전체 예산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도비매칭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도비매칭 없죠?

어떤?

아까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예산이요.

예, 도비는 지금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정책에 관여하거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사실상 그러지는 않겠네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거 같은데…….

사업 주체가 시·군이 되고 있고요.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도에다 하게 되면 도에서 사업 신청을 전체적으로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에다가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이건 시·군에서 사업으로 판단해서 도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도는 거쳐만 가는 건가요? 신청서에도.

조정은 가능하죠.

조정은 가능해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대규모 전선 지중화 사업은 없는 거 같아요, 대규모. 예를 들어서 8차로, 10차로에서 한 2년에 걸쳐서 공사기간을 써놨더라고요. 2년 동안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지중화 사업을. 나는 저걸 왜 하나 싶기도 한데 여기처럼 학교 근처랄지 명소랄지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걸 않는다고 어떤 주민의 생명권이랄지 이런 게 위해가 되나요?

지금 통학로 주변의 환경개선보다도 전선이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기 감전이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사실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큽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고발생이나 이런 건 어때요?

사고발생률은 전국적인 그런 통계를 봤을 때 항상 장마철이라든지 또는 우기 때 그런 전기 감전사고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많이 발생해요?

예,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통학로에 대한 환경개선 측면에서 1차적으로 먼저 가장 위험도가 높은 학교주변의 통학로를 개선을 하고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 특정공간이 있잖아요. 학교 통학로랄지, 특히 아이들. 아니면 우리 관광명소 있잖아요. 좀더 부탁드리면요, 관광명소인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전선이 너무 산만해 있어가지고 관광명소로서 기능을 일부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비 지원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대규모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대규모로는 없는 거 같아요. 그죠? 한 6차선, 8차선에 걸친 도로를 한 2년, 3년 동안 전체를 다 대중화하는 그런 사업은 있나요? 대규모.

도시계획부서에서 지금 건설부서에서 할 건데요.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항들은 1차적으로 지중화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도심이 형성되었던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던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점차 확대를 해서 지중화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도 타 광역시도가 많이 가져가나, 그런 데는 2년에 걸쳐서 한다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올해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업이 완성이 됐는데 만약에 지하에 묻혀 있는 전선이 잘못될 경우 그다음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공동구를 설치를 해서 하는 전기하고 통신, 가스를 같이 공동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그것을 전기하고 통신선만 하는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뭐해서 설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차후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시범보급을 하는데 현재 완공된 데가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된 데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업을 해가지고요, 총 3개가 완공되어 가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가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1호 충전소가 지금 완주충전소가 하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에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전주, 김제, 부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치 아십니까?

위치는 부안은 제가 행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는 삼천동 그다음에 상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게.

아니 제 말은 올해 이번에 시범보급 할 거 3개소.

그러니까 3개소 시범보급 할 곳이 부안 행안에 하나, 그다음에 전주 삼천동 하나, 그다음에 상림동 하나 이렇게.

김제라고 써 있는데…….

김제 하나, 부안 하나 그다음에 전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안과 김제 위치 혹시 아시나요?

부안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좋아요. 위치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충전소인데요, 아직 위치는 확정을…….

그게 아니고 버스충전소는 전주고요. 김제, 부안은 승용이죠.

버스입니다, 버스.

김제가 버스예요?

예.

김제가 버스충전소가 다닌다고요?

예.

그러면 버스충전소에서 승용까지 같이 충전할 수 있죠?

예,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용으로 하죠?

예.

혹시 위치 어디다고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위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김제에서 이걸 하겠다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위치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위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 이 충전소를 지난번에 들었는데 동진강휴게소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거기에 예정됐다고 혹시 들으신 적 없어요?

저 아직 그런 얘기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동진강휴게소는 부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리만 넘어가면 부안이에요. 부안에 하나가 있고 또 동진강휴게소 옆에 있다면 위치 선정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제가 버스충전소로 하려면 시내권으로 들어와라. 김제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버스충전소를 해야지 동진강 옆에 가서 부안 옆에 있는 것은 김제충전소가 아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진강휴게소는 검토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확인해서,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금 우리는 수소차 보급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수소충전소도 지금 넓혀 가죠?

예.

그런데 지금 수소차가 있다 하더라도 충전소가 부족해가지고 애로가 많을 거 같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충전소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 잠깐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디 어디 어떻게…….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버스하고 승용하고 겸용할 수 있는 충전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승용 2개하고 해서 3개가 지금 현재 완공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서요.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지금 사업을 할 게 전체 충전소를 10개를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전주, 부안, 김제 이렇게 3군데도 지금 사업을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말까지 되면 총 10개소를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3개소, 그렇게 되게 되면 2022년까지 13개소 충전소를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될 거고요. 길게는 2030년까지 이걸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4개소를 지금 수소 이행계획 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가장 충전거리를 짧은 시간 내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충전소 확충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예산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입지 선정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입지 선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 수소차를 타고 다닙니다, 버스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그런데 충전소는 김제에 있어요, 부안에 있고. 아까 말씀대로 고창에서 김제까지 또 아니면 부안까지 충전소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 무주에서 충전소가 없어요. 그럼 그런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주나 전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다, 충전소 계획을.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전주권으로 하나 보고 그다음에 금강권이라고 익산, 군산 이쪽으로 보죠. 김제까지 그리 들어가려나요? 서부권 김제, 부안 아니면 정읍, 고창, 무진장, 임순남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 무진장이라면 진안 쪽에다 해서 무주나 진안, 장수에서 오기 쉽게 한다든가 그런 장소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개수만 해서, 아까 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부안에 하나 있어요. 김제에다 세운다고 동진강 유역에서는 바로 부안이나 다리만 건너면 강만 하나 건너면 거기는 부안이에요. 그러면 불편하다 이거예요, 다른 지역이.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주유소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보고 싶은데 계속 몇 개만 만들겠다라고만 나와 있지 입지 선정은 아직 안 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을 이 개수에 맞게 해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져가지고 불편함이 좀 없어야 될 거 같다.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전북테크비즈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얼마 이번에 배정됐나요?

지금 6억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크게 어떻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지금 4억은 운영비로 저희들이 저기를 했고요.

자료 있잖아요. 이거 자료 받은 걸로 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해도 됩니다.

4억은 운영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2억은 집기,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를 물품 구입하는 비용으로 2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자세히 묻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좀 복잡하게 포장했지만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하고 국가가 건물을 같이 지어서 결국은 이런 테크비즈 관련된 기업들한테 입주를 하고 좀더 편안하게 연구활동,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그 반대급부로 임대료 또 받죠?

예.

그러면 저희가 국장님 생각으로는 언제까지 지금 테크비즈센터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할 거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 임대를 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현재 공실률 없이 100% 임대를 하게 되면 수익 대 지출을 계산했을 때 약 1억5천∼1억6천 정도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현재 준공이 되고 거기다 입주 신청을 한 기업들을 입주율을 보면 현재까지 보면 80%거든요. 그런데 86%가 입주율이 되면 100% 똔똔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대략 언제 정도 되나요?

그때가 저희들이 지금 예상으로는 당초에는 2023년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여기가 공실률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80% 되면 입주하는 상태를 봤을 때 아마 내년 하반기면 86% 넘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만약에 내후년 2022년도…….

올해 말에 세우고 내년 말에는 딱히 운영비 세울 필요 없겠네요?

예, 사실 이걸 테크비즈센터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저희 도보다 선행됐던 4개의 테크비즈센터를 다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고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실률이라든지 전용면적들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을 저는 굳게 신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또 봤는데요. 타 특구 연차별 TBC 지자체 운영보조금 현황을 봤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수립되고 대구 TBC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되어 있고 광주 이노비즈인가요, 2016년에 됐는데 도대체 똑같은 다, 기본적으로는 본질은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그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도대체 운영비, 보조금이 줄지를 않아요. 2016년 420, 2017년 420, 2018년 420, 2019년 420, 2020년 420, 2021년 420.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2019년 700, 2020년 400, 2021년 400. 대구 TBC 같은 경우는 2019년 290, 2020년 600, 2021년 600 계속 드는데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가 내년 연말에 예산을 안 세워도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그렇게 장담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광주나 부산, 대구 이런 데를 가보니까 사실 전용면적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면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설계에다가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실제 이번에 5월달에 사업이 준공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8월달쯤 해서 본격적으로 입주가 다 완료될 건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80%의 입주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계산했을 때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이라 아마 정확할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잘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광주, 부산, 대구를 보니까 2015년도, 2019년도 지금 6년 됐는데도 광주가 6년, 7년 됐는데도 50%밖에 안 됐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2년, 35%밖에 입주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입주를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년 하반기까지 85%를 하시려면 더욱더 이 분야 대표님들과 소통을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작은 예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또 발목 잡으면 안 되니까, 혁신기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혁신성장국 예산도 국비매칭이라서 단독 순도비 사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요. 그런데 국비매칭 사업이지만 우리 도비 매칭이 적은 게 아니에요. 보통 5억, 몇십 억대예요. 왜냐면 어떤 사업은 보통 전체적으로 다 몇백 억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매칭도 몇십 억이에요. 정말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닌데 심사할 때 크게 지적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 하는데 태클 거는 모습은 보이기 싫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이 사업이 우리 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도비를 보태서라도 이 사업을 유치하겠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국비사업들이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향후에 관리를 저는 부탁드려요. 왜냐면요, 이 사업 하나 매칭사업이지만 안 하잖아요. 우리 시골 가면 농촌, 존경하는 나인권 부위원장님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수사업이랄지 하천사업이랄지 시골 가면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작년 수해 때도 범람하면서 생존에 위험이 이를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돈이 없대요. 내가 볼 때는 이 사업 하나 안 해도 생명의 위험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는 포기하고 일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지금 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대 산학융합플라자 건립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작은 돈 아니죠? 이것도 도비 한 10억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50억을 전주 시비하고 전주시 50억, 그다음에 전북도 50억 해서 총 지방비로 100억을 부담합니다.

10억이면 하천 범람한 거 하수관리 몇 건 하겠네요, 솔직히. 어쨌거나 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전북대 부지에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전북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립 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가 그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10억을 낸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학융합플라자 같은 경우는 이게 건립을 하고 지원을 하는 당시부터 운영관리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할 거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성과관리위원회를 여기에다가 같이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들까지도 그렇게 확실하게 담보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리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과, 앞으로 향후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여기 기재된 대로 그 성과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요, 약간 정책적인 건데 지금 수소연료 전지차 시범보급 사업이 있어요. 38쪽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청에 버스나 승용차, 관용차량 몇 대나 있어요?

3대 있습니다.

3대요,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예.

앞으로 뭐 계획이 있어요? 더 늘려나갈 계획이죠?

저희들이 관용차량과 관련돼서 내구연한 해서 그걸 다시 재구입을 할 때 그런 부분 할 때 전기차와 수소차 쪽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전환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알겠고, 지금 버스 같은 경우 시내버스인가요?

예, 시내버스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주행거리가 굉장히 수소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 말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도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사실 버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확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충전소 문제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운수사업을 하는 운수업체에 대한 충전소가 이격거리가 멀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 공공부분하고 민간투자부분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충전소하고 버스보급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저는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고요. 어쨌든 충전소 같은 경우는 현재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충전 때문에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가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충전소 보급사업은 저는 꼭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도가 필요하면 도가 자체적으로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도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비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도비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1회 추경에 도비만 더 증액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건 도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거기하고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왕 하려고 하면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예산확보를 하는 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방금 38쪽 말씀하셨는데 38쪽, 39쪽 같이 비교해 보니까 김제는 수소차 살 계획도 없고만요. 말하자면 수소차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순창, 부안인데 김제는 수소차 공급, 이 시행주체 7개를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수소차 김제시가 계획 안 잡고 있죠?

수소차 김제시가…….

관에서 하든지 민에서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충전소만 사다놓고 차는 안 사고 이게 뭐예요? 지금 보니까 익산, 군산 쪽에 차가 몇 대인지 모르지만 도시도 크고, 수소차를 사겠다는 데는 충전소는 안 주고 한 대도 사겠다고 하지 않는 민이든 관이든, 김제충전소를 그것도 버스충전소를 해 주겠다고요? 너무나 모순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는 2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사업 수소승용차와 관련된 사항들은 김제에서 2022년 계획이 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버스도 2022년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항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아마 수소승용차나 수소버스 보급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2021년까지는 김제시가 지금 잡혀 있지 않고 있는데 2022년도 보면…….

그러면 국장님, 현재 신청한 데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충전소가 필요하지, 아직 차도 안 해 놓고 말하자면 군산이나 익산은 충전하려면 전주까지 들어와야 되겠네요? 차는 사놓고.

예, 현재는 그런 상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라 수소충전소를 먼저 건립을 사실은 하고 수소차를 보급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사실 발생을 합니다. 저희 전라북도도 완주에 1호 충전소가 건립되기 이전에 수소차를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충전소가 있는 상태에서 차가 와야지. 차가 먼저 와서는 차는 서 버리니까, 그런데 그건 처음 시행 얘기고 이미 다른 지역은 현재 버스를 사요. 민간인이 승용차를 사요, 그런데 충전소가 없어요. 김제는 아직 살 계획을 잡지 않았어요, 물론 내년에 현재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소충전소와 수소차의 어떤 수요와 공급 부분을 적절하게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보급사업들을 점검하겠습니다.

현재는 약간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약간은 실패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판단을 좀 미스한 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당혹감이 되어지는데 일단 어쨌든 수소차는 앞으로 탄소배출 관계해서 친환경 차량이 하는데, 오히려 전기차는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지금 정책적으로 현재 전기차가 우선입니까, 수소차가 우선입니까?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병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연구원 쪽에다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자동차연구원한테 했는데 이게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가고 나서 수소차가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수소차의 개념도 수소를 연료로 하고 있지만 전기보다 구동계가 전부 다 모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해서 병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좀 앞서가 있지만 수소차가 뒤따라가면서 친환경 자동차로 앞으로 쌍두마차로 갈 걸로 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 관련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에너지미공급지역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4조 기본계획수립·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상위조례가 에너지 기본 조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기본계획 지역에너지 계획에 이 미공급지역에 대한 에너지 계획 이거를 넣는 건 저는 포함을 시키는 건 좀 당연할 거 같은데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쪽 7조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라북도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한다” 했는데 여기가 대행사도 아니고 저는 “지역에너지위원회로 대체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답변이라는 거보다도요, 아까 그 4조에 기본계획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들은 상위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수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을 사실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냐 강행규정이 아니냐의 특별한 쟁점은 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에 7조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한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에 놓여 있는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등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4조 일부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제7조2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조5,904억4,833만8천원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1건에 3천만원,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1건에 1억원 총 2건에 1억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1조5,903억1,833만8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나인권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