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1년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복지여성보건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7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0억6,900만원이 증액된 2조1,365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보건의료과 7억6천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434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보건의료과 등 2개 부서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70억5,3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여성청소년과 8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5,397억4,100만원보다 625억1,100만원이 증액된 2조6,02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에서 2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392억5,800만원보다 326억9,800만원을 증액하여 8,719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5억원,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 7억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13억1,1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3억7,700만원, 한시 생계지원 175억8천만원, 자활근로사업 49억1,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3억4,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6억9,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63억5,700만원보다 82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2,146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7억9,4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3억4,800만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지원 3억6,700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23억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2,300만원, 아동급식지원 6억3,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시설 확충 12억8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1,467억4,700만원보다 25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1조1,49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공설장사시설 설치 6억7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8억4,100만원,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 2억4,900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3억8,2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5억3,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5,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37억400만원보다 51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2,288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억4,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8억2,1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2억3,400만원,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 6억3,300만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설계용역 1억7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7,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13억5,900만원보다 99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1,01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억7,500만원, 마음 안심버스 운영사업 5억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3억9천만원, 지방의료원 운영 30억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5억7천만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7억2,6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억7,500만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 7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1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4억6천만원보다 36억2,300만원을 증액하여 330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6억1,900만원, 난임부부 지원 1억1,500만원, 푸드서비스 선진화 1억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물품 3건 지원 4억5,300만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22억2,500만원,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행정운영 1억7,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1,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억5,400만원보다 2억4,8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놀이중심 체험시설 운영 2억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22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2021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89억7천만원보다 7억5,600만원을 증액하여 97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1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500만원, 예치금 7억5,600만원, 기타지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이 확보되고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제정되죠? 지금.

예.

그런데 거기를 보면 염려돼서 그러는데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수단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죠?

예.

그 피해가 광범해짐에 따라 우리 도민들의 불안도 겁나게 걱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이에 다중시설 불법찰영 예방을 위한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해야겠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 보면 4개 시도가 하고 있어요. 경기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이렇게 4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3개 시도는, 경기도는 여성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대전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는 가족청소년과에서, 충청남도는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데 3개 시도는 여성가족 관련 부서가 주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도청 집행부에서는 지금 의견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예.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그러죠?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그런데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과 관련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당연히 저희 복지국에서 하던 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좀더 범위를 넓혀서 불법촬영 자체가 여성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기만은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범위를 확장하면 안전 쪽에서도 할 수 있고 향후 자치경찰이 들어오면 그쪽의 업무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좀더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은 복지국에서 갖고 있잖아요, 현재는.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얘기한 자치경찰 쪽으로 가야할란가 도민안전실 쪽으로 가야할란가 지금 고민 중이라는데 이것은 아동에 대한 문제고 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 맡아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 할란가…….

예, 그거 한번 저희가…….

업무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판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이 그쪽은 많아요, 업무가, 솔직히 얘기해서. 재난안전 쪽도 많잖아요, 업무가.

업무요?

예,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문화건설위원회도 많고, 자치경찰도 어디로 갈란가는 모르지만 행정 쪽으로 갈란가 어디로 갈란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복지국 쪽에서 전담을,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도 그렇게 이관이 되는가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207쪽이요?

사업설명서는 94쪽이에요. 예산안은 207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데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2021년도에는 작년도 대비 학대의 판단 건수가 23% 증가한 거 그거는 놓아두고.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동보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전담부서 생기면서 도에도 들어와 있고요, 시·군에도 내년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지난번 도정질문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여 년 이상 갖춘 것을 선발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죠?

예, 그때…….

전담요원은 시·군 요원들에게 슈퍼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정질의하니까 지사님께서도 동의했어요,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도정질의해 주셔 가지고 그쪽 관련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아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족하지만 담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관심을 갖고 있어 가지고 도정질의한 거니까요, 해야 되고 이렇게 해 주기를 관심 갖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할까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를 보면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래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전라북도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꽤 있어요, 32개소가 있네요. 그중에 자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이 있고 또 부설이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6곳 있고 나머지 25개는 임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임대로 운영하는 임대비용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는 임대료 내는 데 급급해요. 결국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든 여러 가지 혜택이든 나은 환경을 만들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 운영되는 곳이 그 시설 운영하는데 운영비 내다가 급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 있나요?

현재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도 타 시도 사례라든가 우리 도 운영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법에 이렇게 돼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도의회에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처음에 인가부터 안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인가는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러면 그냥그냥 뭐랄까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로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가를 해 줬다면 당연히 거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원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거기의 어떤 지침이나 방향, 법 규정과 우리 도에서 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 비교해서 또한 앞으로의 개선책이나 이거까지 같이 비교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번에 설계용역비 있죠?

예.

리모델링하고 같이 설계를 하는가요?

예,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 자림원 부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시설로 쓰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도 공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일부를 장애인 탈 자립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시설 하기 전에 체험하는 홈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들이 내년도 복권기금을 30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계속 기재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정하고 있고…….

차후 추진계획이? 35억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0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권기금을 내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 시설 지원센터를 일단 만들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장애인들 사회적 적응하기 위한 훈련소예요, 아니면 재활치료를 하는 치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탈 시설…….

복합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사회에 복귀하면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체험도 하고 재활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그런 겁니다.

일반인들은 안 되고 장애인들…….

예,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치료해 주고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전북에 1개소만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우리 도의 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생긴다?

예.

그러면 각 시·군별로 장애인복지센터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부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가요?

복지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아니, 복지관 말고 장애인시설. 장애인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시·군별로 없는가요?

시·군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지금 여기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종합센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종합센터고, 그렇다고 보면 시·군별로 하나씩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시·군별로 없어요.

시·군별로는 없어요?

예. 거주시설, 생활시설이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관이 있는 데 있고…….

복지관은 있는지 알고. 장애인들.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체육시설 일부 시·군 있고, 지금 도에서 만들려고 하는 탈 시설과 관련된 그런 준비작업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그런 시설은 도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향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35억 정도를 국비로 따오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시설 리모델링하면 운영은 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가능한 내용입니까?

예, 국비가 확보되고, 그러니까 지금 국비는 자림원 부지 내에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시설도 있어요. 그걸 금방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작업을 할 거고요, 그거 하면 도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에 72명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아동시설.

그런데 현재 이게 조사한 시점이 언제예요?

연초부터 계속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시·군하고 충분히 하면서…….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용인력이 30명을 했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수요조사가 끝난 다음에 한 50명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40몇 명으로 늘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 거까지도 조사를 해 보셨는가요?

아니, 그게 5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운영하는 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 전체를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에서 요구한 인력의 한 70%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이 실무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시설하고 같이 계속 협의해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조사시점에서는 30명 케어를 했었어요, 그 시설에서.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인력이 더 늘어나 가지고 한 45명 정도가, 15명 정도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52시간 때문에요?

아니, 수용하는 인원이.

수용인원이?

예, 수용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때 조사시점에서 빠진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내년에 무슨 계획이 있는가요, 아니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세워줄…….

당연히 상황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시·군하고 또 시설하고 협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다 하지 못하고 70%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러시고, 지금 도비 15%에 시·군비가 85%예요. 적정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군과의 재원부담 비율이 이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당연히 도에서 많이 대주면 어떤 사업이든지 좋지만 여러 가지…….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15%에 85%예요. 그 비율이 적정하냐고 물었어요, 제가. 도에서 더 세워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군비가 부족할 경우에 그 인력을 충당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먼저 재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서 금방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각 시설마다 아니면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건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국비가 끊기는 바람에 시·군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도는 10% 지원하지만 또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시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 안 된다고 하면 비용이 없어 가지고 도비로 세우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비로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 85%를 지원해 줄 수가 없으면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족인력을 그 사람들이 떼워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 필요한데 5명을 다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70%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70%가 있는 거에도 예를 들어서 군비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 하루종일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아주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여기다가 신경을 써 주시고 52시간 이거 철저히 한번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15% 가는 거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정이 안 되겠다고 그러면 국비로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추경예산입니까?

정책질의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추경예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54페이지, 59페이지를 복합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상수도 호우피해 복구 예산이 여기 있는데 피해를 입은 사후에 긴급하고도 신속하게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 예상지역 파악이 얼마든지 가능하걸랑요, 이게. 그런데 이런 피해 예상지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역할이 14개 시·군과 긴밀하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59쪽하고 연관이 있고 우리가 장마철에 보면 도심지에서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도 그렇지만 오수관 있잖아요. 오수관이 가로수 뿌리에 의해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오수관 밑으로 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뒤엎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 오수물이 인도나 차도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고 뿌리가 건물 속까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장마철 되면 그런 민원이 평균 5∼6건은 들어와요. 해마다 그게 되풀이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의 노력만으로는 되진 않겠지만 시·군과 긴밀히 협조 좀 해서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미리 예견되어 있는 거, 보통 30년 이상 된 나무들 있잖아요. 그때 박성호 과장님도 저하고 한번 가보셨죠? 이 정도 나무 두께만큼 거의 그 두께의 뿌리들이 건물 밑으로 들어가고 오수관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나무 조림도 좋고 경제림 조성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녹지과 소속의.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 좀 하셔서, 지금 수종갱신을 임야에만 하지 마시고 가로수, 그때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 심어진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라 이거죠, 저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고요, 그 관련해서 사실은 가로수가 상당히 20∼30년 자람으로써 그 뿌리들 때문에 밑에 오수관이 여러 가지 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길이 일어나서 통행에도 불편이 되고 오수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단체들이나 일부 주민들 반대로 해서 그 시행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 설득을 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수종갱신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 있는 부분을 갖다 개선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변명과 핑계는 시민단체 몫으로 다 넘기시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이건 자연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가로수를 갖다 심은 것이고 행정상의 시행착오였지,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까지도 시민단체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도가 올라오죠? 뿌리가 인도 밑으로 가면 인도가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는 거니까. 특히 자전거 길도 의미가 없어요,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의할 것이 없어요. 긴급한 일이니까 여러 수종갱신에 필요한 경제림 조성도 있고 큰 나무 조림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활용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어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공공선별장인력 그것과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사업과의 차이가 뭐죠?

공공선별인력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피해지원 차원에서 인력지원을 해 주는 국고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선별장인력은 아마 단가지급기준 자체가 2021년도 시·군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내용 자체는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의 재활용폐기물 선별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급단가는 시간당 1만380원으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자원관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을 갖다 분리배출하는 인력지원사업으로서 2021년도 최저인건비 적용해서 시간당 8,720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공공선별장인력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왜 10개만 참여한 거예요?

예? 지금요?

4개 시·군이 빠졌어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공공선별장인력 그 사업에.

임실하고 순창은 남원선별시설에서 광역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진안하고 전주는 신청을 갖다 안 한 상태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아마 저희 도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몇 번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 인력으로 소화를 하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도비나 시·군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에도 신청을 안 했단 말이잖아요.

예, 국비하고 이것은 시·군비를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군비가 있구나, 여기 50%.

예. 공공선별장인력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군비가 5 대 5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안내가 제대로 안 돼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문도 시행이 되고 아마 신청을 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랬지만 시·군 인력이나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감안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이 원래 목적이 뭐예요?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갖다 분리하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을 왜 하는 거죠?

아마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공공선별장인력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차원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지원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분야의 인력대상. 그러니까 연령대가 됐든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대상은 18세 이상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군에서 가능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기준이 없나요?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요?

지침에는 18세 이상로만 그렇게…….

그거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뽑게 되나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예.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그런데 중앙에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고 18세 이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다고 봐지나요,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지원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 개념 아닌가요?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아니고.

아마 공공선별장 이거 관련해서 사업목적에도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산심의가 안 끝났어요. 심의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죠?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도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벌써 일선 시·군에서 공고 나가서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선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한다고 그걸 격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심의 전인데…….

사실은 절차에 따라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코로나19 확산대응 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필요하고 4월 중 채용공고 및 계약체결 등 채용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4월 중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최종심의가 안 된 상태 내에서 시·군에 공문이 내려갔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인데요? 어떻게 하죠? 지나버렸네요? 늦었네요, 여기는?

공문이 오자마자 저희도 공문 시행을 했고 그래서 시·군에서…….

그러니까 4월에 하라고 했는데 5월이 돼 버렸으니 이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될 거 같네요. 그러죠?

채용공고를 그때부터 진행을 하라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공문입니다.

6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하죠?

6개월 내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활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빨리 계획 세워서 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갖다 거쳐서 시행을 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 같아요. 이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또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보는 사업도 크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려운 가정을 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내려옴으로 해서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6개월이라는 한시를 뒀어요. 그리고 2021년도 6개월입니다. 굳이 꼭 4월, 5월부터 해야지 6월개월이 채워지는가요, 연말까지? 기간을 뒤로 두면 되는 거죠. 지금 10월, 11월까지 맞추려다 보니까 막 쪼여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꼭 그때까지 해야 되나요? 6월부터 12월까지 하면 6개월이 안 되나요? 2021년 사업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올해 2021년 안에 집행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보면 가능한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했을 때 결국은 예산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몰아붙여 가지고 미리 하고 있으면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렇고요. 또 한두 가지만,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에. 그 사업과 자연생태과에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 내역이 있어요. 이 사업과의 차이가 있던가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은 지금 환경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평가 결과 좋지 못한 평가 결과가 나와서 아마 10%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도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 않고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요, 국가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또 별도로 도비만 가지고 환경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자 해요.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이 환경교육센터로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정 당시에도 자기들이 도비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1억3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요청이 왔는데 나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예상했던 만큼 교육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 1억3천 중에서 불가피한 가능하면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어쩔까 해서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자체 예산으로는 인력도 어려움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예산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내용에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그랬는데 사실은 내면에는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비의 부족함을 보전하고자 하는 면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환경부의 확정내시가 줄었어요. 그러죠? 원래 220대인데 207대로 줄었네요? 환경부의 확정내시가. 원래 계획은 220대를 잡았었는데.

예, 사업물량이 220대에서 207대로…….

왜 줄었어요?

아마 환경부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물량은 줄어들고 대당 지원단가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지원단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감안해서 보니 사업물량 자체를 줄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이유는 결국 공해의 농도가 짙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경유차량들을 그래도 친환경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LPG차량으로 교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 수를 줄여버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보조단가를 올리는 것은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결정 그다음에 대당 지원금액 결정을 해서 내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LPG 통학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차량들 수가 줄었나요? 원래 요구하는 차량이 몇 대였는데 220대가 됐었던 거예요, 원래 계획이? 220대에 맞춰 가지고 받은 겁니까, 아니면 줄은 겁니까?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207대로 맞췄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다 받아진 게 207대라 이 말씀이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예, 처음에는 220대 였었는데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207대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환경교육센터 건에 대한 건데 원래 자연환경연수원이 자체 수익이 있어요?

일부 수입이…….

코로나 이전에 얼마 정도 됐어요? 연.

아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자들한테 받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1억3∼1억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이 정도 수익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죠,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마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연 몇 분이나 거기에서 연수를 받습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현재 2020년까지 교육받은 인원을 보니까 2018년에는 2만4,517명이고 2019년에는 2만1,108명이고 작년에 2020년의 경우에는 반절 정도로 줄어서 1만284명 정도로 교육을 받은…….

교육청 협조받아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교육연수생이 반절 이상 줄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국비하고 매칭해야 되죠?

예.

그럼 공모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세우기로 돼 있었잖아요, 원래.

아마 국비 매칭사업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시도는 국비를 받고 어떤 시도는 못 받고 그럽니까?

환경교육센터는 도 지정이라서 100% 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저번에 자료 봤을 때는 3곳인가는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호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

김호주 과장님!

국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센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광역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센터는 도비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그러면 다른 광역은 국립 환경교육센터가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도립 환경교육센터란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전국적으로요, 15개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6개가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왜 6개는 받고 9개는 못 받고 그러냐 이거예요.

환경부에다 내년도에 저희도 국비를 받고 싶어서 지난 4월에 한번 환경부를 방문해서 지원 건의를 요청드렸는데 이게 뭔 기준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준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교육기관들이 받냐 그랬더니 그런 것도 없고 기준은 없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15개 중에 11개소는 도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가 중복되는 데는 6개소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만 지원하는 데는 5개소가 있고요, 11개소 중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6개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9지자체에는 안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기준점이 있냐 이거지.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부당하다,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고르게 몇 천만원씩이라도 15개를 다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또 세워도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환경교육센터가 너무 허접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가당치가 않으니까 예산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욕만 앞서 있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을 못 따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지금 현재 자연환경연수원이 생긴 지가…….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차라리 솔직하니 코비드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연수원이 운영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지, 교육센터를 이용해서 운영비를 한다는 것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요구를 처음부터 하시지 왜 편법으로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렇다고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많이 올리셨죠? 거기 반영이 몇 %가 됐습니까?

어디에…….

환경녹지국에서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전부 반영됐어요? 예산부서에.

아, 예산부서에요?

예. 100% 반영됐어요?

아니요, 100%는 반영이 안 되고요, 상당히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면 50%예요, 70%예요?

거의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환경녹지국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네요?

이번 추경예산이 국비 내시된 것이라든지 물량이 줄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로부터 나중에 내시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비와 수반되는 것들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잠깐 성립 전으로 집행한 거 산불방지대책비가 있어요. 66쪽입니다. 2가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산불예방 홍보비하고 영농부산물 파쇄기 한 거 있죠? 집행됐습니까? 성립 전으로 이게 급하다고 해서 나간 것인데 집행이 끝났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시·군에 교부를 했고 시·군에서도 다 집행을 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 곳이 파쇄기는 6대를 구입했는데 어디어디다 했는지 알고 계시죠? 14개 시·군에 전부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6대만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형이 3대인데 중형은 완주, 진안, 장수가 배정이 돼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의 경우에는 전주시 2대, 무주 1 해서 집행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군은? 다 보유를 하고 있는가요?

이게 연차별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은 작년에 배치가 돼서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 배정이 돼 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산불예방 홍보비라고 했는데 어떤 홍보를 하시는가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산불 홍보하는 것을 하나도 본 것이 없어 가지고 뭘로 홍보를 하시는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버스나 택시 등에 산불 홍보물 개첨을 한다든지 주요 도로변이나 등산로 등에 산불예방, 산불조심 같은 표지판.

산불조심 플래카드는 내가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의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버스나 택시 이런 데에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2억9천 세운 것 중에 9천만원만 파쇄기를 사고 나머지 2억이 홍보비예요. 홍보비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홍보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한 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그게 돼 있는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고목화원이 어디가 있어요?

예?

고원화목원.

산림환경연구원 내에…….

그 안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1억원이 세워져 있고 또 산림욕장 경관개선사업에 식재하는데 또 1억원이 세워져 있어. 똑같은 사업으로 묶을 순 없는 겁니까, 이거?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원화목원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데가 고원화목원인데요, 거기에서 산림욕장은 기존에 있는 식생을 이용하는 데가 산림욕장이고요, 나머지 구역은 고원화목원 중에 수목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궁화동산은 수목원에서 이쪽 부분에다가 무궁화동산을 조성을 해서 무궁화를 나라꽃을 많이 선양을 하고 여름철에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산림욕장에다가 초화류를 심는 것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보행동선들이 있는데 보행동선에다가 초본류 합혼 꽃피는 식물들을 심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목원이기 때문에 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서요, 일단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식재하는 사업이에요, 2가지가 다 식재사업인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균특이양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무궁화를 심어놓으면, 무궁화꽃 많이 보셨죠? 무궁화에 벌레가 엄청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나무까지도 살기가 굉장히 힘들 경우가 있어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라서 좋기는 한데 빨리 지고 빨리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벌레가 엄청 많이 타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초본성 초화류, 초화류는 무슨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게요…….

초화류라는 나무가 무슨 종류의 나무인가…….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거기다 맥문동하고요, 붓꽃이라든가 구절초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무가 아닌데요.

초화류 얘기하신 거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다 초화류를 식재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 초화류, 풀 초(草) 자, 꽃 화(花) 자 그래서 초화류 그러는데요.

그러면 초본성은요?

예?

초본성 식물은?

초본성이라는 것은 풀과 같은 성질을 가진 식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문동, 붓꽃, 구절초를 일단 실무선에서는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정에 맞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원화목원에 이거 식재를 꼭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산림환경연구소 자체가 상당히 그 주변 어린이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갑니다. 그 뒤에 산도 경관이 좋고 보기도 좋고 봄에는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특히나 산림환경연구소고 하기 때문에 화훼류나 그런 것들을 잘 가꿔 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 해 주신 김용운 소장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허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을 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97억6,422만7천원보다 145억3,849만3천원을 증액한 2,143억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2억9,521만7천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12억4,32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62억1,250만2천원보다 131억7,271만4천원을 증액한 2,693억8,5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억3,283만원보다 7억7,700만원을 감액한 22억5,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새만금사업 활성화지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7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53억9,312만원보다 33억3,410만8천원을 증액한 1,587억2,7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2,7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6억9,506만5천원보다 85억4,543만원을 증액한 722억4,04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어촌뉴딜 300 사업에 71억9,01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에 7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4억192만2천원보다 7,017만6천원을 증액한 224억7,2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전라북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5,18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6억8,956만5천원보다 20억원을 증액한 136억8,9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나기학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바지락 채취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현재 바지락 채취기가 없는 상황이죠?

예.

이번에 국회 윤준병 의원께서 그 법안을 마련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쪽 어민들이 탄원서를 많이 냈죠?

구체적으로 바지락 채취…….

예, 채취기. 바지락 수확하는, 지금은 공기압으로 해 가지고 분사식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보고? 그런 식으로 채취를 하는데, 그거 불법이죠?

어구어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인공적인 가압을 해서, 아마 문화재 발굴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오물 수거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예, 해경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에 걸리면 얼마 내는지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걸리면 300에서 500만원 벌금을 문대요. 벌금을 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과자가 돼 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형사벌이랑 벌금이랑 같이 부과가 되는 항목이고만요.

그래서 그것을 분사식으로 해 가지고 바지락을 채취하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경남 창원 마산박물관에 가면 바지락 채취기가 진열이 쭉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 것만 진열이 돼 있는가 봐요, 지금 것은 진열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개발하는 동안이,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선 용역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저희 청에서는…….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용역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 동안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기계를 개발하게 되면 윤준병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무슨 말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내일모레라도 해경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캐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우선 용역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내용은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채취기가 도입돼 갖고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 유예가 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성립이 되면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아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공 분사식 동력방식에 의한 채취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해양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물론 해양경찰에서 미생물까지 없어져 버린다, 죽인다, 해양을 파괴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 그 사람들이 바지락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분사식으로 해 가지고 압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호미로 캐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민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법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 아마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특히 어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둔달지 내용상에 정리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탄원서가 저한테는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탄원서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게 현재 국회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도 하고 제도의 미비점이랄지 특히 어민의 권익구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단속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물론 해양갯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해경에서는 계속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 바지락이 전국에 산지가 여기에서 53%인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책질의하실 분. 황영석 위원님.

정책질의 아니고요.

그럼 추경으로 가는 겁니까? 없으셔요? 할 것 없죠?

언제까지 정책질의할 거예요, 잘 좀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0쪽이요, 거기에 보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관련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새만금사업법 및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라서 새만금단지 내의 임대용지를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재산가액 1% 정도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예, 1%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1% 하고 있는데 현재 새만금산단 내에 임대용지의 경우 2021년 2월 기준 24개의 기업들이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투자문의가 계속 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투자문의도 오고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도에서도 장기임대용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본예산에 10만평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죠?

예, 저희 도 예산에서 10만평 규모로 하겠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2021년에 10만평으로, 2022년 이후부터는 15만평으로 확보하겠다고 보고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 10만평에서 6만2천평으로 축소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 내년까지입니다. 원래 정부계획에 따라서 60만평을 임대단지를 확보하게 돼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활동을 위해서, 올해 배정이 10만평이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새만금청하고는 잘 얘기가 돼서 올라갔는데 기재부 단계에서 전반적인 예산배분이랄지 그 내용 측면에서 2만5천평밖에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청, 저희, 국회의원 또 일부 산업단지 계속 저희가 MOU 관계를 설명해서 6만2천평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10만평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3만8천평이 부족한데요. 지금 기재부 예산실장님이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다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라든지 다른 재난 관련된 예산 때문에 조금은 미진하게 배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보면 노력은 엄청 했는데 결과는 좋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노력한 결과에 봐서 기대에 엄청나게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걸 좀 잘 해 주시고.

내년에 꼭 다 확보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9만9천평만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시 철저히 챙길 것을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촉구하고 그다음에 지난 3월달에 의회에서 건의안 채택도 했잖아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엄청나게 환경복지위원회만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북도도 갖고 있고 환복위 위원도 다 갖고 있고 전체 의원님들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잘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김대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뭐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나는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어청도 어청소에 공유수면 쪽으로 26㎞ 지점에 서해안 EEZ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래를 채취합니다. 모래를 채취하면 모래 이득금 중에 50%는 저희가 지자체에다 할당을 받아 가지고 3개 시·군에 나눠주고 있는 사업인데 그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청도 그쪽이 군산권역 아니야.

군산에서 한 21㎞…….

그럼 군산으로 해야지 고창, 부안 이런 데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고창이나 부안에 있는 어선들이 거기까지 가서 조업을 하는데, 조업하고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업의 피해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산, 부안, 고창 3개 시·군에 똑같이 N분의 1씩 보상을…….

이게 최초 어업 피해보상이에요?

그렇죠, 어업 피해보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애매하네요, 제가 어떻게 하기가. 그리고 32쪽에 보면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계속사업이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추진근거를 보니까 식품산업진흥법 19조의3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식품산업진흥법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수산식품 육성에 관한 법률로 적용이 돼서 예산이 가야 되는데 법률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한번 그거 보세요. 식품산업진흥법의 내용을 보시고 이 예산 지원할 수가 있는가.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식품산업진흥법상에 제19조4가 맞았던 거 같은데요…….

지금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예산이 따라가지를 못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백번 맞습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김 세척 정수시설을 어느 지역에다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고창입니다. 우리 지역 중에 물김 세척수가 필요한 가공공장은 고창만 있습니다. 고창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신규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들은 사실은 추경이나 이럴 때는 넣으면 안 되거든.

맞습니다. 본예산 때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이런 신규사업들을 넣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추경 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그런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게 지금 뭐예요?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위원님,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우를 그동안 적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조망에 의한 거 그러니까 바닥을 훑어 가지고 잡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하들은 표층수에 떠가지고 새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새우는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걸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표층수에서 중하를 잡을 수 있도록 어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어구가 어민들이 개량해서 쓰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구로 등록이 돼 가지고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우 포획하는 어구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해양수산부까지 시험등록도 하고 나중에 어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연구용역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하고 시·군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새우잡이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혜성이 너무 많아, 이것은.

특혜성은 아닙니다.

어느 특정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것들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신규사업들을 갑자기 추경에다 집어넣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

이건 긴급하게 들어와 가지고…….

긴급하긴 뭐가 긴급해요, 이제까지 계속 새우를 그런 식으로 잡아 왔는데 이걸 바로 한다고 되겠어요?

해수부에서 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튼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수립 해서 용역비네요. 이 용역도 추경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1억4천이고만.

1억4천인데 원래 1억2천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2천만원이 들어간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부두…….

저번에 본예산에 예산 깎인 거예요, 이게?

깎인 건 아닙니다. 1억2천에 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가 세워졌으면 그때 예산을 다 세웠으면 끝나야지, 또 그때 세워놓고 바로 추경에 모자란다고 예산을 세우는 법이 어딨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긴 했는데 7부두에서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매립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려면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이 용역을 해서 같이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2천만원만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추경 부족분에다 실시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니요, 2개는 용역발주가 돼 있고 마지막 안 되는 부분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이 용역 때문에 2천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것들, 지금 필요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민들이나 수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줘야 정상적인데. 이상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윤동욱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총괄예산은 2021년도 기정예산 21억8,666만2천원 대비 8억740만원이 증액된 29억9,40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8억740만원이 증액된 21억3,39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기정예산 113억1,068만원 대비 15억9,376만원이 증액된 129억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62억2,84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671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44억9,83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3,80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18억8,00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인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억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확인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00%를 지원받아 8억74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물 잔류농약 전처리 장비 구입을 위해 3천만원 증액을 편성하였고 신규 연구사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 1급 감염병 대응 종사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코로나19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5억73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급식비 지급을 위해 1천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연구사의 증가로 인한 컴퓨터 및 사무용 비품 구입을 위하여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 및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인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2억원 및 8억740만원, 농산물 잔류농약 전처리 장비 구입을 위해 3천만원, 신규 연구사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 신설된 의료업무수당 지급, 코로나19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5억735만2천원, 코로나19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급식비 지급을 위해 1천만8천원, 신규 연구사 증가로 인한 컴퓨터 및 사무용 비품 구입을 위해 3,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나기학 위원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7쪽에 감염병 검사 및 관리 있죠?

예.

사업목적이 코로나19 감염증 의심환자의 신속한 확인진단을 위한 진단 검사 시약 구입비라도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7억3,700만원이고만요. 도비로만 했어.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해 가지고 사업목적이 바로 전에 읽었던 코로나19 감염증 의심환자의 신속한 확인진단을 위한 진단검사 시약 구입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애, 사업목적이. 그런데 왜 앞에는 도비로 하고 뒤에는 국비로 했느냐. 이런 거 자체가, 다 하려면 국비로 해야지, 국가적인 업무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21년도 검사 시약비로 국비,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한 7억5천만원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 현재 그게 한 9만5천명분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비용상으로 볼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만 명 정도를 하게 되는데, 4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하반기 때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도비를 100% 형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국 시도에 코로나 검사 시약을 국비로 일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740만원이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았고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2억을 더 형성해서 14만 명분을 형성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같은 목으로 해 놓으면 좋은데 하나는 국비가 전액 100% 사업이라 신규 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만 틀릴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차피 2021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단검사 시약 구입비로 예산을 세운 거여. 세우고 나서 또다시 7월부터 12월까지 국가예산으로 해서 세워준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초에 12월까지 예산 세운 놈이 시약 구입비가 부족한가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국가예산으로 다시 더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부족하다는 것보다도 각 시도의 검사 건수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나눠서 내려보낸 건데 저희 도가 검사가 인구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해한 측면이 있어서 금액은 8억740만원이지만 비율은 상당히 높은 포션으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한 14만에서 18만 건을 더 해야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만 하면 이것도 한 10만 명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비를 더 추가했는데 이것도 혹시 필요하면 2차 추경 내지는 추후에 예비비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더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국가예산이 안 내려왔으면 우리는 더…….

저희가 원래는 도비를 100%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다행히 국비가 배정이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이병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은 환경부 공식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2021년 추경예산 반영분은 일시적 지원예산으로서 환경교육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향후 환경교육센터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철 위원님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이병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허전 국장님, 황철호 국장님, 윤동욱 국장님,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