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8건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한 8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별도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부결된 안건과 수정 의결한 안건 위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제군 영어 특성화 교육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안에 조문 중 용어를 수정하여 영어 특성화 교육의 대상을 인제 군민 전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에 조례안 중 8건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1 건에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1건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한국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총 규모는 5,435억 993만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19억 6,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709억 7,092만원 특별회계는 725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호우 피해 수해폐기물 처리 등 2건의 사업에 1억 5,000만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해 드림 세탁 사업단 신축 등 7건에 사업 17억 7,6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자금 기금이 5억 530만원에서 1억 6,815만원 증가한 6억 7,345만 원이 편성되었고, 소상공인 지원금은 22억 9,630만원 증가 37억 9,63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부담금 64억 4,100만원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6억 5,000만원 등 70억 9,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은 회계 간에 재정에 부실화와 불건전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