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류재발 의원 발언
재발
류재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30, 4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조정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교육청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8,000만원을 그러면 동구청을 거쳐 가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직접 학교의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출하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계획서를.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일반 고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럼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에 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네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은 이제 5개 일반고 5개가 하는데 강동하고 동부고등학교, 영신, 정동고, 청구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강동, 청구, 영신. 강동, 청구, 영신 또 어디라고 말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강동고, 대구 동부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정동고등학교, 청구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에서 합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이제 일반 학교 수업이 아닌 환경, IT, 인문학, 과학, 의학적으로 방과 후에 수업을 하고 이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혹시 이제 거쳐 가는 예산인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민간위탁금 스마트도서관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6,000만원 신규 편성을 했는데 추가, 2차 추가에 올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지금 미래교육지구 2,000만원 더 하는 거 말씀하는 거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정동고등학교, 청구고등학.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 아닙니다.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 예.
은숙
최은숙위원
6,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2차 추경에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는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추경이 많이 늦으면 작은 도서관이 폐관된 이후에 사실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이제 국.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시·구·국 이렇게 저기 매칭 사업이네 그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1차에도 올 수 있고 본예산에도 갈 수 있는 거 같은데 2차에 들어온 게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제가 도서관이 사실 스마트 K도서관은 안심도서관에 저희들이 창작 미디어 공간 조성 사업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맨 공모사업해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왔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차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4월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언제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4월에, 4월달에 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4월달에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과장님.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1차 추경이 4월달에 있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또 2차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참 궁금해서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추경하기 1차 추경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때 올렸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1차 때 안 올리고 2차 때 올릴 그런 거는 아니였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저기 내려온 돈 내시, 교부내시가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추가경정을 그거 편성하려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절차가 한 달 안에 이게 다 되는 겁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이 끝나면 2차 추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2차로 올릴 수 있는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저희들 공모를 하면 시에서 이제 내려오는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올리기 때문에.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과장님 시에서 내려오는 거를 카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1차 추경 끝나, 끝나고 한 달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2차 추경 올리려면 그거 무슨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말씀하신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시에서 교부내시 내려왔는 공문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1차는 저희들 3월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4월에 공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4월에 내시가 됐다 말이에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1차 추경은 보통 저희들 자료를 3월달에 내거든예. 그러니까네.
은숙
최은숙위원
1차 추경에는 자료를 3월달에 내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3월달에 그 자료 받았는 거를 가지고 4월달에 1차 추경을 했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저기 5월달이 지금 현재 2차 추경을 받을 때는 언제 자료를 받은 겁니까? 4월달에 받은 거예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4월 며칟날 받았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해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해소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박창덕 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67페이지에 하단부에 미래교육지구 운영 교육청 공모사업인데요.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오말임 위원님 질문하실 때 이게 해당되는 학교가 4개, 5개교?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다시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 5개 강동고등학교, 대구 동부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청구, 정동고등학교, 청구고등학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 저거 현재 교육 학교는 어떤 자치구가 자치구인 경우에는 연접해 있는 어떤 구에 있는 소재하는 학생들도 다 다니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따질 필요 없지만 청구고등학교는 지금 우리 동구의 학생들이 몇 명인줄 압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 파악 못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여기 집어넣습니까? 동구의 학생들이 얼마나 다니고 있는지 수성구에 있는 학생이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동구의 자체 재원을 넣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동구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공모해 가지고 교육청.
상대
권상대위원
교육청에서 공모해도 구 자체 사업 아닙니까? 구 자체, 자체의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숫자도 파악 안 하고 그냥 학교라 해서 동구에 소재한다고 해서 다 집어넣습니까? 제가 아는 거는 6대4 정도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구고등학교에 그 어떤 사학에 지원하는 거 어차피 학교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 좋지만 동구에 있는 동구에 있는 안에 있는 어떤 학교에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구 자체 예산 우리는 우리 구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차등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과장님.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파악해서 그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를 들어서 강동고등학교에, 강동고등학교에 만약에 1,000만원이 들어가면 청구고등학교는 400만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학생수에 의해 가지고 하기는 사실 곤란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거를 방과 후 수업이기 때문에 동구 5개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뭐 이래 가지고 학생이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그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하는 말씀, 내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복을 지원한다 합시다. 교복을 만약에 무상 교육을, 교복을 지원하면 청구고등학교의 학생들 교복을 동구 동구청 재원으로 다 지원합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좀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치, 자치단체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5개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5개에서 다른 타 구에서 와서 또 같이 하는 수업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에 대해서 좀 파악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연일 직원 여러분과 함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부에 있어서 구·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 보조금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모사업이 언제 있었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올해 3월달에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3월에 공모 응모해서 보조금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받은 날짜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통지가 된 거는 4월 2일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4월 2일입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이 있은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조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감사합니다. 식품, 장무길 식품산업과장님 비롯한 식품산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거 171페이지에 민간자본인데 저거 이전인데 외식환경 아,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거 물품 지원인데 국제행사가 있다고 했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언제 했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내년 5월달에 세계가스총회가 우리 엑스포에 지금 계획돼가 있는, 되어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내년도 5월달예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내년도 5월달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내년도 5월달에 총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물론 예측을 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먼저 해줘놓고 거기에 어떤 총회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좀 뭐라카노 이거 좀 사업의 어떤 선정에 있어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대구시에서 내년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가스총회 국제행사 대비해 갖고 전체 다를 공모 했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2개 구 정도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공모해 갖고 저희 구하고, 저희 구하고, 저희 구하고 북구하고 인가 그래 2개구만 받았습니다. 이거는예. 그래 저희들도 가스총회가 저기에 어데고? 저기에 신서 가스, 가스공사가 신서 혁신동에 있습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필수적으로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가 그래서 공모 사업을 신청했거든예. 그래 당선된.
상대
권상대위원
시비라도 어떤 주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우리가 실효성 있게 좀 더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주민들이 하는 외식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치 않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그 행사를 사전에 대비해서 한다 카는 그런 명분은 좀 그렇다 이거지요. 쉽게 말해서. 할지 안 할지 내가 볼 때 국제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중앙정부하고 연관됐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가스총회가 대구에서 있기 때문에.
상대
권상대위원
가스총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그래 계획은 돼가 있습니다. 계획은 돼가 있고 계획이 다 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월달에 세계 뷰티엑스포도 지금 현재 5월 다음주부터 하는 다음주 금요일부터 하는 뷰티엑스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로 결정돼가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부분의 사업 말고 다른 것을 좀 공모했으면 좋을 텐데 싶은 그런 생각이,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보충 질문드리.
재발
류재발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공모 내용이 이제 신서동 혁신 중앙상가연합회 위주로 혁신도시 내에 60개소가 업소가 회원으로 있는 업소들이 주축이 돼가 공모를 했습니다. 주 지원 물품 내용은 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비대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이래 보면은 물론 전체 다를 지원하는 거는 업소마다 다 달리 지원하겠지만은 비대면 무인 주문 키오스크 그리고 또 주방 복합 자외선 살균 소독기, 스탠드 자동 체온 측정기, 화장실용 손 건조기 설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비대면 위주로 하는 개선,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뉴스에서 이 행사에 대한 거를 두세 번 봤는데요. 계획을 국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임박해서 또 하는 거보다 시에서 하는 공모를 선제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적극 행정에 대한 그런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1쪽 페이지는 양은 적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 않습니까? 학교 텃밭조성.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고를 했는데 원래 신청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 사업은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신청을 하고 접수를 받고 선정을 해서 보조금만 우리 동구청으로 집행하도록 내려온 사업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준 거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LED 조명등 교체 사업이 있는데 182페이지 보셨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까지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추가로 일반 가정에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암 강남아파트에 23세대,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매입한 영구임대주택에 빌라 같은 데 그런 데인데 33세대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안 그래도 집행은 잘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집행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어르신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말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연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잠시 빠뜨린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시간당 얼마 씩 가산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시간당 1,500원에서 2,250원인데 평일에는 1,500원, 휴일에는 2,250원이 가산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피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예산이 잡혀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금액이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거 자립생활 장애인에 대한 시청에 방문해서 말씀을 하시고 혹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회의록에 남겨도 되는 거면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청에 가서 이제 자립생활주택이 너무 동구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동구 쪽에 아니 LH하고 협조를 하다보니까 동구지사 쪽으로 이제 의견이 오고 가서 동구 쪽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집중되는 대신에 지금 구비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마실이라고 시간제 저희들이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가 이제 100% 구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는 시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열악한 거 하나 받았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보충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생각해 보겠다는 답을 들으셨네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우리 동구에 매입 임대주택이 몇 채쯤 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자립생활주택으로 하는 게 지금 13개소가 있고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앞으로.
말임
오말임위원
전체 매입 임대주택이 아파트 말고 빌라나.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매입 임대주택은. 예, 예. 지금 LH에서 하는데 그거는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주거복지팀에서 지금 매입 임대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은 아직.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에서 402-02 부분과 뒤쪽에 기타 자본 이전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거의 시청이나 제공하는 기관에서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매입을 하지 않고 LH 임차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으로 1,600만원 해서 자본 이전을 1,600만원 이제 LH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1,600만원이 쓰이는 게 4개소가 그 금액이고예. 6,400만원이. 그리고 이제 2,600만원은 개소당 65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매입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이제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 예를 들면은 비품이나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턱을 낮춘다든가 안 그러면 입주 쪽에 경사로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개소당 650만원에서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거는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립생활주택 설치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설치 했습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에 저기 그게 뭐지 어떻게 선정하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시에서 이게 이제.
은숙
최은숙위원
아, 시에서 이렇게 이 지역에 하라고 하면.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시비 100%이기 때문에 시에서 LH 동부지사하고 이게 과거에는 일반주택에 사서 빌라 같은 데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서부 지역에 한 번 있어가 그거를 리모델링 할라 하니까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막 앞에 리모델링을 못하게 막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추세가 LH 매입 임대로 들어가니까 LH에서 매입 임대하면 그 빌라나 이런 거를 통째로 LH에 사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임차인이기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LH 동부지사하고 시하고 이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서 어느 지정을 해 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장애인이라고 하면 위에 보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몸이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 통 눈이라든지 그런 장애.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대부분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가 이제 탈시설화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을 전부 이제 사회속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설에 있는 부분, 시설에 계시는 분이 최우선이 되시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시설에 있으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지적이나 발달장애인 쪽에.
은숙
최은숙위원
아, 발달장애인 쪽이 우선순위.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이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신다고 보면.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면 아, 저는 이게 이제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선별하지 않고 그럼 중증이면 그렇게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우선 순위로?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시설에 있다가 바깥으로 이제.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로 그거 충족이 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은숙
최은숙위원
이 정도면은 한 몇 분 정도?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한 주택에 1인에서 3인 이렇게 돼가 있거든예. 그러니까 각 1인 1실 위주로 해가 하는데 많이 들어가봤자 한 가구에 세 분, 적게 들어가면 한 분 이렇게 들어가 평균 두 분 정도로 보면 4개 캐도 한 여덟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동구에 그거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돼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이 지금 옛날에는 급수가 1, 2, 3급 급수로 나눴는데 지금은 중증해가 1, 2, 3급은 중증으로 보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1, 2, 3급이 중증장애인으로 들어갑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심한 장애가 지금. (과장 자료 검색) 심한 장애가 저희들이 7,493분 정도 계시네예.
은숙
최은숙위원
1, 2, 3급이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7,000.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 우리 한 2만명 됩니다. 전체 우리 거기 등록.
은숙
최은숙위원
장애인 전체는 2만명이 되고.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심한 장애가 7,493명 정도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게 보조해 주는 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저기 자립생활주택 설치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일반 재가에 있는 사람 들어가기, 들어가는 자체가 좀 힘들고예. 시설에 있는 분들 해가 저희들 이제 동구 지역에 시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증장애인 시설이 지금 천혜요양원, 청구재활원, 선명요육원, 더불어 진인마을 이런 등에서 이제 퇴소할라 하시는 분들 우선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 계시는 분들도 많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많아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상당하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이렇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예산이 엄청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이제 시설에는 이렇게 공통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들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적은데 이렇게 되면 거기 가구당 1명씩은 또 직원이 나가야 되는 상태고, 활동보조인도 이제 활동보조인 제도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비용이, 예. 비용은 엄청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돌보는 사업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단계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쭉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렇게 듭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수고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국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임
오말임위원
아, 저 잠깐.
재발
류재발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어린이집 리모델링 3개소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아, 당초 예산이 1개소가 편성됐고 이번에는 3개소.
말임
오말임위원
아, 추경에 3개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당초 예산에 1개소 이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방역 인력이 한두 명씩 배치가 돼서 4시까지 방역 업무를 하고 있다 말씀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이 과에서 내보낸 인력입니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그거는 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해서.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아마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어린이집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한시적이라 하는데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알아보시고 계속 할 수 있으면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라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가 지원 여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에서 환경부 일시적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이 사업은 저희들 작년 12월 17일에는 아, 25일에는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사업이 시행 되었고 올 12월 연말에는 또 단독주택에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시행이 됩니다. 이런 정책적인 투명 페트 분리 배출 등 재활용 쪽에 사업 추진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와 그런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공공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해서 저희 자원관리도우미에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채용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저희들 공동주택 단지를 다니면서 분리 배출 현장도 확인하고 또 홍보도 하고 선별 지도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과장님 인력이라고 몇 명이나 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이 12명 채용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2명씩 조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명씩 해서 거주지 우선으로 배치해서 해당되는 동에 공동주택을 수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요. 저희들 공고만 난 사항입니다. 시행은 아직 5월말에서 11월초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공고를 그렇게 시행은 그러면 언제 한다는 겁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 한 5월 24일 정도.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보니까 저기 공고를 해서 물론 이렇게 선별하겠지만 장기 실업자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 과정이.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말씀하신 대로 장기 실업자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이라든지 환경부에도 채용지침에 따라서 그런 쪽 우선해서 채용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12명만 선별한다는 말이다 그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일한다는 말이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동네는 그러면 동구 전체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전체에 해당되면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나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한 사람씩 다녀서 효과가 날 거 같습니까? 몇 시간 일을 하지요? 이분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하루에 7시간 근무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7시간?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렇게 해서 조금 잡혀 간다면 우리 환경이 많이 좋아진다면 이 사업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