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주시의회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5월 14일 부시장 조학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허가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 박권희.

산림휴양과 임학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양주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양주팜로컬푸드 보조금 지원 및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양주입니다. 로컬양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립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과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및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2015년 7월 28일에 2016년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립지원 사업자 모집공고 하였습니다. 이에 로컬양주에서 2015년 8월 24일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립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년 9월 8일 선정되었으며, 2억 500만 원 국비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로컬양주는 양주시 송랑로 108에 건물 면적 396㎡ 규모로 2016년 6월 30일 자부담 4억 7,800만 원 포함, 총 6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인테리어 등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8월 19일 준공하고, 같은 해 9월 12일 개장했습니다. 다음으로, 2호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양주팜로컬푸드는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실시한 2019년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어 양주시 화합로 1615에 연면적 744㎡ 규모로 보조금 2억 9,100만 원, 자부담 7,27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인테리어 및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2020년 2월 8일 개장하여 운영하던 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양주는 2021년 2월 말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양주팜로컬푸드는 2021년 3월 20일경 폐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로컬푸드와 관련 법인과 농민에게 국도시비 총 10억 7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호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양주에 4억 9,133만 원을 지원하였고, 2호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양주팜로컬푸드에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민에게는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총 2억 2,5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지원현황입니다. 1호점인 로컬양주에 2016년 직매장 건립지원 2억 500만 원, 건물보증금 1억 원, 포장재 지원 2,043만 5,000원, 2017년 유통활성화사업 선별비 5,590만 5,000원, 저온저장 유통차량 구입 1,162만 8,000원, 2018년 유통 활성화 홍보비 994만 4,000원, 포장재 지원 1,000만 원, 2019년 홍보비 842만 7,000원, 포장재 지원 3,299만 4,000원, 2020년 포장재 지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호점인 양주팜로컬푸드에는 2019년 인테리어 등의 직매장 건립지원비로 도비 8,730만 원, 시비 2억 370만 원 등 총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윤 참고인께서는 양주시에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오시면서 각종 단체에서 양주시를 위해 노력해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와 양주 농업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양주 로컬푸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양주시와 양주농업을 바라는 마음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주 로컬푸드 2호점이 운영 부실로 실질적인 운영자가 보조금과 농민들의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1조점 대표로서 지금의 심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1기 대표를 맡은 이상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농민들도 먹고살고, 소비자도 신선한 지역의 농산물을 사서 먹을 수 있게끔 좋은 취지로 해서 제가 1년간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추진위에서는 부위원장을 맡았고, 실질적으로 법인 설립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가 대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2009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취득해서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주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서 저는 잘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잘 끌고 왔었는데, 제가 1기 끝나고 2기까지도 저는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기에서 이런 부도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의 초창기 멤버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여튼 모든 게 잘됐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호점, 2호점 개장 막판에 가서, 2호점 하기 적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부실경영이 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다음은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지역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직거래 형태를 농산물 유통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주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던 기획팀장, 홍보팀장, 사무국장, 그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에 참여했던 인사로서 농산물 생산이나 유통의 전문가도 아니고, 종사했던 사람도 아니라 보여지는데 이상윤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적극 추진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달라고 와서 설명을 듣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까지는 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뒤끝이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누군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팀장이 누구였죠? 아시나요?

이상윤 그때 추진위원회 기획팀장은 이상훈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카페도 운영한 게 맞습니까?

이상윤 카페는 저희가 교육을 다니고 견학을 다니다 보니까 로컬매장에 카페나 음식점을 취급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공간이 한 100여 평 되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남문에 외식고가 있어서 처음에는 거기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공인법인이라서 수익사업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상훈 씨가 거기의 학생을 하는 걸로.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이상윤 이상훈 씨가 하는 걸로 해서 남문 외식고 학생을 거기서 하고 거기 인건비 해서 장학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상윤 홍보팀장이 이OO 씨인가요? 홍보팀장이 누구였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OO 씨죠.

이상윤 서OO 씨는 추진위원회에서는 했는지 모르지만 발기나 법인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1호점 인테리어는 누가 했습니까?

이상윤 인테리어는 저희가 비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OOOO의 견적이 3억 3,000만 원이 나왔고, 우OOO OOOO가 2억 6,000만 원 견적을 받았고, 양O OOOO에서는 매대만 해서 4,200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걸쳐서 우OOO로 했습니다.

그건 됐고요. 홍보팀장이 누구였어요?

이상윤 어느 때?

1호점 경영할 때?

이상윤 이OO 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OO요?

이상윤 기획하고 한 거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누구였습니까?

이상윤 김부영 씨

김부영 씨요. 이분은 로컬푸드 1호점 점장을 했죠?

이상윤 예, 상근 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온라인팀장은 누구였습니까?

이상윤 누구요?

온라인팀장이 이OO 씨인가요?

이상윤 같이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같이 했다?

이상윤 예.

그러면 이분이 사내이사로 로컬푸드에서 일하신 건 맞습니까?

이상윤 인건비 받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치.

조합장님 월급명세서 다 신고한 게 있습니까?

이상윤 4대 보험 신고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월급명세서 같은 것도.

이상윤 월급명세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한 것 같고, 그때 4대 보험으로 해서 인건비 한 200만 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카페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점장은 어떤 방법의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셨나요?

이상윤 저희가 발기총회를 회천농협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기인으로 해서 추진위원들 고생한 사람들이 해서 그때 당시 제가 대표가 됐고, 임원 이사, 부대표 이사 다 그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를 결정할 때도 그런 회의를 거쳐서 했어요?

이상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이 있습니까?

이상윤 네, 있습니다. 비교 견적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이상윤 네?

몇 개 업체가?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 업체의 견적서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힘을 작용해서 한 건 없고요?

이상윤 네?

누가 힘을 작용해서 업체 선정한 부분은 없고?

이상윤 그런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해졌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상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카페 운영이라든지, 인테리어, 점장, 사내이사, 직원으로서 로컬푸드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 거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죠?

이상윤 네.

양주 로컬푸드 추진위원들이 카페 운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점장을 하고, 사내이사를 하고, 직원들이 다 채용하여 이득을 추구한 것은 아닌가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점장은 월급이 나갔습니다. 점장은 인건비가 책정됐고요. 홍보기획이사하고 농산물 직거래 수선하는 사람, 백OO 이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상임이사들은 저도 대표지만 법인카드 1원 한 번 안 써봤습니다.

조합장님은 안 써보셨습니까?

이상윤 네.

법인카드가 있는데도?

이상윤 법인카드가 있는데도 운영이 좀 불안해서, 물론 다음에 대출 또 질문하시겠지만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법인카드도 주는 거를 도로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상윤 기본적인 손님 접대 정도로 해서 줬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로컬푸드를 추진할 때 로컬푸드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몇 군데의 현장 견학을 통해서 결정지었습니까?

이상윤 저희가 1박 2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간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세종서부터 완주까지, 화성, 이쪽으로 해서 개인이 하는 것에서부터 관, 농협이 하는 데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가보니까 잘되던가요?

이상윤 완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잘되는 것 같았고, 세종이나 화성 같은 데도 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잘 잡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할 때 우리도 농협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끼고 해야 사업이 되지,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실패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든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사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인건비가 문제인데, 어떤 추진위원의 증언에 의하면 3곳의 로컬푸드가 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해주어 로컬푸드 인건비를 줄여서 로컬푸드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이상윤 그건 잘 설명을 못 들었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도 맞습니다. 원래 농업인 단체, 농협이나 관에서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겁니다. 만약에 관이나 농협에서 했으면 농업인들이 더 활발하게 했을 거고, 또 이런 개인적인 비리 사건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면 거기 홍보팀장이라든지, 점정이자라든지, 사외이사 등등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어느 정도 줬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점장이 이사회에서 300만 원으로 했던 거를 280만 원으로 했고, 기획하고 회계를 맡았던 이OO 씨는 22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했고, 백OO 농산물 취급담당자는 200만 원인데 180만 원으로 한 것으로 기록에도 있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지급받던 사람이 3명이네요?

이상윤 이사 중에는 3명입니다.

그러면 월급으로 했습니까, 연봉으로 책정했습니까?

이상윤 월급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것은 연봉으로 하는데, 연봉으로 하지 않으셨네요?

이상윤 그걸 합치면 연봉이 되는 거죠.

그럴까요? 네. 그러면 매출 현황을 아시죠? 우리가 어떻든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하는데 우리 이상윤 대표께서는 그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잘됐죠? 그렇죠?

이상윤 제가 세무회계 신고한 담당자한테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받아서 왔는데요. 2016년도에 9월에 개장해서 12월까지가 종합소득 신고한 게 3억 9,770여만 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13억 9,500만 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9억 1,0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6억 4,200만 원 정도, 2020년에는 4억 1,500만 원인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 계기도 물론 적극적인 홍보나 판매 활동이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농협에서 대형 경제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좋은 물건을 이쪽으로 먼저 내야 되고 그러는데 경제사업장에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도 거기도 가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맨 처음에는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한 발 뛸 것을 두 발을 뛰고, 판매하려고 애를 썼고, 손님을 끌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점 자리가 나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장사가 안된다, 이런 소리가 들렸지만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장사들 진짜 산속에 차려도 잘되고,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진짜 로컬푸드에서 농민들이 싱싱한 물건을 줬어도 예를 들어 관리를 못하고 했다면, 시든 것을 가차 없이 처분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서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바로 일하는 점장, 팀장, 이런 사람들이 농민 출신들, 그래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지 이 사업이 잘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당기순이익 말씀하셨는데 1년 당기순이익이 금액적으로 총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상윤 아까 말씀드렸죠.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저희는 서류가 컴퓨터에 저장돼서 양주시에서 취득했는지, 상기에서 다 없앴는지는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은 세무서에서 한 건데 그렇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합장님이 언제 그만두셨죠? 실질적으로 2017년도 몇 월에 나오셨죠?

이상윤 2017년 5월에... 제가 2016년에서 2017년도 결산총회까지 하고 주주총회까지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서를 내서 거기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그 다음 이사회에는 전혀 참석을 안 해서 2기로 넘어가서 하는 일은 하나도 모릅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조합장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부분이 엿보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업인으로서 양주 로컬푸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이상윤 제가 2기, 3기에는 관여를 안 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3기에서 바비큐장이고, 뭐고 해서 너무 많이 확대를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렇게 쪼들리다 보니까 사기 아닌 사기, 출하금을 떼어먹는 이런 사기가 이뤄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요.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대표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윤 네, 감사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방금 전에 김종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로컬푸드는 우리 경기도에 한 60여개 로컬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게 한 40여 개 정도 되고, 또 민간인이 하는 게 한 20여 개 이렇게 되는데, 로컬푸드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여러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한테 직접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중간 도매상이나 이런 데에서 가격도 좀 저렴하게 신선한 물건을 납품하고자 이렇게 로컬푸드 1호점을 한 거죠?

이상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상당히 처음에는 매출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줄어서 결국에는 2020년 1억 9,300만 원 줄었을 때, 그러면 처음에 2017년 괜찮았을 때는 14억 원이 넘는 매출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의 한 7배 정도의 농산물 매출이 줄었다. 그래서 항간에는 “자리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 로컬푸드를 가더라도 그만한 자리가 있을까. 양주2동이 한 5만 3,000명의 인구가 있고, 또 여기 회천4동 옥정신도시 그때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 1기 대표님이 하실 때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상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도 많이 보고, 뭐도 봤지만 아까 서두에 농업경영체 있는 분이 대표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대표님도 아마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윤 네.

권유에 의해서

이상윤 설명을 들었죠.

그러면 이게 핵심 추진 세력이 누구냐는 거죠?

이상윤 최초 추진위원장은 이OO 씨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기획총무 했던 게 이상윤 씨, 김부영 씨, 이OO 씨, 백OO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 추진했던 분들이 농민은 아니죠? 농민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상윤 김부영 씨는 농업입니다.

김부영 씨는 농업인이고, 그러면 어느 단체나 모임을 가더라도 사무국장하고, 기획팀장하고 이런 분들이 어디 단체 가도 핵심이에요. 총무하고 그렇죠?

이상윤 그런데 농민이 기획 능력이나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일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해준 것만 해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또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아까 김종길 위원 했을 때 1호점 개장 했을 때 거기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심이 있었지 않나 이런 의문이 상당히 들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윤 그건 그 사람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요. 저희가 2017년에 14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을 때는 LH아파트 같은 데 외 매장을 LH하고 협의를 해서 매장을 빌려서 하고, 공원 같은 데서도 매장을 하고, 또 회천3동 마당에서도 매장을 해서 주에 1번씩은 그렇게 뛰어다녀서 매출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요즘 자가용 시대기 때문에 진짜 주차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회천3동에서 물건도 사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물건도 판매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1호점 전체 해서 10억 넘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상윤 1호점에 10억...

아니, 1호점, 2호점 전체.

이상윤 그런데 1호점하고, 2호점은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법인도 다르고, 대표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보니까 농민들이 출하하고 납품한 물건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 2호점 비슷하더라고요. 1호점 7,400만 원, 7,000만 원 해서 그 정도 되는데, 그럼 1호점에서 2호점으로 가잖아요? 대표님이 계실 때는 농민들이 출하한 대금을 전부 다 줬나요? 아니면.

이상윤 제가 확인한 결과는 출하 미수금은 없었던 걸로 확인받았습니다.

대표님 때는 없었고, 이후에...

이상윤 네. 2기까지도 별로 없었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3기 때부터 많이 발생이 됐다. 이 말씀이죠?

이상윤 네.

그래서 저도 이 특위를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농업 농촌에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취지는 좋았으나 결론은 이렇게 좀 안 좋게 났잖아요. 그러면 이 추진했던 부분하고, 또 지금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과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냐? 물론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대표님 때는 잘 됐다 그러니까 후에 나오시는 참고인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증인들이나 전부 다 집행부 농업기술센터는 “우리는 보조금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책임소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특위로서 그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될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농업인으로써 그동안에 농민들을 위하고 여러 가지 농업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과연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상윤 그렇죠. 마지막 책임 맡았든 사람이 개인적인 거기도 하고, 개인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사특위에서 확실하게 밝혀서 그 사람한테 책임 추궁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 된다면 시에서도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니까, 저희가 이번 특위 하면서 현장방문을 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디 현장 방문을 가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로컬푸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잘못돼가고 있다고 느낌을 받아서 물건 납품하던 것도 안 하고, 그런 분들 피해가 적게 난 거고요. 또 하나는 양주시에 있는 농산물만 받아야죠? 대표님.

이상윤 그게 조례에 의하면 양주시에 안 나오는 거는 근처 지역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주시에서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타 지역 농산물을 납품을 하니까 이분이 납품하던 농산물을 중지시키고, 또 납품해서 가지고 있던 것도 물건을 빼오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주체 되시는 분들이 정말 양주시의 농민을 위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 이걸로 인해서 돈벌이나 하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1호점, 2호점 개소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진짜 대표님 같이 농사짓는 분들이 이거를 맡아서 하면 또 준비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연계해서 가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잘못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운영의 주체분들이 정말 농민과 그 농산물을 먹는 시민들을 위한 마음보다는 정말 이윤추구, 본인들의 사심을 가진 이윤추구에만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윤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근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급할 때 2번 정도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의결을 올리면 이사회에서 처리만 해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타 지역에서 받아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동료 한미령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 같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나와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주도적인 참여와 농가소득의 제고,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기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또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윤 대표님은 본인이 맞으신가요? 본인이 맞으시죠?

이상윤 네.

당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언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 직책을 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직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해서.

최초 시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윤 추진위는 2015년서부터 준비해서 2016년 9월 12일 날 개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띄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말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양주시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맨 아래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날짜가 2015년 8월 7일 날 양주시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모집공문이 나갔죠. 로컬푸드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모집공문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모집공문이 나가면서 이상윤 대표가 그때 당시,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5년 하면서 신규 지원사업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저 모집공고문을 알고 계시죠?

이상윤 네.

알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저게 2015년 8월입니다. 저거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지금 신청서를 저렇게 냈습니다. 저건 언제죠?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2015년 9월 8일에 모집공고가 났고요. 양주시에는 2015년 8월에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2016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가 2016년에 경기도권에 9건, 강원도에 3건, 충청도 6건 해서 대한민국에서 39개소가 발표가 납니다. 맞습니까?

이상윤 그거 전체는 모르고요. 2016년도에 우리가 선정될 당시 2억 600만 원이 선정됐는데, 그런데 저희가 자금난 이런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1억 6,000밖에 aT에서 보조금을 수령을 못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게 110 몇 개가 대한민국에서 지원자들을 저렇게 선정했는데 39개, 저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상윤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로컬 붐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39개 안에 양주시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로컬푸드입니다. 맞습니까?

이상윤 네.

그러면서 2015년에 이상윤이 대표님이 저기에 참석하게 되죠. 최초의 대표가 맞습니까?

이상윤 네.

그렇게 시작한 로컬푸드가 2015년 8월 7일 날 개장하게 됩니다. 이상윤 씨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비서류로, 다음 구비서류 보겠습니다. 구비서류로 보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구비서류로 이 사진들이 나오죠? 조합원 현황과 법인등기부등본 나오고, 이런 서류들을 챙겨서 가죠?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법인을 만들게 되죠.

이상윤 네.

그 법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상윤 농업법인이 있어야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법인의 이 사진들이 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이상윤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이었죠?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되죠?

이상윤 네.

혹시 법인의 명단을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이상윤 이사 명단이요?

네, 그때 7명으로 출범하게 된 법인.

이상윤 제가 대표고, 부대표가 박OO 씨, 그다음에 이사가 안OO 씨, 박OO 씨, 김부용 씨, 이OO 씨, 백OO 씨, 7명인가요?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상윤 감사에는 이OO 씨.

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이상윤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됐습니다.

네, 맞죠? 이때 로컬푸드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대략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83명이 너도, 나도 추진위원회에 다 가입합니다. 양주시에 그럴싸한 인물들은 다 포함돼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의 양주시의회 의원 7명도 여기에 속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3명의 추진위원들이 이제는 로컬푸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윤 글쎄요, 추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윤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지금 이런 사태를 보고 본위원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주가 당시 28명이었습니다. 이 주주는 왜... 주식회사 로컬을 하면서 주주가 28명이 구성됩니다. 그러면서 각자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왜 돈을 모았죠?

이상윤 법인 설립 당시에 최소 5,000만 원 자본금을 형성해야 돼서.

그렇죠, 자본금이 있어야지 이 법인이 설립되는 거죠.

이상윤 그래서 그때 법인 설립 당시 6,250만 원인가가 들어갔는데 법인 설립에는 5,000만 원으로 등재해서 법인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집행부 누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시 2015년에, 제가 쭉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주식회사 33개인가가 이렇게 선정돼요. 선정됐는데 양주시가 주식회사가... 한 11개 대한민국에서 선정됩니다. 양주시를 비롯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양주시는 주식회사 로컬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다음 주 우리가 월요일인가요?

아니면 오후에 혹시 답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호점 초창기 2016년 8월 19일까지 운영비나 지원금이 혹시 지원이 되었나요?

이상윤 어디서요?

시나 아니면 초창기 농업이나 어떤 관련...

이상윤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저희가 그 장소 계약을 저희 돈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시에서 얻어줬습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1억 보증금을 냈다가 그거는 우리랑은 상관없이 관에서 다시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단계도 있고, 농민들에게 교육도 했어야 됐고, 이런 비용은 누가 됐죠?

이상윤 그게 저희가 먼저 출자금을 냈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출자금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상윤 네.

대략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하네요? 그러면 2015년 모집공고가 났고, 2016년부터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했었어야 됐는데, 그러한 비용처리가 아무것도 안 돼서 시도 지원금이 없고, 그러한 비용은 출자금에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기 주주총회 결산내역을 보면 거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테리어서해서부터 포스, 난방비, 냉장 저온시설 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실, 매장, 소모용품, 포장실 라벨, 개장 시 준비서부터 농가상품비 교육, 홍보까지 다 그렇게.

그거는 시에서 지원금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출자금에서 잡은 건가요?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시에 보조금이 그것 외에는 없었고.

보증금 외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윤 그다음에는 농가에게 하우스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는 1호점에는 출자금, 그러니까 1호점에 보증금과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저온저장고라든지, 상품 포장하는 포장재 지원, 이거 외에는 1호점에는 보조금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상윤 냉장차까지, 그다음에 냉장차까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의문 드는 게 2015년에 로컬푸드가 지정이 되면서 2016년 8월 19일까지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됐었는데 교육도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했어야 됐고, 운영도 했어야 됐는데 그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어야지 됐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를 위해서 왜 했어야 됐는지, 왜 이런 비용처리를 왜 했어야 되죠?

이상윤 어차피 로컬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상윤 그런데 시작은 해놓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사들이 대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그 비용이 보조금을 받기도 위한 거고, 인테리어가 모든 게 돼야 aT에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네, aT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aT에서 우리가 1억 600만 원을 받을 때는 그것도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차츰차츰.

1억 600만 원이 얼마쯤 나왔죠?

이상윤 1억 600만 원이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을 걸쳐서 나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1억 600만 원이 2016년 8월 달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쨌든 이 사진들이 운영비를 걷어서 했다는 건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이상윤 총회에 결산 자료요?

네, 아까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소득세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윤 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출자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다 처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소득세 말씀하셨거든요. 2017년까지 출자금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상윤 제가 2017년도 1차 주주총회 할 때는 2월 달에 했는데 저희가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9,700만 원 해서 그때는 운영비하고 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없어가지고 주주총회 하면서 남진 않아도 자체 매장 내에서 쓸 수 있는 2만 원 상품권을 전 주주에게 드렸습니다.

2만 원 상품권이요.

이상윤 예,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사용하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참고인 박철 님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철 안녕하십니까. 현행 대표이자 점장을 맡고 있었던 박철이라고 합니다.

박철 네.

박철 이사는 안 했고.

박철 점장으로 있었습니다.

박철 네.

하여튼 저도 초면입니다. 이렇게 양주시 살면서도, 또 로컬에 마지막 점장 하신 분 지금도 하시는 거죠? 점장을. 대표?

박철 현행 대표로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전반적으로 모든 걸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두셨습니까?

박철 당시 운영했던 김OO 씨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OO 씨하고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박철 사회에서 만난 분입니다.

사회에서요?

박철 예.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박철 김OO 씨 조카랑 저랑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몇 번 뵙던 거는 저희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 뵙고, 그리고 제가 2012년인가 13년 정도에 청년회 근무할 때 같이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푸드가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대표라는 것은 막강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생을 안다고 해가지고 대표까지 가기까지는 김OO 씨하고의 아주 끈끈한 어떤 정이 있다든지, 인맥이 되어있어야 만이 대표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바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2기와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포천에서 곤포사일리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김OO 이사하고 서OO 씨, 그다음에 김OO 씨 동생 김OO 씨한테 서류를 받아서 갑작스럽게 이사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로 선임된 겁니다.

김OO 씨가 포천에서도 양주하고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양주에 온 거라는데 그건 사전에 모르셨습니까?

박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는 아셨습니까?

박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알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박철 그래서 원래 본인이 해임할 때 대표변경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안 됩니까?

박철 네, 연락이 안 됩니다.

잠시 상대하셨으니까 이상화 씨의 인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화 씨.

박철 김OO 씨.

김OO죠?

박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로컬을 운영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기라고 하면 사기라고 하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도 했었고, 로컬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는 연락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철 네.

지금 우리 알다시피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돈을 로컬푸드에 납품해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철 네.

막 울화가 터지고 심장이 터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그런 큰 죄를 짓고 지금 어디 가서 숨어버렸단 말이죠.

박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가까이에서 대표까지 맡으라고 박철 씨한테 얘기했는데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박철 저 또한 피해자라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도 2년 반여 월 동안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이 한 7,000만 원가량 되거든요. 저도 지금 그분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면피성은 없습니다, 면피성은 없지만 저도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거를 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신에 김OO 씨를 감추거나 그럴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김OO 씨한테 한 달에 얼마씩 보수를 받고 해오셨나요?

박철 원칙상으로는 로컬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었고요. 제가 취임할 당시부터도 적자였기 때문에 로컬에서는 월급을 줄 수가 없었고,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곤포사일리지 작업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월 4,000만 원 월급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월급은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에 누군가하고는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박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찰 수사받았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가족 외에는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없이 다들 찾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가 조사해가지고 출두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박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박철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박철 대표님께서 보실 때 출발은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잖아요? 그러면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철 책임소재는 저희가 부실 경영했던 책임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2018년 12월 정도에 여기 일을 하면서 2018년, 2019년 한 2년여 동안 김OO 씨가 알게 모르게 로컬푸드에 투자한 금액이 한 3억가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하고 2020년 자체에 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운영해보겠다는 입장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대표님도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의원이니까 많이 듣잖아요?

박철 네.

들었을 때 그런 것도 사업이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정말 법인대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원망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거 같죠?

그러면 농산물을 농민들이 출하, 납품을 했잖아요?

박철 네.

그거를 아까 1기 대표님 얘기할 때는, 본인이 할 때는 이상 없이 다 지급했는데 그러면 3기 때는 대부분 지급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박철 제가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 1월, 2월까지는 정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2월 달에 2호점이 오픈하면서 3월인가, 4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그때부터 두 매장이 한꺼번에 같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1기에서 만송동, 거기에서 농산물 농민들한테 대금 지급이 안 됐단 말이죠.

박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호점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박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빚 청산을 깨끗이 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농산물 납품한 거를, 우선 첫 번째로 농산물 납품한 것을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지, 그러고 나서 나머지 소득금을 가지고 직원들이 봉급을 가져가든지, 월세를 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농민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철 대표님은 김종길 위원하고 한미령 위원이 질문하실 거니까 부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양주에서 근무하신 지 한 1년 반 정도 되셨죠?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경기도하고 시의 과정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로컬푸드 관련해서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작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9월,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주시장님께서 병환으로 사실 시민들도 대면을 못 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시장님이 대부분 업무를 대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센터에다 자료를 보내봤어요. 언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냐? 그랬더니 2020년 작년 10월이죠, 소장님? 최초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게 10월이잖아요? 그렇죠? 답변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10월에 황영희 의원께서 실태 파악 저거를 요구하셔서 그 내용을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그냥 언제 보고했냐만 말씀해보세요.

10월 28일 날.

10월 28일에 하셨죠?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10월 27일 날 했습니다.

전날 부시장님한테 하고.

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떻게 보고했냐고 물어봤더니 대면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대면보고 할 사항이에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한 달여 동안 언론 보도된 게 30여 건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 돼서.

네.

그러면 양주시 로컬푸드 관련해서 왜 한 달 넘게 보도를 했겠어요? 거기는 농민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업체 부도나면 보도 안 합니다. 일반 기업 큰 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 부도났다고 해서 누가 보도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납품 농가가 피해를 보고, 농민이고, 소액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센터에서 시장님한테, 공무원이 뭡니까? 문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서로. 말로 다 하시고. 그래서 어떤 답변을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었대요. 아무 얘기도 없었다, 이거예요. 어떤 결심을... 아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문서로 센터에 내려 보낸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양주시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한 달여 사이에 한 30여 건을 중앙의 메이저 신문부터 지역신문, 지금도 취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전화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파악해서 의회에서 결론을 내서 가겠지만. 그래서 부시장님은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지시 사항 내리신 게 있습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파악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로컬푸드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먼저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활성화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미 다 어렵고 힘들어져서 그래서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 로컬푸드 특위 준비하면서 농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장 서운한 게 뭐냐? 시의 무관심이라는 얘기죠. 농민들 찾아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인들 입장만 얘기했지 과연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냐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도록 뭘 했는지. 우리가 참고인 오셔서 얘기 듣지만 참고만 될 뿐이지, 실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들이 여기 앉으신 우리 증인들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간파하시고, 이 로컬푸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다음에 집행부 증인 심문 얘기할 때 하겠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후두에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도 현직에 계시니까 한 번 정도는 회의도 해보고, 피해 농민들 간담회도 해보고, 아무리 코로나지만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했어야죠. 그 언론만 관심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론이 그렇게 크게 관심 있다는 거는 농민뿐만 아니라 양주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십니다. 모두의 책임으로 생각하시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박철 3기 대표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심각하다고 인정하시죠?

박철 예, 그렇습니다.

또 피해 본 농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철 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 것도 많고, 제가 더 관리감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 아닙니다.

한 3가지 질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기 사항은 박철 대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대표자로 변경이 된 거는 없어요. 그런데도 대표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박철 제가 등기를 19년 10월인가, 9월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마지막 등기사항 증명서에 자료 제출한 바에는 지금 박철 대표님이 등기부상에 변경된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집행부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자료가 있나요? 추가 자료가 있으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당시에 박철 대표님이 맡고 있던 게 대표 겸 점장이었습니까?

박철 처음에 인사할 때는 점장으로 있었습니다.

점장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표.

박철 예.

그러면 혹시 서류자료나 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것도 본인이 하셨어요?

박철 그런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셔서... 그러면 서류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박철 제가 나머지에 대한 서류는 제가 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조금이 그때 당시에 박철 대표님이 있던 시절에 2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박철 네.

하나는 2019년 10월에 보조금 4차 지원이 됐었고, 2019년 12월에 보조금이 한번 나갔어요. 그런데 2019년 10월에는 나머지 4차로 쭉 1,000만 원짜리가 나가면서 마지막 159만7,000원이 나갔는데, 기억나시나요?

박철 그거 농가교육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에서 보조금 자부담금도 낸 거, 자부담금이 나갔어요?

박철 자부담이 나가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철 네.

그런 자료들도 로컬푸드에서 다 했나요? 자부담금이.

박철 네.

그런데 정산을 누가 했습니까?

박철 제가 했습니다.

정산이 다 이루어졌어요?

박철 네, 다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죠? 집행부에다 자료 처리해서 넘겨주나요?

박철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 쓴 다음에 모든 지출, 차량비, 숙박비, 식대를 청구한 다음에 저희가 모든 지불이 끝나고 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시청에 보고를 하죠.

며칠까지 보고를 합니까?

박철 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없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정산보고를 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합니까?

박철 그 돈은 없어집니다.

예?

박철 저희가 쓰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가 되죠. 저희가 만약에 농가교육을 했을 때 전체적인 비용처리나 이런 거를 보고 하지 않게 되면 따로 시에서 주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안 내려온 적도 있나요?

박철 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죠?

박철 예.

언제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기한 보니까... 칠판을 갖고 왔는데 잘 안 보이는 데 혹시 몇 년까지 있었죠?

박철 저희가 청구한 거는 제가 있을 당시에 19년에 포장재 한 번 있었고요.

아니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철 대표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박철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

직원 포함입니다.

박철 18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였습니다.

20년까지

박철 예.

그러면 2호점 건립 당시까지도 있었나요? 그럼 초창기부터.

박철 예, 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네요?

박철 네.

20년 서류정리도 했습니까?

박철 예, 제가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박철 네.

굉장히 중심한 인물이셨네요?

박철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로컬의 전체적인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게 제가 서류를 만들기 이전에 폼 양식이나 이런 거는 김OO 씨가 준비를 해서 저한테 문서만 만들어서 보내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총괄적인 업무는 김OO 씨가 한 게 맞아요?

박철 네네.

그리고 지시를 하고, 본인은 서류정리만 하신 거죠?

박철 네네.

그러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집행부에서 정산 처리가 안 됐다고 20년 당시에 몇 번 공문서가 내려오고 했어요.

박철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철 예.

그런데 왜 서류정리가 늦었죠?

박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통 19년,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당시에 곤포사일리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 나가서 포천시의 일을 하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았는데, 일단 김OO 씨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혼자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집행부에다 얘기한 적은 없었나요? 사실은 이만저만한 사연이 있어서 김OO 씨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됐고,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다 하지는 않았나요?

박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독촉도 오고, 그다음에 독촉에 대한 공문도 몇 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차례 왔었는데 그때마다 일단은 보고는 했습니다. 김OO 씨한테 “지금 집행부로부터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연락이 왔다.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몇 번 통지를 했지만 그쪽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철 네, 계속 독촉이 많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진OO 씨가, 지금 서류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진OO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대표로서가 아니고 ‘더OO’이라는 데 대표가 진OO예요.

박철 ‘더OO’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박철 씨가 대표로 있을 때 홍보를 하면서 2019년 10월에 보조금 교부 정산서를 만들면서 ‘더OO’이라는 회사로부터 현수막을 하나 만듭니다.

박철 네.

거기의 대표가 진OO입니다. 도장을 하나 찍었는데 이 도장이 신통치가 않아요. 일반 도장이 아닙니다.

박철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로컬푸드에 있는 모든 도장의 모양새가 다 그런 식으로 된 모양입니다. 제가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PPT를 띄워서 보여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 그건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이 한 건 아닙니까?

박철 제가 했는데 도장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영상태는, 그때 당시 본인이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경영상태는 어땠습니까?

박철 적자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왜 적자가 되었죠?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농협에서 로컬푸드가 지금 고읍동에 하나가 새로 생겼죠?

박철 네.

그거와 관계가 있습니까?

박철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죠?

박철 네.

왜 그런데 소문에는 그거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죠?

박철 그거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저희도 몇 번 농기센터에 어필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순수 양주시에서 나온 야채, 과일만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야채나 이런 거 구매하는 것은 좋은데, 단점이 여기에 들러서 다른 곳을 꼭 가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도 해보고 타 시군에 있는 로컬도 방문해봤지만 저희만큼 야채하고 과일만 가지고 승부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의 구조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철 네.

지금 포장재 지원을 했죠?

박철 네.

포장재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철 네.

그러면 농민들한테도 자부담을 받았습니까?

박철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죠?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철 거기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보조금을 받을 당시에 두 번 다 김OO 씨가 돈을 준비해서 일단 자부담 넣고 돈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포장재가 파를 파는 재래시장에서도 로컬푸드의 상호가 찍힌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 OOO 오일장에 그 로컬푸드 포장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 그거를 개인 업주한테 준 적은 없고요. 저희가 자부담으로 저희 비용에서 포장재를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원하면 저희는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분한테 사진 찍은 것을 드릴 텐데요. 로컬푸드에서 보통 포장재 지원을 받잖아요? 어떤 업체로부터.

박철 네.

그런데 사진은 그 사진을 똑같이 찍어서 시청에 넘기잖아요? 그 사진은 누가 찍습니까? 보고서 올릴 때.

박철 보고서 올릴 때 업체가 다 올려줍니다. 저희가 구매한 거라든지, 창고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그런데 보고서 사진이 매번 똑같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박철 있는 사진 그대로고 저희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서에 중복 사진 올릴 수 있습니까?

박철 그 사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고가 모자라서 그랬다는 이유는 통합니까? 창고가 왜 모자라죠? 창고는 어떤 창고를 이용하는 겁니까?

박철 로컬푸드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없습니까?

박철 포장재가 실질적으로 7,000만 원이 들어오려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포장재가 남아있는데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박철 그건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 감사합니다.

이상훈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기획팀장을 맡았던 이상훈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러던 중에 전북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산물 농민 거점가공센터, 또는 농가 레스토랑, 이런 거를 둘러보면서 우리 양주도 도농복합도시인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관심이 생겼고요. 그 이후로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 1년여간 견학했고, 당시 경기도에도 20개에 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었고, 심지어 가까운 포천, 동두천에도 직매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로컬푸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경기도 도농복합도시 쪽에 양주시가 유일했다. 그래서 양주시도 로컬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상훈 참고인께서는 오늘 로컬푸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거죠?

이상훈 네.

참고인께서는 과거 정치적으로 계획 같은 담당을 많이 하셨죠?

이상훈 네.

그런데 양주 로컬푸드 추진위원회의 기획팀장을 맡은 것도 맞으시죠?

이상훈 네, 맞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1, 2호점이 문을 닫고 보조금 횡령으로 양주시가 로컬푸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훈 처음에 추진할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을 마련할지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상훈 네?

김OO 씨하고 연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상훈 김OO 씨는 저랑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아세요?

이상훈 네?

그분하고 잘 아시냐고요?

이상훈 잘 모르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축산코너를 운영할 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다고요?

이상훈 네.

그러면 처음 보고 나서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이상훈 자주 만나지는 않았고요. 저도 소비자니까 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할 때는 봤죠.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상훈 참고인이 기획팀장을 맡으신 거 맞죠?

이상훈 네.

그다음에 홍보팀장은 누구였나요?

이상훈 추진위원회 때 홍보팀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상훈 아마 서OO 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윤 씨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이상훈 로컬양주 법인이랑 로컬추진위랑 아마 혼동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혼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이 1호점의 인테리어를 한 것 맞죠?

이상훈 네.

그러면 사무국장은 누구였습니까?

이상훈 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김부영 씨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1호점 점장도 맡으셨죠?

이상훈 네.

그러면 온라인팀장은 누가 맡으셨나요?

이상훈 추진위원회요?

네.

이상훈 추진위원회에서 온라인팀장은 없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상훈 온라인팀장이라고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없었다?

이상훈 로컬양주에서 아마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팀장은? 그러면 이OO 씨는 뭐 했습니까?

이상훈 이사로 참여했었죠.

이사로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이상훈 그분이 직업이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로컬양주 로고부터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했고요. 주로 본인이 다 재능 기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훈 씨는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대화도 한 번 해보지 않았는데 기획력이나 그런 게 아주 특출 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훈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인데 지금 로컬푸드가 실질적으로 현재는 좀 안 좋죠? 그렇죠?

이상훈 지금 문을 닫았으니까요.

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상훈 사실 로컬푸드는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본다고 합니다. 로컬푸드만의 장점들이나 운영상의 내용들을 소비자들이 알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컬푸드만의 소비자층이 따로 있는데 소비자층이 직매장을 외면하게 된 것이 아닌가 로컬푸드 원칙을 점점 지키지 않았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이상훈 씨가 생각하기에 우리 행정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훈 크게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진상규명,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농가들 피해대책을 일단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매장을 로컬푸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직매장을 정상화하자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에서 직영을 하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거, 세 가지 정도가 해결방안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어쨌든 지금 피해도 상당히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납품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피해자의 마음까지는 다 모르지만 여기 피해자분들도 많이 와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로컬푸드를 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맨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로컬푸드.

이상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 쪽에 특히 마을기업이라든지 관심이 많아서요. 전국을 다니면서 봤는데,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완주군에서 그때 마을기업이 15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을기업 150개가 유지가 될까?’ 보니까 대부분의 마을기업들이 완주에 로컬푸드 직매장, 완주에 당시에 2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농사를 짓게 만드는 곳이 로컬푸드 직매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도농복합도시고 당시에 양주도 아시겠지만 서부권, 동부권에서 소비자층이 많아지고 있을 때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저희가 처음 견학하고 왔을 때 농협시지부도 만났고, 또 센터도 면담을 했지만 크게 의지가 없었던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오히려 농민들이 더 원하는데, 농민들은 원하는 집행부라든지 해야 된 분들은 크게 움직이질 않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해서 뜻이 맞는 분들끼리 추진하게 됐고요. 또는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제가 정치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사실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 로컬양주가 구성될 때는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그냥 자문만 해주는 역할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관여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상훈 그런데 이게 로컬푸드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요. 로컬푸드는 로컬푸드고, 정치는 정치죠. 입당을 해서 활동한다 해가지고...

그런데 알다시피 맨 처음에 추진했을 때 들어왔던 분들이 다 정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상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사실은 갑자기 탁 뭉쳤으면 좋겠지만 마음 맞고,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 맨 처음 했던 일곱 분이 같은 마음들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상훈 그러니까 정치하고 로컬푸드를 연관시키시면...

그러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처음에 추진했던 몇 분만 보이실지 몰라도요. 그 나머지 이사들, 추진위원들, 출자자들, 출하 농가들까지 보신다면 몇 명만 보시고 정치적으로 보신다면 위원께서 정치적으로 바라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차도 위에서 운전기사가 핸들 잡고 가면 뒤는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로컬푸드도 문제도 있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오픈하고 농가들에게 고맙다는 소리 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참 의미 없는 얘기겠지만,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난 참여를 안 하겠다.” ‘정치적으로 또 해당되나?’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

이상훈 예.

그런데 그런 말은 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개입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이 다 완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주에 이거 할 때도 수시로 행감 때나 업무보고나 모든 걸 할 때 “로컬푸드가 힘들다.”라고 계속했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여기 과장님도 다 와계시고, 부시장님도 여기 와계시지만 지금 결론에 와서는 너무 무관심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상훈 무관심이라면...

우리 집행부나 여기 부시장님도, 이건 결론적으로 전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셨다면 지금의 이 로컬푸드 현상이 이렇게 됐겠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훈 로컬푸드가 사실은 저도 2019년도, 2020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아는 농가들이 오셔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돈을 못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출하하고 계시냐?” “하고 있다.” 그러면 “출하를 중지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셔가지고 얼마 피해를 보는지를 확정하셔서 대응하시는 좋다.” 했고, 또 센터에다도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로컬푸드 여러 가지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저희가 추진했던 것처럼 농민출자형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의 트랜드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 직영으로 해서 출하 농가를 흡수하는 방안으로 논의해서 로컬푸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를 제가 수차례 했었고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셔가지고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출자를 하셨기에 도대체 로컬푸드가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했는지 저는 상상을 못 할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 조합원 가입하는데 300만 원인데, 축협 같은 데는 100만 원, 15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씩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출자를 할 때는 로컬푸드에 대한 우리 이상훈 씨가 계획을 짤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야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야 이거 투자하면 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솔직히 그걸 보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훈 ‘돈이 될 것이다.’라는 건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로컬푸드가 스스로를 가지고 운영조직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농가들이 직접 가격을 정하고, 포장을 하고, 진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수급을 받아 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 수수료가 1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윤을 남겨서 배당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보다는 공익적 의미로 봐줘야 됩니다. 지금 항간에 홍성표 의원님께서 출자를 하셔갖고 그게 맞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본인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로컬푸드에 대한 어떤 열정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실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다가 돈을 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지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상훈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초창기 열정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매장이 오픈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로컬푸드 이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이상훈 제가 보고를 몇 번 드렸고요.

처음 말씀드린 거는 언제예요?

이상훈 지금 참고인으로 로컬푸드 추진했던 기획팀장으로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예요?

이상훈 시장님과 관련 말씀은 집행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말씀을? 처음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게.

이상훈 그건 뭐 다른 농가 했다는 거는 제가 2019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에서 당시에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당장의 방법들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상훈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러셨고요. 그때부터 제가 직영점을 건의드렸습니다. 로컬푸드를 시에서 직영을 해서, 이미 농가들은 다 교육을 받은 상태고, 또 출하 농가들이 로컬푸드를 이용할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방법은 직영점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또 원래 추진계획단계부터 옥정지구가 생기면서 소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은 거의 5만 명이 한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두 번을 시장님을 뵙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뵀어요. 그렇죠? 지금 시장님하고 소통이 됩니까?

이상훈 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이상훈 시장님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

아니, 이것만 남았으니까 말씀 마무리 짓고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런데 시장님은 우리와 면담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훈 불편하신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는 다 받으시고 업무지시는 다 하시는데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접견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출근은 잘하십니까?

이상훈 네.

어떻든지 간에 현재 의원 일하면서 시장님한테 면담 신청을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에서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원이 시장을 뵙자고 신청하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시장님이 이거를 잘하셔야지 앞으로 로컬이 잘될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어떻든 피해보상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피해 보신 농민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진 못했지만 센터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아까 이상훈 참고인도 얘기했지만 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현재 비서실 정무실장으로 있는 거죠?

이상훈 네.

아까 말씀하시는 거, 출발은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지금 본위원이 사회적기업 심사위원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또 잘못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상윤 대표가 오셔서 농업경영체가 있는 분이 대표를 맡아야 된다고 해서 권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이상훈 네, 보고 왔습니다.

보셨죠? 그러면 좀 무리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됐으면 오늘 같은 자리도 없을 테고, 또 전체적으로 잘됐으니까 이상훈 정책실장님이나 추진했던 핵심적인 분들도 잘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업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출발할 때는 공익적인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 1호점에서 카페 운영하신 것은 맞아요?

이상훈 직영점이 오픈하고 몇 달 정도 있다가 로컬카페 공모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공모해서 하셨다, 이거죠?

이상훈 거기에 외식과학고등학교가 사실은 그 카페에 공모 참여하려고 점장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했는데 학교 밖에 사업자를 못 내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대신 입찰을 해줘서 운영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을 안 하셨다?

이상훈 그런 거고, 제가 카페 관련해서 또는 로컬푸드 전체와 관련해서...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주세요.

이상훈 제가 제 사익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운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상훈 제가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 안 하셨다?

이상훈 네, 주중에는 졸업생이 했고요. 주말에는 재학생들이 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던 겁니다.

카페 운영을 이렇게... 이건 들은 얘기니까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상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로컬푸드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추진했던 사람들까지도 욕을 먹는 거고요, 제가 또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농민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페 운영 안 했다, 이거죠?

이상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도 봤어요. 사업계획서 냈던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참고인께서 그래도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물론 기획만 하셨죠, 기획하고 빠져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상훈 로컬푸드의 주인은 우리 출하 농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상훈 농가들이고, 운영진들은 출하 농가들, 주인이 출하하고 물품은 소비자하고 만나고 하는 과정에 서포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운영진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직매장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것도 같고요. 또 경기 북부지역이다 보니까 농산물이 남부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는 혹한기가 상당히 길고, 또 농산물도 기획 생산을 하고 싶어도 따라주지 않는 농가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로컬푸드가 초창기 운영이 아까도 잘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진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운영했다면 오늘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보니까 14억씩 팔고, 나중에 보니까 2억도 못 팔고, 매출이 7배나 차이 나고, 이런 것은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이 됐어요. 비서실의 정책실장님으로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해소책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이상훈 네. 저도...

아니,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자, 해소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 시간에 제가 센터에 자료 요청해서 물어봤어요. 부시장님한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이 이건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센터에서 시장님한테 한 번 보고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이상훈 센터에서 보고 한 번이 아니고요.

자료 가져온 건 한 번이에요. 작년 2020년 10월 28일 날, 그것도 문서가 아닌 대면보고로.

이상훈 어제도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그 한 번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제가 지금...

보고를 누가 했어요?

이상훈 보고는 소장님이 오셔서.

어제 한 거죠?

이상훈 네.

터지니까 그전에. 그러면 자료 요청하고 받으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담당 직원한테 그러면 지시사항이 뭐냐? 결심해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물론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은 본위원도 비례대표 근무해봤으니까 압니다. 맨날 시장님 대면할 수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차대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너무 집행부도 그렇고, 양주시의 시장실, 부시장실, 이런 데서 지금쯤 어떻게 떠들든지, 말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대책이 너무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책이. 그러니까 이걸 기획팀장으로서 진행을 시켰어요. 그렇죠? 기획팀장이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진행을 했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자리에 이상훈 참고인께서 비서실에 정책실장으로 가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죠. 로컬푸드에서. 다른 사람이 가 있어요. 잘 몰라. 그런데 정책실장님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로컬푸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최소한 문서로, 센터에서 왔을 때 문서로 보고, 조언할 수 있는 거고, 또 답변도 받고 그래야 농민들이 그걸 보고 안심도 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양주시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냥 책임회피만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실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상훈 예, 저도 지금 일반인이었다가 어쩌다 공무원 잠깐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접한 지가 2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근거가 없으면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면 뒤에서 논의하는 것을 문서로 남겨서 진행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도 논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지역도 평택이 저희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

이상훈 예, 이게 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실무적으로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드려도 될 위치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센터에서 보고할 때 배석했습니까? 지난 연도 10월 28일 날 센터에서.

이상훈 제가 뭐 배석하고 그럴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본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양주시 무슨 사업 잘하는 사업 가지고 신문보도 되죠? 그런데 잘못돼서 된 신문 보고사항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에서 근 한 달여 동안 30여 건이 신문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언론사만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농민, 시민도 다 같이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항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책실장 자리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센터나 시장님이 무슨 입장문이라도 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건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상훈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 나온 겁니다. 양주로컬푸드 추진위원회 기획팀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기획팀장인데.

이상훈 지금 현재 입장을 말씀하시니깐...

실장님.

이상훈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나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센터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부공무원들 업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 말씀하셨죠?

이상훈 네.

그러면 다수의 간부공무원 중에서 국·과장이 있지만 과장님들 이런 분들, 팀장 이런 분들 시장님 대면에서 현재 상태에서 보고하기 싶지 않습니다. 저도 다 듣고 있어요.

이상훈 지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가서 참 만나 뵙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아까 김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도 못 만나는데 무슨 누가 시민들이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이 그런 걸 잘 조율해서 집행부하고 또 농민들, 시민들하고 이걸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집행부 편이 아닌 시민 편, 그렇죠? 정책실장 자리는 무조건 시민 편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내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향후에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를 기획하셨으니까. 다 하셨으니까 향후에 우리 이상훈 정책실장님께서 여기서 지금 센터에 가서 건의해서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또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언론이나 이런 기타의 방법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도 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 대책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논의할 때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저한테 출자자 명단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거든요. 기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점장이었던 김부영 이사한테 “최대한 협조를 좀 해드려라.” 해서 대책위 초장기부터도 협조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해서 좋은 대책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시장님 의견이 나와가지고 전달이 되어야 돼요. 로컬푸드에 관련된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뭐 보도자료 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걸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책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드려가지고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 시간이 몇 분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컬푸드와 관련된 질의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은 제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40분부터 시작해서 딱 제 시간 20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T는 작년 한 해 직거래장터 직매장의 새로운 유통, 즉 aT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상훈 네, 맞습니다.

2015년 7월 그러니까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농축산물유통비용에 6,240억 정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내부 인테리어 비용과 농가 조직화 되는 교육이나 또는 개장 이후에 홍보 마케팅 장부 일괄 패키지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훈 예, 맞습니다.

본위원은 왜 이상훈 우리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상훈 실장님이 2015년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죠? 지금 당시 기획팀장님을 하셨기에 기획을 맡았다기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상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aT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농축산에 필요한 조직화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했다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실장님은 그에 필요한 일을 조직화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상훈 추진위원 단계에서는 로컬푸드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가, 로컬푸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일정별 추진계획, 단계별 계획단계, 이런 것을 조직을 했고요. 로컬양주라는 법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 도비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방안인데, 저희 로컬양주에서 추진했던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aT에 공모사업에 아마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공모사업에 해서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이듬해까지 직매장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국비지원 대상자가 되면서 농가교육도 시키고, 또 aT에서 운영진들까지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개정을 하는데 이게 겨울에 개장하면 농산물이 없으니까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 판매할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이니까, 추석을 앞둔 2016년도 9월에 직매장을 오픈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실장님 지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 aT에서 2015년 7월 28일에 모집공고가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양주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 8월 7일에 이에 따라서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상훈 예.

그에 따라서 아까 전 시간에 참석하신 이상윤 대표가 주식회사 로컬양주로 추진위원회 명단으로 2015년 9월 8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이상훈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지금 참석하신 이상훈 실장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상훈 저는 기획팀장까지니까요.

기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훈 로컬양주랑 로컬양주 추진위원회를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추진위원회의 결과물이 로컬양주라는 법인으로 탄생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탄생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상훈 로컬푸드?

네, 로컬푸드.

이상훈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게 사실 수도권에서 양주만 도농복합 쪽에서는 없는 거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사실 계획을 세울 때는 의정부까지도 양주에서 진출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의정부는 농업인구가 별로 없고, 크게 로컬푸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양주의 물론 농업인구는 줄고, 또 농사지을 땅도 줄지만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상훈 실장님은 주주명단에도 들어가 있던데 주주명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훈 주 출자를 저도 했고, 집사람도 했고요.

출자금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상훈 제가 100만 원 넣고, 집사람이 100만 원 넣었고요. 제가 또 다른 사람 10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려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훈 빌려준 건 아니고 대신 내줬다고 보면 되는데 누구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상훈 그분이 참여하고 싶은데 좀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내드렸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상훈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피해 본 농민들이라도 좀 구제받았으면...

그러면 다른 출자자들은 어떻게 하실... 혹시 다른 출자자들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상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카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근 위원님도 카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카페는 설립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면 외식과학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직접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응찰해서 운영을 하게 도와드린 거고요. 실제로 카페 운영을 통해서 외식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비도 벌고, 또 현장 교육도 받았고요. 실제 또 그 카페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음료를 판매해서 소비자들의 호응도 아주 높았습니다.

카페에 혹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을 가져오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훈 일부 제 사비도 좀 들어갔지만 한 푼도 제가 카페를 포함해서 로컬푸드 과정에서 제 사익을 취한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카페 운영은 실질적으로 본인 이상훈 실장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이상훈 네, 저는 커피머신 같은 거 다룰 줄 모르고요. 음료도 제 돈 주고 제가 사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났죠?

이상훈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소문났는지.

거기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도 받으시거나 교육을 가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신 적은 있나요?

이상훈 중국을 다녔고요. 지금 완주 로컬푸드가 국내 1호 로컬푸드인데 거기 계장님, 지금 국장님 계셨을 거예요. 대통령상도 받고 하셨는데 그분을 한 서너 번 이상 만나서 교육을 받았고.

혹시 거기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이상훈 추진위원회 때 다녔던 비용은 제 사비로 다 냈던 거고요. 그때는 일반 우리 회비 같은 기준이었기 때문에 따로 돈이 있거나 하지 않았고요. 로컬양주가 구성되고 출자금이 생길 단계인데 그때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는 제 사비로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에서 혹시 비용 청구를 하신 적은 있으세요?

이상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혹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신 적은 없으세요? 추진위원회 명단에는 없던데요?

이상훈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기획팀장을 맡았던 겁니다.

그때 추진위원회?

이상훈 네, 추진위원회에서.

그 71명 명단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상훈 처음 추진할 때는 한 20명 됐던 것 같고요.

20명 명단에 본인이 있는 겁니까?

이상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많았을 때가 150명인가?

170명이 있던데요? (자료를 보며) 로컬추진위원회 명단에 2015년 당시에 지금 추진위원회 2015년 명단에 있습니까? 있네요?

이상훈 네,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뭐죠?

이상훈 로컬푸드를 추진하는데 그냥 매장을 슈퍼마켓처럼 여는 게 아니니까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자문위원회가 지금 자문위원 8명에 그다음에 나머지 부위원장단이 5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획팀장 등등이네요?

이상훈 네.

이분들이 다 추진위원입니까?

이상훈 그분들이었고, 뒤에 또 관심 가지신 농민들이 더 많이 추가돼서 마지막 최종명단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진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상훈 본인들이 관심 있으면 들어오는...

알겠습니다.

아니, 2015년...

그러면 농민들의 피해...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참고인은 2015년 추진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농민들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 당시에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추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상훈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쉬는 시간이.

누가요?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부영 참고인께서는 본인이 했던 역할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2013년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로컬교육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 추진위가 양주시에서 구성됐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사무국장을 보고, 추진위원회에서 법인을 만들 때 추진위원님들이 상근이사로 한 명,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으니까 그 상태에서 상근이사로 해서 점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건 의사회에서 의결을 따라서 제가 점장이 되었습니다.

점장을 하신 거죠?

김부영 네.

그런데 아까 전 시간에도 이상윤 대표 오셔서 처음에는 운영이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실제 자료에도 보면 맨 처음에 할 때는 14억까지 매출이 오르고 점차, 점차 줄어서 나중에는 2억도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오늘날의 사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잘될 때, 못될 때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부영 저도 2018년 3월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한 3개 해서 3억 9,000만 원 정도, 대략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13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 3, 4월까지 2,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해자라는 표현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점장이었으면 운영의 주체라고 볼 수 있죠?

김부영 네.

그랬을 때 단체 카톡도 저도 초대돼서 농민들도 주고받는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참고인께서는 피해를 봤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김부영 그러니까 피해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될 때나 안될 때나. 로컬푸드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여하는 게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농가들이 순수하게 출자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최고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출하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자체가 지원이 적고요. 로컬양주도 설립할 상시에는 순수하게 농가 출자금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운영상 설립 시에는 시비나 도비가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태에서 태업을 하다 보니까 출자하신 분들, 저도 솔직히 처음에 이 로컬추진위부터 구성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비대위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건 알고 계시죠?

김부영 네.

그러면 비대위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또 현재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는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알고 계시죠?

김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영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허위사실도 조금 포함돼... 풍문으로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비대위에서 요청이 3월 달에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조직 명부를 좀 구해 달라.” 저도 나올 때 왜 법인 자체에서 컴퓨터에 다 있고, 제가 수기로 작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철 대표한테 원하면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농업정책과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렸음에도 관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주주명부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관에 들어갔다가도 그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저는 제 핸드폰에 농업인들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 100명 정도를 제가 해가지고 박찬웅 위원장한테 보내드렸고 또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만나자고도 저희가 했는데 지금 오해가 뭐냐면 예전에 어르신이기 때문에 회계장부 같은 거를 저희가 작성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뱅킹으로 다 하고, 농가 분들 나가는 그 수수료도 자동시스템으로 그게 들어갑니다. 포스해서 딱 찍는 순간에 이 컴퓨터 메인에 뜹니다. 그러면 당근을 10개 딱 찍으면 10개가 천 원씩이면 만 원 뜨고, 남아있는 개수까지 그 컴퓨터 웹에 보면, 핸드폰 앱에 깔아놓으면 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회계장부가 제가 있었으면 제가 갖다 드렸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그 농업회사 법인 로컬양주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빼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데 고소 고발도 하고 그러셨어요?

김부영 고소 건은 피해농가 대책과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진정, 허위사실,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좀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도 답답하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비상특위에서 진정서를 냈고, 진정서를 낸 걸 솔직히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인데, 그 내용을 단체 카톡방에 공개를 해가지고 진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의가 훼손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그거는 제가 고소한 건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대책위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저런 일을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김부영 저도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바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도 고소하게 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점장을 하셨으니까 처음에 출발 아까 이상훈 기획팀장도 나왔었고,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잘되고, 또 중간까지는 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점장 하시면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받으셨어요?

김부영 제가 총수령액이, 그러니까 총 잡힌 금액이 280만 원이고.

한 달에?

김부영 예, 거기서 4대 보험 빠지고 나면 한 250만 원 정도, 250 한 3, 4만 원정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어요? 계속 그만두실 때까지.

김부영 네, 그 정도 받았습니다.

계속 받으셨다?

김부영 아니, 다는 저도 못 받은 임금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운영하면서 전체 인건비는 얼마나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다른 분들도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김부영 저도 한 5년 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처음 초창기에는 판매 보시는 분이 저랑 같이 한 분이었습니다. 백OO 이사님 해가지고 저분이랑 저랑 둘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백 이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급여를 1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이OO는 안 받았어요?

김부영 이OO 이사는 제가 알기로 한두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았다가 다시 그거를 출자를 하셔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재능기부를 해주신 분입니다.

초창기에는 인건비가 제가 듣기로는 1억까지도 나갔다 이렇게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김부영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장도 하셨고, 우리 피해 본 농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부영 네.

해서 그분들하고 잘...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만류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비대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같이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PPT 자료 제가 준비한 거 띄울 수 있나요? (화면을 가리키며) 본위원도 이거 자료를 한 근 5일 동안을 한 10시 이전에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피해 농가를 위해서 계속 자료를 보고, 또 보고해도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이 자료를 본다고 해도 이게 쉬게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의미에서 김부영 그때 대표님이셨나요? 그때 점장.

김부영 아니 저는 그때 점장으로, 상근이사면서 점장.

그때 당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김부영 제가 초창기 2016년, 저희가 가 오픈 8월 말에 했습니다.

2016년?

김부영 네, 실제 오픈은 9월 12일 날 했고요. 그리고 16년하고, 17년 하고, 18년.

17년 하고.

김부영 그러니까 18년 4월에 저희가 관둔다고 제가 사직서를 5월에 제출하고, 그 두 달 기간 동안에 인수인계 차원에서 저희가 두 달 동안.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신 거는 맞아요?

김부영 네, 제대로 다 했습니다. 어차피 컴퓨터에 다 되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 정산하는 거는, 기본이 농가들 정산입니다.

어쨌든 18년까지는.

김부영 5월까지는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시기가 18년까지가 가장 문제가 됐던 시기고, 그다음에 19년부터 내부 문서에 보니까 이게 공문으로 오가고 했던 것들은 19년부터가 공문으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진정서도 많이 접수가 되고 했던 시기가 19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부영 대표는 이때 당시에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김부영 저희가 솔직히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사람을 채용했고요. 저는 주로 농가를, 이 로컬푸드 라는 게 일반 어디 구리시장에서 물건 떼어다 팔면 좋은데 솔직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쉽게 말하는 양주에 없는 물건을 좀 심어 달라. 쉽게 말하면 기획생산이죠.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심어주면 좋다고 해서 농가를 방문, 그러니까 최고 많이 한 게 농가 방문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없을 때는 제가 여기 양주시에서 아마 위원님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금요장터’ 여기 나와 가지고 일주일 한 번씩 농가들 딸기 팔고,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회천3동, 제가 또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거기 회천3동 동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농가들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농가방문을 한 이유가 왜 방문을 하셨죠?

김부영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봐야지, 로컬이라는 게 지역농산물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들을 대부분 믿지만 쉽게 말하면 고구마가 소량 생산, 다품종, 품종이 많으면 솔직히 좋습니다. 그걸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고 또 물건을 출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쉽게 말하면 홍보죠. 양주시에. 또 그 홍보라는 게 굳이 농가한테 말씀하면 농가들이 ‘양주시에 로컬푸드가 있네.’ 그러면 또 며느리나 누가 ‘어 생겼네?’ 하면 또 와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농가를 방문을 해서 농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감자다, 그러면 감자를 스스로 가지고 와서?

김부영 본인이 직접 포장하고 제가 오전에 출근하면 포장실에 경매가를 적어놓습니다. 감자 오늘 시세가...

그러면 본 농가에서 가격을 매기는 겁니까?

김부영 보고 농가에서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만약에 오늘 경매가가 2,500원이면 1kg에 다 떼고 한다고 하면 한 2,800원, 3,000원 정도. 농가들이 스스로, 금액은 저희가 터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쓰시는 분들 물건은 안 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중간중간에...

그러면 나머지 팔리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김부영 팔리지 않는 물건들은 원래 본인 농가들이 수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자 같은 거는 솔직히 로컬매장을 예전에 저희가 할 때 보면 엽채류는 2일, 두부류는 1일, 쭉 저희가, 품목 유통기간이죠? 그런 것을 저희가 쭉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회수해 가시는 농가들도 있고, 회수가 안 되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거를 그러면 지금 시금치가 약간 시들었는데 이거를 한 50% 절반만 받고 반찬코너로 팔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농가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감자를 파는 농가라고 하면 몇천만 원까지 피해를 보신 농가가 있고, 또 몇만 원 단위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부영 제가 재직할 때는 농가들 미수금을 제가 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한 달에 한 번 해주고, 고양시 쪽은 대부분 한 달에 두 번 결제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로컬푸드 자체가 농가들 돈이에요. 1,000원을 팔면 카드수수료 떼고 나면 저희한테 보통 120원 정도 들어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김부영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조건 입금해드려야 또 농가 분들도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또 출하하시는 거고.

네,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217페이지.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는 있고요, 지금 방청객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김부영 대표께서 설명하신 자료가 217페이지인데요. 2017년도까지는 실적을 매달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전표를 찍습니다. 전표를 하시면 매달 실적이 정산해서 나오는 거죠?

김부영 나와서 시에다 보고했습니다.

이걸 시청에다가 혹시 매달 정산...

김부영 주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네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몇 년도까지?

김부영 제가 퇴직하기, 그러니까 2018년도 한 1, 2월까지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월까지?

김부영 아니, 1, 2월까지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 2월까지. 그러면 이때까지는 농민들에게 다 정산을 하셨습니까?

김부영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5월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두 달을 인수인계 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미수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다시 PPT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납품농가 피해리스트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했습니다. 쭉 밑에 맨 마지막 자료 보겠습니다. 거기 합계금액 보겠습니다. 지금 농가명은 일부러 지웠습니다. 지워서 거기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농가에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200만 원, 5,700만 원 하면 대략 1억이 지금 넘습니다. 그렇게 조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 측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1호점 납품입니다. 농가 측은 쭉 빼고요. 거기 합계금액을 보겠습니다. 누계가 한 7,400만 원 됩니다. 2호점 보겠습니다. 2호점을 쭉 보니까...

김부영 2호점은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냥 보는 겁니다. 2호점을 보니까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를 참고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합계금액이. 그러면 이게 로컬 측에서 자료를 대략 한 누계고요, 농가 측에서 자료를 대략 한 것은 1억 정도 되고요. 대략 하면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김부영 점장님께서 이렇게 보고한 자료와 이게 아마 대조를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를 아마 자료를 정산용 자료를 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겁니다. 혹시 집행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산해서 자료를 저렇게 시의회에 제출한 게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민 피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민들께 저희가 문자를 보내서 메일로 피해액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려서 집계한 금액이고요. 나머지 1, 2호점 나눠 있는 두 가지는 로컬양주하고 2개 법인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전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태 파악을 이런 식으로 조사했고요. 매출 실적을 김부영 대표께서는 이렇게 해서 양주시에 제출했는데 차후에는 실적 정산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부영 제가 인수인계할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했다는 서류라든지, 하여튼 로컬푸드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인수인계했습니다.

보조금이 반드시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고가 났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하고,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김부영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처음에 저희가 포장재를 한 16종, 그 정도 아마 신청했을 겁니다. 그거 할 때 자부담 50% 해서 저희가 지원 한 번 받았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이나 금일 장터라든지, 회천3동... 그런데 솔직히 이게 채소나 야채가 주이기 때문에 차량이 저희가 포터, 그러니까 제가 지인한테 트럭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냉장차를 저희가 50대 50으로 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그 후로는 시나 도에서 지원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 지원과 또 뭐, 뭐 받으셨죠?

김부영 포장재요.

포장재? 포장재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혹시 지원을 받으면 어디에다 쌓아놓죠?

김부영 아까 저도 잠깐 들었는데 로컬이라는 게 창고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임대하고 들어갔을 때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데 창고가 없어서 저희가 돈을 먼저 드리고, 어차피 돈은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조금 맡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가서 실어갖고 와가지고 불법이지만 조그맣게 패널로 하나 해서 거기다 다 쌓아서 저희가 다 보관했습니다.

어디에다, 공장에다 쌓아놨습니까?

김부영 처음에는 공장에다, 저희가 창고가 없어서 공장에 쌓아놨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매장 사무실 뒤에 패널로 창고를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문 없이 비만 막을 수 있게 해서 거기에 갖다 다 제출해서 저희가 쌓아서.

그러면 농민들에게 포장재를 나눠준 적은 있습니까?

김부영 네, 저는 처음에 대장 원부를 쓰면 쉽게 말하면 농가들이 대파 10개, 이렇게 쓰셔서 저희가 기록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바깥으로 반출이 된 거죠.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포장재 돈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도 농민들이 잘돼야 저희도 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진 쪽에서 돈을 받자고 했는데 그건 너무 치사한 것 같아서 저희가 대장에만 기록하고 가지고 나가는 거로...

대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김부영 대장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게 혹시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나요?

김부영 포장실 바로 옆에, 농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건을 싸는 밑에 공간을 인테리어 할 때 그 공간을 제가 빼놨습니다. 그러면 대파를 진열하는 데 밑에 보면 저희가 대파봉투 포장재를 밑에 다 진열하고, 시금치...

혹시 포장재 대장을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한 적은 있나요?

김부영 한번 나오실 때, 관리 감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게 포장재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재를 혹시 지원하거나 신청한 적은 있나요?

김부영 저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 할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500 정도, 저희 회사법인에서 한 2,500 정도, 한 5,000 정도 해서 18가지 정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매대 같이 대파를 출하하는 농가들 밑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직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될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보통 직인이나 도장은...

김부영 저희 대표님이 관리하셨고요. 제가 찍을 일이 있으면 전화 드려서 도장을...

직인이나 도장을 자체적으로 만든 적은 없나요?

김부영 직인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듭니까?

도장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모양의 도장이 찍힌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김부영 제가 볼 때는 도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직접 대표님이 관리했고, 제가 받아다 찍은 적도 없고, 서류 결재할 때는 대표님이 오셔서 “직인 좀 찍어주십시오.” 하면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견적서 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타 견적서를 받아야 될 때 그 견적서 서류에 찍힌 도장이 일괄 비슷한 모양인 던데 혹시 그런 도장은 본적 없으시죠?

김부영 저는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씨가 몇 년도에 해가지고 몇 년도에 그만두셨죠?

김부영 2016년 8월 가 오픈 때부터 2018년 5월. 사직서 낸 거는...

8월 20일에 만기됐죠?

김부영 아닙니다. 5월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여기 서류에는 2015년 8월 20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예요.

김부영 아! 그건 등기상.

네, 등기상.

김부영 네 제가 사직서를 내고 인감을 다 떼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 3기 쪽에서 시간을 약간 지체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부영 씨가 그만두고 나서 1년 후에 통장에 1,000만 원 입금된 건 뭐죠?

김부영 차입금이라고 그 카톡방에도 올렸는데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컬양주는 농가 출자와 30% 국비 지원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수수료를 올리거나,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17% 수수료입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김부영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려야 제가 차입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차입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차입금입니다.

얘기해보세요.

김부영 그래서 농민들 부담을 줄이고자 해가지고 이사님들이 돈을 3,000만 원씩 낸 겁니다. 그래서 로컬이 제가 할 때 약간 수익이 많이는 안 났어도 조금 조금씩 나가지고 차입금을 갚은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김OO 대표가 자기가 이 로컬을 경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해가지고 본인이 그 차입금 떠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상 넘어갈 당시에 1,000만 원씩 받은 부분이고, 저는 아직도 그 돈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OO 씨를 잡아야 모든 게 밝혀지는 거네요? 그렇죠?

김부영 아니 저희가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부영 아니 차입금에 대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 이상윤 씨 대표도 대출을 3,000만 원 했죠?

김부영 저도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직을 하고 까지도 돈을 500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17년 1월 5일, 마지막 2019년 8월 19일 날 받았어요. 그렇죠?

김부영 네.

이런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김부영 그런 장부요?

네.

김부영 통장내역 보면 다 나옵니다.

누가 책임지고 한 거예요?

김부영 예?

누가 책임지고 이 돈을 준 거예요? 대출금 상환을 뭐로 해서 준 거냐고요? 이 돈을.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김부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입이 조금 조금씩 났을 때 이사님들 차용한 돈 아닙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수수료를 올릴까? 출자를 더 받을까?” 하다가 이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내신 돈입니다. 3,000만 원씩.

아니 냈는데...

김부영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통장을 찍어보면 이상윤이 3,000만 원, 박OO 3,000만 원, 그게 이사님들이 다 해서 입금을 한 돈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이 나서 대출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부영 대출금을 차입 한 돈을 조금씩 갚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2019년도에는 판매량도 없고, 별로 수입이 없어요? 그렇죠?

김부영 2019년도요?

그렇죠.

김부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8년까지 근무했기 때문에요.

2019년도에 수입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깐 이런 거 하나 하나 하면 앞뒤가 하나도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김부영 아니,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점장...

김부영 아니 돈이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사님들 개인 돈을 내고 수익이 조금 생길 적마다 갚은 게 왜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대표를 맡으면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놓고 넘기든지. 그죠?

김부영 어떤 제로를?

모든 돈에 대한 제로.

김부영 넘길 당시에 저희가 그 3기 대표가 “차입금을 자기가 다 갚아주고 자기가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분이 참적해가지고 도망가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저희도 이사님들도 솔직히 매일 봉사해주시고. 지금 김OO 대표가 솔직히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누가 했습니까?

김부영 임명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로 된 겁니다.

이사회 의결로?

김부영 네, 그래도 로컬푸드 추진할 당시에 좀 아시는 분이 매장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저도 250만 원 받고 일했어요.

아니, 250만 원 받고 일을 했는지, 얼마 받고 했는지 어떠한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지 없어...

김부영 아니 위원님은 제가 말씀을... 그러면 참고인으로 저를 왜 부른 겁니까? 하나 제 말을 못 믿으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허위 한다는 겁니까? 위증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의 그 아픔을 아십니까?

김부영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건 아는데.

우리가 보면 점장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고생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점장이에요. 점장님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2018년도 8월 25일 날 그만두셨지만 실질적으로 2019년도부터 발생한 부분도 왜 점장을 그만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상윤 대표는 조합장을 출마하기 때문에 그만둔 건데, 이분도 무조건 지금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분들이. 중간에 조합장 선거한다고 그만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장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점장을 했다지만, 뭐 어떤 능력이 되니까 점장을 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농민의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참고인 김부영 씨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본인도 화가 나는데 농민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박찬웅 저는 노동자 농민입니다. 농산물 오이 하나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겨울부터 장만해서 봄에 포트에서 뿌려서 한낮 여름 하우스 안에서 땀 흘려가면서 만든 오이가 이겁니다. (농산물을 가리키며) 이거 하나가 1,000원이에요. 오이 한 개에 200원이고. 그런데 이거 1,000만 원씩 뗀 사람들은 오이 5만 개를 해야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농사꾼들의 애환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신 분들, 농사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돈 8만 원밖에 받을 거 없어요. 그러나 여름에 땀 흘린 것, 그 땀 흘린 대가는 8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것을 저거 해서 다른 사람을 대변해서 제가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것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손해 본 사람들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는 개인사업이라서 책임질 수 없다,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출자도 강요는 아니지만, 굉장히 참여하게 유도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냐?”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직원이 한 거지, 나는 모르겠다.”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태수 소장님이세요. 그런데 소장님한테 그 소리를 들은 게 그때 나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인계받아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소장님이 그렇게 불러서 가기 전에 이 사건에서 너무 출자자들 명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주성일 씨인가, 그분한테 갔더니 우리 시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비대위를 구성해서 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자료 뽑은 거 있으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컴퓨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컴퓨터보다 우리는 그냥 본인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컴퓨터를 숨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컴퓨터 숨기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컴퓨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말은 간단한 거고요. 사실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정리한 거 있는데 그거 다시 읽어도 될까요?

박찬웅 우선 참고인으로 채택해주시어 관계 분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우리 비대위의 요구조건은 진상규명입니다. 첫 번째도 진상규명, 두 번째도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되고 난 후 보상이니, 배상이니 이뤄져야 하고, 원상회복도 로컬푸드가 다시 문 열 수 있도록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저의 진술에 앞서 여러분이 자시는 오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봄에 씨앗 뿌려 가을이면 행복하네.”가 아니라 겨울부터 씨앗 뿌려 포트 재배하여 봄에 심는 것입니다.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겨울부터 시작하는 시설 오이가 지금 1개가 200원, 5만 개 1,000만 원, 한낮 뜨거운 여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땀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따봐야 1,000개에서 1,500개, 5만 개가 1,000만 원. 상상해보았나요? 딸기는 어떻고요? 딸기 농사짓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딸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 경우는 물건값 8만 원보다 여름에 흘린 고귀한 땀값 때문에 출자자들 모아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로컬푸드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은 2018년, 2019년도 말 행정감사에서 납품농가가 48농가에서 12농가로 줄었고, 2019년도에 7농가로 줄었다고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감사에서 안순덕 의원이 시정질의 한 것으로 압니다. 방한식 소장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2018년, 2019년, 2020년 12월 말경 안순덕 의원뿐만 아니라 한미령 의원, 홍성표 의원 질의로 로컬푸드의 문제점을 시의원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 시청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2호점 개소식 파티가 겨울이었으니까 2021년 2월경일 겁니다. 연도나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지만, 우리 출자자들은 잘되는 줄 알고 2019년경 “2호점이 또 생기는구나.” 하면서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시만 믿고 납품한 것이지 다른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질의 이후 며칠 되지 않아 100만 원으로 일주일 만에 급조한 2호점 양주로컬팜푸드에 3억 원 정도의 시 예산을 보조해주었다는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지, 우리 로컬푸드 잘될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농가들은 시청만 믿고 물건을 납품하여 1호점은 물론, 2호점 임차인들에게도 점포 임대보증금과 물품 대금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1호점에 약 9억 원, 2호점에 3억 원 정도의 보조금과 농가들의 출자금 약 2억 5,000만 원, 물품 대금 1호점, 2호점 합해 6억 원 정도, 임차인보증금과 물품 대금 2억 원 정도, 총 2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들이 전문 회계사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면 당연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인데 개인사업체라서 시에서는 로컬푸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한 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씨입니다. 나는 내 소견으로 이 모든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공무원 감독 부실이 시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고 튄 사람은 김OO지만 이 사람이 튈 수 있게 한 비호세력이 있는 것이지 나랏돈을 혼자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OO는 쉬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김OO를 잡는 것보다 김OO를 누가 왜 끌어들였는데 그 사람만 밝혀도 이 사건의 진상 반은 해결됩니다. 김OO가 양주청년회에서 포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기치고 다녔다는데, 김OO 끌어드린 사람이 그런 내막을 몰랐을까요? 모 의원이 “김OO 지명수배 내렸는데 잡히면 곧 밝혀질 테니, 지명수배 내린 거 소문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꼭꼭 숨는다고요.” 어저께 경찰조사에서도 지명수배 내렸다고만 말할 뿐 잡힐 거랍니다. “나는 안 잡힙니다. 아니 못 잡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의원들이 몰랐다고요? 내 생각에는 시의원들 모두, 국회의원, 시장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무능이면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일 텐데, 이제 와서 조사특위구성해서 진상규명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점검 한번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각 농가 찾아다니며 냉장고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입막음 협박이 가미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씨’ 자도 없이 “박찬웅 혼자 비대위원장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냐?” 하고 질문하고 다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입막음 협박용이지, 진상규명과는 너무나 먼 조사특위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농민을 대면하고, 진상규명 할 의지가 있다면 로컬푸드에 깊이 관련된 시의원도 있고 공무원 있는데 그리고 뒤늦게라도 비대위가 구성됐으니, 비대위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셨는지요? 지금이라도 판에 박힌 질문보다 비대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조사하게 하였다면, 아니 정덕영 의장에게 요구하였지만 법으로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법대로 했다면 이런 파탄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부실했던 1호점에 대해서 해산 절차를 밟았다면 지금 같이 피해 금액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진 않았을 것인데도 3억 원씩 보조해줘 2호점 개점했으니 양주시 믿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양주시만 믿고, 출자하고 납품한 것이지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양주시장 이하 공무원들 견지하지 않고, 한통속으로 행동하니 애꿎은 시민만 골탕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이 벌어진 것은 양주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주시가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을 덮을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조사해서 차후 제2, 제3 피해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고 로컬푸드 1기 대표와 이사들도 배상하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법인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증좌를 하든, 해산 절차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남들이 나서지 않는 일을 우리 박찬웅 참고인이 나서서 이렇게 하시기가 참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설명을 했듯이 의원도 잘못도 했고, 행동에 잘못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의원들이 다니면서 뭘 물어봤다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냥 겉핥기로 한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확인했던 거지 그런 부분을 박찬웅 참고인님이 이해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부시장님이나 다 나와 있고, 우리 위원들이 마찬가지지만 피해 농가 분들의 마음을 크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지금까지 한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걱정하고 서로, 예를 들어서 지금 2호점이 이렇게 했지만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농사꾼들이 또 물건을 팔고 그러려면 로컬푸드가 외국처럼, 유럽에 이런 데처럼 정말 더 배워서 우리 양주도 로컬푸드 다운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모든 점검을 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위 구성을 하셔서 지금까지 운영하신 거죠?

박찬웅 예.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했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대위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비대위로서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비대위를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 민원인들, 피해 보신 농민들께서 모여서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뭐...

아니, 그런데 사건이 생기면, 일이 터지면 늘 비대위든 뭐가 구성이 되거든요. 어딜 가든. 그래서 본위원이 “비대위가 맞냐? 센터에서 인정하는 비대위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소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제가 민원인들하고 민원을 할 때

그러니까 본위원 질문에 잘 답변하시면 돼요. 비대위 구성을 했는데 “비대위가 맞냐? 비대위원장이 맞냐?” 이렇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본위원이 한번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정할 수 있는 비대위냐?” “아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비대위라기보다는 민원인들께서 모이셔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하시는데 그런 거를 민원을 제기하시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수 공동 민원을 할 때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걸친다면 그 민원에 한해서는 법률상 그렇게 하시다면 그건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면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파트에도 민원 할 때 대책위 구성하고 해서 ‘으쌰으쌰’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 비대위 위원장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 처음에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몇 분이 모여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대위 위원장을 하셨다.”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갔을 때 확인을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아까 뭐 ‘씨’ 자 말씀도 했는데 저는 분명히 존칭을 써서 말씀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봐서 정확하게 “박찬웅 씨가 비대위원장이 맞냐? 구성이 됐냐?” 물어봤을 때 피해 본 농민들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들어서 왜냐면 자꾸 아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기술센터에서도 제가 느낌, 생각 들기로는 답변하는 거 보면 뭐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대위라는 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요. 만약에 제가 물어봤을 때 들으신 분이 조금 잘못 들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비대위에 관련해서 현장 방문했을 때 물어봤던 사람은 접니다.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물어본 취지는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말 농민들이 구성한 비대위가 맞는지, 또 피해 보신 분들이 비대위를 구성한 게 맞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카톡에도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피해 보신 농민이 아닌 분도 많이 들어와도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우리 특위 위원들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요. “비대위 맞더라. 또 피해 보신 분들이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전달도 했습니다, 여기 네 분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그래서 오늘 참고인께서 나오신 것도 아마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오전부터 들으셨죠?

박찬웅 네.

오전부터 방청해서 들으셨는데,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테고.

박찬웅 네.

또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관계, 또 부시장님 보고 관계, 또 조치 관계, 그러면 뭘 조치했냐? 이것도 물어봤을 테고. 한번 참고인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아까 피해액이 로컬푸드에서는 1억 4,000만 원이고, 기술센터에서 한 건 1억이라고 아까 질문했더라고요.

네.

박찬웅 그 이유는 기술센터에서 각 농가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 못 받고, 받지 못해서 그걸 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 비대위 총무한테 전화해서 그래서 차이는 그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한미령 위원님께서 PPT를 잠깐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겁니다. 센터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는 1기 때 한 7,400여만 원 되고, 보니까 2기 때도 비슷해요. 1기, 2기 해서 농민들이 출하해서 피해 금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리고 피해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점해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센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 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회 특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농민 피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까 오이 들고 설명해주셨지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믿고 로컬푸드에 납품했는데 그 농산물 대금을 받지 못한 그 피해, 다른 피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특위를 통해서 진상규명도 하고, 또 잘잘못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증인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잘잘못을 가려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농민 피해에 대한 어떤 해소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특위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아까 그 부분, 비대위 관계 이런 부분은 오해 없게 받아들이시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찬웅 네, 궁금한 건 지금 해결됐고요. 당사자가 할 적에는 무슨 얘기를 하니까 시장한테 얘기하겠다고 답변을 안 하고, 아주 듣기에는 비교적 협박성으로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협박성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박찬웅 그렇게 들었대요.

그냥 가서 자연스럽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오해를 푸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박찬웅 알겠습니다.

특위에서 잘 진상규명해서 만족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하지만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2호점을, 그러니까 2020년까지 행정감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로컬푸드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또 2호점에 3억 원을 보조해줬다는 것, 이거는 공무원들이 문제인지, 시의원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문제인지 나는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참고인 조사 이후에 집행부... 우리는 농업기술센터를 집행부라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웅 네.

오늘 또 피해 농가를 위해서 대책위를 맡으셔서 책임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농민을 대표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피해 자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하실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혹시 있으실까요?

박찬웅 그건 우리 총무한테 물어봐야 하는데요.

아니요,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자료이고요. 별도의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별도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에서 혹시 아까 농업기술센터하고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간담회를 몇 차례 이상 하셨나요?

박찬웅 간담회, 저는 한 차례 했어요.

한 차례 하셨어요?

박찬웅 그런데 다른 분은 세 차례인가, 네 차례 했었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간담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섯 차례 이상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거기 회의 내용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 간담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을 전달은 받으셨어요?

박찬웅 나는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하셨어요?

박찬웅 받지 못했는데 그때 마지막 3월 24일 10시에 소장님이 했으니까 참석하라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참석한 거지, 뭐 연락받고 한 건 아니에요.

혹시 그때 한 차례 간담회에 참석하셨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혹시...

박찬웅 기억나는 건 한태수 소장님이 “개인사업이라서 도와줄 수 없다.”

개인사업.

박찬웅 그 얘기 들은 것이 확실히 기억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사로 하든, 형사로 하든 그때 그렇게 하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뭘 도와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와주겠다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나요?

박찬웅 네.

그러면 행정 측에서 어떠한 부분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소송 부분만 도와주시겠다?

박찬웅 네, 소송 부분 같아요.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그런 말씀은 언급하셨어요? 그런 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시는 언제나 농민의 편이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검토해볼 것이다.”라는 내용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런 자료를 저희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가지고 계시는가요?

박찬웅 저한테 묻는 건가요?

네.

박찬웅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주성일 팀장님한테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찬웅 그리고 아까 김부영 씨가 자료 줬다고 그러는데요. 연락처 전화번호 있는 건 25명이고, 그냥 이름만 적힌 것은 한 80여 명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피해액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대표님의 피해액은 한 8만 원 정도 되시는 건가요?

박찬웅 네.

그러면 피해액이 많으신 분은 몇 천만 원까지 되고, 피해액이 적으신 분은 한 몇만 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박찬웅 제일 많은 사람은 1,6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피해액이 많으신 거는 회장님 생각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박찬웅 그분들은 어쨌든 대농이고.

소농들은 작은 피해고?

박찬웅 저는 뭐 소농 축에서 못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에서 본 로컬푸드는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박찬웅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건 하여튼 출하해서 뗀 건 뗀 거라도 그거는 먼 훗날 몇 년 후에 해결 되든지, 말든 지지만 지금 당장은 물건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푸트가 그대로 어떻게 좀 운영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요. 피해를 준 사람. 어쨌든 그런 거는 차후로 조사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된 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차후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최대한 논의해 볼 거고요. 저희가 지금 대책특위가 소집이 된 부분은 농민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이런 책임 소재나 이런 명분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잘해보고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안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 부분도 다 검토한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발취를 해왔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의원님들이 202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때 했던 부분이에요. 대책위가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도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일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이지, 그거를 통해서 집행부에다 뭘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 법적인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은 소리인데요. 우리가 포장재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3번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한 번 받고, 우리가 2020년도에는 3,700만 원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가들은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포장재를 지원 받지 못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포장재는 2019년도, 2020년까지 나갔고, 2021년도에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한번 받았고, 초창기에는 받았는데 나중에는 못 받았다는 소리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3,700만 원이.

언제부터 안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안 받았어요.

저희가 17년에는 안 나갔고요. 16년, 18년, 19년, 20년에는 꾸준히 나갔습니다.

우리 참고인이 말씀하세요.

박찬웅 처음에 그 포장재는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하려면 우리가 돈을 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걸 자세히 아는 분이 여기 따로 계시는데.

방청객에 계신 우리 김복순 씨가 말씀해주세요.

김복순 맨 처음에 개업했을 때 포장재 대가지고 그때는 포장재를 우리가 가서 포장하는데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계속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포장재 7,000만 원어치인가 뭐 얼마어치 했다 그랬을 때 그걸로 계속 쓰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포장재사업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로컬푸드에서 포장재를 구입은 했겠지요.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포장재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용기라든가, 반찬용기라든가, 거기에서 필요한 걸 했지,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포장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거 가지고 썼지, 제2차, 3차 지원받은 포장재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 번 포장재가 지원됐는지 몰랐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2020년도에 정산했을 거 아닙니까? 몇 농가에 3,700만 원에 대한 나간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복순 농가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포장재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정산이 아마 올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 좀 해보시라고요. 궁금증은 해결해야지,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있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순 네,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로컬푸드로 지원이 됐잖아요.

김복순 아니 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거기 가서.

김복순 거기서 꺼내서 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