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정안 4명, 개정안 4건, 동의안 1건, 총9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차상현 의원, 김미순 의원 외 해당 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장님!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예산낭비 공개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2.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장성군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의미를 정리하고,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 결과공개시점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 단서조항에 제6호를 신설하고, 예산편성시 기 검토된 특정사업의 일부에 속하는 정책연구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연구자선정을 신설하여 연구자선정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는 특히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려 할 때 대상자를 엄격히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다만 제안평가 등 다른 방법으로 연구자를 심의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 기피제도는 연구자 등 당사자가 이해관계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심의요청시 과제의 목적, 용역의 유사중복성, 결과 활용방안 등에 검토하도록 규정된 기존 조문에 각종 중장기 계획과 연관성을 검토하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2 및 제17조 연구정책과제 결과물 검출시 다른 용역용역과의 중복, 유사성 등 부정행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우수연구자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용역결과물의 품질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제2항은 기 공개대상정보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시점을 기재토록 하여 정보공개의무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담당을 팀장으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관련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장려금 지원사업과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대상이 동일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통합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결혼축하금 지원금액에 있어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총300만원을 지원해서 3년간 총400만원 지원으로 최초 신청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2회차, 3회차는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기준을 적시한 용어의 해석이 모호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주민등록법상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5년간 도비 포함 13억 5,8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국적취득축하금에 관한 의견이 2건이 있었고, 2건 모두 개정한 내용과 관련없는 국적취득축하금 지원제도 폐지에 관한 것으로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협의와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장기요양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최일선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역량강화 및 교육을을 통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와 제11조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5.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최근 정인이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며,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개편에 따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우리군의 책무성 강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4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조부터 10조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와 예산지원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2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본 조레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6.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개편이 담긴 지방세법이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세목을 단순화하여 간소화된 주민세 3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등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금고 약정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협력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거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별표 금고지정평가 항목별 배점은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역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착한 임대인에게 작년처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세목은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기간 내에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하여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9.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성군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등 장성군 교육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협의회 기능을 살펴보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며, 안 제4조 협의회 구성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입니다. 관련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16조 2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제정안과 4건의 개정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차상현 의원님과 김미순 의원님, 그리고 해당부서 실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6호,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이지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에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제정안의 상위법 개정안은 상위법 범위안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7호,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내용을 개선한 것으로 연구자 선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기피제를 신설, 연구용역 검수 등 정책연구용역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8호,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의 인구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서 결혼축하금을 100만원 증액하고, 지원기준을 1년 이상 국내거주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등 수혜범위를 다소 확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있었으나 개정과 과 관련 없는 내용이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사항에 있어서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전라남도에 유사사업과 차별화를 하고, 보다 강화된 인구유인제도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근거법령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9호,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제정되어 적절한 조례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0호,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국가책임강화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본 조례안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구성되었고, 신속하고 안전한 장성군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 종류를 기존 5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납기일을 8월로 통일하는 등의 개정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제도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취치에 따라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지자체 금고운영의 선정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치단체, 금융권 등에 의견수렴을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고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17곳에서 4년 혹은 4년으로 조례개정 중에 있고, 5개 시·군이 3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우리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국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입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에서도 코로나19 피해국민, 소상공인 및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이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성군에 교육전반에 대한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장성군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방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사항에서도 이견이 없었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9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 의원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부단히도 우리 장성군의 인구늘리기 위해서 여러 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중의 일부 하나가 결혼축하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인구 늘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 찬성하고 싶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2년에 걸쳐서 약3백만원을 현재 주고 있는데 4백만원, 1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60쌍 정도가 결혼해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60쌍 중에 한 4쌍이 전출을 해가지고 조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혼축하금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주소를 놔두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구유입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22개 시·군 중에 결혼축하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시군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데는 1천만원까지 하는데 있고, 적은데는 1백만원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편차는 다릅니다.

400만원 정도 되는 데는 어느 정도입니까?

400만원 정도 주는 데는 상위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그룹에?

네.

꼭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미순 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내려도 되겠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철저하게 같이 행정들하고..., 저도 사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처우개선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여성분들 요양사들한테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사실..., 들어가면은 조금 연세 드신 할아버지들 손도 이렇게 어루 만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은 딱히 관리감독 하기는 힘든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 요양사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처우개선조례를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같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 조례 많이 해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같이 꼭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순 여성의원님답게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우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의안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공고적인 형식이 아니고 또 이 내용을 보면은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같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은 이걸로 그냥 조례를 제정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비용문제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아동학대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정말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 내 자식은 이미 성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손자나 여러 어린이집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관리하시는 분 지금 우리 장성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동학대관련 체계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고 있어요. 경찰하고 같이 해서 하는 부분 또 거기에 향후 관리하는 부분들은 대상자 지원 및 관리는 아동보호기관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현장조사라든가 판단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담공무원을 한분 선발을 해서 하려고 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십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장성에는 아동학대라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저도 엄마된 입장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정인이 사건, 그 사건을 보면은 정말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본 위원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입양을 해다가 그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입양을 해다가 자기가 책임을 못질 남의 소중한 자식을..., 생모한테 버림받은 것도 정말 한탄할 일인데 입양가서 그 목숨을 잃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본 위원은 항상 매스컴에 나오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사형제도가 있으면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장성군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백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아동에 대한 후속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우리 장성은 늘 이야기 할 때 청정장성이라고 하잖아요. 청정. 바로 이게 아동학대가 추호도 일어나지 않은 곳, 정말로 살기 좋은 장성, 행복 넘치는 장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어떤 사고가 터진 뒤에 하는 것보다는 교육계나 이런 사회적으로 협력을 해서 면단위는 어떤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신고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자치경찰이 앞으로 시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이게 결국은 사회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관리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례안을 만든 이후에는 더더욱 이런 일로 인해서 청정장성에 알맞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를 7월로 했던 것을 8월로 일괄 통일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성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재산세는 7월 2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아, 재산세가 아니고요. 사업소분 주민세가 납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세 분에서 일부 사업소분으로 전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개인분. 그러면 혼돈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재산세 납기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7월 25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분 주민세가 당초 납기가 7월에서 개인분하고 같이 8월로 통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7월달에 내도 되지만은 업무상 또 형편상 어쩔 수 없으니까 8월로 한달간 유예하는 것인지, 아니면 7월달에 안 받고 8월 달에...,

납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조례에서 거론된 내용은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납기날짜를 8월로 바꿔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고지서도 낼 때 8월에 내겠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