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 중 포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 보완 및 관련 법령 추가검토를 위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안철회요청이 있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해강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어 금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민간위원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화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연차보고서와 관련한 현행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등의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0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1항에서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였으며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10조에서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1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이 연차보고서 내용에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춰 현행 조례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연차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공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기본원칙에 충실한 감사시행과 부패 공익신고 창구운영,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운영,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엄격한 취업심사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발굴하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취지에 대한 부분들도 동의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역할에 대한 부분하고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어느 수위까지 가능합니까, 점검이?

저희들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요 기능이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기능도 있고 심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불능)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통보한다고요?

개인 재산등록 신청한 분들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업심사도 들어오면 저희들 심의해서 걸러내고 승인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밝혀졌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입니까, 위원회가 하는 거는.

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 심사를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이 있습니다.

징계 문책이 있고?

예.

LH사태를 비교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직을 이용해서 땅을 매입했다든가 이런 것이 밝혀졌을 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게 모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어떤 징계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가 가능합니까?

실제 LH사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를 든다면 어디까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수사 사항하고 약간 다른데요, 그런데 지금 현행 LH사태와 관련되어서 4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되면 10월에 새로 개정될 겁니다. 개정이 되면 지금현재 토지개발이나 주택건설 관련 부처라든지 관련 공공기관의 모든 공무원이 재산등록 심사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재산이 갑자기 증가됐다거나 변동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에 대한 부분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는?

예, 재산등록.

재산등록에 대한 부분 보고?

예, 재산등록하고 취업심사하고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고?

예.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본인한테 통지하는 거 그 부분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소명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문책이라든지 사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종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민자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추진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민자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도시계획과 내에 단장을 포함하여 6명이 팀으로 있는 민자사업추진단을 한시기구로 도시해양국 밑에 2개 팀 8명을 정원으로 하는 과단위 민자사업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 기준인건비 정원 반영 및 대규모 민자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자사업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2,228명에서 45명이 늘어난 2,27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은 2,191명에서 2,236명으로 45명이 늘어나고 의회사무기구는 3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보시면 2급에서 4급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5급이 103명에서 104명으로 1명이 늘어나며 6급 이하는 2,058명에서 2,102명으로 조정하여 44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추진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안은 별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법령,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민자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추진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민자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민자사업추진단을 부서단위, 과 단위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한시기구는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특정사업 종료시점까지 실시 운영하는 예외적인 기구운영 방식으로 최초 3년간의 범위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지진특별지원단 1개의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는 도시해양국 도시계획과 내에 팀 단위의 민자사업추진단을 도시해양국 산하 과 단위의 민자사업추진단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민자사업추진단 신설 시 주요 업무는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오천해병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동해안골프장 조성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민자사업추진단 업무특성상 부서 고유사무 기능보다는 장기 프로젝트성 업무의 성격이 강하므로 한시기구로 운영한 후 연장여부 또는 기구 재편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한시기구이므로 민자사업의 연속성, 체계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민자사업추진단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에 의해 한시기구를 설치하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속성,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는 조직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통하여 상시기구로의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21년 기준인건비 등의 반영으로 포항시 정원을 총수 2,228명에서 45명이 증원된 2,27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정원 직급별 내용으로는 2급에서 4급까지는 인원 변동이 없고 5급은 민자사업추진단 한시기구 신설로 인하여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는 사회적경제, 공공데이터, 한국형 뉴딜 전담, 지적재조사, 농지업무 전담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의 수요를 반영하여 18명을 보강 증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 및 보건 분야 등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에 24명을 증원하여 총계 일반직 2,228명에서 2,27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건비 증가로는 개정안에 따른 공무원 45명이 증원될 경우 추가되는 인건비는 약 1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1년 포항시 기준인건비는 2,189억 원이며 포항시는 2,202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포항시 정원은 2,273명이 되며 이는 중기기본인력계획운용의 2021년 목표치보다 8명의 여유가 있어 집행기관이 수립한 계획에 맞춰 인력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포항시의 기구 및 정원이 다양한 현장서비스 수요와 각종 사업의 증가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기구 확충, 직급상향 조정 등의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하면서 신북방정책과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전에 신북방정책과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개편할 때 우리가 해양산업과에서 항만물류과로 분과를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계 업무를 보는 그런 계였는데 과로 분과를 해서 승격시킴으로써 항만에 대한 북방에 대한 부분들을 더 넓게 접근하라, 그리고 해양을 낀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여라, 그런 주문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간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영일만 경쟁력 강화 인센티브 주는 그런 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 항만 부분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특히나 영일만항 같은 경우는 피드항으로서 중간역할을 하는 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직항이 갈 수 없는 그런 지리적 사유와 물동량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피드항으로서의 한계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항만물류, 또 이름 바꾸었네요, 신북방정책과를 넣고 했는데 좋은 뜻으로 갔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기대치를 많이 충족 못했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시적이지만 케이블카라든가 포항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고 주문을 드립니다. 철저히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