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필순 의원 발의)

이의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호 위원입니다. 포항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및 질의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 조례안의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농업 분야에만 한정적일 것이 아니라 임업 및 어업 등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이준영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먼저 이번 추경에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철강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포항철강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강산업 생태계 육성과 철강 고부가가치화로 전후방 산업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철강산업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재정법입니다. 4페이지 별표에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철강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철강산업 생태계 육성과 고부가가치화로 전후방 산업을 선도하고 포항철강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강관기술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을 위해 2020년 12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포항철강거점센터를 추가하여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포항철강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해당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과 지역 중소철강업체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이번에 그 고경력 있잖아요.

예.

전문 인력 올라간 거.

예.

그거 뭐 구미하고 해당부서에서 뽑으실 때 좋은 인력을 좀 뽑으셔서 공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흔쾌히 승낙해 주신 만큼 저희가 항상 인력을 뽑는 데도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그 인력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하면서 사업비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됐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사업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과장님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예.

위원 여러분, 오늘 김종식 실장님은 케이바이오 중기부 장관하고 시장하고 서울 출장 중입니다. 저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최제민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포항시 시세 조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개정 7건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조례 및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1월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세체계 개편은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세 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 시세 조례 및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상 주민세 용어를 정비하고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상 인용된 상위법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12월 31일 자로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면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삭제하고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며 제5조 및 10조에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고 제13조 감면 제외대상 적용 법령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세의 부과·징수 권한에 대한 위임대상자를 수정하여 행정기구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구청장, 읍장·면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구청장, 읍·면·동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에서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상위법 인정 법령명을 국세징수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제증명 수수료를 선순위자만 면제에서 부모 모두 면제하고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수수료를 관내·외 동일하게 적용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대상자와 유족, 국가의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과 유족 제증명 수수료 면제 기준을 신설하여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감면규정은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자체규정은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재산 대부 수의계약 계상을 신설하고 임대료 감경, 감면 비율을 정비하며 임대료 납부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료 증가율 상한선을 105%로 조정하고 주거용 대부 요율을 2.5%에서 2%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 상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수의임대 및 수의매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오염준설토 분리시설 신축입니다.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발생되는 오염토를 분리 처리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회 분리시설 건축, 건물 신축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남구 괴동동 970-9번지에 부지 면적 1만 1,229㎡, 건물 연면적 3,515㎡에서 연면적 6,783㎡로 건물을 신축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당초 40억에서 196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정 경위는 2019년 제8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심의에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0년 6월 구.한일철강 부지 및 건물 매입 완료하였고 2021년 6월 오염준설토 분리시설 공사 착공 후 2022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행정 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부족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곡리 301-1번지 외 5필지, 2만 732㎡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10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20년 12월 시유재산 대부자료 검토 및 실태조사를 마쳤고 2021년 4월 시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6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하여 2021년 7월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정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8건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주민세 관련용어와 인용 상위법 법령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등 2020년 12월 31일 자로 감면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여 서민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종교단체의 어려움에 대한 감면 사항을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세의 부과·징수 권한에 관한 위임대상자를 수정하여 행정기구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에서 현 행정국의 명칭에 맞게 도세에 부과·징수 권한에 관한 위임대상자를 수정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에서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상위법 인용 법령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에서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상위법 인용 법령명을 기존 국세징수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면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수수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용어 일부를 정비하여 큰 문제점은 없으며, 조문체결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내용의 신설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무천 생태하천복원 오염준설토 분리시설 신축 외 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오염준설토 분리시설 설치 신축 건은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발생되는 오염토를 분리 처리하기 위한 분리시설 건물 신축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구무천의 경우 심각한 논란을 일으킨 수은오염의 근원지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 건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해당 안건의 경우 오염토 처리를 위해 분리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의 논의 및 검토를 거친 상황입니다. 다만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내 최초 사례인 만큼 중금속 퇴적물오염 하천 정화에 대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건은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부족한 재정수입 확충 및 민원해소 등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코로나19 및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포항시에서 지방채를 역대 최고액인 800억을 발행하는 상황인 만큼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통시장 내에 상인으로 대상을 규정하는 것과 또 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생략 가능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100% 이제 상향 증액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용가치가 없거나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가 한정하는, 일반적으로는 일반경쟁 입찰을 부치는데 이제 전통시장 관련 법률에 따른 상인회나 이런 데에 수의계약 대상, 공익성을 목적으로 대상을 하는 거보다 이번 조례는 일반 개인 상인에 대해서 시의 시유재산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상인회는 수의계약 근거를 저희들이 과거에는 상위법의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 그다음 일반재산 이렇게, 행정재산은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삽입했고요. 특히 이제 시장 상인회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일부, 아주 일부 부분이지만, 어떤 대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해놔야 뭐 예를 들면, 전통상가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현대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지금은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이 그냥 추진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거를 마련해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공유재산 심의생략 부분은요.

그다음 그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이 2017년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 번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개정을 하는데 주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말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덩치가 크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검증이 되는데 나머지 대부분이 보면 시가지 부분 쪽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5,000만 원 하면 저희들 시가지 웬만한 데는 지금 평당 가격이 다 한 10만 원 이상은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유지 매각,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부분들이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도 큰 부담이 없다. 공유재산 심의계획뿐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의회에 다 거쳐지기 때문에 5,000만 원에서 1억 올려도 누수가 된다든가 크게 빠지는 부분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의 기준으로 하면 이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재산 가치는 분명히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면적에 따라 그럴 수, 아주 신중해야 되는데 혹시 그 100% 이제 상향조정하면서 이 부분을 다른 충분한 검토나 연구에 대한,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자체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요? 어떤 판단했던 기준이?

다른 지자체 어떤 금액하고요, 저희들 포항시의 어떤 부동산 기본적인 가격들,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심의 부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은 사실 너무 적다. 평수로 따져도 시가지 송도 같은 경우에는 한 평에 1,000만 원 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저희들, 예를 들어 취득처분에 대한 부분들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읍·면 단위는 면적이 아마 뭐 1,000㎡, 2,00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5,0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타 시도를 변경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된, 최근 우리 경북 관내에 혹시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표준…

경북 관내를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경북에서 우리 포항시가 최고 또 이제 크고 어떤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수도권이라든가, 50만 이상을 대상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봐도 저는 1억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의 생략 가능한 심의 대상은 1억뿐이에요?

예.

대부분이? 대도시는 50만 이상?

예.

그거는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겁니까?

지금 대부분이 서울에도 지금 1억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서울하고 부동산 가치를 비교할 순 없고.

서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지방, 대도시하고 기준을 비교했을 때 소위 창원, 천안, 청주 이렇게 봤을 때.

다른 50만 예산이 대부분이 1억이라고 보시면…

1억이라고 보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예, 박정호 위원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심의의결에 앞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정호 위원님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정호 위원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배성규입니다.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용어 정의 수정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있어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는 수급체계를 완성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에서 5쪽까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무상급식 용어를 삭제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통일하겠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친환경 농·축·수산물에 해당하는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 학교급식 현물지원 공급순서와 제7조제2항 지원대상자의 정산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4항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3조의2,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센터의 사업결산 내역, 회계법인 검증 및 정산보고, 정보공개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 기준을 제14조에 각각 명시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정과 현행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안전한 식재료인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는 수급체계를 완성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현행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6월 경북도 특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 및 반영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예?

센터, 학교, 친환경급식센터 어디예요?

아, 서포항 농협에 지금 위탁, 예.

서포항 농협. 위탁할 때 한번 물어볼게요. 비영리입니까, 영리업체입니까?

농협은 비영리…

서포항 농협이 비영리 법인입니까, 영리 법인입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농협에는 비영리가 있고 영리가 있습니까?

그건 좀 제가…

공부 좀, 그래요. 좀 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영리, 그러면 다른 농협, 아 맞네, 다른 농협에서 해도 비영리, 어쨌든 간에 비영리로 계약했죠?

예.

맞죠? 법인은 아니다, 그렇죠? 법인 그래 놓으면 전체가 달려들겠고.

예.

비영리. 그래, 일반 법인, 비영리 법인. 오케이? 그걸 내가 차별화가 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소관사항인 농어촌공사 위·수탁사무와 관련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며 증인대상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지사장으로, 증인 출석 요구는 2021년도 6월 11일 10시 30분 및 6월 14일 14시, 우리 위원회 농업정책과 및 수산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시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석요구 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의결되어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