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민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민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보호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약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제5조 수집인의 실태조사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6조, 제7조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인의 대부분은 어르신들로 어두운 밤이나 새벽시간에 손수레와 리어카를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안전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재활용품을 적재하거나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 위반사례와 안전 보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한 재활용품 수집활동으로 재활용품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참고로 전국 65개 지방단체에 조례 제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대부분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로 수집활동 과정에서 교통사고와 혹서 혹한기에 건강침해 등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와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수집활동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의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민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어르신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최근 폐지 매입 단가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복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인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 보호 장구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작업환경 구현과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시책추진과 예산지원 근거 등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민성 의원님과 신정혁 자원순환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신정혁입니다. 먼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방식을 상위법령으로 정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5조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을 상위법령으로 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안제6조, 제12조의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의 보호에 발맞춰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청소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제8조의2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안전기준 예외조문 신설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예외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13조 제4항 종량제봉투 종류 추가입니다. 종량제 봉투 총 6종에서 75리터용 1종을 추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24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조항신설입니다. 포항시 신규 전입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무상지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제25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취소기준 신설입니다. 폐기물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등 취소된 경우 요금을 환불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1쪽에서 21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위임하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을 상위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산정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금액’과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방법을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의 근거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입지 선정시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6조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규모 및 형식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조항은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포항시 인구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정성이 확보된 청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생활폐기물을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불편, 수거곤란 지역 등의 경우 거점배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배출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해 바른배출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8조의2는 청소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청소종사원의 사고발생 우려, 시급히 주민주거환경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안전기준 준수의 예외조항을 신설한 것은 새벽시간 노면청소차량 운행, 폭설시 제설작업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3조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6종에서 75리터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 것은 쓰레기 운반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안제24조 제1항 제6호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시 관내로 전입한 가구에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조례를 신설한 것은 우리 시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관련 안전기준 예외조항 신설, 효율적인 쓰레기 운반을 위한 종량제봉투의 종류 확대, 포항시 전입세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받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제6조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적정형식은 시장이 결정한다’를 상위법령에 맞춰서 삭제한다고 조례 개정안을 내셨단 말이죠. 폐기물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보면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버리면 제6조 제4항이지만 이 조항만 보면 전체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그에 따라서 기존 조례도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있었는데 이미 삭제가 된 거니까 이것을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했을 때 생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그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나겸 의원 발의)

김정숙 의원입니다.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 제정되고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 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족해체, 노후 파산, 취업난 등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의 경우 고령층뿐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최근 코로나 사태 등의 사회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는 사회적 고립가구도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고자 강필순, 주해남, 정종식 의원님과 뜻을 모아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7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사회의 고독사 예방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노후빈곤, 가족해체, 취업난 등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고령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청·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제4조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장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가 수립 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5조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독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노년층을 포함한 청년층, 중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유사한 성격의 「포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외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복지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호입니다. 포항 시민들의 행복과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정숙 의원님과 공동발의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소외 단절된 고립가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포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에서도 주위와 단절되어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 세대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련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의견수렴과 포항시 정책수립을 위해 조례 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정숙 의원님과 한상호 복지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부산시 외 10개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 단 이게 정부에서 곧 시행이 실시되어서 조례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이 잘 하시고 조례를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과 잘해서 차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편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부칙 제2조 포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포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발의되는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포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건강한 노후 및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사업 등 노인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상호 복지정책과장님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호입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5월 우리 시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공동발의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개정사유는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이의 신청기간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기한을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기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7조 후단“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약받을 우려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적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성푸르지오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헌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장성푸르지오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시행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으로 2021년 4월 28일 장성푸르지오 입주자 대표회의와 어린이집 무상임대 및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추진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해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시설 개요 포항시 위탁대상은 가칭 장성푸르지오 어린이집으로 북구 장성동 1620번지 장성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상 보육정원은 79명으로 지상 1층, 연면적 371.44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확충방식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이며 위탁구분은 신규위탁으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으로 총 5개 심사항목이며 항목별 점수합계는 100점입니다. 다음 3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적정성 검토항목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성과측량의 용의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정 여건 등 총7개 항목으로 검토결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1년 5월 위탁체 공고 및 접수 후 6월에 포항시 보육정책위원 심의 및 수탁자를 결정한 후 약 4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후 11월경 개원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표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푸르지오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푸르지오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고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포항시에는 1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장성푸르지오아파트는 1,500세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 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고 포항시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2021년 4월 28일 어린이집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푸르지오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행 조례상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일단 선정이 되면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재위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조례를 변경하고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 그 저간에 깔린 기저에 깔린 사고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자고 했는데 그 조례가 사실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이 심증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다른 과에서는 이런 업체를 선정 또는 위탁자를 수탁자를 선정할 때 절차과정이 수학공식 풀듯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고자 하시는 분 10명이 있으면 복지정책위원회를 랜덤하게 선정해서 그분들이 무작위로 추천해서 많은 표가 나오는 사람끼리 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판단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식도 사용하더라. 포항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 교육 보육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사람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분들 같아요.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니 주무부서에서는 이점을 유념해서 잘 선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성푸르지오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푸르지오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교육청소년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구룡포청소년수련원 등 3개소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시설의 양적 질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는 1998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그 명칭이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로 청소년수련관에 한정하여 명명되어 왔으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도 세부조항 부재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사용자와 사용료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조항을 신설하고 시설 리모델링 및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캠프 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명시하는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제명인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를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상위법 인용조항을 삽입하여 제2조에서는 조례의 용어 정의, 제3조에서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는 청소년 우선 사용의 시설운영 원칙을 추가하고 제5조와 제6조는 현 조례의 제2조 이용자의 범위에 언급된 정신질환자 등 적합하지 않은 제한사유를 삭제하는 대신 불가피하거나 공공의 사유로 인한 사용의 제한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에서는 사용료 징수, 감면대상 반환, 손해배상 권리양도 금지 등 실제 시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상호간의 구체적인 사용료 규정을 명시하여 수련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시설 위탁운영과 지도감독조항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에 있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자 범위, 사용료 징수 반환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로 규정되어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는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제3조에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여 이용자들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8조는 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일반인보다 청소년 이용시 무료나 저렴하게 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9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등에게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시설활성화 및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10조는 사용료 반환기준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을 별표3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료 반환에 대한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 사용료 반환 기준 명시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같은 조례안에 상이한 규칙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1호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9조 사용료 감면에 15호에 보면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와 미만의 의미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용어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안제9조 제1항 제15호 중 포항시에 주민등록 24세 미만의 세 자녀를 둔 가정을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의 세 자녀를 둔 가정으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칠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칠용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칠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참고인, 증인을 선정할 때 본 위원이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서 참고인이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포항시 쓰레기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경을 위해서 시민단체, 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또 우리가 챙겨줘야 될 그야말로 자생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를 모시고 싶어서 또 그날 환경정책과가 방송을 나가는 날이니 시민들에게 쓰레기배출에 관해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분의 참고인을 모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견해를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쓰레기배출에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를 모셔본다고요?

이거는 녹취하지 마시고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KBS방송에 나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쓰담쓰담이라고. 저도 그분을 전혀 몰라요. 그분들이 젊은 주부들인데 정말로 집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우유팩부터 그분들의 힘은 미미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더라.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포항시의 환경부서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모시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증인채택이나 참고인은 당초에 감사계획서 작성할 때 어떠어떠한 사람을 증인으로 감사계획에 넣어가지고 본회의에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최종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는 안 된다?

예, 사람에 대해서 새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관계 명부안을 보시고 저번에 이야기할 때 말씀하신 세분입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포항수질환경 주식회사 및 포항엔텍 주식회사 김영수 대표, 주식회사 피워터스 김종재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