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현만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 포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북구보건소)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포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송라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21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5월 3일 안병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운태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북구보건소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입니다.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계획에 따라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건립하여 신속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자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3월 29일부터 14일간 일간신문 등에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절차이행은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북구보건소이고 시설의 종류는 공공청사입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마산리 62번지 일원이며 시설결정 면적은 4,469㎡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북구보건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계획에 포함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사업 중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진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을 위한 흥해 재정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예산이 확보된 북구보건소 및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명이 북구보건소로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북구보건소 안에 전체 6층 건물인데 지하 6층부터 4층까지는 북구보건소로 활용을 하고 5층과 6층은 트라우마센터를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명칭만 북구보건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북구보건소 이전 및 신축 트라우마치유센터인데 혹시 또 트라우마센터가 지진 때문에 상징성 있고 중요한데 북구보건소로 흡수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죠? 별개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왜냐하면 앞쪽 입안사유를 보시면 1쪽에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원활한 추진 및 신속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결정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시 설명은 보건소로 되어 있지만 트라우마센터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진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진을 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종 트라우마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의견청취를 하셨는데 2021년 3월 29일부터 공고일 14일간 일간신문 2개사 제출의견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구보건소가 흥해 쪽 청사 이전하는 문제에서 주민들이 의견 제출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견이 없어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주민들이 이런 이전 계획이 공고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의견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의견청취를 한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상의 한 과정이고 이 부분에 주민의견청취를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흥해로 간다든지 기존에 있는 보건소로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다 하고 설명을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진대책국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위원회에서 합니다.

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예.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올라오니까 북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과연 이 보건소 공공청사가 흥해 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것이 맞느냐? 지역구 관련한 흥해 쪽 지역구 계시는 위원님들은 찬성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북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봤을 때 또 활용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맞는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때문에 도시계획과 이렇게 주민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결정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게 결정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주민들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의회 청취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북구보건소가 흥해 쪽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이 포항시에서 지진 이후에 지진트라우마센터를 정부에 강하게 건의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건의했고 지금은 흥해 임시로 하고 있는 게 전액 국비로 임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시에서 보건소와 트라우마랑 같이 통합해서 사업은 분리하되 공간은 통합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같이하는 걸로 검토해서 결정은 벌써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련의 그런 아픈 과정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기정 변경에 빨간 줄 보면 뒤에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를 보니까 건물이 두 개 있던데 그러면 여기 면적 변경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면 면적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소유의 토지고 공공청사 들어가는 부분은 지진피해 대성아파트 건물을 우리가 샀습니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 부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뒤에 개인 건물이 있는 부지는 제외됐습니다. 전부터 안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가 부분은 지진피해 크게 없었나요?

예, 건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보면 마산사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보건소 이용하는 부분은 시청보다 덜 하겠지만 트라우마센터가 들어온다, 마산사거리 보면 교통량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구보건소 들어가는 앞쪽에 보면 흥해 구 로터리 쪽으로 가는 지역에 4개의 교차로가 있는데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흥해 도시계획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교통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포항시 방송통신대학교가 있어요, 뒤에.

예, 북쪽 편에 있습니다.

거기는 주말에 가면 수업 때문에 많이 가는데 식당 바로 우회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뒤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간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막혀요. 전체적으로 위치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낫겠지만 향후에도 흥해에 교통 불편이 초래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 흥해로 봐서는 중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시장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 잠깐 답변을 드린다면 흥해 마산사거리 7번 국도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우회도로를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 올 연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7번 국도 교통량은 현재 저하될 것으로 보고…

분산됩니까?

예, 분산될 것으로 보고 마산사거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교통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계획에 포함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사업 중 전파된 대성아파트 부지 내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 및 신속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하는 것으로 지진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을 위한 흥해 재정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예산 확보된 북구보건소 및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송라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송라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4월 23일부터 14일간 일간신문 등에 열람‧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절차이행은 2021년 4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하수도이고 시설의 세부는 송라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북구 송라면 조사리 718-4번지 일원이며 시설 결정면적은 4,945.8㎡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송라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송라면 조사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4,945.8㎡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송라면 소재지 생활환경이 낙후된 환경 개선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요식업 및 숙박업소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신설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서 주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라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라면 소재지 생활환경 낙후 및 보경사 군립공원에 매년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주변 요식업 및 숙박업소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결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서 주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정해천입니다.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2011년에 수립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며 도시정비법 제6조제2항에 의거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0년 1월 7일 착수하여 구역별 주민 설문과 2020년 10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의무사항인 약식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달에 관련 기관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받았으며 다수의 주민의견은 되도록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2030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이 미진한 구역은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 등 타 사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정 해제를 원칙으로 하여 현재 사업별 총 39개 예정구역을 11개소로 축소하였으며 2018년 법 개정으로 기본계획에 생활권 계획을 포함하여 정비예정구역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이 제외여건에 부합되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의 의견 내용을 반영하여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기본계획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상위계획으로 2011년에 수립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2020 기본계획수립 시 39개소 예정구역 중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주거지 정비가 가능한 구역과 2010년 지정되어 오랫동안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구역은 면밀히 검토하여 해제가 필요하고 2021년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민의견이 제시된 대신, 해림아파트, 두호명지파크, 죽도4 4개 구역은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죽도4 공동주택 재건축 구역은 추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2011년에 수립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0 기본계획수립 시 39개소 중 장성1, 용흥4, 학잠1 재개발사업, 학산1 단독주택사업, 두호주공1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은 구역지정 등 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 미추진 중인 34개 구역에 대하여 금번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검토한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수 등 한정된 재원 안에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효율적인 집행과 2010년 지정된 11개 구역은 해제하고 2020년 지정된 구룡포2 지구는 존치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 8개 구역 중 추진 중인 3개 지역과 2020년 정비계획수립 시 지정된 죽도3 구역은 존치하고 사업지정 요건미달 및 도시사업을 통한 추진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도를 위해 4개 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6개 구역 중 추진 중인 학산1 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추진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유도를 위해 해제 입안되었으며 공동주택 재건축 12개 구역 중 준공으로 두호주공1 구역은 해제하고 두호주공 2차, 3차 해림아파트, 두호명지아파트, 대도2, 오천3, 5개 구역은 지정연도 및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어 존치하고 대신, 코오롱아파트, 영남대자연, 학잠2, 흥해1, 죽도4, 6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추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도 및 부진한 절차이행에 따라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되었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상위계획으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주거지 정비가 가능한 구역과 2010년 지정되어 오랫동안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구역은 면밀히 검토하여 해제하고 2021년 3월 24일에서 4월 7일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민의견이 제시된 대신, 해림아파트, 두호명지파크, 죽도4, 4개 구역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죽도4 공동주택 재건축 구역은 추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여 금번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오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4항의 타행위 오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 산정액의 부과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주된 사용 용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타행위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현재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를 “타행위 개발계획 준공 승인 시 부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뒤편 붙임과 같이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4항의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는 것을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그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승인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준공 승인 전에 납부”토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주된 사용 용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행위 오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 산정액의 부과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주된 사용 용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제4항을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를 “타행위 개발계획 준공 승인 시 부과”로 개정하겠으며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 산정액의 부과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KTX포항역에 기숙사가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어 갈 겁니다. 포항 융합지구 보수 관로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KTX역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 내는 문제로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좀 명확하면 좋겠다, 그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 승인은 기존 방법으로 승인이 다 나 있는데 공사는 길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내야만 준공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개정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KTX포항역에서도 포항시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7인의 의원이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정치장을 포항공항으로 유치 등록하여 양 기관 지속적 신뢰 관계를 도모하고 지방세 즉 재산세 수입증가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와 제4조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포항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고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운항지원금 등”을 “운항지원금 정치장 등록지원금 등”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정치장을 포항공항으로 유치 등록하여 양 기관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도모하고 지방세 수입증가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포항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운항지원금 등”을 “운항지원금 및 정치장 등록지원금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와 정치장 등록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의 자구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있으므로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강수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부서 자체 검토해 본바 항공사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를 신설 및 추가되는 조문 또한 향후 재정지원 및 재산세 부과업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현재 용어 관련해서 정치장 등록지원금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치장 운영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과장님, 정치장 운영비 지원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죠?

전국에 공항이 15개가 있는데요. 근거가 마련된 곳은 서울시와 청주, 원주 그렇게 3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되는 곳은 청주와 원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 업무보고 때 관련해서 여러 곳을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그냥 정치장 등록 겸무 이래서 지원 범위만 정해져 있고 청주는 20% 지원을 하고 있고 원주는 몇 프로 하고 있죠?

원주는 50% 합니다.

그렇죠. 원주는 50% 하고 있고 원주하고 청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20% 지원을 하다가 2020년도 후반기 30% 지원 예정이어서 현재 30%를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의 50% 기반을 가지고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결손금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항지원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운항지원금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 20억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조례 되어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것은 운항정치장 운영비는 상관없이 재산세 관련한 1억 4,780만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50%의 경우 7,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지급하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지급하는 근거가 안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운영비를 지급하지만 이 재산세가 일정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재산세는 일정합니다. 요율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우리 포항공항에 등록하는 항공기가 보잉737-800인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시가 표준액이 48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항공기도 연령이 있습니다. 10년 경과 시에는 단가율을 0.15% 이렇게 재산세 부과하는 요율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737 단정을 하셨는데 청주나 원주 같은 경우에 정치장을 할 때에 본 위원이 그 전에 질문한 부분이 정치장 관련해서 정해져 있는 기종이 어떤 정치장으로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항공 관련해서 타 기종이 포항의 정치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737 기종이 들어온다는 표현 같은데 정해져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진에어밖에 없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항공사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기종도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원주가 지금 취항하는 항공사가 진에어라서 우리와 기종이 똑같을 것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진에어가 아닌 진에어가 나가고 다른 항공사가 운항에 투입됐을 때 진에어에서는 정치장 관련해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현재 과장님 말씀은 737 기종만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737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미래에 다른 항공사가 우리 공항에 취항할 때는 기종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737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관련해서 근거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장 운영비 지금은 등록지원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수정안을 내서 정치장 운영비로 했을 때 다른 데 청주나 원주에도 조례에서 어떻게 지급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정치장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50%를 주겠다고 MOU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포항시가 진에어에 결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20억 원이잖아요?

예.

20억 원 또한 MOU 근거해서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7,500만 원 관련해서 MOU를 또 하실 겁니까?

예, 저희 실무임원들하고는 협약을 체결하려고 협약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장 등록지원금 이런 용어를 썼을 때 부적절한 용어였는데 존경하는 안병국 의원님이 발의를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건설도시 조영원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위원으로서 잘못이라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운영비와 등록지원금이라는 용어는 엄연히 많이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7,500을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7,500 주겠다, 이것은 확정지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청주는 20% 그다음 원주는 50%인데 서울지역, 근교지역, 대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이남지역, 이북지역하고 이남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정치장이 자기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MOU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막 퍼주지 말고 저희들 진에어에 20억 원 결속액 지원을 잘 못하잖아요. 대한항공에서도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과 포항시가 지불한 금액에 의견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또한 20억 결손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이 부분 또한 재정을 그냥 50%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담당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지원하는 MOU를 체결할 때 현실성이 있게끔 저희들은 적게 주고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답을 했습니다마는 50% 이렇게 정해줄 수 없는 게 조례가 정해져야, 후속 행정을 미리 속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50%를 하게끔 만드는 데 귀속되어 버리지 저희들이 50%를 할지 40%로 할지 60%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이렇게 유인물로 박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단한 행정이고요. 조례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후속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용어와 관련한 정치장 등록지원금에 관련한 자구수정 관련해서 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셨지만 공항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싶고요. 지속가능한 공항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싶고 지금 코로나 여파도 그렇고 KTX포항역 미어터집니다. 그래서 더 침체가 큰데 일단 포항시는 이 공항 여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병국 의원님도 고심해서 개정한 것 같은데 기사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이 조례 등록하기 전에 기사가 많이 떴고 다들 공항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포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사에도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경상북도 포항시에는 다가오는 광복절에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무착륙 관광비행편도 준비 중에 있다고 기사가 떴네요? 물론 공항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광복절을 기해서 도에서 기획을 하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살려면 공항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퍼주는 게 아니고 우리 포항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종식 위원님의 자구수정 요청을 발의자인 본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정종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호에 “포항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항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로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운항지원금 및 정치장 등록지원금 등”을 “운항지원금 및 정치장 운영지원금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진선광입니다.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모범사업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증 발급 및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의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모범사업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안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지정증 발급 및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자동차관리사업의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유도와 소비자 권익보호, 건전한 사업 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