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 중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제2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4월 27일 우충무 위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위기청년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5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조례안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2021년도 5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1호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제2조에서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에 포함되는 공직자를 영주시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대상에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윤리 제3조 2에 따른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출자 출현기관 보조를 받는 기관의 임직원과 시장이 임명 또는 선임하는 등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또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보다 짧게 설정된 부분을 지방공무원 징계 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 내로 설정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정의 부분에 공무원 등이란 영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에서 이렇게 변경하는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의 구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전문직 공무원, 선출직들도 포함이 되고 시장님도 포함이 되지요. 그렇지요? 별정직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비서, 비서관. 그러면 영주시에서 지금 이 조례에 정의한 공무원 등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적용을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 영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뜻하시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원 법 취지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모두 다 포함하고 기타 등 밑에 해당 사항에 되는 부분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서윤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이서윤위원
이번에 추경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청렴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언급됐듯이 인근 봉화 같은 경우에도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한 것 떠나서 청소업체 뇌물 부분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알리셔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서 공직자들이, 선출직 공무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이번 조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고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정이 된 이 내용들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포상금 관련해서 지급이 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2020년도에.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없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12조에 기존에 그 조례안에 보시면 보상금의 지급 제외가 있지요. 1항에 보시면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이라고 돼 있지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사실이나 이런 경우도 혹시 없었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보상금 관련한 어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보가 되고 이래도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사실 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풍림
전풍림위원장
감사실에서 물론 사전 조사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패널티는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불합리한 자치 정비를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2021년 5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2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재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 정비 등 불합리한 자치 법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하여 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 법규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등으로 각 개정 사유에 따라 신속한 개선을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 법규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기 조례의 일괄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 미래전략실 - 홍보전산실 - 문화예술과 - 선비세상사업단 - 관광진흥과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관광진흥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고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우충무위원
세입부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관련은 또 세무과의 업무가 실제 더 많고 또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관리도 다 부서별로하기 때문에 실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가흥일반산업단지 행정재산사용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일단은 첫 번째가 이 행정재산 사용료나 임대료 같은 경우를 이 추경에 편성하시고 마지막에 연도 말에 정리 추경에 편성하시는 사례들이 계속 있는데 이거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이 부분은 지금 가흥일반산업단지에 SK머티리얼즈의 복지관을 사실은 그 전체 면적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사용을 하다가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새로 지금 임대 수입을 저희가 다시 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 연도 말에 가흥일반산업단지 행정재산사용료 같으면 2017년도에는 추경 3회,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9년도는 추경 3회, 2020년도 추경 2회, 변경이 안됐었는데 왜 이렇게 반영을 계속하시지요? 이거는 실제 우리가 가용재원을 사살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 각 부서에 저희가 자료를 본위원도 요청을 하겠지만 부서별로 관리하는 임대료나 공유재산에 관련된 수입들을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하셔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세출에 36페이지에 경북동북지방행정협력회 연구용역을 이제 진행하신다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오셨는데,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경북동북지방행정협력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한 개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4개 시군이 연구용역비를 같이 편성합니까? 아니면 저희 시만 편성합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부담금을 저희가 1,000만 원씩 받아서 4,000만 원.
우충무위원
아니요, 아니요. 연구용역비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연구 용역 2,200만 원.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세입으로 저희가 부담금을 받은 부분을 저희가 영주시의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주시 세출로 지금 저희가 영주시가 의장시군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저희가 하도록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을 여기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잡히고 내년에는 아마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면 다른 쪽에서 또 우리는 부담금만 그쪽으로 넘겨주고.
우충무위원
아니 분담금이 아니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용역이.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분담금 받은 그 분담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연구용역을 그럼 내년에도 다른 시군이 의장시군이 될 거 아니에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시는지 아니면 올해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연구용역.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올해는 사실은 몇 개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제안한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치유클러스터 4개 시군을 연합해서 치유클러스터로 만들자는 것이 제안에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게 될 지 그 부분은...
우충무위원
정확하게 지금 저희 용역과정심의결과에 따른 경북동북지방 치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이 용역입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자체 청렴도 설문 조사 용역.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 부분에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너무 참담했었고 그 부분 이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청렴도 설문을 미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레드휘슬이라는 청렴도 조사를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실제 권익위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유사하게 저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레드휘슬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답변권자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저희 전체 운영하는 레드휘슬도 있고 영주시에서 기존의 레드휘슬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를 레드휘슬 시스템 일을 하는 회사가 진행을 했을 때 최종의 거기에 대한 내용들 부조리 신고나 어떠한 신고들이 왔을 때 최종으로 보는 분은 최종 결정권자인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저희한테 왔을 때요?
우충무위원
예, 예.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설문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시장입니다. 자체적으로는요.
우충무위원
자체청렴도.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시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자체청렴도 설문에 대한 내용들을 하게 되면 조금 무리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예산세입이나 세출에 관해서 뭐 특별한 질의를 드릴 건 없고 단지 이번 우리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총 금액이 지금 얼마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600억.
이중호위원
600억 정도 되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중호위원
600억 정도 재원을 가지고 추경 편성을 하면서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건 없었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다소 부족한 게 있었던 부분이 지난 본예산 때 요구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삭감을 사실은 가장 좀 이렇게 무난하고 쉽게 한다고 하면 좀 못하지만 하여간 시설비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아마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지금 2021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부터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 편익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부족했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 추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추경을 하면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그냥 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내부 보전거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 보다 현재에 지금 우리 시에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이 사용하지 않고 지금 있잖아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시민 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추후에 또 기금은 마련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경제가 잘 형편이 좋아졌을 때는 기금을 마련하면 되는데 재원을 확보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우리 영주시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뭐 기채는 안내서 천만다행입니다만 그래도 필요로 하면 기채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채 내기 전에 현재 우리가 확보돼 있는 기금을 일부 사용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예산에는 그럴 수 없지만 추경에는 시민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시민 재원은 기금이라도 써서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덜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저희가 그 안정기금을 지금 여기 담지를 못했지만 정리 추경에 다시 또 담아가지고 베어링클러스터도 그쪽에 저희가 180억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하여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하여간 뭐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추경 예산을 재원 확보할 때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실과별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사실 이 성질이나 성격별로 보면 이게 추경 예산의 편성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야 할 예산들이 다소 있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실과별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실에서 다 이렇게 좀 감액이 되어서 그렇다고 불편 아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런 부분도 하여튼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저희들 재정 상태가 뭐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적극적인 예산 반영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반영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 지역에 제가 작년에 환경적으로 그리고 시민 건강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 매미나방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며칠 전만 해도 영주가 관광지로 재도약을 하려고 굉장히 좀 각 부서별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이 지금 송충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스럽고 놀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그 분들이 많은 민원도 주셨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방재하고 방역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실 부서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지역이 단산, 부석... 북부권입니다. 풍기 그리고 서천 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확산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도 붙어있고 교량에도 붙어있고 터널 안에도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터널 안쪽이면 건설과, 그렇지요? 나무쪽에 붙어있으면 또 산림녹지과로 문의를 해 달라. 서로 간에 또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했으니 도시과로 문의를 해 달라.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맞지 않거든요.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단양 쪽이 이게 지금 단양 쪽에서 발발이 돼서 굉장히 저희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단양 같은 경우는 TF팀을 구성해서 외부 용역업체에게 지원을 해서 상당히 지금 정리가 다됐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느 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과에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들든지 해서 좀 조기에 종식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아까 실장님 제가 이렇게 시작 전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에게 도시 이미지 추락이 분명히 됩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시민 건강에도 굉장히 미칠 영향력이 크고 특히 농작물 하고 우리 산림자원에 피해는 심각할 정도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꼭 좀 대응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방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권혁인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부서가 새로 또 생기고 해서 상당히 업무에 이런 저런 부분에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좀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투자전략과에서 갖고 있던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됐던 예산인데 지금 추경에 또 편성해 오신 부분은 의회의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실체가 아직 뭐 정확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농작물 아니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용해서 오히려 실증적인 효과를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지난해에 우리 정부에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이 또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마침 저희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 좀 신산업으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축산품이 좀 우수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브랜드 특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특산물이나 농작물에 대한 실증 효과를 높이는 게 맞지 실제 이거 선언적인 행사성 예산으로 쓰는 부분은 맞지 않아 삭감을 했었는데 동료의원님들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우수부서 시상 관련해서 포상금을 신규편성을 해오셨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지만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 선출직들은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연의 업무입니다. 본연의 업무. 그런데 본연의 업무에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좀 솔직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차라리 인사 또는 부서 배치 시에 가점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시책 추진 관련해서는 인사의 가점을 이렇게 또 신청을 하면 거기에 검증을 해서 가점을 주는 부분은 있고요. 저희들이 부서가 생기면서 공모 사업을 관리하면서 부서가 직원들의 공모사업 참여를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포상금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참여 유도나 활성화하는 방법은 좋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잠깐 했는데 우리 영주시가 언제부터 마이크로바이오 이렇게 해서 지금 총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영상물 제작 송출하고 포럼하고...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6,000. 이번에 저희들이...
이서윤위원
6,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국내 포럼에 관련해서 6,200만 원 정도.
이서윤위원
6200만 원 정도인데 실장님 생각하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미생물인데 그렇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아직 뭐 이렇게 차세대 바이오 헬스 케어 산업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인데 영주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신산업 육성을 하려고 5대 유망산업을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헬스 케어, 휴먼 바이옴 이 쪽은 지금 신약 개발이나 기능 식품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축산 분야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또 저희들은 영주 사과라든가 인삼, 한우 농축산 분야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면 양질의 농·특산품이라든가 나중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이 농축산 분야에 이렇게 브랜드화해서 조금 더 기대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서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과에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인해서 브랜드화를 시키면 우리 영주의 농·특산물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중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 지금 사과재배 농가에서도 보면 셀레늄인가 그런 것도 살포를 해서 그 검증을 받아서 사가게끔 많이 받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조금 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 시정평가단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절감이 됐는데 시정평가단 한번 운영해 보셨어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시민시정평가단은 저희들이 이제 성과평가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현장 평가 이런 것을 매년마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올해 지원금 시민시정평가단은 유보액을 좀 삭감하는 이 부분이고요. 올해는 아직 저희들이 시민시정평가단 운영 개최 실적은 없고요. 아직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고,
이중호위원
지금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60명이 기본적으로 구성인데 지금 2명이 본인 의사로 탈퇴를 해서 지금 58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호위원
58명이 구성이 돼서 36,000원 하고 이렇게 삭감합니까? 간담회 개최 예산 절감이 36,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운영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이건 사무관리비에 준비하는 성가평가단에 준비하는 그 예산이고요.
이중호위원
돈을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이거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10%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유보액을 절감액을 적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유보액을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전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거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거나 우리 시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일부 각 부서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심지어 36,000원, 84,000원 이런 식으로 예산 절감해서 추경예산 재원을 마련하다는 자체가 좀 우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처음부터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맞게 세우든지, 추경 재원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기획예산실에 건의 아닌 건의를 했지만 재원 확보하는데 다소 지출하는 관계도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정회
11: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정교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21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문화예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3호 『영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2021년 5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3호 『영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영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영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적, 법적,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의 중장기 정책 차원의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문화특화지역사업 지정 신청을 한 후 문화도시조성 계획의 승인 및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도비 보조금이 총 200억 이내로 지원됨에 따라 선비도시 영주가 추구하는 인성 중심 도시를 토대로 영주시를 인문분야의 특별한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민의 문화권을 확보하고 특화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것은 2022년 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5조에 지금 종합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은 실제로 용역을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문화도시선정 전에 저희가 용역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본 선정이 된 다음에 5개년 계획을 세웁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제가 보니까 일단 저희들도 조례상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우충무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문체부장관이 저희들 지자체에 이거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하면 8개 항목에 대한 사항이 자료를 제출하면 갈음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정되기 전에 예비도시로 지정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연히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서가 노력하고 계시고 또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혹시라도 또 용역만 진행이 되고 할까봐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기존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실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60분 정도 구성이 되고 30명 정도가 위촉이 됐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실제 15명 이내로 또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추진위원회 하고 이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두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계획이십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현재 추진하는 시민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율적으로 이 문화도시에 대해서 참여하는 앞의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추진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능을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혹시 중복에 또 우려가 있어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조례의 가장 큰 내용은 비용추계에 문화도시추진 전담기구, 그러니까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 예비도시 선정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그 안에 조직에 넣으실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 조직 안에 넣으실 겁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 아직 구체화 되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내부적으로는 현재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이 업무를 어차피 지정이 되고 하면 이끌어가야,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 되고 내년도에 만약에 예비도시가 지정이 되면 문특 사업으로 저희들 시비로 사업을 1년간 예비도시로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특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했으면 어떻게 좋겠지 않겠냐는 것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구체화 되면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영주시 문화도시 이게 지금 사업에 예비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뭐 여기 문체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례를 먼저 하면 가점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배점이 10점이 있는데 지자체와 어떤 의회와의 어떤 협력 이런 점수가 의지가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항목에 나와 있어서 선제적으로 하려고 의원님들께 조례로 올렸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그 최근에 시민라운드테이블이 굉장히 됐는데 몇 차까지 됐는지 아세요 혹시?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그걸 몰랐는데 3차까지로 담당 팀장님이...
이서윤위원
4차까지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주시 문화도시 조성을 하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담당 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 라운드테이블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못 갔는데 담당 팀장님은 갔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직원들 한번 참여해본 적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서윤위원
한번 거기 가서 직접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견들이 오가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비전 슬로건을 지금 퍼실리테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했거든요. 직접 한번 참가를 해서 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하고 제가 잠깐 참가는 했는데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떤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한 단계 문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4호에 보면 관련 분야 대학 교수라고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는 굳이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2호라든가 6호에 의해서도 충분히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 시민단체나 명시해 놓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1호에서 6호까지 시민단체는 여기에 적용한다면 명시를 안 하면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 분야 대학 교수는 굳이 이렇게 지칭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분야별로 좀 나누어서 한다고 저희들 타 지자체에 미리 선제적으로 한 지자체 것을 사실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은 2호라든가 6호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거 같아요. 시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169페이지에 영주 근현대역사문화자료 정리 및 분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 때 사업 설명할 당시에 영주 근현대역사문화 자료를 추가로 더 수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오늘 국장님 사전 설명에 영주문화원에서 자료 정리 및 DB 구축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DB 구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가 38,000점이 지금 수집이 돼 있는데 보면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있고 지금은 사실 정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 정리를 하고 자료 정리 후에 분류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지난번에는 자료 수집으로 들어왔다가 이번에는 자료 정리를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자료 수집은 그 때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사실 거의 수집 다 된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 때 6,000만 원을 왜 본예산 때 자료 수집으로 계상을 하셨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자료 수집?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거는 동료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175 페이지에 금성대군신단 주변 부지 매입이 있는데 지금 6억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고 있습니까? 기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금성대군신단 주변에는 아직은 지금 전체가 30필지 정도 되는데 조금 부지가 정리가 지금 서 있는 예산하고 6억을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 규정에 저희가 6억을 올해 본예산에 잡았을 때 이 예산을 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확답을 저희가 받고 6억을 드렸는데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추경에 9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와서.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감정을 하니까 15억 정도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2명인데 필지는 다섯 필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9억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세운 6억을 포함해서 15억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예결 마무리 전까지 상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이 그냥 일식으로 5,000만 원에서 기정액에서 1억이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상세내역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비지정 문화재요?
우충무위원
예,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비지정 문화재는 사실 보수 요청은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금 신청이 아직 우리 예산이 우리가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 인물은 1910년도 이전이고 건물은 100년 이상 이런 건물이 있는데 사실 1억 원 가지고는 몇 집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비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게 맞고 하지만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들은 솔직히 문중이나 각 문중별로 이런 저런 분란의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맞지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정리를 좀 잘하셔서 밖에서 이런 저런 불협화음들이 들리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여기도 저희가 보조를 70%로 하고 3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서윤 위원입니다. 169쪽에 영주 역사인물 학술대회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근현대사 자료수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서윤위원
아니요. 역사인물 학술대회. 민간행정사업보조. 169쪽.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역사인물 학술대회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학술대회가 지금 우리가 13회째입니다.
이서윤위원
매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지금 13회째입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역사인물 영주에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이런 분들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매년.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나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됩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영주문화원에서 지금 1회 안향 선생부터 해서 선정을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175쪽에 금성대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지 매입이 지금 모두 30필지 맞나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전체가 한 30필지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이번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부지 매입이 다 되는 건지, 아직 더 남은 건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거기 부지 매입이 되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세 필지 정도가 부지 매입이 안 되는데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두 필지는 우리가 사업지구 내에서 제외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그 한 필지는 중간에 있는데 집이 한 채 있고,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부 다 외지에 나가 있고 그런데 정 안된다 하면 그 부지는 제외하고라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한 필지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면 한 필지 빼고는 다 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리고 두 필지는 우리가 사업 지구에서 좀 제외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177쪽에 의산서원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기문제작도 있고 서당보수 화장실 신축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장수 갈산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뭐 문화재인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지정돼 있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문화재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문화재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177쪽에 근대역사문화거리 재생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관사도 있고.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리고 우리가 상가 한옥도 있고 이석간 방도 있고 풍곡정미소도 있고 지정된 건 많은데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 국비가 지금 포함해서 6억 정도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근대 한옥, 이석간 경험방이나 이런 것도 추정 가격이 한 7억 정도 되고 다른 예산으로 구입할 건물이 상가 한옥이나 관사 9호 정도는 매입이 가능할 거 같고 국비가 더 배정이 되면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최근에 영주시가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구도심의 그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알고 계시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영주는 부석사, 소수서원 이 부분만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관사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또 외지에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시는데 관사가 어디 있냐고 했는데 표지판 하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매스컴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을 시 자체적으로도 안내판 하나를 해주든지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국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182쪽에 부석사 자인당 소방도로 예산이 지금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소방도로를 어떤 쪽으로 낼 거예요? 계획이? 그거 몰라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요사채에서 응진전까지.
이중호위원
아니, 지금 소방도로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도로를 어느 쪽으로 내는지 몰라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얘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석사 자인당 소방도로 정비는 요사채에서 응진전까지 소방도로 정비하는 건데요. 한 1,76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요사채?
영수
김영수문화얘술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요사채가 어디 있지?
영수
김영수문화얘술과장
종무소 뒤쪽입니다.
이중호위원
종무소? 이쪽으로 길이 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얘술과장
현재 길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길을 다시 내는 게 아니고.
이중호위원
소방도로 정비라서.
영수
김영수문화얘술과장
예, 정비. 그게 소방도로로 명칭을 하고요.
이중호위원
거기는 그냥 다니는 길인데? 사람만 다니는데? 아니, 도로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닦느냐.
영수
김영수문화얘술과장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댐이 저희들이 사업 준공이 나지 않은 거 아시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얘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 이유가 많은 사업 중에서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이 안돼서 그런 부분인데 183쪽입니다. 덕산고택, 괴헌고택, 금광리 까치구멍집 이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이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재 이전 복원은 지금 우리 22개소 중에서 단지 내에 17개이고 개별 이전이 5개입니다.
이서윤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면 돼요.
이서윤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 상황을 이게 되면 사업 준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어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문화얘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수
김영수문화얘술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불용액된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재계상 했습니다. 석포리 야일당은 여기 사업이 아니고 이산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형상변경 중에 있고요.
이서윤위원
예.
영수
김영수문화얘술과장
덕산고택은 현재 저희들이 성토를 하는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또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괴헌고택은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한 5%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은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광리 까치구멍집은 형상변경 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조금 넓히는 형상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관댁 이전 복원 사업은 공사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장석우 가옥은 현재 형상변경을 해서 한 10%정도 진도를 보이다가 형상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원정 이전복원 공사는 연못을 조성하는데 한 90%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만연현 이전복원 공사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성황당 이전 복원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망해서 소유주 보조사업자를 변경해야 돼서 현재 변경 개통을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집행부에서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인데 조속히 돼서 댐이 지금 준공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수
김영수문화얘술과장
예. 지금 소유주들 하고 민원이 있는 것을 협상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한번 나서셔서 과장님 하는 거 하고 국장님 하는 게 다르니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 정비 부분에 이게 면적이 한 3,76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비용 추계는 우리 영주시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부석사 부분에 이 비용 추계를 우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비용 추계한 부분의 상세 비용 추계서를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문화재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동안 저희들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개요와 비용추계를 저희 위원회 쪽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문화재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많은데. 더 이상 실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세상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선비세상사업단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선비세상 마무리를 위해서 단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아직까지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제 창고 신축은 이거 벌써 예산을 세 번째 봤습니다. 세 번째 봤는데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다른 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탁자가 요구하는 위치가 또 있을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코레일 연수원이 2021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지금 8월 2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수처리장 증설을 해야 또 당연히 코레일 연수원의 협회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야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코레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은 트랩에서 아예 그냥 미니기차로 완전히 전환을 하신 겁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미니기차가 두 량이 회전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그 요인들은 다 확인이 됐습니까? 혹시?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미니기차는 6억 정도 되는데 한 대에 12억 정도로 할 거고 계획은 지금 LPG하고 가솔린 했는 거 하이브리드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객차는 그 뒤에 전체가 4대 정도 하는 것으로.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결정은 아직 추후에 예산이 올라와서 아직 얘기할 거리는 아닙니다만 이동편의 수단을 이렇게 강구를 하실 때 회전반경이나 이동 동선을 꼭 고려를 하시고 사셔야 되지, 결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하고 진입로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저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진입로 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도면을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위치도라도.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도면은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지금 전기, 통신, 소방, 전시가 실제 저희가 사업비가 초창기에 반납이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지금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입장이지요,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22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솔직히 이게 언제, 어떻게 마무리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2차 추경이 있으면 또 금액이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 금액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지금 그때 의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요구사항 있었던 것도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 또 많이 드는 게 재현설비로 건축물 외부에 연기 배출 시설 추가라든가 또 물가변동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추정한 금액입니다.
우충무위원
물가변동비는 순수 전기, 통신, 소방, 전시에 대한 물가변동분입니까? 아니면 과거 저희가 작년에 박형수 의원님께서 국비 받아오셔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이 4개 공사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개 분야에 원자재 상승으로 물가변동비 발생한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다음 선비세상 운영수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요일에 또 간담회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 그 날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어려우시고 최근에 사무실도 갑작스레 옮기시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실 건데 조금씩 더 힘을 내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영주시 한문화테마파크가 맞습니까? 선비세상이 맞습니까? 지금 두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요. 따로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가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한문화테마파크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선비세상인데 사실 뭐 같은 말이라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같이 그렇게 하면 되나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리 국비 지원을 받을 때 한문화테마파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한문화테마파크가 진짜 부실시공이 돼서 재시공하고 보완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언론보도에 경미한 것들은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 건축된 건물이 조금 시간이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은 즉시 보완하도록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은 함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경미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진을 보거나 직접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몇 년 됐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2019년도에 착공이...
이서윤위원
아니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2013년도에.
이서윤위원
2013년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지금 2021년이니까 8년 이렇게 되잖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기존의 건물이 8년 됐다 그러면 아파트로 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좀 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과장님 한번 다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선비세상사업단장 장윤찬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4월 15일 조달청으로 의뢰를 했는데 4월 27일 만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반려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전시 운영, 콘텐츠 기획 이런 것을 전부 통합 발주를 해야 목적을 나름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그것 뿐 만 아니라 운영에서 더 각각 개별 업체에 계약을 해야 된다, 분리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달 발주로 가려 했습니다만 그게 협의가 잘 안되고 또 한다 하더라도 목적성 달성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회를 선정한 다음에 개장이나 콘텐츠 설치는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운영수탁자선정 경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수탁자를 선택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행정계획은 결재를 맡은 상황이고요. 일단 공고는 6월 1일자로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6월 1일.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동편의시설 이게 지금 2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4대는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대당 지금 이게 국내에서 제작이 안 되어서 해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수입해서 조립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수입해서 조립해서 하는 건데 1대가 6억이라고 하면 이게 작지 않은 예산인데 한번 고정적으로 딱 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은 2대로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순환이 빨리 되려고 하면 2대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안 그래도 우충무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부분이지만 또 업체에서 현장에 와서 등반 각도라든지 주변상황을 한번 보고는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부터 4대다, 5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최소한 필요한 게 남문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북문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지금 콘텐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많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수탁자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있지만 일단 그것도 수탁자가 결정됐을 때 더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단장님 여기 우리 추가로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30억입니다.
이서윤위원
추가로 된 그런 금액이?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이서윤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했는데 개장을 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10억이 더 들어간 부분 알고 계시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예로 군위 같은 3대 문화권 개발사업 개장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본개장을 하고 나서 추가로 한 10억 정도가 제가 가봤을 때 했다고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래서 또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가 부족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통해서 좀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우충무위원
190페이지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전기, 통신, 소방, 전시에 1식 22억 8,0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마무리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국장님. 우리 우충무 위원이 말씀하신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결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좀 추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0 정회
13: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계획공모형지역 관광개발사업 준비 하시고 어제 심사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현장심사까지 마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되어서 영주관광에 새로운 기회를 한번 마련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관광택시 운영에 예산을 목적을 좀 변경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역사 건축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택시가 현재 서 있을 장소가 일반 택시하고 같은 장소 밖에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실제 관광택시를 이용하려면 관광택시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거점이 좀 필요한데 관광택시 관련해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분이 역 앞에 아마 민간여행사를 하고 있을 건데 그 앞에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관광택시전용지역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밖에도 배너를 설치해서 관광택시 승강장이라도 표시를 할 수 있든지, 일반택시하고 중복 운영이 되다보면 실제 관광택시에 지원하는 만큼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203페이지에 죽령테마공원 및 죽령주막 시설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죽령테마공원 및 죽령주막은 사용 수익허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법령상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부분만 저희가 시설유지비를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3,000만 원 5개동에 6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죽령테마공원에는 초가집 3동하고 화장실 1동, 계류시설 1식, 연못 1식, 조경 외 8종 이렇게 돼 있고요. 죽령주막에는 주막, 부속사, 팔각정, 수세식 화장실, 간정 이런 시설입니다.
우충무위원
수리할 부분이 시설 유지 관리비라는 게 일반적인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대수선인데 어떠한 대수선을 하는 부분이지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올해 1월 1일자로 관광과로 시설이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뭐 어떤 집행은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을 안 하고, 이제 증액 예산인데 추경에 어떠한 부분이 뭐 증액 요인이 있어야 증액이 되지 그냥 무턱대고 잡아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증액은 아니고 이게 건설과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아, 이관 예산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건설과에서 이관이 됐으면 혹시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제일 처음에 잡았을 때 어떤 내용들 모르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수선 사업비로 이렇게 시설관리비로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무엇을 집행했는지 저희들도 집행할 때 한번...
우충무위원
일단 예산이 건설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죽령테마공원 및 죽령주막이 사용 수익허가 목적에 저는 부합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셨으니까 지금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실제 소백산역도 얼마 전에 전풍림 위원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야간에 지금 조명이 다 들어오게 해놓았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한 부분도 관광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홍보 방안도 야경, 저희 뭐 최근에 야경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야경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죽령테마공원이나 죽령주막들이 온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관광객들이 전혀 지금 이용하는 게 없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우충무위원
꼭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예. 테마공원이 지금 현재 그렇게 있는데...
우충무위원
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수선을 할 때에는 그만큼 관광요소로 활용을 하려고 대수선을 해야 하지 그냥 뭐 기거하시는데 대수선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잘 검토해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축제가 하반기로 지금 미루어졌지요, 연기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10월로 지금 인삼축제하고 같이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연기가 늘어났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혹시 기간이 정해졌나요? 같은 기간 아니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니지요. 그건 축제의 달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은 다르게. 초반에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10월 초 정도에 생각을 하시고 인삼축제는 나중에 하반기 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중간에.
이서윤위원
혹시 선비문화축제가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축제가 우수한 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도비지원축제로. 예.
이서윤위원
도비지원 축제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인삼축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축제 지원은 도에서 일시분 일축제만 지원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아, 한 가지 축제만 지원을 하는데 인삼축제가 아니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인삼축제는 이미 문체부 축제로 올라갔던 축제라서.
이서윤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이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 같아요, 추세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전에는 우리 영주하면 부석사, 소수서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구도심 이런 부분도 관광 이런 쪽으로 많이 되고 유명 연예인들이 다녀가는 떡볶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구도심이나 이 도심 쪽에 있는 이런 관광도 되기 때문에 아까 이동관광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시키셔서 KTX가 또 됨으로써 구도심 쪽도 한번 신경 써서 앞으로 정책에 많이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 죽령테마공원, 죽령주막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백두대간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때 그쪽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선인데 바로 경계선을 넘어서는 충청북도 단양군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새로 개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서 그때 물론 이게 관광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백두대간 관련 사업 부분에서 산림녹지과 관련사업인 것 같던데 이 부분에서 단양군의 부분에 저희들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이 단양군은 그 지역을 백두대간 사업을 재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관광지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취락지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개발이 용이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죽령주막이라든지 그쪽부분은 상당히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환경파괴라든지 이런 보호법에 규제를 상당히 받고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미리 협업을 통해서 제외를 시키는 게 사실 오히려 자원 개발, 그렇다고 무분별한 개발은 아니지만 그쪽에 개발을 차후에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라도 연도별 계획이 이게 언제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그때는 부분적 세터 부분을 빼서 개발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은 5월 18일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8일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해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