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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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제2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5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엑스포기획단, 엑스포운영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장성욱입니다. 시정발전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엑스포기획단과 운영단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저 단장님, 그 인삼팝업공원 10억 원 증액됐는 거 사업단 사업비 조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원래 문화팝업공원 조성 사업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년도에 용역비로 2억 원을 받았고 해 1차 사업비로 3억 5천을 받아서 총 이제 5억 5천이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영주시청에 다른 부서에 같은 사업 계정 중에서 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사업 부분이 있게 때문에 그 부분의 사업비 10억 원을 저희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똑같이 국비 사업을 변경해서 한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나중에 사업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사업비 내역은 회의를 마치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10:20 정회

10: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72쪽에 영주사랑상품권 수거 비용 및 상품권 폐기 비용 나와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게 수거 비용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폐기 비용이 이게 전체 폐기되는 양이 한 5.7톤 쯤 됩니다.

이규덕위원

폐기를 어떻게 시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담당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한득입니다. 이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행정문서 폐기하듯이 보안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현지에 와서 수거해서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톤당 얼마씩 주고 폐기해요 그러면?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톤당 지금 66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66만원 정도 든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규덕위원

그럼 시청 앞에 폐기차량 와서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이규덕위원

소각시키는게 아니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자체 보안업체 통해서...

이규덕위원

수거하는 데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수거하는 데 저희들 비용을 추계... 사실은 5만5천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했습니다. 각 총 29개의 지점에 보관해 있는 부분을 수거하는 데 대해서 5만5천원은 그냥 간단한... 차량 임차비 정도만 해서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데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네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폐기 비용이 있어서 앞으로 영주사랑상품권을 장기적으로 모바일 쪽으로 치우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규덕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줄여야되는가 보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니면 일반업체에는 폐기가 안 되고 다른 데 어떤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 업체를 선정해서 완벽히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어쨌든 보안 쪽으로 문제가 없는 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곳에 시키는 것도...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약 그 해당업체가 있으면 저희 관내 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절감이 될 수 있으니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신경써보시고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73쪽에 소상공인들 공공배달앱 구축이라고 3억5천 올라와있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기시행하는 데도 있고요. 제일 빠른 데가 전북 군산시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요.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인제 5월 10일 자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단순히 저희들처럼 구축하는 게 아니고 공공앱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위탁계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3억은 구축비고 5천만원은 2개월 정도, 저희들 계획은 10월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11월, 12월 2개월 치 운영비가 한 2천5백만원 씩 해서 5천만원을... 5천만원 운영비라는게 예를 들면 이벤트, 어떤 할인제도 그런 비용입니다. 거기에다 위탁에 관한 비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럼 경북에는 경주밖에 시행한 데가 없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아직 없는데 우리시는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거에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월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수료가 배민 같은 경우는 한 8.8%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공공앱을 하면 한 2%대 정도로 하니깐 6% 정도는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아 소상공인들이 한 2%대?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2%대 저희들 2.2%정도까지 수수료를 받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는 유동적입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해본다고 하니 신중을 좀 기해야할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올해 도비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내 창업 6개월이상 된 소상공인들 이분들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이 금액을 여럿이 지원하는 건지 개인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건지.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개인을 지원합니다.

전영탁위원

개인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 전체를 뭐 몇 명에게 지원하겠다, 어떤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럼 이 금액이 한 사람에게 전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니고 한도가 점포 당에 2천만원.

전영탁위원

2천만원? 예. 82쪽에 농어촌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단산면 단곡1리입니다.

전영탁위원

단곡1리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부분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풍기역 앞에 여객열차 카페가 두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여객열차를 이동하고 뭐 하는 비용이 한 7천만 원 들었고, 영주시에서 내부수리하고 내외부수리를 하는 과정에 한 4억 원 정도를 들여서 여객열차 카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한 동을 하고. 근데 이게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국장님 알고계십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영탁위원

국장님이 처음 듣는다고 그러면 이게 행정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겁니까? 예? 아니,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그것을 폐기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영주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협의라던가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필요없으니까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이것 내용을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여객열차...

전영탁위원

아니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영주시 예산이 4억이 집행이 된 물권입니다. 영주시에서 4억을 투자했는 물권이에요. 그게 필요없다고 해서 폐기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영주시에서 그런 물권을 폐기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회의라도 국장님 소관이면 회의도 한번해서 이거는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도저히 영주시가 관리하기가 불가하다. 이런 판단도 없이 어느 선에서 그냥 폐기 처분을 해도 되는거냐.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전영탁위원

아니 숙지를 못 한건 아는데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를...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깐 이게 우리국 소관인지.

전영탁위원

국장님 국 소관이에요. 일자리경제과 거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럼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게 국장님도 모르게 이런 재산상 폐기 처분이 됐는 과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뭐든 전결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전영탁위원

아니 전결 규정도 어떤 우리가 시에서 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 물건을 어떤 그런 회의 과정도 한번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폐기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전영탁위원

그게 지금 영주시에서 행해졌다는 얘기에요. 하여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알고 계십시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어떻게 국장님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영주시에서 돈을 4억을 투자했는 물건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시에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신중하게.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과

10:38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국장님 풍기인견 예산은 행사취소 관계로 삭감이 다 되었네,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삭감을 홍보부분도 삭감을 다 했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경상비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다보니까...

전영탁위원

아니, 행사를 못해가지고 홍보가 안 되는 과정에서 홍보물 정도는 예산을 살려서 기본적인 홍보물로 해서 홍보 정도는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뭐 좀 전혀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니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전영탁위원

아니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해갖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삭감한 부분도 있고 제가 잠시...

전영탁위원

아 절감인데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91쪽에 황토섬유산업 활성화 사업 이거 어디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91쪽 제일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디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

전영탁위원

발전협의회, 뭐 어떤 거를 지원하는거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것도 똑같이 온오프라인 마케팅이라든가 홍보하는 데 지원을 합니다.

전영탁위원

홍보?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판로개척하거나.

전영탁위원

어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서천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공사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 과장님께서 직함, 성명 밝히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석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천지구 일반산업단지 증액 사유는 먼저 취수정 위치에 따라가지고 이쪽 비행기장 반대편이었는데 취수정을 위치를 다시 비행기장 쪽으로 옮기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스관이라든가 각종 관이 많습니다. 그 쪽에 넘어 오려면 중간에도 취수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넘어오는데 많기 때문에 밑에 지하로 땅굴 형태로 파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장영희위원장

개발하신... 옮기시는 이유가, 목적이 왜 그렇습니까? 그 쪽으로 가면 물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유치과장

당초에 계획한 거는 강 건너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집수정을 세울만한 건물 어차피 변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세울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당초 설계는 그쪽으로 됐는데 나중에 하천서천지구 재해 예방사업을 하다보니깐 환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깐 기존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땅을. 결국 우리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공증에 세울 수도 없고 하니깐 다시 이쪽으로 찾다보니까 비행장 출발점 거기 영주장례식장 앞에 보면 빈 공터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용도변경 해가지고 거기다 취수장을 세우고 위치는 똑같습니다. 취수하는 데는 그런데 이제 그 가스가 도로에 각종 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밑에 땅굴형식으로 파야 됩니다. 위로 올 수도 없는 문제고 걷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된겁니다.

장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사가 어려워져서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석훈

이석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10:56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계속해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11:04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전영탁위원

국장님 유통지원과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 전부 본예산 보다도 추경 예산을 더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여기 프리미엄 영주농산물 출하장려금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1억3천인데 추경을 3억7천을 했습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사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작년에 한 20만 상자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예산이 거의 상자 당 천원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천원도 지원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본예산에서 세워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추경을 세운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을 1억3천을 해놓고 추경을 3억7천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 요구를 사실 이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GAP 약초 세척건조기 이 부분도 민간경사업보조에서 왔다고 그러지만 6천만 원이었던게 지금 또 6천9백만 원을 플러스 시켜서 왔고 또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 집하장설치 이거 삼영청과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삼영영농조합, 예.

전영탁위원

주내용이 뭡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집하선별장 설치하는 겁니다. 집하장하고 선별장 설치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기존 되어있는 데서 확장을 한다는 얘기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이거 뭐 공모를 신청을 삼영청과에서만 했는 겁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럿이 같이 경쟁을 해서 같이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알려줘야지. 시에서 그냥 어떤 한 특정업체만 신청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식이다 얘기지. 104쪽에 홍보 디자인 개발 지원 나와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4쪽 상단에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우리 영주연합사업단에 영주 농산물 판매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아이러브영주 디자인을 새롭게 리뉴얼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전영탁위원

아니 디자인을 새로 개발한다는 얘기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개발을 완전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그거를 사업단에다 영주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그런 사업단에 맡겨서 그냥 한다는 얘기에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영주시에서 디자인을 해야하는 거지. 영주시에 농산물 자체에 전체 쓸 수 있어야지 사업단에서만 쓰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얘기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대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전영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디자인 개발로 2천만 원을 이제 영주연합사업단에 주게 된 배경이 저희들이 그 아이러브영주사과하고 과거에 선비숨결하고 이렇게 그 때 당시에 브랜드를 개발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벌써 14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러다 보니깐 지금 어떤 조금 현실에 맞는 디자인이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14년 동안 운영된 기본 아이러브영주사과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전체를 바꾸기에는 이후에도 소백산을 당신에게 이런 거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깐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하니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영주연합사업단에서 2천만 원 정도를 해서 리뉴얼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확산을 하고자 영주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고자...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거는 하게 되면 영주시에서 디자인을 개발해야하지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됐을 때 그거 상표권을 누가 가져갈 거에요, 그럼?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지원하면 영주시에서...

전영탁위원

사업단에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영주시에서 가져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영주사업단 자체가...

전영탁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준건 데 영주시가 재산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성격 자체가 사업단이...

전영탁위원

아니, 성격 자체고 영주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 마찬가지로 사업단에 농협에서 뭐 설마 자기네들 저걸 하겠나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디자인 같으면 영주시가 갖고 가야되지 민간경상보조면 재산권이 그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아이러브영주사과라는 브랜드는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다만...

전영탁위원

아니,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디자인을 어떤 모양이든 디자인을 많이 바꾸지는 않더라도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영주시가 소유를 해서 써야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민간경상보조로 줬을 때, 영주시가 재산권 행사를 100% 할 수 있는냐는 얘기에요. 경상보조라는 건 거기에 준다는 의미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