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태식
김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종학
백종학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9페이지,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몇 페이지라고요?
종학
백종학위원
79페이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79페이지.
종학
백종학위원
찾았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예산안 설명 79페이지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회의실에서 문화도시 설명회를 했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은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운영사업에서 위원 14명 중 수당지급대상자 11명은 용역사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금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5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날 보고하고 내용과 다른데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때 1회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다른 거버넌스 자문단 운영과 같이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는 과정으로 보고 용역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앞으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수당은 예산에서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그대로입니다. 이 11명은 용역사에서 지급한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는 맞습니다. 1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들 있으면…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보수에서 증감률이 좀 높은데 2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설치되는 곳이라든지 총 몇 대 설치된다든지 이런 것 답변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 구가 시설로 치면 동네체육시설이 부산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된 곳도 많고 노후된 곳에 대한 수리도 시급한 곳이 많고 그리고 또 신규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려봤고요. 지금 현재는 금곡동에 미래공원, 구포동에 시랑공원, 화명동에 그린꽃님공원을 비롯해서 9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까지 합해서 2억을 편성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9군데는 신규로 설치하는 곳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아, 신규도 있고 저희가 중간에 보수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어쨌든 이번에 대대적으로 됐지만 만덕1동에도 제가 정식으로 아직 요청은 안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다음번에 한번 요청해서 거기도 신규설치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 하면 대부분 다 저희가 예산편성되는 대로 다 조성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상임위에서 구포나루축제 관련해서 하도 거기가 매몰되어 있는 바람에 이걸 질의한다는 걸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운영하는데 위원회 회의수당을 154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위원회를 하든 뭘 하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조례도 준비 중에 있고 아무 근거가 없이 이렇게 위원회 회의수당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이런 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행안부에 수당지급지침에도 보면 법령, 조례 또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근거가 없는데 가능하다고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위원회 실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거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꼭 조례나 법이 없더라도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조례에 근거해서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실비를 지원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거를 최초로 하신 건지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도 지금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전부 다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이런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앞에 또 용역사에서 지급한 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할 때 제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의 의견을 담는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용역사랑 계약할 당시에 어떤 그 계약조건이나 그 안에 담길 내용들이 뭐였는지 그것도 부탁 좀 드릴게요. 거기에서 돈이 나갔다고 하니 최초에, 그 근거도 좀 주시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저희가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보통은 용역을 맡길 때 과업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총괄적인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저도 기억하니까요.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왜냐 하면 이 위원회 보고를 주셨을 때 문화도시하자고 말자고 처음에 그때 보고를 주셨잖아요. 며칠 전에 본회의 마치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그때도 조금 논란이 됐어서 너무 서두른다 대부분 의원님들 의견이 많으셨었는데 그것도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도 없고 법령근거도 없이 회의수당을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해 놓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김효정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겁니다. 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5월 6일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154만 원 이 부분이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왜 말을 바꾸느냐? 이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만 가지고 질의를 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삭감을 우리가 계수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집행부의, 그렇잖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효정 위원이 질의하는데 법적근거가 없어도 조례에 없어도 예산을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5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회의실에서 문화도시 설명회 때 과장님은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운영사업에서 위원회 14명 중 수당지급대상자 11명은 우리 의원이 여기에서 수당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왜 조례도 없이 이런 부분 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이 부분을 설명회를 듣고 질의했던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추경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처럼은 하지 그렇게 않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행감 할 때에 지적사항들이 있으면 지적하겠습니다만 위원회에 구성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그러면 문화도시재생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굳이 그게 위원회가 필요하느냐? 그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우리 북구에 문화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타에 있는 사람들이 왔느냐? 그다음에 꿈꾸는 예술터를 삭감시키고 구정질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투표해서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와서 시위를 하고 티켓을 들고 앞에서 하는 이런 모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깊이 그 부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이 보충질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이래 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구축운영사업에 위원 14명 중 수당지급대상자 11명은 용역사에서 지급한다 했는데 이거 용역사에서 지급할 예산입니까? 지금 올라온 수당이? 그 답변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편성 요청한 154만 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편성되면 앞으로 추후 추진되는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한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김효정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때 앞에 이야기 안 합니까? 용역 5월 6일에 본회의에 문화도시 설명회 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다른 거 위원들이 질의할 거 없는지 한번 물어보이소.
태식
김태식위원장
혹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종학
백종학위원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백종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설명서 86페이지요. 나루터축제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 구포나루축제는 작년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개·폐막식 등 밀집행사를 지양하고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했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소규모 프로그램 행사는 참여인원이 적은데도 1억 5,000만 원이나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도 작년처럼 개·폐막식 행사를 하지 않고 소규모 프로그램 행사만 개최할 생각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고 5,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남겼다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본예산에 축제예산으로 3억 3,000만 원을 다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대면과 비대면 행사를 저희 행사취지에 맞게, 그러나 코로나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짜서 의원님들께 다음 회기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본예산에는 축제관광 크리에이터 인건비 등으로 1,984만 4,000원이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 지원금 3억 3,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3억 3,000만 원 예산은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폐·개막식 주민참여 전시체험공연 등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은 현재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동차극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자동차극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좋은 문화행사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극장을 할 때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더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자동차전용극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실제로는 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기 축제예산에서 5,000만 원 정도는 비대면 행사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5,0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더 필요한 예산이 5억 5,000만 원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자동차극장은 외에 우리 구에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전부 저희 구비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구비이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거를 정책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제안을. 이 지금 제안을 했던 부분은 KBS에서 이거를 자동차 야외극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모 위원회에 어떤 쪽에 섭외가 와서 정책적으로 부분으로써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자동차극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구에서 하면 몇 회를 할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몇 회,
종학
백종학위원
예. 영화 상영을,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1회인데 그 기간은 한 2주 정도로 보고 있고요.
종학
백종학위원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한번 하루 하면 2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1회를 하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행사는 1회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횟수는 지금 현재 2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KBS에서 자기들이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KBS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부산일보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KBS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낙동강축제하고 분리해서 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 자동차극장이라는 것은 하루만 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봐서 부산일보에서 자기들이 며칠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동차극장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성으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번에 한번 실시해 보고요. 주민들 반응이나 여러 가지 성과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번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며칠 한다고 봐집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2주 정도를 계산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낙동문화원 육성지원에 이번에 돈이 조금 증감되는데 기정액이 여기 말고 앞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보통 행사나 지금 다들 삭감되고 취소되고 하는데 굳이 여기에만 돈이 또 증감되어서 돈이 많이 올라갔는데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로 올려서 강사 프로그램을 더 증감시키는 내용인지 굳이 여기 왜 돈이 올라왔는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세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만세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안 되어서 다 삭감되었고요. 이번에 증액되는 1,500만 원은 문화사업비로 이거는 저희가 낙동문화원에서 요청하신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낙동문화원 안에 향토사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북구행정 5개 동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를 해서 동별로 그걸로 책자를 발간하겠다 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특화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근거사유에 보면 낙동강문화원 지원 조례상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우리 구에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검토해 보고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와도 우리가 보통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되면 지원해 주고 안 되면 사실 좋은 사업이지만 못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모든 프로그램이 다 삭감되는데 굳이 1,500만 원을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해줘도 사실 좀 불확실한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행사비는 아닙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도 지금 보면 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우리가 만약 적게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 우리가 해주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매칭상태가 구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생각을 한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구비를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거는 행사 코로나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동별로 역사성을 담은 그런 책들을 만드는데 원고료나 책자 발간비로 소요되는 비용이어서요. 원래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사정상 최대한…
성택
김성택위원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기정액이 계속 5,4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 이것도 사실 낙동문화원 육성지원으로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걸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 있는 돈도 삭감해야 안 되겠나? 지금 어려운데. 해도 사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돈이 올라가니까 조금 생각은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러 생각이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부터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꼭 사업을 우리 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작년부터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보면 마을건강조사 조사원 수당이 신규예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지금 북구관내 8개가 개소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소된 이 마을건강센터는 각 지역 단위의 건강지표가 많이 떨어진 그런 데를 우선 선정하다보니까 처음에 거기는 표준사망비가 조금 낮은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 부산시 건강도시사업지원단에서 이거는 8개가 운영되지만 2019년도에는 사실은 2개 마을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에 대해서 부산시 건강도시사업지원단에서 그 표본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구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에 있는 마을건강센터를 일정 개소를 지정을 해서 똑같은 설문으로 해서 같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조사는 8월 내지 9월 정도 되어서 조사원을 모집해서 통·반장님이라든지 이런 조사원을 모집해서 가구당 한 77개 문항 정도를 가지고 주거형태라든지 개인조사 그런 내용들로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300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300가구만 딱 해서 77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추후에 그 근거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조사내용을 가지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런 조사는 사실은 이태까지 처음에 이 마을을 조사할 때 우리 지역사회건강조사단을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결과와 지금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사업방향을 설정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표본으로 삼겠다는 거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도시추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 용역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5,200만 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5,200만 원,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5,200만 원 이 용역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하실 때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하셨는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러면 용역의 주요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저희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가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자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체계화해서 현재 우리 구에 총체적인 문화진단에 대한 것들을 내용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문화도시로의 비전과 기본방향 그리고 또 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한 북구다운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과업지시서에 담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용역에 지금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지금 용역에 주요내용들을 보면 우리 북구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환경을 진단하고요. 북구 문화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하고 사업기본계획과 추진계획 그다음에 로드맵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내용에서는 아까 우리가 용역비로 추진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게 지원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돈으로써 북구의 전체 문화의 큰 틀을 짜는 데는 빠듯합니다. 용역비 중에서 그걸 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수당지급기준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구다운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역할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지역에 북구다운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부인사만으로 이것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북구다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구가 북구민들, 북구 예술인들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서 제대로 된 북구다운 문화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외부인사들로만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진위원단을 구성할 때 우리 북구문화예술인들을 중점적으로 참여시켜서 추진위원회를 재편성할 수는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성격상 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재정비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북구관내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이런 공유테이블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중간에 최대한 많이 수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의견을 들을 때도 저희가 그분들을 모셔서 자리를 하고자 했었고요. 이 추진위원회는 어떤 이런 문화도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모든 과정에 심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상위격인 그런 성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북구주민이 안 계시더라 하더라고 저희가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전문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조언이나 이런 자문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일단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임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의견들을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조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충분히 예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유테이블이 제가 알기로는 10회 정도 진행했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진행했고 추진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도출되는 개념들이 우리 북구에 북구다운 문화를 조성하는 기본용역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북구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분들 목소리가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빠지면 뒤에 나중에 사후약방문처럼 조성된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런 공유테이블에서 나오는,
태식
김태식위원장
상위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각종 북구의 단체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유테이블이나 여기에서 아까 하셨다 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온 것은 제가 전혀 못 본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분들도 거기에 공유테이블에도 참여하셨고 그리고 또 그거를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민기획단이라고 구성할 예정입니다. 거기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분들이 목소리의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거는 뒤에 중간에 진행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용역을 하면 기본적인 용역 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헌법을 만드는 것하고 중간중간에 법률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계획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좀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런 과정은 용역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공유테이블이라든지 시민기획단이라든지 전문가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끊임없는 미팅과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밑에서 다 끌어 모아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시비를 받아와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1층에 전시관을 전체적으로 통을 털어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기본적인 리모델링 외에 그안에 어떤 북구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그 콘텐츠 비용 1,000만 원과 그리고 또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했을 때 북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야외전망대 및 포토존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해서 총 3,000만 원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1억 5,000만 원 받은 것처럼 시에 2억 원을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비로 지금 요청해 놓았습니다. 아직 현재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금액이 같이 내려오면 지금 현재 조성 중인 1층에 전시관 리모델링을 같이 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전시 콘텐츠 제작에 제작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전시 콘텐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할 예정이신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그 안에는 저희가 예전에 유물전시관이 있었고 전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별도의 일반전시관하고 2개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2개를 텄습니다. 터서 일반전시도 가능하지만 주 공간은 우리 북구에 어떤 역사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보면 북구의 어떤 지역의 변천사 그리고 북구 출신들의 인물, 연대기 및 설명 그리고 사진 전시라든지 의복 체험 및 사진촬영이 가능한 포토존 설치-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깥에 있는 거고요-그런 것들로 안에 콘텐츠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우리 북구에 지금 현재 역사유물이라든지 그런 현황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역사유물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문화재 지금 지정 미지정 문화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려도 좀 될까요?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추경이다 보니까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도 중요하고 하지만 포토존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잘 하고 계시는데 순수 문화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존하기 위한 정작 필요한 예산들은 없거든요. 여태까지 북구 문화체육과에 북구청에 어떤 사업예산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순수문화재에 대한 관리비용 이런 예산들이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김태식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나 합시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또 과장님 아직까지 북구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에 있는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못함으로 해서 위원장이 참여를 시켜 달라. 이렇게 현실성에 안 맞는 위원회가 조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접목시켜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의향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거를 답변해 주셔야지, 거창하게 북구의 예술인들이 소외되어서 그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도 제기하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는 예술인들은 북구에 관심을 갖고 예술 발전이 되고 문화가 발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누누이 해도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는,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문화팀장 계시지만 팀장들도 지금 타구에 가보면 대저나 타구같은데 가면 문화적인 시비같은 게 도출될 수 있도록 트레킹 같은 것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해서 반영을 좀 시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일말도 없다고요. 맨날 축제 행사하고, 자, 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포나루축제는 지역만의 특수성을 보편적인 대중의 여가활동으로 변형시킬 커뮤니케이션 행위인데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자부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밀집행사는 지양해야 함으로 행사의 규모를 대폭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위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기를 과장님 바라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두 분 과장님들 각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김효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니까 숲길조성관리해서 구포무장애 숲길 정상 데크로드 연결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예산안이 지금 삭감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무장애 숲길 관련해서는 4,000만 원이 증액 돼있거든요, 시비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액 부분은요. 저희들 시비 분야가 좀 감액됐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 3,600만 원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내시 때 올해 4월 9일 날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감액이 5,440만 원 시비보조금이 감액되기로 그래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구포무장애 숲길 거기가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4,000만 원 받다보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됐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조정된 거라 보면 되겠네요. 정상 데크로드 연결개선사업을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완료됐습니다. 실제,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아, 완료됐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정상고로 올라가는 길에서 인도 쪽으로 가는 길이 그게 무장애가 아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니까 무장애 데크길에서 바로 인도 쪽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한 25m정도를 다시 무장애 숲길로 해가지고 화장실 옆쪽 인도 쪽으로 붙여놨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좀 연장해가지고 주민들께서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근데 이 무장애 숲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2장 사진을 보여 드릴 텐데, (사진 보여줌) 무장애 숲길 시청각장애인 안내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안내판 조성사업 축사해서 북구청장 정명희 이런 사진이 축사가 올라와진 이런 게 있고요. 알고 계십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을 한 건 아니고,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시청각안내판이라고 붙인 거 같거든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저희 국비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자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장소만 좀 바꿔 달라 해가지고 그래 장애인점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협조를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장애인점자 시설물이 실제 보면 설치해 놓은데 보면 본드 부분에서 지금 약화돼가지고 저희들도 한 대여섯 번 이걸 전부 다 그걸 우리가 다시, 저도 순찰 나가면 그거 다시 붙이고 붙이고 이래 했는데 그 부분을 경남정보대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해가지고 몇 번 지금 저희들하고 의견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곧 저희들이 보고 보완을 좀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지금 또 1군데는 보니까, (사진 보여줌) 이건 아마 국회의원 축사 같거든요. 국회의원 축사 같은데 이게 완전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긴 한데 이런 거는 우리 무장애 숲길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고 이걸 붙이려고 할 때도 공원녹지과에 어떤 허가를 득하고 붙여야 되는 거 맞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허가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을,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이런 걸 붙이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하고 사전에 교류를 하시고 이런 내용이 붙습니다 하고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근데 좋은 의도로만 저희들 알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확인은 못한 거는 맞아요.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왜냐 하면 이런 관리도 지금 상당히 안 되어 있고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이런 상태면. 없는 게 낫고 관리를 못할 거 같으면 이분들이 최초에 한다고 해서 막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너희가 어떻게 관리할 건데 이런 얘기가 다 나와져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직 구청장의 축사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치 본인이 이 사업을 다 한 것처럼 그런-축사이긴 합니다만-내용이 있고 선거법에 저촉될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 180일 도래, 90일 도래해서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현수막도 우리가 걸지를 못해요. 그런 거 같으면 아예 그냥 무장애 숲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문구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아니면 점자를 읽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직 구청장, 국회의원의 이런 축사가 이런 무장애 숲길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에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 뭐 축사정도야 뭐,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아니, 축사정도가 아니고요. 이걸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냥 정보 제공하는 게 맞지, 정명희 청장 축사할 거면 의장 축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왜 이 두 분만 되어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할 때 뭐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좋은 취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에 어떤 얘기가 있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게 붙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전혀 없이 관리도 안 되고 약간 위반,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시급히 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장애인 분야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 협조한 거는 맞고, 장소를. 장애인도, 우리 무장애인 등산로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장애인 쪽하고 이래 해가지고 점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의도로 설치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다음부터 챙기시는 건 챙기시는 거라도 지금 있는 거 이거는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하셨는지.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선거법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바로 옆 페이지에 345페이지에 보니까 상단부분에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해서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증액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보면 저희들 등산로 정비예산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포3동이나 이런 데 보면 등산로를 다니시다가, 그다음에 덕천동도 문제가 되고 미비한 사항이 많다고 저희들한테 왔고 그러고 덕천동 데크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데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그거는 본예산에 해가지고 시설물로 따로 사업비를 분류한 거고 이번에 5,000만 원 올라간 거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 정비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훼손된 등산로 일부 정비하는 예산, 그다음에 먼지떨이기 1군데 설치하는 예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팀장님하고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노후화된 데크가 정말 많습니다. 사업이 언제 진행됐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등산로 정상까지 이렇게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초입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주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좀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옛날 공공근로사업장부터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관리하는 등산로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하고 이 부분에 조금 잘 정리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부서는 생각해 보면 안 되는 부분만 잘 관리하겠다 이러고 또 어느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에서 만들었든 공공근로로 만들었든 결국은 구에서 다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입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조금 나오는 부분과 일부 보강은 우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까지는 정비를 해놓고 내년에는 바로 정비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정비예산도 좀 향후 증액될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인 데크 실태조사를 먼저 좀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하반기에 사실상 상반기는 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등산로에 대한 데크시설물하고 이런 부분을 잘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관내에 있는 어떤 데크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빠른 시급한 순서대로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산림 거기에서는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맨날 산을 타고 하셔야 되니까 또 적절하게 직원분들 사기앙양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효정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셨는데 무장애 숲길 조성 데크로드 연장구간은 과장님 아까 답변이 조금 잘못된 거 같아가지고 아까 예산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했다는 거 같은데, 인정하시는 거 같은데 그 구간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시비로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게 본청에 산림생태과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이게.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가지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숲길 그 예산내역 안에 그 부분에서 다 그렇게 안에도 세부사업명하고 단위사업명으로 여기에 주민지원사업 이래 갖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예산의 목은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예산은 항목은 같은 항목 안에 주민참여예산, 무슨 예산 이러다보니까 나눠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렇지요? 무장애 숲길이 조금 전에 김효정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경남정보대 점자게시판 이 부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기에는 오히려 아닌 거보다 지금 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좀 흉측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좀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서 보면 북구에 맛집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맛집 선정된 부분들이 보면 전부 다 공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분들이 또 반발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내용변경도 충분히 좀 이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축사 이런 부분이 사실은 축사가 계속 게재가 되어 있고 이러면 나중에 선거법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우리가 축사라는 거는 일회성으로 보통 이래 끝납니다. 행사성으로, 그렇지요? 이게 계속적으로 붙어있고 이러면 팸플릿도 아니고 이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좀 확인해가지고 신속하게 보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 밀집지역 목욕탕 운영에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정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화정 목욕탕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 이용률이 감소를 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계로 해가지고 특히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을 주 4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는 취약계층 주민한테 주 1회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 관계가 이제 좀 그 집행이 덜 되었고 또 시에서도 어떤 이제 이 시비 100%다 보니까 시에서 부산시에 운영하는 그 목욕탕 관계를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기존 이제 화정 한 군데인데 주 시행하는 날짜가 줄어서 감액이 된 거네요.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통상적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 3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지원을 해 줬는데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4일 운영하던 것을 주 1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운영비가 또 적게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이것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바로 밑에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3억 5,000여만 원 지금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뭐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덕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일단 노후 경로식당에 대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경로식당이 경로당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편함이라든가 또 뭐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경로식당으로 운영하는 그 자리를 경로식당만 하고 경로당은 분리해가지고 그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직원사무실 그쪽에다가 경로당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직원사무실 그것은 2층에 이제 여유공간이 프로그램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이전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에 이제 기능보강사업 그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저희 구비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1층에 주방 쪽도 뭐 개선이 좀 됩니까?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일단은 경로식당을 하면서 일단 이제 그 입식으로 일단 바꾸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위에 뭐 누수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런 것 개보수하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총괄하는데 주방 안에는 뭐 개선되는 것,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주방도 이제 아무래도 경로식당만 운영하니까 그 관계를 좀 뭐 통로를 좀 만든다든지 넓힌다든지 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손 볼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부분이 이제 그 경로식당 쪽에 배식하는 데하고 나중에 퇴식하는 데가 중간에 기둥 하나 사이로 깨끗한 음식이 나오는 데하고 지저분한 음식이 들어가는 데가 너무 가깝게 있어서 조금,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 전문가분이 약간 연구를 해서 좀 분리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보충질의…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 복지관 쪽에 지금 그 식당 쪽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데가 사실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한 그 복지관에 대해서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이번에는 이 복지관이 선정이 됐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배제되고 다른 복지관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보강사업은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해마다 구에 이제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할 복지관이랑 시설 이런 쪽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별로 그런 대상지에다가 이제 복지관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성택
김성택위원
구에서 정합니까? 그것을,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우선순위는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또 그대로 또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이제 가면 그 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정위원회에서 구별해서 다 올라온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가장 이제 안정성 이런 것 쪽에 위험한 그런 게 제일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시설이 또 너무 노후화됐다든가 이런 것을 또 우선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그 기존에 계속 있던 사업이,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기능보강 사업은 해마다 이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그 각 구에서 올라온 걸 갖다가 일단 이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정리해가지고 올려주면 각 구에서 올라온 걸 갖다가 그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두 개가 될지 하나가 될지 그래가지고 정리해 주면 다시 이제 내려오면 우리가 30%를 내고 시에서 70% 내고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통 한 몇 개 정도 우리가 올리고 보통 몇 개 정도 받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개소 수는 해마다 또 조금 다른데 금액 이제 많은 게 좀 올라가면 아무래도 개소 수가 좀 줄어들 거고요. 시에서도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뭐 이렇게 금액이 좀 적은 게 올라갔다 이러면 이제 또 될 수도 있는데 위에서는 또 금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안정성 이런 것을 가장 우선시 하니까 그런 위험한 이런 시설을 또 우선으로 해서 지정을 하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뭐 몇 개가 된다 이렇게는 좀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우리 북구가 지금 복지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제 그 주방 쪽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금액이 조금 좀 많이 나가니까 수리 안 그러면 완전 보수 완전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갖다가 바꾼다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올라가면 만약에 이것이 이제 그 선정이 안 되면 상당히 안타깝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가 화정에서 했으면 동원에서 그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가지고 뭐 우리가 구비는 30%고 시비가 70%이지만 계속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구에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항상 우리 구는 빠트리지 않고 기능보강을 해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덕천종합복지관도 사실 금액은 크지만 자기들이 안정성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를 또 선정해 줬고 또 이번에 동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 배관 이런 관계가 뭐 좀 오래 돼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는 아마 다른 구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선정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경제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도시재생과에 문화체육과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용역비가 도시재생과에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재생과에서 당초에 1월에 저희들한테 구포이음 그 지역담당 코스 발굴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구포동에 구축된 구포역세권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북구에 유명한 관광코스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북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비의 취지에 좀 요청이 있어 가지고 취지에 좀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 우리 도시재생과와 연계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또 북구 전체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지원하기는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그 용역 예산이 도시재생과에서 그 예산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 우리 저 구포이음 역세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명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예산이 있느냐 말입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예산 안에 뉴딜 그…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취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도시재생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공모사업을.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니 도시재생과에서 저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용역을 줘야 될 예산을 도시재생과에 용역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저 국토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보면 그 시간여행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여행 사업이 그 문화관광 콘텐츠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을…
종학
백종학위원
아니요. 저 과장님 제가 그 간단하게 그 답변을 하입시다. 문화체육과에서 그 문화도시조성 사업용역비를 도시재생과에서 용역비가 그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그 취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용역 줄 예산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질의입니다. 있습니까? 그것이. 그 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우리 뉴딜사업비 중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사용을 협조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뭐 협조,
종학
백종학위원
아니, 뉴딜사업하고 과장님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 왜냐 하면 항목이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그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에서 안 하고 왜 도시재생과에 이 용역사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사업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종학
백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용역예산이 없죠? 올라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맞죠?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뉴딜사업비 안에서 지원 협조는 해줬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해준 겁니까? 지금,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지출 됐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지출은 아직 안 됐는데 저희들이 사용 협조는 승낙해 드렸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아니, 그런데 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예산을 어째서 문화체육과에 준다는 말입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100% 도시재생과에서 100%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 도시재생뉴딜 우리 구포이음 뉴딜사업비와 연계된 그런 구포지역에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하면 지원요청이 있으면 조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그 저 도시재생과에서는 무슨 예산 가지고 그 지원을 했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종학
백종학위원
모든 항목에서 그것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본예산에서 한 것입니까? 예산을,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산 중에서?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김효정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주정원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구포이음 뉴딜사업 예산으로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지금 지원된 상태에서 용역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이미 그 예산이 5,2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이미 지금 쓰인 것 아닙니까? 용역사가 다 정해졌잖아요. 이미 중간결과보고서도 나왔잖아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이제 지출 협조가 있으면 협조 요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출을 그 예산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지금 뭐 계약을 했고 뭐 나가건 안 나가건 지금 나간 상태잖아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끝난 상태잖아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뭐냐면 구포이음 뉴딜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아까 답변에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 구포이음 뉴딜사업 현장에 어떤 적합한 어떤 사업내용이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지원하시는 그 5,200만 원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당초 취지하고 맞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실제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원해 줄 때는 그 구포이음 지원담당코스 발굴과 콘텐츠 개발하는 용역비로 지원을,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최초 지원할 때 그 취지하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행하는 행위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만약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지원을 해 주시고 향후에도 챙겨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제대로 사용이 안 됐으면 왜 이렇게 사용했느냐고 과끼리 얘기를 하셔야죠. 저희 오늘 처음 알았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나갔다는 거. 그리고 5,200만 원이라는 용역 예산이 나갔는데 의회에 한마디도 없이 물론 이제 큰 틀에서 그것이 300억입니까? 200억 정도 큰 단위의 사업이라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무 의회랑 소통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무슨 풀예산도 아니고 구포이음 사업하는 게 무슨 구청에 온 사업 다 하라고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구포이음하고 연계한 콘텐츠 발굴사업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덕천동에도 시작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좀 급하다 구청장 지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뭐 기획실에 풀예산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면 이 예산이 마치 풀예산처럼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려를 지금 표명을 드리는 거예요. 챙겨보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몰라 책임을 아무도 안 져,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 실비도 이상하게 참석위원 만들어지지도 않은 임의 위원회에 예산도 심의위원회 수당으로도 지급도 되고 이런 문제점이 엄청 많은 건데 이것이 왜 도시재생과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거죠? 오전에 저희 질의하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챙겨 보셔야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뭐 기획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딜사업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죠. 아니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예산을 이렇게 배려를 하셨겠지만 이해는 하는데 너무 그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향후에 뭐 구포는 거의 끝났지만 덕천도 할 거고 소규모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때 그 예산 목들이 예컨대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 지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의회에 좀 말씀을 주시고 의회 전체가 안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얘기를 하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 문제를 가지고 도시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똑같은 꿈꾸는 예술터하고 똑같은 그런 취지가 도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뭐를 보고 있느냐면요. 그 공모사업 하는데 용역비가 예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해보니 도시재생과에서 그 용역비를 받아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꼼수라고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털어놓고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든 삭감을 시키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우리 그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도시재생과에 무슨 돈으로 줬느냐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도 항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승인을 받을 때 이 예산은 용역비를 문화체육과에 주기 위한 예산을 도시재생하고 문화하고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될 우려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항목을 하게 되면 숨김없이 이렇게 항목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질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에 우리 김효정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그대로입니다. 이 꼼수 아닙니까? 모든 예산은 청장이 예산안을 정하는 것은 고유권한이지만 예산의 어떤 심의 같은 경우는 저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도 안 차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그 이 질의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꿈꾸는 예술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 구비가 얼마 듭니까? 또 1차적으로 한 50억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그 예산으로 무슨 항목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 이렇게 용역비로 했는지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그 뉴딜사업비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서 저희들 그 뉴딜사업비를 사용할 때 구청 관계부서와 또 행정협의체가 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좀 부서 협조가 있으면 조금씩 저희들 그 뉴딜사업비 300억 안에서 조금씩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뉴딜사업 하면서 과장님 그 남은 돈으로 줬습니까? 그 도시재생과에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뉴딜사업의 예산이 드는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뉴딜사업을 그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쪼개서 주면 거기에는 부실공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이제 항목별로 저희들 저 그 하드웨어 사업이 또 있고 또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광 이런 개발 또 사업이 또 따로 안에 내용 세부화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종학
백종학위원
들어 있으면 깊이 들어가 봅니다. 들어 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굳이 그것 조성사업 같은 것 공모사업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예산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 거기에 시설하는데 거기에 전부 쓰게 되면 그 돈을 갖고 써야지, 그 돈을 가지고 용역하는데 공모사업이 될지도 안 될지도 하는데, 그리고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솔직하게 문화공모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진실성이 있게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와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비로 해서 전체 300억을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전에 이것이 사업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용역비 5,200만 원 이것 하기 전에 300억이 준비된 것 아닙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렇죠?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300억이 내가 이래서 300억 갖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갑자기 돈을 줄 수는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300억을 준비했기 때문에 300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겠죠. 내가 300억 갖고 사실 여기 여기 여기 가다나순 이렇게 공사도 할 거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돈 빌려 달라 하면 5,200만 원 빌려줄 거라고 생각까지 하고 계산을 하고 300억을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런 것 아예 생각도 없는 게 갑자기 와가지고 나하고 사업이 좀 연계됐다 해가지고 5,200만 원을 드렸다고 지금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처음에 300억을 갖다가 준비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고 내가 계획한 데는 300억이 필요했다고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세월이 흘러서 준비하고 있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나하고 좀 연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주잖아요. 지금 준 것 아닙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백종학 위원님의 방금 말씀은 내가 처음 생각했을 때 300억을 준비를 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5,2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5,200만 원을 또 어디서 빌려와야 돼요. 내 계획하고 조금 다르거든. 그런데 연계되어 가지고 내 사업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내가 처음에 취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추진을 하려면 5,200만 원이 부족하다고요. 제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아무 터무니없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우리 국토부에,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억을 준비를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비슷하게 준비를 했으면 그러면 포괄적으로 준비가 되면 되는데 이 순서가 지금 재생과에서 300억이 먼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말이 나오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돈에 엉뚱하게 돈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도 못한 돈이잖아요. 이것 용역비 5,200만 원. 취지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 못한 돈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 저 우리 관광콘텐츠 개발사업비가 지금 우리 계획에 들어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그 계획이 300억을 만들 때는 계획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300억 할 때부터,
성택
김성택위원
300억 만들 때 똑같은 계획이 들어 있었어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똑같지는 않은데 관광콘텐츠 개발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재생사업이라는 돈이 그러면 생각도 없이 포괄적으로 그러면 300억을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내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여기 던져 줄 것 여기 사업을 하면 여기 던져 줄 것 포괄적으로 그러면 300억을 준비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갖다가 누가 그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이제 300억에 대한 사용 계획을,
성택
김성택위원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목적에 딱 준해 갖고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써야 되는데 여기에 땅이 더 좋은 게 있어 가지고 여기 옮겨갖고 여기에 건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남아요 해도 이 지역에 정해져 있으면 이 지역만 딱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처럼 300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상세한 그 정리를 해가지고 던져줬는데 그 차후에 나중에 이런 돈이 생각 없이 무슨 갑자기 용역비라는 돈이 5,200만 원이 나갔는데 그것하고는 취지가 상식적으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5,200만 원에 대한 그것이 메꿀 수는 있지만 아까 전에 백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당황스럽게 부실이라든가 아주 안 좋을 때 안 좋게 생각했을 때는 부실이라든가 이런 일도 안 생기겠나 하는 그 우려가 우리는 위원들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아까 전에 김효정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지역 의원님한테 한번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으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 지금 예결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사실을 갖다가 다른 부서에서 돈 그 돈 놓고 300억 거기서 당겼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누가 똑바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도시재생과에서 그 2021년도에 그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 예산 확보 했죠?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했는데 그러면 이 지금 그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거기에 여기에 지금 안에 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리모델링하고 하는 이 돈으로 쓰기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화체육과에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용역비를 주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복이 되고 하는 도시재생하는 부분하고 문화하고 이것이 좀 연계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대상 같으면 이 우리가 따지고 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단 문제는 공모를 받기 위한, 용역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에서 5,000만 원이 용역비로 지출된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황당하다 이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했는데 여기에서 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준 거냐 구비로서 준 거냐 뭐 어떻게 해서 줬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우리 전체 예산 3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으로,
종학
백종학위원
그 돈 가지고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실제 문화체육과 용역하고 우리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구포시간여행 사업비라고 따로 있는데 그 여행하고 좀 성격이 좀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좀 그렇게 성격이 조금 그렇게 되어서,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우리가 논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 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 돈을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을 것 같으면 공모 선정해서 다리를 놔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불필요하게 문화체육과에 용역비를 주느냐 그다음에 이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서 아니,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떳떳하게 공모사업 하면 항목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올리면 되죠, 추경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서 꼼수라고 안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그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계속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 안전총괄과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 용역예산을 하면 만약에 그 우리 구포이음 도시재생 사업비 안에 그 예산을 다른 과로 만약에 협조 요청해서 줬다 이 말입니다. 주셨는데 그 과정에 구두로 협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협의를 하십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공문으로 협의합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협의된 공문을 좀 주십시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당초에 그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취지를 밝히고 협조 공문을 보내셨을 거고 그런 답변서를 보내셨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과장님 35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구포 무장애 숲길 조도개선공사에 4억 5,000만 원이 전액 구비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4억 5,000만 원 그 구비로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어떻게 하시겠다 사업을 설명,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사업요? 이것이 구포 무장애 숲길 조도개선공사는 구포 그 처음 시작하는 거기서 화장실부터 일단 정상까지 한 2.5k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조명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한 700등 정도 됩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700등, 예.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등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이 얼마큼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줄일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2.5km에 700등 정도고, 이것이 야간에도 이제 켜지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24시간?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야간에 켜지는 게 등이니까 조명등이니까,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맞죠. 야간인데 보통 이제 그 나무들도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서 꺼버리잖아요. 아주 심야시간에는. 그때도 밝혀주는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너무 밝은 것보다는 좀 은은하게 달고 그다음에 새벽이라든지 저녁 늦게 또 등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무장애니까 장애인들도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이것이 뭐 구포 무장애 숲길은 우리 북구에서 거의 명소이기 때문에 뭐 추진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 전액 구비라 가지고 이것은 시비나 국비를 타 올 수 있는 그런 공모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그 검토를… 또 이것은 하게 되면 어차피 또 다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사실은 특교세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걸 받으려면 또 다른 사업을 또 어차피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특교세 같은 그런데 추가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특교는 CCTV로 돌리고 이것은 구비로 전액 충당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하여튼 뭐 그 취지나 그 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전액 구비 4억 5,000이면 건설과에 그 풀예산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1년 사업예산이랑. 그래서 이 금액 4억 5,000 큰 금액을 구비로 충당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실제 금액이 좀 처음에는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5억 5,00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조금 줄이라 해서 제가 좀 줄여가지고 다시 또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명시설이 또 포인트도 들어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또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5억 정도는 예상했는데 너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하면,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4억 5,000도 과다하죠. 사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전기시설이 거기까지 2km까지 당기면 금액이 이만큼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설계가 예를 들어서 조금 한 2억,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연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더 명소를 위해서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또 고생하시는 노력도 있으실 거고 하시기 때문에,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건의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그리고 예산이 엄청 크게 들어가는 것만큼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좀 완벽하게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북구의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도시재생과장님께 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저 문화체육과에 북구문화도시 조성하는 사업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감사원 감사감이라고까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이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된 상황인데 사실은 이 구포이음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포시간여행 사업비 중에 일부를 빼가지고 줬다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로 아까 말씀하신 게 구포지역 광장시설이라든지 구포에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구 전체에 어떤 다른 문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나갔다 이것은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내용들은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할 때는 구포이음 문화콘텐츠관광개발사업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 부서에서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하고 지금 현재 집행되는 내용하고는 완전하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그 한번 돈을 줘가지고 협조 요청해가지고 줬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과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것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쯤은 챙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전혀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하고 챙겨보지도 않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구포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동선 위원님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지역에 문화콘텐츠 개발하는 사업들이 빈약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태식
김태식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좀 바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조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복지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