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아산시의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총무과 등 6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 세입예산 42억 2427만 원을 증액한 105억 236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8억 5608만 원을 증액한 1608억 40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부문에서 세입·세출을 38억 원 증액한 50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총무과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억 3979만 9000원을 증액한 343억 4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식 스탠딩 데스크 추가 구입비 1985만 원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8000만 원, 단체보험 가입에 97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조리사 대체인력비에 380만 6000원과 전기 사용료 720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1185만 원과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 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689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배방읍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도비보조금 1050만 원과 송악면 강장1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도비보조금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으로 30억 8156만 2000원을 증액한 101억 1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 이·통장 워크숍 아산시 개최에 따른 홍보 특산품 구입비 1000만 원과 아산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대응 취약부서 대상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CS 워크숍 2200만 원과 친절도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전쟁 전후 아산시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및 추모제 지원 보조금 1000만 원과 아산시 재향경우회 운영 지원 법정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0쪽, 충청남도 주관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온양4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르신 자서전 쓰기 사업 200만 원과 배방읍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카페 운영비 2100만 원을 도비 50% 지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에 따라 송악면 강장1리 마을안길공사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염치읍 대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64개소에 27억 7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54쪽에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억 2601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20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11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예산으로 1억 7499만 1000원을 감액한 92억 8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안전문화운동의 생명대피 안내지도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안전보안관 피복비 등 4805만 원과 사회재난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보수 정비에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3쪽, 한파대책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1100만 원과 송곡 수중펌프장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방역용품 구입비와 임대 휴대폰 요금 등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도고면 의용소방대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아산소방서 건물 철거사업은 2022년 3월에 착공 예정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병행하여 내년 사업 진행 예정으로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예비군 훈련장 지반붕괴 및 토사유출 등 피해복구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회계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021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공유재산 실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예산으로 64억 8508만 3000원을 증액한 911억 62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 제반경비에 1373만 2000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수수료 등 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비 7000만 원과 특정 업무경비 7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3쪽의 직원의 보수, 수당등 인력운영비를 현원 기준으로 반영하여 63억 1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8억 원이 증액된 50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000만 원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원금 회수금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으로 공유재산인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억 1450만 원이 증액된 16억 2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입을 위해 1억 원과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비용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정보통신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114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79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CCTV 연계 시범사업비 6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으로 10억 1012만 7000원을 증액한 93억 6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4억 원을 증액하고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매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1445만 원과 청내방송 셋톱박스 구매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급형 IP 전화기 구입비 2400만 원과 청사 행정통신망 개설공사비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 2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의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704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스마트시티 현장 시설물 교체비는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망 연계 시스템과 방화벽 보안관리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아산 통합플랫폼 망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과 USB 잠금장치 구입비 2631만 6000원을 증액하고, 관제요원 용역비 중 낙찰차액 1억 13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천안아산 통합플랫폼 백신 서버구입비 1000만 원과 학교 CCTV 연계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마을 무선방송시설 유지관리비 1008만 원과 마을 무선방송 세대 단말기 구매 및 시설 설치비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14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존 본예산에 83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사용이 거의 다 돼서 소진된 상황인가요?

거의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때문에 집행 소요 건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지금 상반기가 5월인데 벌써 이 8320이 소진되는....

다는 소진 안 됐고 거의 반 이상은, 60%는 거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1990만 원이 지금 증감할 예상으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50쪽 좀 봐 주시겠어요?

150쪽요?

예, 예산서 150쪽 그 밑의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현재 우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자원봉사자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데는 종합운동장 쪽에 검사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이쪽 백신센터,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 백신센터의 경우에는 하루에 70명이 투입이 돼요.

봉사자만?

예, 오전·오후 나눠서 반반씩이거든요. 오전 4시간 하면 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앞으로 하루에 70명, 그 다음에 22일 주말 빼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백신접종은 일반 병원에서도 현재 접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일반 내과나 뭐 소아과까지도 접종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부 접종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자는 화이자 쪽으로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쪽, 그쪽에 배치해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봉사자들은?

예.

그럼 보통 1일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봉사하시는 시간이?

예, 오전 8시 정도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1시까지 4시간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또 4시간 하시고.

그러니까 오전 쪽, 오후 쪽, 이렇게 나눠서?

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봉사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건 교통비하고 식대 포함해서 1일 한 만 원 정도 이렇게 교통비나 식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예, 4시간에 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죠.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순수한 봉사활동인데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4월부터 시작해서 종료 시까지예요, 그렇죠?그렇게 봉사자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종료 시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고, 그래서 봉사자를 지금도 추가로 계속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많이들 신청하시나요?

지금읍 ·면·동에서 75세 이상 접종 동의는 지금 90% 정도 받았어요.그런데 지금 지난 7일부터인가 75세 이하, 74세 이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접종 동의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봉사자들, 봉사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자원봉사자.

예, 많습니다.

많이 계신가요?

22개 단체에서 리스트를 제출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과에서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민간단체에다 연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22개 단체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봉사한 그 내역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신가요?

지금 리스트 다 있습니다.

다 갖고 계시죠?

예.

이게 왜냐하면 아산시 관내에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그 단체가 많아요. 그렇죠?

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떻게 보면 자기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한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봉사하고는 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뭐 그 분들이 봉사에 대한 어떤 차이를 갖고 봉사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도 많다 보니 이런 거에 봉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매년 아산시민대상을 시민의 날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범공무원, 시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그런 때에 이렇게 아산시민 모범시민상을 이렇게 해서 이런 때에 이렇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선정하셔 가지고 수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신 일부 한두 명만 주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많은 분들 선정해서 많이 수혜 좀 해 드렸으면 좋겠고, 다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

모든 분에게 다 드리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또 우리 코로나 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좀 시장님께 잘 건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 148페이지 중간에 친절도 평가방식 개편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있거든요. 스마일운동....

예.

이 친절도 평가 컨설팅은 공무원들, 행정의 친절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대상을 누구로 하는 평가방식에 대한 건가요?

이것은 우리 직원 친절도인데요 지금 우리 친절도 평가하는 방법이 부서의 전화 친절도의 평가하는 사항이 있고, 또 당해 직원 친절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전화 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인을 가장한 전화를 해서 우리 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직원 친절도는 그 직원이 처리한 민원 신청자, 그 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지금 우리가 나름 평가를 해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지금의 방법이 객관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평가방법을 바꿔보려고 예산 2천2백을 계상했습니다.

쌍방향인 거네요, 그렇죠? 민원을 주시는 분과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임하시는 분들에 대한....왜냐하면 이 부분 평가가 행정에서 하는 평가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총무부서에서도 있고?그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어요.

그런 걸 피해서 이렇게 용역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또 하나, 한국인 전쟁 전후 아산시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는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임에도 일단 준비를 하시겠다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148쪽에 이·통장 활동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행사는 아직 불투명한 건가요? 148쪽입니다.

이·통장 희망체육대회는 2천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방접종률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하반기, 10월 이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이·통장 연합회에서의 요청도 있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10월 이후에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 가능한 것으로 이걸 편성해 놓으시고, 만일에 어려울 경우에는 또 다시 반납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하겠네요?

예, 그때 상황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162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보수정비를 지금 50개소로 하셨거든요.

예.

이 아산 50개소의 범위가 지금 물놀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물놀이 장소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것은 물놀이 장소를 만들어서 놀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수지나 계곡, 뭐 하천, 곡교천이라든지 신정호, 이런 주변에 불법으로 물놀이를 하지 못 하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도로변이라든가 저수지 주변 위험시설물 근처에 그런 데에서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표지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구명조끼라든지 어떤 이런 시설물들을 갖춰 놓아서 비상시에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비상대비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곡교천 쪽에 요청을 좀 했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됐던 게 안전용구 중에 안전구 있잖아요, 튜브형으로 된 거? 이게 중간중간에 눈에라도 띄어서 아, 이런 장비가 있구나 라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봉곡사를 가니까 계곡물 위에 바위에 그거 얹혀져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어느 지역엔 그렇게 물도 많이 안 흐르는 데에 되어 있고, 정작 여기 곡교천이든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곳에는 오히려 제가 살펴보니까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보수 정비하실 때 그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지금 이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이 민방위교육 실습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각읍 ·면·동에 이것을 굳이 몇 개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같은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위탁해서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꽤 여러 군데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이 실습용 인형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제대로 된 전문가가 제대로 교육을 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실습 인형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전문가한테 위탁을 제대로 잘 해서 이렇게 해서 순환형으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일단은 면에서 이런 출장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실시할 때 그 해당되는 데에 경험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오래된 경험자들을 같이 해서 그 분들에게서 실습이라든가 교육 전달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하는 방법은 뭐 가능하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라도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1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디 딱 정해져 있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사용하시려고....

아,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안 선 과는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고?

예.

“추후에 하반기나 이런 때에 업무추진비를 써라” 그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192쪽에 통신관리에서 시설비 청내방송 셋톱박스 구입 설치.... 이 내용을 보니까읍·면·동에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본청에서 방송하는 내용이읍 ·면·동에서 똑같이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는 건가요?

지금 현재 사업소,읍 ·면·동을 포함하여 셋톱박스가 설치된 곳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실 이전되면서 설치가 안 됐거나 또는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21곳이 있었습니다. 16개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우리 16개소에서 21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20대로 올리셨네요?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발생한 요인이 있어서....

본 위원이 방송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똑같이읍 ·면·동에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본청에서 내리면 똑같이 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읍 ·면·동, 사업소까지 의회 방송이나 간부회의 하는 내용까지 다 시청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예, 196페이지에 아산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비교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항이 구축되려고 하는 다른 시·군, 거기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늦는 건가요, 빠른 건가요? 비교는 안 해 보셨나요?

충남도 내에서는 논산시가 구축되어 있고요, 충남도는 지금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중심부는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기정액은 2억으로 되어 있고 자료상에는 본예산에 4억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죠?

다르다는 말씀이....

본예산에는 4억이 먼저 있었잖아요?

아, 전산개발비 2억 원과 자산취득비 2억 원으로 나눠져 편성돼 있었고요, 지금 용역을 준 전산개발비입니다.

아, 주신 자료에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없어서 파악을 못 했네요.

세분화해서 보충자료로 드린 것 중에 계획서에 보시면 표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 쪽을 보시면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에 자산취득비하고 전산개발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8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하드웨어적인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있는 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신 자료에 보면 대형 LED 판에 그런 현황들이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그 LED판을 단순히 부착하는 금액인 건지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까지 다 포함인 건지.

그 LED DID는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용역은 전산개발에서 표출 가능하게끔, DID에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용역과 자산취득비 4억으로 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을 한 거고 추경을 통해서 해야 그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그 2억에 대한 발주는 지금 일부 소프트웨어, DID에 관한 것은 지금 재정심사 의뢰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개발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거 추경에 확보된 것을 포함해서 차수계약이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계약은 용역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이게 혹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전송되거나 취합되는 그 자료들의 종류가 쉽게 얘기하면 주요 파트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메인 메뉴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의 팀하고 같이 조율하고 있는 사항에 있고요, 주로 사업 발주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포함을 하되 그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든지 하는 거에 대한 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뭐에 대한 빅데이터인지가 없어서....

행정업무 총 망라해서 하는데 주요 DID에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메뉴 구성에서 조정할 부분이고요, 그 외의 빅데이터는 지금 인구라든지 또는 경제 분야, 뭐 재난안전 분야, 또는 경제 분야 쪽에서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소비동향 분석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지금 메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 데이터 구매 있잖습니까?

예.

이게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받는데 무슨 정보를 얼마나 받는 건지, 소비패턴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기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카드사, 통신사 데이터를 구입해서 소비동향이라든지 지역 상권 분석, 유동인구 분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 드렸었는데 관제요원 급여 비교표라고 해 가지고 용역과 공무직이 됐을 때 이 표를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나.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위원장 김용한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를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 기정예산액 5793만 원에서 1545만 6000원이 증액된 7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옴부즈만 활동수당이 당초 모집공고 기준인 5급 공무원 연봉기준으로 계산되었어야 하는데 본봉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연봉기준으로 재책정하여 기타보상금 15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모집 공고문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여 부득이 하게 금번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마음 속 깊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