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의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총 세입예산액은 5개 부서, 469억 8,9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 환경녹지국 총 세출예산액은 1,031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설명입니다. 4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15억 6,500만 원에서 82억 7,800만 원 증액하여 총 19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3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11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72억 5,400만 원에서 11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8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승용 민간 보급 지원 대수를 260대, 전기자동차 화물 지원 대수를 60대, 전기이륜차 지원 대수를 15대, 전기굴착기 3대를 신규로 총 50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대수를 37대 추가하여 12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관용 수소전기자동차를 1대 추가하여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입니다. 수소버스 구매 지원 대수를 2대로 6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수를 1,100대 추가하여 17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 지원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 지원 대수를 20대에서 39대로 추가하여 1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노후경유차량 1톤 트럭 LPG 신차 전환 지원입니다. 노후경유차량 1톤 트럭 LPG 신차 전환 지원 대수를 50대에서 70대로 추가하여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노후경유차 DPF 부착 지원입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수가 650대에서 1,177대로 추가하여 20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대수를 30대에서 37대로 추가하여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개소수를 9개소에서 20개소로 추가하여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국·도비가 감액되어 기존 2억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입니다. 도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3월 도 사업계획 수립 및 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2개소를 반영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억 7,100만 원에서 18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1억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7억 8,100만 원에서 10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96페이지, 야생생물 보호입니다. 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비입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멧돼지사체처리 및 시료채취 수당입니다. 야생멧돼지 ASF차단을 위한 멧돼지 사체처리비 및 시료채취 수당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생태계서비스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및 제거활동을 위해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실태조사입니다. 아산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해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개방화장실 지원금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지정한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5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05억 1,900만 원에서 4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태곤충원 입장료·아산건강문화센터 사용료 수입을 4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77억 800만 원에서 108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0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40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3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28억 원, 총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배방시가지 등 읍·면지역 가로청소 및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용역입니다.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운영 현황, 청소구역 산정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노면청소 대행 사업비입니다. 아산신도시 지역 및 배방읍 지역의 가로청소 민간 노면청소 대행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지게차 구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지게차 구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비용으로 지게차 구입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인력 중 퇴직자 3명에 대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인건비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입니다. 불법방치폐기물의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위탁처리 용역비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이 7억 2,900만 원으로 확정되어 6,0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5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83억 5,400만 원에서 22억 9,000만 원 증액하여 총 10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0억 6,3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66억 1,900만 원에서 27억 3,500만 원 증액하여 총 19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17페이지, 산불예방강화 사업입니다. 산불대응센터 토지매입과 산불진화장비 운반용 화물차량 구입 등을 위하여 총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산림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 및 항구 복구를 위해 국비 21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설명입니다. 5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3억 8,9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 증액하여 총 3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2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70억 2,300만 원에서 6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34페이지,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 95억 원 중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남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 29억 원 중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근린공원 제초사업으로 1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은행나무길 생육환경개선입니다. 은행나무길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곡교천 수변조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아산문화공원-곡교천 연계동선 개설 설계용역비 3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곡교천변 초화류 식재 사업에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곡교천 다목적 광장 잔디블럭 포장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녹지조성입니다. 아산문화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수용재결 토지보상금 지급 관련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482페이지,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태양열 및 건조기)가 있잖아요. 이게 태양열하고 건조기를 같이 보급을 해 주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마을회관에 이 사업이 들어간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사업은 정확한 숫자는 죄송한데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조기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쓰는 건조기의 형태죠?

예, 곡식 같은 거 건조하고.......

대형이에요, 큰 거.

예, 대형, 가정에서 쓰는 그런 건데 대형으로 하면 마을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건조기를 사용한다 이거죠?

예.

이후에 이게 몇 군데나 보급이 됐고 태양열에 대한 A/S, 건조기를 활용하고서의 지금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규사업은 다름이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 조사를 하는데 농도를 측정해보면 모종지구가 항상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고요.모종지구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학교, 이런 시설이 밀집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쉼터는 모종지구에 들어가고, 신호등은요?

그 내에 2개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호등도.

에어커튼 설치가 36개소 하겠다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디어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노인시설하고.

어린이집.

노인시설,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그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못할 거고,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마을이장님이나 이쪽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 어린이집하고 관계되신 분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고요. 어린이집에 관계된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텐데 다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이 한꺼번에 다 보급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또한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이후에 전후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 도비 확보해서 전체적인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이 국비랑 같이 온 건 개당 1,200만 원으로 했는데 시비만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것은 1,000만 원에 두 개소라고 했어요. 이 차액은 왜 이럴까요?

1,200만 원은 확정내시가 도에서 내려오기를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예?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측정기가 포함되는 바람에 좀 증액이.......

국비가 같이 내려온 건 미세먼지 신호등에 측정기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당 1,200만 원이고 시에서 하는 건 측정기는 불포함이고 신호등만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럼 신호등하고 측정기가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왔을 텐데 시도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다시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측정기가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예산에 맞춰서 신호등만 설치하겠다, 이런 거였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후에도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 검토를 다시 해서 알려주시고요.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이 있어요.이게 도비가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도비가 안 되면서 시비전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잖아요.그리고 내년에도 또 임차를 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임차와 매입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비교분석 해보시고 임차로 가고자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 위원님 죄송한데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489쪽이요,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인데 축산농가 셋, 폐기물 처리시설 하나 이게 어디에요?

이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도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4개소가 선정이 된 건데요, 부활농장이 있고요.지우농장, 도고 양돈, 아산 바이오 이렇게.......

아산 바이오?

예, 아산 바이오 해서 4개소.......

폐기물처리시설이 어디에요?

예?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요?

예.

아산 바이오요.

아산 바이오면 수장리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이거 선정 과정하고 자세히 해서 끝나고 갖고 와요.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497쪽이요, 생태계교란 식물제거, 위치가 어디에요? 주로 하는 데가, 곡교천 인가요?

주로 생태계 교란식물이 곡교천 부분으로 다 분포되어 있고요. 일부 음봉 쪽 하천하고 농로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류가 어떤 종류에요?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그런 종류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시박하고 뭐요?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작년에 수해 때문에 해서 꽃은 보라색 종류면서 약간 덩쿨해서 곡교천에 많이 퍼졌더라고요. 작년 수해 이후에 하고 나서 보라색 꽃에다가 약간 잔디랑 비슷한데 엉겅퀴처럼 생겼는데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생태교란식물인지 별도로.......

지금 그거 하는 데가 곡교천 주로 부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곡교천, 매곡천 부분입니다.

496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물품구입이 뭐예요?

우선 저희가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삽이나 곡괭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이게 생태계서비스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주가 생태계서비스사업이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과 토종생물 보호를 위해서 통틀어서 생태계보조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거하는데 물품이 뭐냐 이거죠. 약품이나.......

약품은 아닙니다. 낫이나 삽, 곡괭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간경상보조 할 적에 이거 따로 인건비 따로 나가는 거예요?

예, 별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그쪽으로 배정을 해 줄 거잖아요, 보조금으로. 사서 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산경상보조로 할 때는 이런 거 사주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사회적경제과에 4명 공공근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에 사주려고 이것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물품은.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은 어디 단체로 하는 거예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작년에 보면 어디로 했어요, 통상적으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가요?

이 생태계서비스사업은 처음 시작됐고 생태계식물 사업 별도로 자체 사업은.......

자체사업은 처음 올해 시작하는 거예요?

자체사업은 그동안 했고요.

위탁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줬고 지금 496쪽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496쪽, 생태계서비스 보조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할 거다?

아니죠.

사무관리비는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돈이고,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돈은 민간에 줘야 되는 돈이에요. 선정이 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그쪽으로 주는 거냐.

당연히 줘야 될 테죠, 도구는. 구입하는 건 시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니까.과장님, 496쪽 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관리비에 서 있는 교란식물 제거 물품 구입.

그것은 시에서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시에서 사용을 할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거하고 별도로 되는 거죠?생태계교란 식물 제거하고 생태계서비스 사업하고는 별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499페이지,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 이 부분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전국에 대한 슬레이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황조사 하는 거고요. 2013년도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를 해보니까 아산시 관내에 약 1만 2,000개 동의 슬레이트가 현재 있고요.그동안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1년에 한 200에서 250동씩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시행을 했고요.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용역심의 할 때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도하고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더 이상 증액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 얘기하기에 만약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조사를 못한다고 하면 읍·면하고 동을 나눠서 하든,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13년도에 하고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던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데이터는 갖고 있었고 서로도 협업은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법적인 사항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국비가 내려왔고 도비도 매칭 돼서 내려왔는데 위에서부터 선정돼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산시에 슬레이트 잔여 추정이 1만 2,832개라는 자료를 함께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아산시에 맞는 슬레이트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가 계속 들고요.그동안에 나와 있던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베이스 정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은 이렇게 됐고 이후에 더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협업을 한들 거기도 업무가 과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국비가 함께 내려오는 사업 중에는 중앙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 현실에 맞는 용역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그래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미반영시 문제점으로 되어 있던 이 부분에서 환경부 정부실태조사 사업으로 미반영 됐을 때는 이런 차질이 초래된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의 적음을 알면서도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507쪽, 중간 부분에 폐지수집장려금 지원사업, 이것은 뭐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페트병이나 폐지류 같은 것이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폐지를 수집해서 파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부 계시는데요.그분들 소득이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일부 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소득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폐지 줍는 분들 어르신들, 폐지가격이 떨어진 만큼 보전을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 고물상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닐 거잖아요, 아산시에. 이게 1,000만 원인데요, 100명도 넘을 거예요.100명도 넘으면 1,000만 원이면 10만 원인가요?

그렇죠.

100명도 넘겠는데요?

위원님, 처음부터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올리긴 했었는데 이게 부시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고물상에다 폐지를 넘기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kg 당 얼마씩 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지급을 해서 기초수급자나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그런데 그러면 있잖아요, 고물상을 통해서 그쪽으로 하면 거기에서 일정액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는 건 어때요? 그분들이 5만 원, 몇 만 원 타려고 시나 읍·면·동에 오라고 하면 안 갈 거예요, 아마.

그것은 사실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나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고물상에 오시는 분들 하루에 몇 kg씩 자기들이 계산해서 끊어주잖아요? 거기서 그 자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고민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산시에 폐지 줍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통계도 내보세요, 읍·면·동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506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냉난방비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직영하시는 미화원들 거죠?

예, 온양시내에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휴게소.

온천동하고 용화동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임대를 하려고 예측돼 있는 곳은 어디에요, 건물이?

건물은 찾아서 어느 정도 장소까지는 확정이 됐어요.

근데 거기가 월 임차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군데인데 임차료가 600이라면 6개월 계상을 하셨는데 한 곳씩 그러면 25만 원씩 계산이 나오거든요? 맞죠?

6개월 해서 한 40만 원 약간 밑돌게 40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4, 6, 240이잖아요.그래서 두 군데하고 거기에다가 전기료 같은 거 일부 계산해서 6개월 치입니다. 40만 원씩, 월 임대료는 4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휴게실임차 하셔서 들어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화원 노조에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작업하는 데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울 때 화장실 가는 문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장소를 물색해서 예산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휴식도 취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죠. 사항인데 공공시설에 있는 곳에 들어가면 더 좋았는데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거고요.냉난방비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휴게실이 직영은 이렇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휴게실이나 쉼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어요, 과장님.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고 이후에 민간위탁이 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실이나 냉난방에 대한 설치는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에 넣으셔서 위탁하실 때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랑 상의도 하고요. 과업지시할 때도 휴게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필수사항으로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둔포면 관대리인데요. 이게 20년도에 1차 대집행 이후에 행정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밟고 계세요?

지금 그것이 관대리하고 봉제리 두 군데가 있는데요. 1차로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국·도비, 저희 매칭비 해서 3억 3,000 들여서 1,000톤 정도를 치웠고요.2020년 10월부터 하반기에 340톤,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치웠습니다. 거기에 잔여분이 한 170톤이 남아있는데요.마저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대집행을 해서 다 치우고 그 후에 토지 소유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했던 것은 아직 구상권 청구 안 했습니까?

소송 중에 있어요.

지금 소송 중입니다.

배출자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 아산시에서 고발을 해서 거기서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잔량인 거죠? 마지막 대집행을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치워주는 것이 맞다, 틀리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1차부터 계속 이곳이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도로변에 있는 곳이고 경관적으로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후에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지않고 아까처럼 토지 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기간을 너무,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에서도 적극성을 띄고서 이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17페이지, 영농부산물 등 파쇄용 트랙터 임차,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영농부산물 등 파쇄를 위한 트랙터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 요구를 하였고요, 이것은 특히 봄철에 산불예방 방지를 위하여 농업부산물을 기계로 파쇄하기 위해서 트랙터 부착용 기계거든요.트랙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파쇄용 트랙터가 이거 한 대죠? 영농부산물에 쓰는 것은?

트랙터 한 대에 장비 한 대가 부착되는 거죠.

그럼 그 한 대를 갖고 농민들이 이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출동을 해서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재 아산시에 28대 운용 중에 있고 각 읍·면·동에 두 대씩 배부를 했거든요.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 또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대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19페이지, 영농부산물 파쇄기 등 구입이 또 있죠, 20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건 파쇄용 트랙터 임차비고 지금 말씀하신 건 기계입니다. 기계를 구입하는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당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시기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말씀하셨던 예산은 트랙터 임차비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같이 설명해 주셔서 아까 기계부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 5,000만 원이 그게 포함된 줄 알았는데 5,000만 원은 파쇄용 트랙터 임차비?

맞습니다.

그리고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은 장비?

예, 장비 특별교부세.

그럼 20대를 해서 읍·면·동으로 이것도 나가나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읍·면·동으로 나갔습니다, 두 대씩.

아, 성립전이니까요. 지금 나갔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것은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야 되는 시점에서 읍·면·동 회의를 가보면 이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말씀하시잖아요, 건의사항을. 파쇄기를 했을 때 파쇄가 되지 않는다, 이래서 그 영농부산물을 어느 토지 중간 정도에 가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아요.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나요?

예.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파쇄기가 현재 내려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활용해보고, 어떠세요?올해도 저는 회의에 가서 이 부분을 많이 건의를 받았거든요.파쇄기가 제 역할을 못 한다, 갈리지를 않는다, 몇 번 갈리다가 다시 기계가 고장 나고 이래서 별반 효용이 없다, 이러시는데 후기에 대한 건 혹시 들으셨어요?

물론 파쇄물에 따라서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장비가 전혀 기능을 발휘 못하고 예산 소비성 사업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8대였었는데 올해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올해 20대, 총 28대 추가로 확산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고춧대, 깻대 이런 것도 다 갈려요? 지금 기능이 어떻습니까?

주로 시골에서 고춧대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깻대도 많이 나오고. 그 부산물이 처리를 하는데 전혀 기능가 안 돼서 어떤 게 큰 문제점이다 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지만, 심각한 정도인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부산물이 기능을 못하는 품종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요.현재 파쇄용으로 쓰는 이것이 기능이 약하거나 대형, 소형, 중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부산물에 대한 것들이 이것이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소각을 자유롭게 했단 말이죠.근데 산불에 대한 이 불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면서 이것이 주변에서도 신고를 하게 되고 부과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배출 때문에 소각을 하시게 되면 과태료를 받아요. 50만 원씩 과태료를 내셔야 되는데 저희 산림과에 있는 파쇄기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임대해 주는 게 있어요.마을단위로 영농부산물을 한 군데가 모아놓고 거기서 갈아서, 전에도 심상복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톤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톤백을 구입해서 톤백에다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이런 구조도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농번기가 딱 되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이것은 물론 농민들이 쓰는 영농부산물을 하고 농작을 하기 위한 것보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로 대용을 하기 위한 것들로 인정을 하는데 일석이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또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17페이지에 있는 영농부산물 등 파쇄용 트랙터 임차, 트랙터 한 대 있죠?트랙터 한 대 아닌가요?

트랙터는 개인용 트랙터입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그니까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한 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 없고 각 읍·면·동에서.......

임대하는 내용입니까?

예, 임대하는 겁니다.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요, 읍·면·동에서 파쇄를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대나 두 대 필요한 만큼 임차해서 쓰는 구조에요, 이게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시행되는 관련 부산물들에 대한 트랙터의 관리체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이 내용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지금 대답해 줄 수 있는 팀장님이 혹시 계십니까?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35쪽이요, 하단 부분에 시설비, 근린공원 제초작업 있잖아요? 이거 산출근거 좀 갖다 주실래요?

이것은 별도로 면적 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면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출이 나왔나.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536페이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시설들도 생태놀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면서 어린이공원들도 리모델링이 바뀌어가는 추세인 거거든요. 전에 같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니들끼리 미끄럼이나 타고 그네나 타고 놀아라가 아니고 그런 형태로 바뀌면서 노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한번 놀 수 있게 해보자 하는차원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네 번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을 못했는데 하반기 그리고 아이들 방학이나 돼서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질 때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사항입니다.

두 개소면 어디 어디 하실 예정이세요?

용푸름이라고 용화동에 한 군데가 생태놀이터로 된 부분이 있고 배방에도 지금 북수10호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지는 않는 거죠? 이거 위탁 줄 거죠?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위탁자 선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선정자격은 어떻게 돼요?

놀이지도사 자격이 있어요. 숲해설가나 유아숲지도사나 이런 개념 같이 놀이지도사도 있고, 여기에는 유아숲지도사도 있거든요.그런 정도의 자격을 가진 분한테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곳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제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기하시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격조건이 좀 아니다 싶으면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고, 그 제안한 곳이 선정되는 이렇게 단순한 것보다는 폭넓게 알려주셔서 아이들에게 이런 공원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것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방역과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