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도시개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6개 부서의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210억 7,0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5,5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113억 4,563만 1,000원으로 기정액 30억 1,310만 6,000원에서 83억 3,2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국의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654억 4,560만 9,000원으로 기정액 390억 6,885만 6,000원에서 263억 7,6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3억 4,563만 1,000원으로 기정액에서 83억 3,2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은 공공시설과 청사건립기금으로 세입·세출 114억 3,57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9억 583만 1,000원에서 95억 2,99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2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54억 6,077만 8,000원으로 금회 2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산 도시기본계획 추진비로 4억 원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전기·통신비로 10억 3,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로보안등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그리고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로 2억 원, 읍·면·동 가로보안등 설치 공사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 불편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1억 5,508만 5,000원으로 금회 1억 5,508만 5,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823만 1,000원으로 금회 9억 2,1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비 3억 2,189만 원과 도비 9,656만 7,000원, 그리고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국비 2,666만 6,000원, 도비 800만 원, 그리고 온양1동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도비 2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4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25억 5,447만 2,000원으로 금회 13억 9,3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시군지표 배정물량 99동 중 미확보된 물량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6억 4,37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비 국·도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돼서 5,3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양1동 장미마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성사업이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0억 8,210만 7,000원으로 7,160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772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99억 1,384만 1,000원으로 1억 1,3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위탁교육비를 266만 4,000원을 민간위탁교육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음성정보 시스템 전화료 600만 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960만 원, 구축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2019년 주거급여 등 국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에 따른 110만 5,600원 증액과 2020년도 광고물정비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10만 5,900원, 그리고 2019년 주거급여 도비 보조금 13만 8,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9억 6,482만 3,000원으로 금회 24억 2,0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산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측량 수수료로 7,538만 3,000원을 편성하고, 계속비인 온양2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12억 원 증액, 그리고 토목공사비로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주민 생활안전자금대상자수 감소에 따라서 이주민 생활안정자금은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특별회계인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3억 4,535만 6,000원으로 금회 세입세출에 13억 1,9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청산금 수입 6억 7,340만 3,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6억 4,6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공수지구 내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방음벽 설치 및 수목식재공사비로 6억 2,000만 원, 그리고 환지청산금으로 6,975만 6,000원, 예탁금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특별회계인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 11억 5,423만 원으로 금회 세입과 세출에 2,7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조정에 따라 사업수입을 3,68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환지청산금 1억 900만 원, 그리고 월천지구 주변 불량노면 정비를 위한 노면정비공사비 3,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출금으로 아산시 매장문화재 발굴 도록 발간비 5,000만 원과 배방월천지구 경로당 설치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비 2,394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기금 상환액 조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4,005만 6,000원으로 금회 세입세출 예산에 41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출에서는 예비비를 각각 416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2억 6,335만 2,000원으로 금회 세입세출 예산이 2,7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20년 사업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라 편성하였고, 세출은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비 24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99쪽이 되겠습니다.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 1억 2,6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금회에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2020년 사업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10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4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98억 2,373만 4,000원으로 3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곡교 연결도로 개설 협약 사업비 4억 원 증액, 센트럴지구 도시개발사업 매입토지 환매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에 세출예산은 91억 3,97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 광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고면 신규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23억 원 증액,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7쪽은 배방 장항선 폐철길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1억 8,818만 5,000원 감액하고,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철도 근린공원 내 조명설치를 위해 1억 5,000만 원, 그리고 근린공원 진입로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한 어울림 플랫폼 조성에 LH 대행사업비로 2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08쪽 배방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에서 국민체육센터 조성 시설비 국비 3억 원을 감액,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 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신도시 해제지역 중로 1-18호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감리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3쪽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68억 6,1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LH로부터 상수도 인입관로 협약사업비 8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인근 개발지구 협약 사업비 20억,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공유재산 매각대금 10억,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68억6,115만 3,000원은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대로 2-1호 준공 및 대로 3-1호 착공을 위한 공사비 및 보상비를 위한 편성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8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5,682만 8,000원으로 금회 3억 7,5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세출예산에서는 147억 2,099만 8,000원으로 금회 111억 4,9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영실과학관의 관람객 감소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과 노후 전시물 교체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를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실시비용 1,000만 원과 종합문서고 확장, 지방세 콜센터·전산교육장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3,700만 원, 디지털 플랫폼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비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임시청사 임차료 1억 1,400만 원 증액과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비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5,800만 원과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세입 114억 3,573만 4,000원으로 95억 2,99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13억 2,490만 3,000원, 그리고 내부거래 전입금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4억 3,573만 4,000원으로 의회청사건립비 60억 2,600만 원, 그리고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36억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전기도급업체 부도로 미집행한 배방 민원행정센터 증축 준공금 1억 9,346만 7,000원과 부설주차장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 이월금 집행이 가능한 의회청사 감리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감리비 7,500만 원, 그리고 의회청사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온양5동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량이 늘었습니다. 이게 정부 합동평가 지표인데요, 물량이 늘어서 저희가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77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는데요.이게 왜 증액이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올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게 수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거보상제 수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8,64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예.

이게 불법광고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공동주택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분양이라든지, 또 신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량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772페이지,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해서 9,700만 원이 섰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시특법에서 1종하고 2종 시설물은 현재 준공 이후에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준공 난지 15년 이상되고,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현재로서는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현재 안전진단업체에 용역을 입찰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3종 시설물에 해당이 되면 지정을 해서 이후에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게 되면 관리 주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법령에 의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인 거예요?

예, 원래 법은 그전에 세워졌는데 아마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 때도 이게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 때 다시 올리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 사업이신 거죠?

아닙니다. 전체 물량 중에서 올해 22개 단지만 하는 겁니다. 총 85개 단지인데요, 22개 단지만 금회 신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4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공동주택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준공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안정근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보충으로 여쭤볼 것이 있어서 하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80명 12개월 했잖아요?

.......

773페이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예.

그것 지금 불법광고, 또 주택과에서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차량으로 또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분들이 있죠?

예, 자체 정비팀이 2팀 있고요.

몇 분이나 계세요?

정비팀은 지금 한 다섯 명이죠5명이고, 수거보상제는 51명 정도 되고요. 또 공공근로가 있고요.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거보상제인데 이게 하루에 한 100장 정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어쨌든 떼는 부분도 많이 싸워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감에서도 얘기할 부분이겠지만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 게시판 외에 많이 걸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깨끗한 아산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일반 주택 분양 또 보험,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오늘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기자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너희들이 무슨 특권이 있냐, 너희들은 왜 다냐, 다른 사람은 돈을 받고 게시를 하는데 지금 난무해 있어요.한번 돌아다녀 보세요.그런 민원 받아보신 것 없어요?

많이 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지금 저도 계속 민원을 받는데 사거리 같은데 붙이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정치하시는 분들이 게시를 해서 안 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떼는 거예요?

저희가 다만 단속의 신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시민과 똑같이 당을 떠나서 불법이면 신속하게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왜 너희들은 특권이냐는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유동불법광고물이라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거기에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전화번호를 자동인식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법령 위반이라든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만약에 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계속 통화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788페이지 배방 월천지구 특별회계예요.

예.

예탁금 부분에서 아산시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3억을 보내셨어요.

예.

그리고 맨 밑에 차입금 원금상환액에 보면 총 11억에서 5억을 상환하고 6억을 감액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같은 기금 내의 특별회계 기금인데 이것은 지금 밑에 있는 차입금 이자를 내는 부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지역개발 원금 상환인데요.작년도에 저희들이 14억을 상환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6억 여유자금이 생겨서 작년에 14억에 6억을 보태서 20억 상환을 했고, 올해 추경 이 부분이 5억만 상환을 하면 205억 전체 상환하는 금액인 예산입니다.

그러면 원금 상환에는 잔액이 안 남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위에 보면 배방 월천지구 휴양시설 설치라고 해서 이게 경로장애인과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용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선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하려면 한 3억 정도 예산이 요구가 되는데 지금 올해는 1억 정도면 설계랑 기타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하는 비용 위주로 1억을 편성했고요.내년도에 설계가 확정돼서 사업비가 진행이 되면 그것에 맞게 또 나오는 사업비에 따라서 한 2억 정도 내년 본예산이나 이때 추가 전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신설하면 경로장애인과 같은데 이게 도비 매칭해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그냥 여기 개발에서 같이 금액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시재생 인정사업 부지매입비 23억 1식이 있어요.이 부분이 이게 올해 꼭 이렇게 추경에 잡아야 되는 시급성이 요구되었던 부분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토지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토지 확보가 선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공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그래서 올해 부지를 확보해야 내년 사업에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첫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영인의 도시재생 부분도 토지 확보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정말 내년을 위해서 올해 시급성이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모에 필요한 것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입니다. 806페이지 보면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부지매입비 6,0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부지 확보 매입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약 1억 정도 세워놨고, 전년도에 세워놨던 예산까지 해서 지금 온양원도심 주차장 부지에 약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약 6,000만 원 정도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고 남은 예산을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비에 돌려서 그쪽에도 저희가 추가로 부지 확보하고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어서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예산을 돌린다라는 말씀이 주차 부지를 하고서 남은 돈이라는 얘기예요?

예, 주차 부지 중에 저희가 주차 부지 진입로 쪽에 부지를 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고 나서도 약간 남는 부분을 이쪽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쪽으로.......

그 토지를 사고 거기서 이게 조금 남으면 그 남은 금액을 갖다가 또 별도로 사시겠다라는.......

예, 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안에도 양성평등거리 내 쪽에, 그 거리 안쪽에 저희가 장래에 광장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지금 이 사업비 안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기존에 약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속비 사업비로 해서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면 약 5억 4천 정도 가까운 예산이 지금 이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7페이지 보면 거기 구 모산역 폐철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기정액이 있었다가 깎였어요.

예.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폐철도 부지 매입 사업비에 예산을 18억 정도 세웠었는데요. 그게 이자가 좀 낮아지는 바람에 1억 8～9천 정도 예산을 저희가 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근린공원 조성, 그러니까 등 같은 것 설치하고, 그런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지금 말씀드린 이 폐철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은 별도 예산으로 저희가 잡아놨다가 그 위에 있는 폐철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농지전용이라든지, 교통, 경관, 이런 것과 플러스 시켜서 추가해서 도로설계까지 이쪽 예산으로 잡아놓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은 삭감을 시켜서 근린공원 조성이라든지.......

이해 됐습니다. 목을 아예 그냥 삭제를 하시는 거네요, 여기에다가 넣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않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고요. 밑에 보시면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자체 사업 중에 창업지원 공간 임대료라고 해서 1,000만 원, 교육 강사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청년·여성 창업지원 공간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디냐 하면 위치는 저희가 지번으로 말씀드린다면 온천동 16-34고, 천일주단이라고 시민로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 바로 골목 뒤쪽에 있는 건물인데요.그 건물을 저희가 약 50평 가까이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여기에다 창업지원 공간을 확보해서 청년이나 여성들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이 도시재생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기존에 잡혀 있는 사업들이라 저희가 그냥 진행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조성,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에너지 사업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뇨, 그 위에.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 3억.......

3억 깎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깎였다고는 보겠지만 실제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아마 9월이나 10월 쯤에 설계 완료되고, 계약이 될 건데요.이것은 보조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삭감한 사업이고요.나중에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 예산 약 200억 예산이 이쪽에 투입이 될 겁니다. 계획된 예산대로 투입이 되는데 지금은 보조내시가 우선 금년도에는 삭감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깎였지만 차후에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플러스 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2022년도까지 사업이라 그 안에는 다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820페이지 장영실과학관, 어때요? 답답하죠, 장영실과학관?

예, 지금 전시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수탁기관인 선문대 의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의지가 있느냐고요, 선문대학교가.

선문대는 운영만 관리하고.......

운영만 하죠, 운영만. 운영만 하는데 시설 다 해주고, 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그냥 몸만 갖다 쏙 빠져나오고 운영만 하는 것이잖아요.

.......

운영을 해도 어느 정도 의무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실제 선문대에 위탁을 하고, 관장님이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선문대에다가 위탁을 안 할 경우는 저희 시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선문대에서 장영실과학관 설립부터 지금 계속 수탁을 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선문대학교에서.

그것은 꼭 교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교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5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웠어요.

예.

그런데 5억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하고 몇 번 가봤죠, 과장님?

예.

3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한 번도 안 고쳐서?

예.

그런데 5억을 가지고 투입을 한다는 것은 그냥 헌 집 고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선문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충남과학기술연구원이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초등학생부터 유치원까지는 그동안 많이 왔는데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장영실과학관 자체가.그래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5억 가지고 어느 정도 되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노후 시설물이나 또 시대성이 많이 떨어지는 전시물에 대해서 우선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4D영상관에 로봇댄스가 제주도에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아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을 좀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한 5억 정도 확보를 해서 전시물 교체 한 10억 정도만 하면 아마 과학관의 경쟁력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년마다 전시물 30%를 교체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는 한 10억 정도만 거기다 투입을 하면 과학관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가보면 유리창도 그렇고, 조형물도 떨어졌는데 노끈으로 그냥 묶어놓고 있고, 그런 데를 누가 가겠느냐고요, 어린이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 전체를 물론 과장님이 예산 30억 편성해서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5억도 과장님 몇 번 내려가시고, 사정사정해서 5억 세운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내려갔었고.그런데 5억 가지고는 정말 조족지혈이다, 그리고 그 5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 표가 안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는.

아니,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물 교체사업을 해 나갈 겁니다.

전시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리모델링 다시 한번 하고, 다른 계획으로 쓰든, 또 안 그러면 장영실과학관을 계속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교육의 장소로 찾게끔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또 5억 예산 그나마 세웠으니 운영 잘 해서, 잘 이용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821페이지 보면 청사시설확충 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져야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행정끼리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