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봉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에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8호) 2.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9호)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0호) 4.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1호) 5. 창녕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2호) 6. 창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3호) 7. 창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4호) 8.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5호) 9.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6호) 10.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7호) 11.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제318호) 12.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9호)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제28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호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군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담부서 신설 등 효율적·능동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방식 변화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을 효율적·능동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창녕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순서 및 명칭을 반영하고 2016년 이후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창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창녕군이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창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관련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기한 연장과 감면율을 확대하고, 체납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신설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창녕군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과 더불어 기존 공립 요양시설인 창녕군노인 전문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치매전담형 노인노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19호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6,305억 1,282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5,684억 4,404만 4천 원, 특별회계는 620억 6,878만 5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대합공설운동장 관리시설 총 1건 1,600만 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