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장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괄부서장 등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그 결과를 간사가 보고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07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추영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추영엽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억 8,451만 7천 원 보다 5,850만 원이 감액된 12억 2,60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 운영의 소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영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홍욱 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45억 498만 9천 원 보다 174억 1,700만 1천 원이 증액된 3,119억 2,199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933억 6,150만 3천 원 보다 171억 8,936만 7천 원이 증액된 3,105억 5,08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 4,348만 6천 원 보다 2억 2,763만 4천 원이 증액된 13억 7,11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곡온천 공영주차장 미불용지 보상등 총 2건에 5억 8,000만 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홍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57억 1,723만 1천 원 보다 416억 4,759만 1천 원이 증액된 3,173억 6,482만 2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289억 7,138만 6천 원 보다 276억 9,577만 1천 원이 증액된 2,566억 6,715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7억 4,584만 5천 원 보다 139억 5,182만 원이 증액된 606억 9,766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골판지 가공공장 창고 신축 지원사업 등 총 3건에 4억 7,500만 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재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괄 부서장에게 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예산 삭감한 부서와 그것을 강행하는 부서 또는 중첩되는 부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양파마늘축제, 우포누리축제, 양파가요제, 비사벌문화제, 거의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계수조정 보다는 어쨌든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좀더 중복이 되지 않은 방법을 고안해 주시고, 특히 어떤 부서는 미리 코로나 때문에 미리 삭감을 하고 온 부서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관부서마다 코로나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삭감을 해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정말로 심도있게 심의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했던 것이 원안대로 되고 또 추가 삭감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정말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토목이든 환경이든 충분히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와야 하고 이런 부분 없이 막연히 꼭 해야 됩니다. 숙원사업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뭔가를 하고 또는 다른 시군의 예라든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여기서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원안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만큼 따져놓고 해야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감정적으로 기분이 묘하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안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예산 10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야 되고, 또는 잘못 선택되어서 잘못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막아야 되는 것이 의원의 의무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막연히 예산 올라온다고 해주십시오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산건위에서는 원안통과 같은데 원안통과 같으면 진작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시간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향후부터는 좀더 소통하는 그런 우리 창녕군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춘석 간사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하기 위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춘석 간사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간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춘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6,305억 1,282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5,684억 4,404만 4천 원, 특별회계는 620억 6,878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8,451만 7천 원 보다 5,850만 원이 감액된 12억 2601만 7천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싼액 2,945억 498만 9천 원 보다 174억 1,700만 1천 원이 증액된 3,119억 2,199만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57억 1,723만 1천 원 보다 456억 4,759만 1천 원이 증액된 3,173억 6,482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대합공설운동장 관리시설 1건 1,600만 원은 불요불급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김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춘석 간사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소 시간을 끌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군수님하고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