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5월 13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소를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나. 의회사무국 다. 기획조정실 라. 감사담당관 마.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바.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사.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아.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조영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은 2021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사업 예산 감액분과 재난 예방 사업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638억 8,87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937억 9,3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36억 9,265만 원이 증액된 4,515억 7,07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29만 원이 증액된 123억 1,79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7,261만 원, 지방교부세 87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5억 4,219만 원, 보조금 478억 5,39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3억 7,686만 원으로 총 936억 9,2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기타 사용료 등 7억 1,599만 원 세입이 감소되어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세출 예산 등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6,221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보전 지출 등 세출 예산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등 3,289만 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 수질 관리에 13억 8,189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 지출에 1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7억 6,214만 원 세입이 증가되어 세출 예산으로 주정차 확충 및 관리에 43억 1,485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 지출에 4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12만 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5,112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 지출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1만 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 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119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내부거래 지출에 1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사용료 등 2,705만 원 세입이 증가하여 세출 예산은 주거 환경 개선에 5억 9,194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 지출에 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금의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총 조성 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3쪽,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228억 7,081만 원에서 2021년도 수입이 104억 4,461만 원, 지출은 10억 5,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22억 6,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수입 계획은 116억 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거제1동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익금 1억 1,46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4억 9,086만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 지역 발전 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지출 계획은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비용에 1억 1,600만 원을 삭감하고,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신축 공사비 8억 원을 신규 편성 하고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109억 2,148만 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으로 23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수입이 71억 576만 원, 지출은 0원으로 전액 유치 실시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6쪽 수입 계획은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등으로 71억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지출 계획은 연도 말 통합 개정 조성액 예치금으로 71억 5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5쪽, 운용 총칙 중에서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8억 9,601만 원에서 2021년도 수입이 5,271만 원, 지출은 1억 1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수입 계획은 1억 5,8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활 근로 사업 수입 적립금 1,685만 원 반영,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1억 4,1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지출 계획은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1억 5,87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 코로나19의 백신 예방 접종 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희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이번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구정 홍보 이용료 등 부분이 있고요 구정 홍보관 공간에 비디오월 등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정을 홍보한다는 부분이 현재 지금 비대면 시대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비디오월 등 설치 같은 부분에는 일단 재무과랑 이게 청사 전체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구청 지금 현재 제대로 재무과에서 구성을 하고 민원여권과나 3개의 부서가, 심지어 녹지공원과까지 합해서 4개의 부서가 한 큐에 좀 유기적으로 청사를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국정 홍보 활동에 보니까 전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보니까 다 6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2,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듣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정 홍보 이용료가 사실은 2,000만 원이 지금 기정액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도에는 저희 그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안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제로로 나온 상황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해 갖고 작년에는 저희가 대형마트라든지, 600만 원 예산으로 대형마트에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송출한 그런 내역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본예산에 좀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진행 중인 게 작년에 저희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게 예정되어 있었던 게 한 3월 말 정도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작년 12월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거는 조금 추경 때나 한번 상황을 봐서 올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해 봤던 부분이라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왜 추경에 올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옥외전광판, 지역 방송, 지하철 광고 등 저는 전년 대비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거 같아 가지고. 그것도 추경에,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혹시 지금 보니까, 경제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보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이번에 구정 홍보 공간 비디오월 등 설치 부분이 맞는 거 같더라고요. 페이지 보니까, 모니터 구입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삭감돼서 왔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린 구정 홍보 비디오월하고 그 모니터 구입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연카페가 있는 위치에 이번에 청사가 전체적으로 만일에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정 홍보관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1층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 내에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면 우리 구를 홍보하는 이런 게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연카페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비디오월이라든지 그 안에 모니터를 여러 대 설치해 가지고 우리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녹화 그런 부분에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금 아마 다시 한번 의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럼 지금 삭감되는 부분에서는 뭐 문제없다는 거죠? 예결위 차원에서는 별도로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만일에 그 연카페를 이전하거나 우리 민원실의 수선이 같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 이것도 같이 필수적으로 꼭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뭐, 이거 그러면 지금 살릴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대로 가면 되는 부분인 거죠?

제가 지금, 어쨌든 민원여권과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면 저희 예산도 같이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균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녹지공원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연봉공원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지하 2층까지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요 총 주차 면수가 몇 대 정도가 나오는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연봉공원 지하 1ㆍ2층 해 가지고 당초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50억 선정할 때 계획에는 70여 면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70면까지는 안 되겠고 60면에서 70면 사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면당 우리가 돈을 투입한 금액 대비해서 얼마 정도 잡히던가요?

그거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전체 70면 신청할 때는 50억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50억인데 면수를 계산 한번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1억이 넘어가는 돈이 집행된다면 그거는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드리고, 제가 자료가 없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지하 3층까지 파시든지, 아까 제가 예전부터 말했다시피 연봉공원 앞에 있는 부지까지 매입해서라도 주차 면수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약간 개방감이 있고 오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주라고 얘기도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넘어가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도 아까 연봉공원에 보니까 예산을 좀 투입했더라고요. 잠시만요……. (자료를 살펴보며) (녹지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공원 내 환경 정비라 해서 공원 시설물 및 수목 정비하는 부분인데요. 그 추진 경과를 보니까 2021년도 1월 달에 연봉공원에 쓰레기통을 설치했더라고요.

최민준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봉공원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계속 좀 많이 버려져 가지고 많이 지저분해 가지고 저희들 시범적으로 공원에 쓰레기통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황을 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타 공원에도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연봉공원은 언제 주차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착공에 들어갑니까?

현재 아직 그 계획까지는 저희들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은 고정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식입니까?

향후에 만약에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그 쓰레기통을 다른 공원으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현재 연산4동 청년회 사무실 초소 앞에 보면 쓰레기통이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만으로도 지금 부족해서 한 개 더 이동형으로 설치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으로 이제 변모를 하고 다시 공원이 또 새로 만들어질 건데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을 2021년도 1월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고 나서 지금,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한 번 더 사전에 추경 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선 조치 후 보고는 되도록이면 약간 지양해 주십시오. 긴급한 거 아닌 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 이후에 집행하시는 방법이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긴급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재단 설립 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해 가지고 8,990만 원 정도 추경에 잡혀 있는데,

예.

사실 저는 연제문화원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제문화원에도 충분히 연제구가 원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추경까지 잡아서 이거 너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원한다면 2022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2021년 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 절차에 따라서 예전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면 지금은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지 않고 2022년 본예산에 하게 된다 하면 지금 대로 한다 하더라도 2023년 5월쯤에야 설립이 될 수 있지만 2024년, 2025년까지도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아까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보면 전통문화 예술 쪽의 본연의 예술 업무를 보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문화재단이라는 거는 정부로부터 각종 문화 예술 관련 공모 사업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 공모 사업을 저희가 다 쳐낼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도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부서 순환 배치가 되다 보니 전문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없다 보니 그에 따른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코로나 종식이 빠를 거라고 예측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7, 8년 갈 수도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문화원의 공모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문화재단이라는 거는 대도시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부산시에서 한다면 좀 우리 구가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어떤 이유만으로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많은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동참해서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는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이 찾는 거고 아무리 인프라나 문화재단이 구성이 된다 해도 그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선택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곳으로 많이 움직이기도 하죠. 부산에서는 해운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거 우리 연제구에서는 성급한 시도를 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의 어떤 존중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8대 의회 와서는 문화원을 존중한다기보다는 문화원이 지금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지 과장님께 좀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사실은 1997년도에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그 수가 증가해서 24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 40% 정도가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광역 단위보다는 사실은 저희 같은 구ㆍ군 단위의 문화재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인천이 그중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좀 가장 미흡한 부분이고. 그리고 문화원의 존중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문화원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문화 향유라는 그 목표 아래 문화원은 문화원 본연의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라는 거는 문화원에서 하지 않는 그 외의 포괄적인 모든 문화를 안고 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문화라는 게 여유가 있어야지 즐긴다고 하셨는데 앞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문화는 사실은 문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문화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 상상력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이 매개체가 결국은 우리 연제구만의 특성화된 콘텐츠로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코로나를 이겨내는 게 우선이고 소상공인들의 극복이 풀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학생들의 안정을 찾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찾아가야 될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 예산들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필요 없는 곳에, 이유나 설명은 저 공감을 합니다. 문화재단도 향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연제구도 문화로써 어떠한 상징적인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분군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에 잘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존중하자는 뜻이고요. 조금 더 연구하고 생각해서 문화재단 용역을 줘 보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주민들이, 연제구민들의 관심사는 재개발ㆍ재건축이에요. 이 도시가,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연제구 전체가, 도시 전체가 이런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도시의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 보았어요. 구민들의 관심은 실제 자기 생활에 직접적인 역할이 도움이 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하 구민홀 중정 해 갖고 다 완전 가둬 가지고 완전 지하로 만드셨잖아요. 사용 거의 안 합니다. 폐쇄해 놨죠? 거의? 그리고 문화원은 문화원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늘 한 번씩 기죽이는 역할만 하지 않았나. 우리가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타당성 검사나 용역을 주는 거는 지금 1차 추경은 성급한 결정이다, 본예산에 올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돌아가시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섣불리 하다 보니까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이번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청사 중정에 녹화 사업 부분 있는데요 여기 예결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사 중정 녹화 사업은 실내 유휴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녹지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휴식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인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알고요. 이게 삭감됐는데 이게 다시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의견들 부분 말씀드린 거고. 현재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라고 어필을 해 주십사 자리하시라고 한 거거든요.

구청사 중정 녹화는 우리 재무과의 청사 확장이라든가 민원실의 리모델링하고 별개로 저희들 중정 공사만 별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업과 연계하지 말고 저희들 중정 공사가 가능하니까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안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근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별개로 질의드릴 건데요 자전거 보관소가 현재 녹지공원과가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상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방역 관련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온천천도 돌아보고 또 온천천 여러 가지 방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현재 다른 지자체의 지금 자전거 보관소와 현재 연제구 자전거 보관소의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자전거가 먼지가 쌓이다 못해 녹도 슬고 ‘이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니다. 이 비싼 자전거가 왜 이렇게 방치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차별화를 가지기 위해서 자전거 보관소라고 명칭을 안 쓰고 차라리 온천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쾌적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직운동장처럼, 일대 주변처럼 전동 뭐 애들 타는 그런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비치할 수도 있고 하면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모든 자전거들이 상태가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자전거 대여소 시설을 보면 2009년도에 시설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자전거 자체도 노후되고 그다음 보관소 자체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다 보니까 온천천과 주변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금회 추경에 요구한 거는 좀 더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관소도 깨끗하게 새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자전거도, 지금 현재 전부 1인용만 있는데 좀 더 시민들 많이 이용하는 2인용 자전거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구비를 하려고 저희들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온천천에 자전거 타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주말 되면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전거 수보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오히려 라이딩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야간 시간대, 이럴 때에 오히려 자전거를 많이 타시지 낮 시간대는 평일 말고는 주말에는 거의 많이 타지를 않습니다. 타는 사람들도 약간 불안하고요. 그래서 자전거가 좀 좋은 자전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또 봐야 되고 관리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폐쇄를 하십시오. 폐쇄를 하고 없애십시오. 그거는 진짜 제가 계속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심정이 자꾸 눈이 안 가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자꾸 눈이 갑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 저도 거의 매일 온천천에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을 찾는 시민들이나 주민들 보면 자전거를 대여를 안 해 주냐고 문의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대여를 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저희도 대여소를 다시 또 활성화하려고 하고. 현재 아래 고수부지에 보면은 산책로와 자전거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아마 올해 내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천천의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별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논리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온천천 주변에 자전거 판매소, 그러니까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다섯 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온천천 주변으로 인접한 곳, 조금 떨어진 곳도 있지만 그 주변으로 봤을 때 바로 온천천 끼고 있는 자전거 판매소가, 판매하는 곳, 그리고 수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온천천에서 우리가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쾌적하게 여유로운 여가를 누릴 수 있을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뒤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이 해당이 되셔서 과장님께서는 일단 한번 들어 보시고요 아마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답변은 우리 윤영균 국장님께서 대표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중복 예산이라든지 예산의 선 집행의 효율성 이런 부분 같은데요.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이미 수차례 진행했었던 내용이고 충분히 자료가 쌓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바뀐 거죠. “이미 다 출범을 해 놓고 뒤늦게 수립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용역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제구에 청년들이 어떠한 분포로 되어 있고 청년들이 어떠한 창업을 원하며 어떠한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한가는 우리가 청년창업나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기 전에 이미 수립되어야 할 용역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할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천천 관리 사무소 개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뒤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뒤에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장소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이 용역 수립 후에 본 사업 시행 시에 자원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난 후에 용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은, 우리가 많은 용역을 좀 지양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은 당장에 피부로 느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즉, 정량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정성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상권 활성화, 청년 정책, 문화재단 다 1,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냐 하면은 용역의 이런 결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그냥 쉽게 수의계약 형태로 할 수 있는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서에서는 우리 연제구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선시 돼야 될 과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사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은 우리 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집행 기관의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대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예산이 중복되어서 예산 재원의 활용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저희들 당연히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몇 가지 용역 건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조금 부바 설명을 드리면 상권 활성화와 관련되는 그 용역 부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 오방맛길 사업으로 해 가지고 80억 예산을 받아 와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상권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그 사업에 투입을 하는 예산으로 받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 자체의 대상이 그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당초의 용역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만 그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이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것은 오방상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제구 전역의 상권에 대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재단입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일시장을 중심으로 한 오방상권뿐만이 아니고 연제구 전역의 상권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시행되었던 상권 활성화 용역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 투입의 시기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사업이 먼저 가면서 재단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 사업이 나온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청년 정책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 여기에 올려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할 때 5개년 계획 수립을 하는, 청년 기본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은 이제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이거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라서 이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당초에는 5년짜리를 전체를 다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그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청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면은 청년들도 그렇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청년 정책 자체가 저희 직원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거 자체가 좀 타당성도 떨어지고 위원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적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계획 자체는 수립이 되어야 할 거 같아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사무실 개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 구 예산이라기보다는 시 예산으로 저쪽에 배수펌프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온천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그 예산을 국ㆍ시비를 따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 기왕이면 기존에 있는 그 온천천 사무실이 지난번 아시다시피 태풍에 지붕도 날아가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별도로 두는 거보다는 새로 조성이 될 신금로 배수펌프장 쪽에 같이 이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 별도로 이 온천천 사무실을 개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본예산에 넣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한데 저희들은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신금로 배수펌프장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 그쪽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꼭 문화원과 대척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문화재단으로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문화원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구 할 거 없이 거의 다 있습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지역 문화에 관한 어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위주의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작품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문화재단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 개념의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대외적인 어떤 섭외를 하고 구 전체의 다른 부분과 문화와의 어떤 조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합니다. 해서 문화원은 실제 문화 활동의 어떤 실행ㆍ집행 부분의 어떤 성격이 강하고요 문화원은 정책 수립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관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해서, 물론 그 부산시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만 시 단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은 이름 그대로 시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물론 그게 그중의 일부는 저희 구에 걸리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또는 인원이 저희 구와 관계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 단위 전체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구 단위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자체의 40% 가까이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다만 예산 편성의 시기 부분이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한데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 2년 정도면 이 절차들이 추진이 될 수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개정된 법의 어떤 따라서 이걸 추진을 하면 전체 추진 일정이 아무리 빨라도 한 2년 6개월,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정해진 스케줄이 2년 6개월이지만 추진을 하다 보면은 늘어지면 한 3년, 4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해서 저희들 문화재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해서 다문 6개월, 1년이라도 빨리 이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일단 충분히 지금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약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문화재단과의 대척점이 아닙니다. 그 문화, 저기 뭐지요? 문화원하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고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원을,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원을 더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죽이고 대신에 문화재단을 만드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대척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상호 보완 관계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자체를 설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지 않느냐. 다만 예산 편성의 시기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업무 전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가야 되는 사항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예산이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 정도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2,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만 이게 수의계약으로 빨리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은, 높게 책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경쟁 입찰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를 빨리 아마 추진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에서 아마 이렇게 만드신 거 같은데, 사실은 그 용역 과제물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2천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지금 언급되었던 용역 부분들이 그 정도 금액이면 일단 추진이 가능하다고 아마 보시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질의ㆍ답변은 우리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연제구가 이런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어떠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예산 2억 8,000만 원 들어가는 문화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협회도 법인체 등록도 못 하고 있어서 그림도 하나 못 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인프라가 문화인들을 육성을 한 다음에야 예를 들면 만화도서관도 하나 설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체험관이라든지, 고분군 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천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되고 있으면 그것을 집결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지 이것이 뭐 하나의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대립하고 하는 부분은 옳지가 못하고요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재단법인이나 진흥원 같은 기관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문화 육성을 하고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걸 누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 21만 연제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연제 문화 인프라를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과 노진순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평생교육과장 노진순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저번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우리 아르미 아카데미라든지 지혜의 인문학이라든지 뭐 배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삭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매년 편성해 오던 하나의 효율성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었습니다. 왜? 그거는 그 당시에 가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회의 견제 차원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다시 우리가 편성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 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한번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으니 한번 이러 이렇게 해서 다시 편성해 올리겠습니다.”라고 한번 논의를 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기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물론 의원님들 생각에는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그게 세부 계획은 아니라도 전반적인, 저희가 팽생학습 전반에 대한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아르미든 지혜의 인문학이든 들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부 계획을 사실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가 아르미 같은 경우 지난해 제 기억에 1,944만 원을 했었고 지혜의 인문학은 600만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아르미 같은 경우에 1,944만 원이었는데 그게 얼마가 편성이 될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때 제가 상임위 때도 설명드린 게 아르미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이제 조금 곤란할 거 같고 해서 하반기에 해 보겠다, 그래서 8백을 요청드렸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혜의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인문학도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실 때 운영비 5백은 감액이 되었고 실비 보상금은 100만 원이 또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작년에 본예산 요청할 때는 상반기에 6백이었고 하반기에 6백이었는데 하반기 사업 계획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도 하반기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분만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감액이 되니까 계획을 사실 수립했었어도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뭐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요 철저하게 우리 예산 책정,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본예산 심사를 할 필요도 없고요 항목을 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도 없이 우리 잡아 놓고 나중에 계획 세우겠다, 그러면 이 전 부서 하나도 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총괄 계획에는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총괄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거는 다 있고요. 지금 부서별로 다 올라올 때 이 예산이 깎이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다 편성이 된다는 하에 계획을 잡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되는 예산은 예를 들면 강사를 2명 쓸 걸 1명 쓴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금 축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그러면 저희 보고 아무런 그림도 없는데 우리가 큰 틀에는 있으니 지혜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르미 아카데미가 필요하니 안의 내용은 상관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지금?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전 부서가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다 올리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전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못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 원칙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예산을 산출할 수 있을 때 적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에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체적인 예산이 수립되었으니 이번은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시면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도 지금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도 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동일한 명칭으로 4,0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도 장애인 그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는 안 되어 있고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으로 민경보(민간경상보조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교육부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사업명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추경에는 올린 부분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있는 지금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민간경상 사업 보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거를 삭감을 하고 이거를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 사업을 먼저 추진을 했어요.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무과 그리고 교육부하고 다 의논을 한 부분이 “일단 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나중에 이 사업비를 다시 떨면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겠다. 구청에서 사업비 편성한 거로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경상 사업 보조를 받는 단체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하자니 일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사업비로 하고 나중에 상계를 처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복 편성 요인은 아니고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다 진행되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연희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을 구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문화원 존중을 좀 하면서 문화재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1차 추경에 급하게 잡을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물론,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컨트롤타워가 필요는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먼저 우선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건지, 왜 전문가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시려고 하십니까? 여러 여론이 있을 거고 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금 고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만 꼭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럴 거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문화재단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지역의 어떤 인프라들이 구축되어야 될지 또는 주민들이 어떤 문화 시설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겠다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물론 이제 공무원들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물론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거까지 포함이 되어서 총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단이라는 거, 그래서 다소 저희들 구에 문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그럼 그거부터 구축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재단은 나중이다.”라는 이런 선후의 관계가 꼭 반드시 성립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류시헌 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번에 자치지원과에 보니까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대한 거 부분에서, 자리 한번 해 주십시오. 아, 그냥 계셔도, 과장님 마이크가 있구나. 죄송합니다. 시범 사업으로 지금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동도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가능한 거는 최소 인원으로 해서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3동이나 일부 동들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올해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하는 부분도 봤는데 이게 만일 올해 다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제3동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같은데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일부 진행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동도 이제 또 시범 동으로 되는 곳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돈은 내려온다고 보여지는데요. 왔다고 보여집니다. 지는데 이게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나 올해 12월까지 다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걸 좀 알고 싶네요.

거제3동 예를 봐선 충분히 이월도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시비로 지원된 부분은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 동으로 제안된 이런 예산들을 면밀하게 잘 챙겨봐 주시고요 원활하게 코로나 지금 시국에도 이런 주민자치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주민자치 동별 회장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약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별 간에 주민자치 약간 이권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부득이하게 여러 말들이 들립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때 상황은 또 그렇다 치고 지난 부분에서는 또 화합하고 서로 으쌰 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게끔 장인영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민원실 환경 개선은 필요한 부분 같은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어떻게 리모델링 계획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명림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재무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기조실하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삭감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실을 환경 개선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의원님을 제가 1월 20일에서 21일 동안 의원님을 찾아뵙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의원님께서 우리 민원실은 환경이 좀 낙후되어 있고 분위기도 좀 어둡고 밝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편안한 분위기에서 북카페도 하나 만들어서 민원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책도 읽으면서 여유롭게 민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실 환경 개선을 해 보자는 의견에서 예산을 반영을 올렸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환경이 많이 개선된다면 저희들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게 되면 또 인증마크를 받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민원 서비스 행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으면서 특별교부금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좀 더 나아진다면 좀 더, 5천에서 4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을 위하는 이런 저희들의 행동이 좀 더 나아가서는 좋은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녹지공원과, 재무과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까?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별개입니다. 민원실은 말 그대로 1층은 우리 세무1ㆍ2과나 민원여권과하고 중앙에 있는 그 홀 정도를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북카페는 어느 위치로?

북카페는 지금 우리 계획은 현재 세무1과에 있는 그 자리에 북카페를 이전해서 그 부분을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을 최우선하기 위해서,

그럼 세무2과는 어디로 가지요?

세무2과는 구정홍보관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원실 환경 개선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민원인을 위한 배려 공간이 사실 연제구청은 많이 부족하고 북카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좀 전에 4개 부서가 연계해서 이렇게 하길 바라는 부분에서 보니까 경제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방금 부서장님께서 약간 말실수 좀 하신 것 같아요. “연계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여권과는 하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상임위에서 와 가지고 예결위의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인데 우리 부서만 하면 된다, 우리 부서만,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말, 녹지공원과죠? 녹지공원과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큰 타이틀에서 보고 전체를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무만 보고 있어요. 숲을 안 보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보고 전체를 봐야지만 우리 구청이 돌아가듯이 한 부서가 잘한다고 구청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신 부분이 있잖습니까? 좀 반영해 주시고요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제가 의원님 다 찾아뵙고 충분히 검토 사항은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 있고요 거기서 녹지공원과는 원형 중정 부분에 그쪽 부분에서 녹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세무1과 쪽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하고 하기 때문에,

예, 상임위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지어도, 집을 내 집을 지어도 각자 따로따로 노는 구색은 안 맞습니다. 색깔도 배치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쪽은 검은색, 이쪽은 흰색, 아예 상반되는 색깔을, 어울리지도 않는 색깔을 배치한다는 건 안 맞기 때문에 좀 전체를 보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청은 민원인들이 와서 보기도 좋아야 되지만 동선도 좋아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선도 따져보고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우리 모유수유실도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들을 잘 배치를 해 가지고 필요하게끔 만들어 주십사 거듭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안 되면 더 연구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제대로 방향성을 갖춰서 이 회의석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 겸 건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고연희 위원님하고 최민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으로 계신 우리 김형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도 해 주시고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정말로 신축되고 개축되고 증축된다면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발주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리모델링 식으로 보완하는 식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녹화는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이 돼가 나눠진 부분입니다. 어떻게 방식을 택하든 건물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콘셉트를 잡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4개 부서에서 걸쳐진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의논하고 서치(search)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 인정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그런 과정을 꼭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문득 상임위원회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아, 내가 위원님들한테 이왕 이 코로나 정국에 이리 어려운데 직원들 나름대로 고생하는데 마 통 크게 예산 해 주시고 그 과정은 의회하고 우리가 밟아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해 보자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좀 건의를 드리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위원님들 의논해 주시겠지만 예결위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이 민원실 부분이라도 먼저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과 참여하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나가면 좋겠느냐. 전문가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하면 공사도 좀 너무 안 몰리고 예산도 조금 집중해서 이런 거보다는 그 방법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최민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인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별 전문성입니다. 지금 부서별로 올려주신 내용에서도 제가 지금 미리 다 일일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현이 되더라도 향후 그 계획대로 간다면 유지ㆍ관리ㆍ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한 중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거지 어느 하나를 딱 집어 가지고 ‘너네들 부서별로, 각자별로 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단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우린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심도 깊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석해 보셨고 저는 ‘주민들이 그때 해 보니까 좋아하더라.’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본래 이거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코로나 진행 상황이나 장소 문제 협의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못 넣고 이래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었는데. 저희들은 금액이 지금 4천 몇백만 원 편성이 됐지마는, 이게 군소리이지마는 최대한 금액도 예산을 줄이면 줄여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진행 사항이 몇 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8월 초에 할 계획인데 그때 가서 줄어들면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한번 해 보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위험하고 번질 소지가 있다 그러면 중단을 시킬 수도 있고 시작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우리 작년에 해 보니 솔직히 그늘도 좀 부족하고요 샤워 시설도 없고요 지금 또 장소는 거기 말고는 대안이 없지요?

예.

그럼 또 거기 해야 되는데 일부 우리 연제구 전역을 커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런 다양한 복지 예산들이 갈 때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접근성인데요 그때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했지만 참여자 수가 우리 연제구에 있는 어린이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물론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당연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일반 물놀이장, 예를 들면 워터파크 비용으로 복지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양한 계층들이 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작년에 한 번 해 보셨으니까 아마 더 전문성이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좀 잘 개선해서 저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걱정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거는 우선 저소득 주민 자녀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 일정 부분을 배분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코로나 종식을 대비해서라도 앞으로 이거를 금년에는 한 번 더 시험을 해 보고 종식이 되면 더 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께 우리 의회 초기부터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동고동락하신 우리 이길복 국장님께서 이제 곧 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 참 아마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하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감액 13억 7,776만 원이며, 증액 3,82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 홍보 관련 비디오월 및 홍보 모니터 구입 2,8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 청사 중정 녹화 사업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지원과 소관 마을 계획 사업 지원 230만 원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접종 자원봉사자 간식비 3,8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구청사 복도부 확장 리모델링 등 공사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실 환경 개선 3억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연산4동 소관 취약 계층 어르신 장수 효도 사진 촬영 206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수립 등 용역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자치지원과 소관 코로나19 접종 자원봉사자 간식비 3,820만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지출 예산 각 항목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조영태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액 사항에 대해서 먼저 동의한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조영태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형철 최민준 이의찬 박종욱 고연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30 명) 부구청장 조영태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강채윤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