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6일 홍선의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 ”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 ” 심사결과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28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으며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 에서는 27건의 부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7분 자유발언 접수현황입니다. 곽미연 의원님, 이해금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2차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곽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4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2,400여분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시민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우리 시민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조속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써 충남 천안시, 경기 부천시, 남양주시, 광주 서구 등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019년 이미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선도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0여개의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가까운 천안시는 시 조직 내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보건소, 병원, 복지기관,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정책과 내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읍·면·동별로 케어안내 전담인력과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인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또한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 융합서비스팀을 구축하고, 읍·면·동별로 케어담당 인력을 충원해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 케어안심주택 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2005년부터 매년 65세 노인인구가 해마다 약 2,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인구구성 비율을 볼 때, 2040년에는 노인인구가 지금의 3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6만 4,605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고, 현덕면, 서탄면, 신장2동, 오성면, 팽성읍은 이미 노인인구가 20%를 훨씬 초과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또 장애인의 경우에서는 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에서 벗어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21%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같은 해 전국단위의 조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42.6%, 정신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59.7%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분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변화와 거주 장애인의 욕구를 살펴볼 때, 또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인 시행을 대비하여 우리 평택시 특성에 맞는 평택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일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동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고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민의 이해 증진과 홍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통합돌봄 정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평택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8조에서는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협력 강화 및 촉진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 한 동 조례안의 시행으로 단 한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복지권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미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평택시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평택시 물 재이용사업’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경기남부의 주요 성장 도시로서, 고덕국제신도시와 주요 대기업 유치로 꾸준한 인구증가와 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원순환을 통한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한 물 정책을 주도하여 경기남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도시 물 재순환을 키워드로 평택시의 ‘행복한 물 절약 캠페인’과 더불어 물 재이용사업을 확대·보급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의 대비 및 물 재순환을 직·간접 체험함으로써, 인식개선의 기회 및 교육·홍보효과로 미래 수자원의 가치 확보와 경기남부의 성공화 된 수자원순환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8일부터 사흘간 청북·포승·안중 등 평택 서부 3개 일부지역에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더운 여름철 평택시 서부지역의 48개 마을의 1만 1,440세대에 이르는 시민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단수 등의 긴급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개소의 가압장을 재정비하고 추가로 가압시설 1개소를 건설하였으며, 배수지 8개소를 신·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누수복구공사 등을 통해 2019년 기준 유수율을 94.9%까지 높여 전국 지자체 중 3위의 기록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수도 종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배수지와 가압장, 급수관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발생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곧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질자동계측과 ICT기반 상수도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수돗물 공급전 과정을 자동으로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 행정의 노력으로 물 부족 사태 위기를 성장기회로 탈바꿈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국회환경포럼, 2020년 물 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 등과 같은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면서 물 관리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평택시 물 공급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물 공급 중심의 물 관리 정책 패러다임이 수요·공급의 조화로 전환되었다고 전하셨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 시의 1인 1일 물 사용량은 444.7L로 전국 평균 294.9L에 비해 1.5배이고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연천군 다음으로 많은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인구수가 54만 6,000명으로 2015년 대비 6만 7,000명이 증가하였고, 수도사용량은 2015년 대비 2019년에 3억 2,600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정용이 870만㎥가 증가한 반면 일반용이 2,400만㎥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방상수도 자급률이 2019년 기준 7.7%로 나머지 92.3%를 광역상수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강권역의 한정된 물을 우리 시와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원의 감소 또는 부족현상 시 물 부족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땅한 해결책 없이 시민들이 겪어야 될 피해입니다. 작년 우리 시는 환경부에서 추진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의 대상지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빗물과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통복천을 따라 조성되는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여 여기에 공급함으로써 자연생태계 조성, 비산먼지와 폭염억제 등의 기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결과를 충분히 도출해 내겠지만,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물 사용량에 대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사업을 2014년 수원시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그 후로 아산시, 김해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2018년 물 재이용사업 관련하여 총 사업비 75억 중 국고 52억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를 가지고 현재 물 재이용 중수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를 평택대학교 1개소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면 남는 사업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평택대학교에 사업비 전부가 투입되는 것인지, 다른 추가 대상지에 대해 추진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이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어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 국고 반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인식과 홍보를 통해 물 재이용을 통한 물 관리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작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지지부진한 전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설치·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며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방보다 나은 치료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물 부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 부족 문제 발생의 선제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서부내륙 고속도로 평택호 관광단지 관통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

유승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승영 위원장 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부내륙 고속도로 평택호 관광단지 관통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 」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동의 안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 7.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12.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안 14.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용어 정의 및 지정기준에서 ‘토지면적’을 ‘면적’으로 변경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주민세 재산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자연공 원구 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관련 토지의 직접사용 범위 확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동의 안입니다. 이 동의 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2020년 12월 도시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평택시 소사동 380번지 일원을 포함하여「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입니다. 이 동의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확진자 방문 사업소의 소상공인에게 2021년 정기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평택시 관급 건설공사에서 대가지급을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원도급자, 하도급자에게 시스템 제휴 금융기관 중 지역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계좌의 이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 제2조에 최근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제휴된 신협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기준에 맞게 7월 1일부터 부시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청북읍 한산리, 율북리, 어연리 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도로를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소교통복합기지 조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미학’ 조성 등 4개 사업에서 4건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에서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 제10조제2항 중 오기된 ‘제10조’를 ‘제9조’로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평택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등 조례 위임사항과 평택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관우 위원장 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동의 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평택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 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곽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권현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의 환경오염 정화계획 등에 관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표기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 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3.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4.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25.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평택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민간협력 활성화 및 시민참여 유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 법률에 따라 제명 변경 등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이병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무, 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수립 및 예방사업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권현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자전거 정비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권현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농어업 식품산업 발전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고덕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급수의 적정관리 및 수도요금 부과 등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2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한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활동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활동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