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2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김종학의원 외 1인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한국토지신탁의 부리면 페기물처리장 추진 즉각 중지 결의문 채택(김왕수의원외6인제출)

금산군의회 김왕수의원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은 농촌환경을 훼손하는 개발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한국토지신탁이 추진하는 부리면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 입지 지역은 1998년 국가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생산지역이며,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구거, 농로, 저수지, 소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시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저장시설, 축사가 인접하고 있어 농업환경을 보존하여야 할 농업진흥지역 이기도 하다. 이를 기반으로 부리면 선원리 주민들은 우수한 토질에 인삼경작, 깻잎하우스, 노지깻잎 재배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세람그린에너지로부터 2019년 6월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건축 부지를 이전 받아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까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 700m 정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와 구거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 구간에는 벼, 배추, 깻잎, 인삼, 가축 사육 등 주민들이 소득을 위한 농업생산을 하는 공간이며, 구거에 흐르는 용수를 공급받아 농축산물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및 구거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공사를 위해 많은 차량이 통행 할 경우 농업활동에 방해가 되어 주민들의 주소득 활동인 농업 활동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며, 주민들의 생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운영시 폐자원 유입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며 유기성오니 1일 108톤 유입을 위해 운반차량이 2.5톤 기준으로 1일 43회 운행함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로 및 구거는 그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의 폐농위기까지 몰릴 것이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할 것이다. 다이옥신, 먼지, 매연 등 여러종류의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다량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기 1종 오염물질 배출시설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금산군의회는 부리면 선원리를 넘어 금산군 전체에 환경권과 건강권의 침해를 간과할 수 없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할 권리를 위해 다음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토지신탁은 부리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추진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을 위해하는 업체를 절대 반대한다. 2021. 5. 14.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토지신탁의 부리면 페기물처리장 추진 즉각 중지 결의문으로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왕수 의원님이 낭독하신 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 중앙부처 등에 통보하여 금산군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9분부터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명수 의원 외 2인이 4월 22일에 제안하여, 4월 23일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4월 2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7조 중 2호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9조 3호는 4호로 하고 개정한 제7조 2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같은 조에 제3호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 읍·면분회 설치·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에 드는 비용 등”으로 신설할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4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2.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3.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추부면 마전9리 쌈지주차장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14. 2021 금산군 공유새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신축) 구)건물 처분](금산군수제출) 15. 2040년 금산 군기본계획안 의회의견청위안(금산군수제출) 16. 2021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청취안(금산군수제출) 17.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8.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기전의원, 최명수의원, 김근수의원, 김왕수의원, 심정수의원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민주 의원입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기전 의원 외 4명이 4월 22일에 제안하고, 4월 2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은 4월 22일에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추부면 마전9리 쌈지주차장조성사업 등 3건은 4월 27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4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전지역 활성화계획 의회의견청취 건은 5월 6일에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호 뒤에 “4.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5조제2항제2호가목을 소, 말, 사슴, 양은 350미터, 문화 및 집회시설로부터의 거리는 400미터로, 젖소는 400미터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제1항 전체를 “가축사육자는 제한구역 내의 축사를 제한구역내 밀집지역으로부터 현위치보다 먼 쪽으로 신축하여 이전할 때에는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100분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부칙 제1조의 “공포한 날부터”를 “2021년 8월 1일부터”로 유예기간을 두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3호 전체를 삭제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8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한 조례가 많은 진통속에 이렇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기존에 입법예고 했던 500미터 거리제한을 350미터로 수정하였고 기존에 축사가 있던 자리에서 25%를 현대화를 위한 증축에 대해서 30%로 5%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10분의7 동의가 있으면 현재있던 주거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할 수 있도록 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소, 가축 제한거리가 20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어서 이번 8월 1일부터는 신축하는되는 주거지역에서 일체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가 잘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추부면 마전9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신축 구.건물 처분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40년 금산 군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기전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