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단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단장 안기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전학익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단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체계 변경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에 있어 소관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을 소관 부서의 부서장으로 정비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앞선 조례와 마찬가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조직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수성미래교육재단 당연직 이사의 직위를 업무 담당 국장에서 선임 국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 당연직 이사의 직위를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첫 번째 안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안건,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10월 1일 자 조직체계를 개편함으로 미래교육과를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미래교육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경비 소관 부서를 국장 및 부서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제7조제3항제2호 중 다목의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전문가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에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당연직 이사의 직위를 업무 담당 국장에서 선임 국장으로 변경 정비하였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미래교육단장님한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것 2개 중에 처음에 것 먼저 한 것 아닙니까, 1항?

예, 제1항.

그럼 2항도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교육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게 2항이죠? 2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 2항에.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간단하게 개정조례합니다.

예, 맞습니다.

업무 담당 국장을 선임 국장으로 변경합니다.

예, 맞습니다.

업무 담당 국장이 안 맞아요? 왜 선임 국장을 하는지 그 차이점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미래교육단 업무가 그 전에 문화체육국장 산하에 있다가 부구청장님 보좌기관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 국장이 없다?

예.

미래교육단이...

미래교육단은 부구청장님 바로 직속입니다.

우리 기획 소속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박용균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전에 문화체육국에 소속되어 있던 미래교육과가 부구청장 직속 단으로, 청렴감사실하고 똑같이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소관 국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임 국장이 누가 된다 말이에요?

행정국장님입니다. 선임 국장님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늘 같은 날 미래교육단이 조례를 한다든가 행감을 한다면 부구청장이 여기 옵니까?

아닙니다.

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 조례에 부르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단장님이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그다음 국장님이 앉아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국장이 없이 부구청장 직속이니까 부구청장이 오셔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를 하니까 국장님 오신 것 아닙니까?

소속이니까.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미래교육단 소속이 부구청장 소속이니까 부구청장님 오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할 때는 부구청장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게 아마 규정에...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책추진단 할 때도 그냥 했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것 보니까 선임 국장이 행정국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단에는 국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장 역할을 누가 하느냐, 부구청장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부구청장 오셔야 된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답은 얻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 한 사람 참관을 시켜야 되는데 선임 국장으로 돌렸다는 거야.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일자리나 세무1과는 기획재정국장님 소속이니까 왔는데 미래교육단은 뒤에 누가 있느냐, 국장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부구청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참석해야지. 행감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순서가 매끄럽지 않아서 10분 정도 정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교육단장 안기영입니다. 미래교육단 소관 2027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5억 5,529만4,000원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2027년부터 위탁금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출연금을 전년 대비 1억 8,497만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4억 929만2,000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4,600만2,000원입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은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문해명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학익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7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수인 12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관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일정 비율 이자보전도 함께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래영입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구 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금 산출기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입니다. 우리 구 출연금은 2025년 보통세의 결산액 1,607억 9,501만7,000원의 1만 분의 1인 1,608만 원입니다. 기타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부터 다섯 번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 세 번째 안건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합니다. 2027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구비 약 5억 5,500만 원입니다. 재단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쓰입니다. 근거는 수성구 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총액은 2026년도 출연금 7억 4,000만 원보다 약1억 8,500만 원 줄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은 사업비 진로진학센터 운영에서 1억 9,930만 원을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출연금에서 빠졌습니다. 재단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232만1,000원, 복리후생비가 148만5,000원 줄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경영평가 평가급 반영 155만7,000원, 홈페이지 관리범위 확대 및 서버 증설 1,000만 원 정도, 교육훈련비 220만 원, 직원 출장 수요증가 370만 원 정도입니다. 경영실적은 외부전문기관 평가에서 2025년도 경영실적은 나 등급 87.36점으로 양호합니다. 재정현황은 2025년도 말 기준 자산 84억 6,000만 원, 부채 1억 8,100만 원, 자본 82억 7,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2027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사업명은 소상공인 경영지원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1억 원이고, 재단이 이 금액의 12배수인 12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대상은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구청,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 3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합니다. 구청이 출연하고 재단이 보증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구조입니다. 1억 원 출연이 12억 원의 보증여력으로 커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업체당 한도 5,000만 원 기준으로 최소 24개 업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을 돕고 이자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함으로 출연금은 1,608만 원입니다. 산출방식은 전전년도,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입니다. 2025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1,607억 9,501만7,000원으로 현년도분 1,586억 2,868만7,000원과 과년도분 21억 6,633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6년도 2월 5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가 개정되어 적립비율이 1만 분의 1.2에서 1만 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연도별 출연금은 2025년도 1,891만3,000원, 2026년도 1,599만8,000원, 2027년 1,608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8만2,000원 조금 늘었는데 이는 보통세 세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히 산정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단장님이라고 다시 변경해 드려야겠죠. 검토의견에 보면 출연금 진로진학센터 운영이 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어느 부서로 가고 그리고 기존과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진로진학센터 운영이 저희가 출연하면 미래교육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의 전문성과 재정집행의 정밀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위탁을 미래재단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위탁 업체는 정해 지지 않았고요?

미래교육재단으로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과는 별 그것 없이 더 전문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저희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 여기에 임원구성으로 인원이 14명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수하고 다르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들을 외부에서 모십니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14명 이외에 다른 직원들 현황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직원 현황은 현재... 잠시만요. 미래교육재단의 직원으로는 정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청에서 파견 가는 직원이 현재... 4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정규직 5명.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비정규직 5명 그리고 파견 4명 계시고, 정규직 5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류를 주신 임원단과 겹쳐진...

별도입니다.

별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출연금 5억 5,600만 원, 거의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에만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될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에 자체재원도 있고,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을 저희가 주게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재단에.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 5억 5천, 그다음에 자체재원 있고, 그리고 위탁하게 되면 그 사업비 전체 합쳐서 26억 원 정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미래교육이 우리 구청의 컨트롤타워 같기도 한데 요즘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AI 교육 같은 경우도 커리큘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면...

AI 교육 같은 경우도...

예,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수성구는 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닙니다. 미래교육관하고 평생학습관하고 AI 교육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고 확정되어 있는 쳇 GPT나 제미나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할 수 있는 메이커교육 같은 것도 프로그램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구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입니까?

예.

예산도 최고입니까?

예산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되도록이면 많이 하려고...

사업비를 많이 올려서 해주시면...

지금 미래교육관이나 창의센터 이런 데 가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업체 수가 몇 되지 않죠?

예.

속된 말로 껌 값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금액이고요.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여기 보니까 2028, 2029 동결되어 있는데, 어제 주가 폭락한 것 아시죠? 고금리로.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엄청 나빠집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3분의 2를 차지하는 집단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은행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대혼란이 옵니다. 그분들 지금 사채를 쓰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밖에 다녀보면, 관내에 보면 문앞에 사채 명함이 즐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 만나보면 영업이 잘되어서 점포문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5%가 소기업,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폭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동결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수성구 예산이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1조가 넘는 예산인데 이것은 조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저께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하셔서... 어제 남았다고 하셨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3분의 2가 자영업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근 4년간 출연 현황을 보면 매번 출연금액이 1억씩 하다가 2025년도에 추가 출연을 3억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때만 3억을 했는데 이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예산사정을 보고 선순위를 둬서 추경을 해서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억을 2025년 4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했잖아요?

예.

이때 당시 얼마 만에 3억이 다 소진되었을까요?

’25년 자료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소진은 다 되었죠?

예, 다 됐습니다.

소진이 다 되었으면 ’26년에 3억을 했어도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1억을 하세요?

’26년도 올해는 IM뱅크와 저희가 협상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2억 원을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은 ’25년도와 동일하게 4억입니다.

그럼 ’27년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구의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 IM뱅크 측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엊그제 이야기하셨던 대리대출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7,000만 원까지 가능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특례보증 금액이 5,000만 원으로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하신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대리대출은 1년간 2% 이자를 지원해 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간 이자 3%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빨리 소진됩니다.

상당히 좋은, 소상공인한테는 너무나 좋은 부분인데 너무 좋은 부분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대리대출 이용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1년간 2%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조금 저조한 상황이다.

저조하다기보다는 경영안정자금의 조건이 좋다 보니 은행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문의해 오면 조건 좋은 것 먼저 소개해서 이것을 먼저 소진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용한다?

예, 추가로 그저께 말씀드렸던 대리대출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진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올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한 번 시행해 보고요. 인기가 더 많거나 하면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에 조금 더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대출받는 건데 심사 부분에서 저희가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관여하지는 않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는데요, 대구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하는데 당연히 수성구 소재 기업이어야 되고, 중·저신용자 나이스 평가기관으로 보면 3에서 7등급 정도로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검토는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것을 보면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도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신청해서 금리를 인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관리를 우리 쪽에서 안 하고 신보에 맡겨놓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지?

실적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해 봤는데 신보하고 업무협약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신보에서 앱을 통해서 대출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체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놓고,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지원체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상환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지원체계가 있습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없고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거니까 상환 못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금액을 계속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대출이자가 더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아무 관리도 없이 대출만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고 대출이자가 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원금도 못 갚고 대출이자도 못 갚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신용불량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부작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신용불량자가 조금 많이 관리된다든지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특별히 한 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출은 좋은 조건으로 해줬는데 신용불량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대출금액 자체를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출연금 이것을 보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우리 예산사정이 좋으면...

그 이야기죠. 나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25년도에 1억 했다가 추경 때 3억 했는데 그때는 ‘지금 어려운 데 1억이 너무 적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대구시 내에서 전체 수준이 제일 높은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보다 적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다른 데 줄이더라도 이것 하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좋지만 우리 구 사정도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곳보다 어떻게 적게 하느냐,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자! 이래서 된 거예요. 3억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수성구의 수준이 대구시 내에서 제일 높다는 걸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자부심도 그렇고 모든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모든 것에 우리 수성구가 앞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뒤에 하나 숨겨져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하도록 해야 된다. 왜 우리가 2등, 3등 해야 되느냐! 모든 것에 우리 수성구는 1등 위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에서 3억을 지원받는다고?

올해 2억을 출연했습니다.

출연했습니까?

예.

그러면 대구은행에서 지원이 많으면 득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1억이랑 신보에서 12억을 보전해 주니까 대구은행에서 만약에 2억을 해주면 24억을 보증해 줄 수도 있죠.

그러면 대구은행에 압박을 좀 해야 되겠네.

저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은 많이 늘려야 됩니다. 3% 정도 이자를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요즘 최하 5.5% 이상 될 걸요.

예,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1억이면 5,500만 원인데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은 물과 같은 존재,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아까 3개월 이상 저신용자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출해 주는 소상공인.

3개월 이상 영업하신 분들.

아, 영업.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중·저신용자니까 등급 기준으로 3등급에서 7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답니다. 있는데...

과장님, 창업을 하면 보통 1년 반이나 2년은 버티는데 금방 말씀하신 3개월 만에 돈이 필요하다,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나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1년까지는 무조건 버티거든요, 처음 창업하신 분들이. 그 기간을 최소 1년 정도 잡아서 그 이후에 대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래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순덕 박경열 전영태 배진형 박충배 박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