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학익
전학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학익
전학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교육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미래교육단장 안기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처음 뵙게 되네요. 의지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
우리는 지금 미래교육단이 사실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라든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예, 아까 인사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미래교육단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우리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추어서 AI가 큰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미래교육재단과 함께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단으로 바뀐 이후에. 제가 여기 와서 단어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미래인재는 무엇이고, 글로벌 미래인재는 무엇이고, 역량은 무엇일까? 보니까... 제가 너무 떨려서. 굉장히 의미있고 보람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강조되는 것이 협업과 공감 능력입니다. AI와 함께. 그러니까 지구촌이라는 하나로 묶어주는 세계시민교육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웃음소리
박충배위원
예,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게 힘들잖아요.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흩뜨려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 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수성구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위원님의 생각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성과를 내기보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큰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내일부터 신청을 받더라고요. 15일부터 신청 접수받는다고 다른 쪽에서도 많이 알려오시더라고요. 신청은 따로 따로 20명씩 할 수 있는데 강사진하고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지금 그 프로그램은 태제대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3차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생들 많이 가는 공간, 평생학습관이나 학교로 해서 소수정예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덕위원
그러면 미네르바 교수님들의 교수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태제대학교의 교수님들이십니다.
김순덕위원
태제대학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것 잘하시고요, 교육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발 맞추어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단장님, 원래 문복 소속이죠, 과가?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미래교육과였을 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우리 행기위로 온 걸 환영합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행기위에 오셨으니까 행기가 만만치 않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충배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단장님 답변이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하는 거다. 전 세대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느 쪽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전 세대를 두고 그냥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단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저희 미래교육단의 조직체계가 미래교육팀,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3개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교육지원팀에서는 초·중등, 고등학교에 교육을 지원하고, 평생학습팀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기보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폐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자라나는 세대 1명이 어쩌면 10명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9 대 51입니다, 위원님.
영태
전영태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업무파악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다 하셨다, 업무파악이?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에서 단으로 되니까 무엇이 바뀌는 것 같습니까?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제일 먼저는 이렇게 의회 소속이 바뀌었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주문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범위가 크면서 깊습니다. 거기 따라가려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머리 맞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청장님이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단에서도 범위를 넓혀서 하면 얇아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중심을 잘 잡고 청장께 보고를 바로 해야지.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청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청장님 방침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는 과정에서 단장님 목소리도 분명히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전자에 성과는 별로 안 나와도 된다,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과 없이는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모양새만 내는 것 아니냐! 모든 일에는, 우리 단장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과에도 과장님들이 어떤 업무가 떨어졌을 때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오면 이것은 안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교육을 지원하는 입장인데 물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서 아까 단장님 말대로 모든 세대가 할 수 있을지. 저는 지금부터 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저는 모든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단장님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세대한테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해줄까? 미래세대에는, 태어나는 아이부터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부터 하면 이 아이들은 아직 교육청 교육이 덜 미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무대에 올라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복지를 노인복지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청소년, 태어나는 아기 때부터 복지를 얘기해야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는 그 회사 직원이 아이를 출산하면 1억 원을 줍니다.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맞춘 교육이 나오고 행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 구청도... 제가 단장님께 질문할 건 아닌데 우리 수성구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 주는지 압니까?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제가 금액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선물꾸러미가 커다랗게 갑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것 복지과에서 하죠?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도 태어나는 아기에게 줘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조금 주거든요. 우리 수성구는 제가 보기에 안 주는 것 같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단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단장님도 정확히는 모르네. 그냥 꾸러미만 준다고 하네. 생일 때 되면 무엇을 준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래세대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여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유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보다는 청소년세대에 복지를 해줘야 된다. 이쪽으로 치중을 해야 된다. 출산이 약해지면 나라도 중심이 안 잡힙니다. 인구가 없는데. 저는 여성들께도 제일 존중해야 될 때가 출산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복지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 여성들께도 복지를 해줘야 된다. 저도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게 만만치 않아서 그것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구청에서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아∼ 이렇게 생각하지 싶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나는 청장님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계획을 잘 세워서 미래교육을 혁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교육의 중심을 앞쪽에 둔다는 거예요. 전체로 두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인데 단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예,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안기영미래교육단장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구미애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준태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준태
고준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보면 쇼설미디어에 따라서 팔로워가 있는데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무엇을 위주로 만듭니까, 보통 홍보를 할 때?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우리 구에서 홍보해야 될,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홍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 언제 세금을 내야 된다. 혹은 구청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양한 생활 지식들, 어디 문화센터 모집을 한다거나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들 눈길을 끌고 시선을 끌기 위해서 뚜비를 앞장 세우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수성구가 먼저인지, 뚜비가 먼저인지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 뚜비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냥 뚜비만 나와서 있으면 쟤가 왜 나왔나 싶은 생각도 드니까 홍보를 할 때 뚜비를 활용한 우리 수성구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콘텐츠 제작할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장미경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장미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다음은 AI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정책과장 김기영 AI정책과장 김기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누락된 주요 기록 전수조사하고 DB 구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AI정책과장 김기영 예.
여기에 한 분이 저한테 민원 아닌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 의회 의장하고 구청장 상 받는 그것 지금 기록이 다 됩니까? 지금까지 수성구 자치하면서 상을 줬는데 그게 기록이 다 되었는지, 그분이 이야기한 게 그것도 어차피 앞으로 다 기록되어서 구축되어야 안 되나, 그런 전화를 받아서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AI정책과장 김기영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각 과에서 생산한 문서를 이관받고 있습니다. 그 상을 주는 부서에서 그것을 기록화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했으면 자료에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검색해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기록이 다 된다, 이 말이죠? ○AI정책과장 김기영 그렇죠. 부서에서 생산한 문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관을 받아서 영구는 스캔해서 DB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도 다 기록이 저장되어서 나중에 기록을 볼 때 찾아보면 보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AI정책과장 김기영 기록관리시스템에 검색해 보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I정책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소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네요, 보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예산과장
예.
박충배위원
우리가 지금 했던 동도 있고 하고 있는 동도 있는데 합동순찰 있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예산과장
예.
박충배위원
합동순찰을 매년 하죠?
소영
김소영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박충배위원
보통 순찰을 다녀보면 민원이라는 게 동에서 요구하는 민원이 물론 동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쓰이는 것은 어차피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것이 동별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합동순찰하면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시설 분야에 있어서 잘되고 있나, 이런 점검을 일단 합니다. 하고 난 뒤에 미관저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련 부서로 시정 요청이나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관련 부서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실로 예산을 요청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충배위원
그렇죠?
소영
김소영기획예산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동장님 출신도 많이 계시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순찰을 같이 다니다 보면 제일 큰 불만은 그것이에요. 몇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그 이야기 못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아마 검토 중이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순찰을 그냥 순찰로 끝낼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뭔가 작은 것들은 즉각즉각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순찰이 되고, 또 동장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좀 더 몸에 와닿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제보처리 공무원 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환경순찰 건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건수 배점에 의거해서 부서라든지 직원한테 포상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여름에는 비도 많이 왔고, 겨울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순찰하시느라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차피 환경순찰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시기에 앞서 정리정돈이 될 수 있게끔 기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문해명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일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인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5,000만 원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5,000만 원이고 대출한도는?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미미해서 IM뱅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안이 있어서 8월 27일에 삼자협약을 통해서 7,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사업비7,000만 원인데...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아뇨. 대출.
형일
지형일위원
대출.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대리대출하면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대출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서 대출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에 대해서 1년간 이자 2%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4%다. 그러면 2%는 본인이 내고 2%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보전이다, 그렇죠?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5,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2년간 3%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따로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매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신규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소상공인 지원하는 대책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소상공인이 대충 몇 명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9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거기에 3인 가구로 봤을 때 3,000만 명이 먹고 삽니다. 엄청난 숫자죠.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우리 기업 65%가 소상공인입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특정계층의, 특정집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생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문제가 생깁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당초에는 특례보증만 하다가 올해부터 이 제도를 하나 더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전체 우리나라의 인구 % 중에 이 정도 차지한다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이 소상공인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당에서 일을 할 때 민생 쪽의 일을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을 못 합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왜 폐업을 못 하겠습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대출이자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형일
지형일위원
아뇨, 폐업을 하게 되면 보증재단 대출받은 것을 일시상환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특별하게 예외를 두는 건 있는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해요.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이분들은 생업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지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 이 글자만 보면 항상 관심이 먼저 가는 쪽인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눈에 들어 오거든요. 사업비가 현재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사업비 5,000만 원이 다 소진되어 왔죠?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저희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2억을 편성해서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8월 말 기준으로 다 소진되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비해서는 지원이 조금 낮죠. 그것은 2년간 3%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1년간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다 보니 아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것이 ’26년 4월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남아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혹시.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저희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실적이 좀 낮아서 IM뱅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당초에는 한도가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하다 보니 3,000만 원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8월 27일에 7,0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려놓았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 원씩 대출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3,000만 원 할 때보다 4,000만 원 상향 조정된 것 아닙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받던 사람이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렇게 쉽게 제한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신청하시면 가능한데요, 3,000만 원으로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것 신용적인 문제는 없어요, 7,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심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내는 경영안정자금이 좀 더 유리하다 보니 그것을 먼저 권하고, 그게 다 되면 이것을 권하고. 이제 상담 받으러 가잖아요. 대출 받으러. 거기서 은행도 열심히 하고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신보에서 어쨌든 소상공인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00만 원까지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00만 원 다 받을 수도 있겠죠. 신용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3,000만 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대출자가 나왔고, 그리고 7,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그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아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안정자금이 더 유리하다 보니 8월에 다 소진되었거든요. 8월 말 기준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1월부터요.
경열
박경열위원
1월부터 해서 8월에 마감됐고.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그게 다 소진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 현재로써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아직 많이.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적인 지원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작년까지는 특례보증 그것만 했었거든요. 그것은 2년간 이자차액의 3%를 지원해 주다 보니 조건이 좋잖아요. 소상공인이 봐서 그게 더 조건이 좋으니 그것을 먼저 신청하고, 예산이 다 소진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홍보는 은행이나 신보나 이쪽에서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홈페이지도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따로 SNS 홍보가 들어가 있길래...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SNS로 홍보해서 소상공인한테 그게 나가는 겁니까?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카드뉴스라는 탭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바로 하고 있고요, SNS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다 보는 홍보자료이고,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러 오면 은행을 오든 시장진흥공단을 가든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저희예산이 있으니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소상공인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는 편인데 그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홍보를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체계성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홍보소통과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지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철거 부분도 참 문제거든요. 철거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거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현재 그 부분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다른 구는 보통 폐업할 때 철거지원비 해서 있던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일
지형일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형일
지형일위원
특례보증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특례보증 사업비가?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억을 했고, 1회 추경에 1억을 해서 2억이 있고요. 그리고 IM뱅크에서 2억을 더 출연해서 출연금은 총 4억인데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대출은 48억까지 가능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48억까지 된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그럼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대출이 얼마까지 됩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 같으면.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한 25억 정도는 가능하겠죠. 2%라면.
형일
지형일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올해 한 번 운영해 보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도 올해와 비슷하게 해놓았는데 한번 운영해 보고 증액은 추경에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지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성구 청년굿잡 일자리박람회 이것이 지금 몇회 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7회째입니다.
박충배위원
7회째 하고 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박충배위원
예산은 변동이 있었습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3,000만 원.
박충배위원
아마 저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이 금요일에 했죠?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9월 11일에 했습니다.
박충배위원
금요일에 하고 시간도 되게 짧더라고요.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4시간.
박충배위원
보통 박람회라고 하면 하루종일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10시부터 6시까지라든지... 4시간 박람회에 예산이 얼마죠?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3,000만 원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최대 지출하는 항목이 뭡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부스 설치하고 집기류라든지...
박충배위원
그런데 부스해 봐야 20개 정도 아닙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대관료도 있을 수 있고.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푸드페스티벌도 하루종일 하고 부스가 엄청나게 많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비용은...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 부스 10개 하는데 비용이 3,000만 원이다. 그런데 4시간밖에 안 하더라! 그러면 비용 대비 효율성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푸드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그것은 저희 예산이...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추가로 더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알죠, 9천에서 9,800, 1억 3천까지 올렸잖아요?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스를 말씀하시길래 드리는 말이에요. 부스를 이야기하길래. 푸드페스티벌은 부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단순 계산해서 부스가 20개, 박람회 시간은 4시간, 요일은 금요일. 그런데 예산은 3,000만 원 맞죠?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럼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후 취업연계를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7회를 했으면, 우리가 진짜 좋은 뜻에서 하는 박람회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그럼 7년 동안 하면서 참여하는 업체에 우리 수성구의 청년들이 취업한 사례는 몇 사례 정도 됩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취업사례는 한 회당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박충배위원
물론...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미만입니다.
박충배위원
기업하고 청년들하고 매칭이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7년 동안 지속이 되느냐, 1년 아니면 6개월 있다가 퇴사를 하느냐, 혹시 그것도 관리가 됩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입사만 되고 퇴사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한번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출되는 예산에서 제일 큰 항목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조금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최대 지출되는 것을 다른 쪽으로 해서 아예 시간을 더 늘리든지 부스를 더 많이 하든지 청년들을 더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저희 과에서 청년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박람회는 박람회이고, 사실 청년축제도 있고 한데 일자리 박람회는 박람회로써의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박람회를 1년에 딱 한 번 하거든요. 딱 한 번 하는데 참여기업이 20개이지만 사실 부대관도 많습니다. 오셔서 보셨지만 퍼스널컬러 그런 것 보는 관도 있고, 취업타로 보는 관도 있고,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와서 그냥 기업들한테만 상담받는, 면접을 보는 것도 있지만 취업에 대한 자료 컨설팅도 해주거든요.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알파시티에 있는 기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K-데이터 사이언스 경북대 대학원하고 전국 11개 대학원하고 협업해서 했기 때문에 취업은 안 됐지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광주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그래도 대구 수성구에 그런 대기업에서 홍보관을 꾸려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상징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과 연계되어서 몇 명 취업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 박람회를 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 안 드리려다 드리는데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래. 차라리 ‘이따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간에 말았지만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3,000만 원 중에 제일 많은 비용이 어디서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부스 설치하고 대관하고...
박충배위원
대관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맞죠?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박충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평일에 4시간 할 건데 예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굳이 호텔에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한데 작년에는 저희가 디넥스에서 했거든요. 알파시티 안에서 했었는데 디넥스에서 하다 보니 학생들이 알파시티 안에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올해보다는 참여자가 훨씬 적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두 배까지는... 작년에는 440명 정도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호텔수성을 했던 이유가 K-데이터 사이언스 그 대회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호텔수성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816명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박충배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다 알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일과 시간과 장소를 좀 더 청년들이 쉽게 올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파시티에서 주로 했죠?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몇 번 했잖아?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몇 번 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번이 두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알파시티에서 세 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박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나름대로 우리 수성구 홍보를 하는 게 더 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배수진이 수성구를 홍보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수성호텔로 잡았고, 또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연계해서 하고, 나는 이번에 거기에 가보고 어떻게 느꼈냐 하면, 지난번에는 알파시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의 회사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은행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많이 변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수성구 홍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만약에 방금 얘기했듯이 대관료가 비싸고 그리고 알파시티에 사람들 오기가 힘들다, 이러면 금방 생각했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안 되면 다음에는 우리 구청 강당에 해라! 그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 알파시티는요, 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강당이 조금 적으면 날씨 좋은 날 마당에 부스를 만들든지 그렇게도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래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명수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명수
김명수세무2과장
예.
학익
전학익위원장
청사 출입 체납차량 단속반 운영 이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날 구청에 들어오니까 젊은 주민이 번호판을 들고 자기 차에 꽂더라고요. 그래서 “세금납부하고 왔습니까?” 하니까 “예” 하고 머리를 긁으면서 머쓱해 하던데 한 1년 지나면 번호판을 뗍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수
김명수세무2과장
시스템 설치한 것은 2014년도 6월부터 시행했는데 체납건수가 두세 건 되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건수가 적으면 보통 납부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익
전학익위원장
기준은 2년이면 2년, 아니면 건수는...
명수
김명수세무2과장
건수나 금액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보통 2건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요. 처음이고 1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저희는 그냥 납부하라고 안내문을 붙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제가 이것을 보니까 만촌2동 같으면 새로 지었으니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고산2동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고 나오는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도 같이 연계해서 체납자 적발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수
김명수세무2과장
일단 그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요.
학익
전학익위원장
예산이 많이 듭니까?
명수
김명수세무2과장
예전에는 세무직이 동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거든요. 없어서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학익
전학익위원장
인력은 미납 데이터만 주면 동에서 바로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명수
김명수세무2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신축 청사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박충배위원
세무1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세무조사 보니까 조사목표가 60개 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 및 기획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목표 60개가 쭉 이어져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겁니까?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조사대상 법인 수하고 조사하는 금액은 대구시에서 보내주는 금액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것을 채워야 되는 건가요?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힘들든 안 힘들든 상관없네요? 숙제하듯이 해야 되는 거네요?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예, 그 목표는 대구시에서 정합니다.
박충배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정하는 것이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시환경보건위에 있다 넘어오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하더라도 목표액을 무조건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목표율을 채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너무 기분 안 나쁘게 그래도...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기업이 어려우니까.
박충배위원
예, 다 힘드니까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
형일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확대인데 지금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지금 전자송달이 세목별로 조금 다른데요, 정기분 고지서에 해당되거든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 등록면허세 4개 세목에 한해서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34% 정도 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16% 정도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16%요?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재산세 본 고지서는 못 받고 가산금 통보고지서는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한참 망설이다 저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버렸대요.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전자송달해 버리면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전자송달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본 고지서는 못 받고 과태료 고지서는 받았다.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우리가 45만 원 이상은 등기로 고지서를 보내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신했다 안 했다는 집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고, 못 받았다고 하면... 어쨌든 송달이 더 잘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전자송달이 많이 확대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장
지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시려고?
학익
전학익위원장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정말 잘되어 계시네요. 그냥 물으니까 바로 대상이 4개다, 어느 게 몇 %다, 그 정도로 파악하십니까?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우리 것에는 없는데. 자료에 그게 있는가?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했고 과장님, 자제분 혼사는 잘 끝났습니까?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학익
전학익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277회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작성, 승인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2026년 9월 30일 자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감사위원, 감사대상 및 일정, 요구자료 목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을 배부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학익
전학익출석위원
김순덕 박경열 전영태 배진형 박충배 박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