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안설명

미래교육단장 안기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큰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내일부터 신청을 받더라고요. 15일부터 신청 접수받는다고 다른 쪽에서도 많이 알려오시더라고요. 신청은 따로 따로 20명씩 할 수 있는데 강사진하고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은 태제대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3차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생들 많이 가는 공간, 평생학습관이나 학교로 해서 소수정예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네르바 교수님들의 교수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태제대학교의 교수님들이십니다.

태제대학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것 잘하시고요, 교육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발 맞추어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원래 문복 소속이죠, 과가?

미래교육과였을 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우리 행기위로 온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기위에 오셨으니까 행기가 만만치 않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충배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단장님 답변이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하는 거다. 전 세대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느 쪽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전 세대를 두고 그냥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단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미래교육단의 조직체계가 미래교육팀,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3개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교육지원팀에서는 초·중등, 고등학교에 교육을 지원하고, 평생학습팀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기보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폐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자라나는 세대 1명이 어쩌면 10명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9 대 51입니다, 위원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업무파악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다, 업무파악이?

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과에서 단으로 되니까 무엇이 바뀌는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는 이렇게 의회 소속이 바뀌었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주문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범위가 크면서 깊습니다. 거기 따라가려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머리 맞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단에서도 범위를 넓혀서 하면 얇아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중심을 잘 잡고 청장께 보고를 바로 해야지.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청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청장님 방침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는 과정에서 단장님 목소리도 분명히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전자에 성과는 별로 안 나와도 된다,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과 없이는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모양새만 내는 것 아니냐! 모든 일에는, 우리 단장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과에도 과장님들이 어떤 업무가 떨어졌을 때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오면 이것은 안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교육을 지원하는 입장인데 물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서 아까 단장님 말대로 모든 세대가 할 수 있을지. 저는 지금부터 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저는 모든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단장님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세대한테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해줄까? 미래세대에는, 태어나는 아이부터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부터 하면 이 아이들은 아직 교육청 교육이 덜 미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무대에 올라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복지를 노인복지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청소년, 태어나는 아기 때부터 복지를 얘기해야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는 그 회사 직원이 아이를 출산하면 1억 원을 줍니다.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맞춘 교육이 나오고 행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 구청도... 제가 단장님께 질문할 건 아닌데 우리 수성구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 주는지 압니까?

제가 금액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선물꾸러미가 커다랗게 갑니다.

이것 복지과에서 하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도 태어나는 아기에게 줘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조금 주거든요. 우리 수성구는 제가 보기에 안 주는 것 같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단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단장님도 정확히는 모르네. 그냥 꾸러미만 준다고 하네. 생일 때 되면 무엇을 준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래세대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여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유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보다는 청소년세대에 복지를 해줘야 된다. 이쪽으로 치중을 해야 된다. 출산이 약해지면 나라도 중심이 안 잡힙니다. 인구가 없는데. 저는 여성들께도 제일 존중해야 될 때가 출산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복지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 여성들께도 복지를 해줘야 된다. 저도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게 만만치 않아서 그것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구청에서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아∼ 이렇게 생각하지 싶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나는 청장님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계획을 잘 세워서 미래교육을 혁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교육의 중심을 앞쪽에 둔다는 거예요. 전체로 두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인데 단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준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인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고 대출한도는?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미미해서 IM뱅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안이 있어서 8월 27일에 삼자협약을 통해서 7,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사업비7,000만 원인데...

아뇨. 대출.

대출.

예,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대리대출하면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대출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서 대출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에 대해서 1년간 이자 2%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4%다. 그러면 2%는 본인이 내고 2%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보전이다, 그렇죠?

예,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5,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2년간 3%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따로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매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신규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대책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소상공인이 대충 몇 명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9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거기에 3인 가구로 봤을 때 3,000만 명이 먹고 삽니다. 엄청난 숫자죠.

예.

우리 기업 65%가 소상공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정계층의, 특정집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생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당초에는 특례보증만 하다가 올해부터 이 제도를 하나 더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의 인구 % 중에 이 정도 차지한다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 소상공인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당에서 일을 할 때 민생 쪽의 일을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을 못 합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왜 폐업을 못 하겠습니까?

대출이자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뇨, 폐업을 하게 되면 보증재단 대출받은 것을 일시상환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특별하게 예외를 두는 건 있는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해요.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이분들은 생업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 이 글자만 보면 항상 관심이 먼저 가는 쪽인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눈에 들어 오거든요. 사업비가 현재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 5,000만 원이 다 소진되어 왔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저희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2억을 편성해서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8월 말 기준으로 다 소진되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비해서는 지원이 조금 낮죠. 그것은 2년간 3%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1년간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다 보니 아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26년 4월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아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혹시.

저희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실적이 좀 낮아서 IM뱅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당초에는 한도가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하다 보니 3,000만 원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8월 27일에 7,0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려놓았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 원씩 대출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할 때보다 4,000만 원 상향 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000만 원 받던 사람이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렇게 쉽게 제한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하시면 가능한데요, 3,000만 원으로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것 신용적인 문제는 없어요, 7,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심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내는 경영안정자금이 좀 더 유리하다 보니 그것을 먼저 권하고, 그게 다 되면 이것을 권하고. 이제 상담 받으러 가잖아요. 대출 받으러. 거기서 은행도 열심히 하고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보에서 어쨌든 소상공인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00만 원까지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00만 원 다 받을 수도 있겠죠. 신용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3,000만 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대출자가 나왔고, 그리고 7,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그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아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안정자금이 더 유리하다 보니 8월에 다 소진되었거든요. 8월 말 기준으로.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1월부터요.

1월부터 해서 8월에 마감됐고.

그게 다 소진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 현재로써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아직 많이.

그러면 이것은 추가적인 지원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작년까지는 특례보증 그것만 했었거든요. 그것은 2년간 이자차액의 3%를 지원해 주다 보니 조건이 좋잖아요. 소상공인이 봐서 그게 더 조건이 좋으니 그것을 먼저 신청하고, 예산이 다 소진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홍보는 은행이나 신보나 이쪽에서만...

홈페이지도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되어 있습니다.

따로 SNS 홍보가 들어가 있길래...

돼 있습니다.

SNS로 홍보해서 소상공인한테 그게 나가는 겁니까?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카드뉴스라는 탭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바로 하고 있고요, SNS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다 보는 홍보자료이고,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러 오면 은행을 오든 시장진흥공단을 가든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저희예산이 있으니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소상공인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는 편인데 그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홍보를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체계성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홍보소통과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지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철거 부분도 참 문제거든요. 철거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거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구는 보통 폐업할 때 철거지원비 해서 있던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특례보증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

특례보증 사업비가?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억을 했고, 1회 추경에 1억을 해서 2억이 있고요. 그리고 IM뱅크에서 2억을 더 출연해서 출연금은 총 4억인데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대출은 48억까지 가능합니다.

48억까지 된다?

예.

그럼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대출이 얼마까지 됩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 같으면.

한 25억 정도는 가능하겠죠. 2%라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한 번 운영해 보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도 올해와 비슷하게 해놓았는데 한번 운영해 보고 증액은 추경에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제가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파시티에서 주로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몇 번 했잖아?

예, 몇 번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파시티에서 세 번.

그러니까요. 나는 박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나름대로 우리 수성구 홍보를 하는 게 더 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배수진이 수성구를 홍보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수성호텔로 잡았고, 또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연계해서 하고, 나는 이번에 거기에 가보고 어떻게 느꼈냐 하면, 지난번에는 알파시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의 회사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은행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많이 변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수성구 홍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방금 얘기했듯이 대관료가 비싸고 그리고 알파시티에 사람들 오기가 힘들다, 이러면 금방 생각했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안 되면 다음에는 우리 구청 강당에 해라! 그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 알파시티는요, 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강당이 조금 적으면 날씨 좋은 날 마당에 부스를 만들든지 그렇게도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래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명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예.

청사 출입 체납차량 단속반 운영 이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날 구청에 들어오니까 젊은 주민이 번호판을 들고 자기 차에 꽂더라고요. 그래서 “세금납부하고 왔습니까?” 하니까 “예” 하고 머리를 긁으면서 머쓱해 하던데 한 1년 지나면 번호판을 뗍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설치한 것은 2014년도 6월부터 시행했는데 체납건수가 두세 건 되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건수가 적으면 보통 납부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은 2년이면 2년, 아니면 건수는...

건수나 금액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보통 2건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요. 처음이고 1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저희는 그냥 납부하라고 안내문을 붙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만촌2동 같으면 새로 지었으니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고산2동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고 나오는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도 같이 연계해서 체납자 적발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전에는 세무직이 동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거든요. 없어서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인력은 미납 데이터만 주면 동에서 바로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신축 청사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확대인데 지금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자송달이 세목별로 조금 다른데요, 정기분 고지서에 해당되거든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 등록면허세 4개 세목에 한해서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34% 정도 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16% 정도입니다.

16%요?

예.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재산세 본 고지서는 못 받고 가산금 통보고지서는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한참 망설이다 저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버렸대요.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전자송달해 버리면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자송달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본 고지서는 못 받고 과태료 고지서는 받았다.

우리가 45만 원 이상은 등기로 고지서를 보내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신했다 안 했다는 집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고, 못 받았다고 하면... 어쨌든 송달이 더 잘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송달이 많이 확대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시려고?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정말 잘되어 계시네요. 그냥 물으니까 바로 대상이 4개다, 어느 게 몇 %다, 그 정도로 파악하십니까?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까? 우리 것에는 없는데. 자료에 그게 있는가?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했고 과장님, 자제분 혼사는 잘 끝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덕 박경열 전영태 배진형 박충배 박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