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용봉, 매곡, 일곡, 삼각동 진보당 출신 소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표범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저의 구정질문 발언내용 중에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고 추가 발언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신 백순선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 의원님께서 발언할 당시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석한 관계로 발언내용을 제대로 제때 인지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백 의원님 발언이 끝나고 제가 바로 신상발언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그래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몇 가지 팩트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당시 제가 구정질문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미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제가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부족했던 부분들을 간단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셨고 또 본인의 입장 또한 많이 피력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두 번 출마하셨죠. 두 번 출마하셨는데, 18대 대통령 후보 당시에 모 언론사와 했던 서면 인터뷰 답변서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볼까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등의 국가보안법 관련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많은 정치인들과 시민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왜 악법이냐 하는 악법의 핵심 요체는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9대 대통령 TV토론 영상 보시면 홍준표 후보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거냐 말거냐,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심상정 후보도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는 7조를 폐지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세요. 한번 넘겨볼까요? 이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의 악법요소가 되어있는 핵심요체인 7조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드라마입니다. tvN에서 방영했던 손예진, 현빈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이게 일부 보수 꼴통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7조 찬양·고무죄입니다. 왜?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미화했다고 하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드라마가, 사람도 아니고 드라마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코미디 같은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저도 본 구정질문에서 이얼령 비얼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람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이것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청와대 전 정무수석을 하셨던 모 정치인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번이나 옥살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징역 7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징역 7년이면 어떤 거냐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었기 때문에 최대 징역 7년을 받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께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사실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도 그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80년 5.18을 겪었던 광주시민 전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의 피해자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빨갱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5.18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장하는 일부 수구꼴통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저는 명백하게 국가보안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도 그렇고 20년 전만 해도 대구, 이쪽 영남 쪽이 아니더라도 대전만 가더라도 전라도 사람은 다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지역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 저는 국가보안법이고 찬양·고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인데요. 일부 시민사회단체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진보당만 주장하는 것이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더불어민주당 회의록을 한번 발췌해 봤어요.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열린우리당, 과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이 2004년도에 아마 12월 31일 넘어가면서였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법안 상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신한국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 아마 그때 당 대표가 박근혜였습니다. 박근혜 일당에 의해서 저지당한 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사학법하고 국가보안법, 그때 그렇게 무력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논쟁을 하는데 그때 당 의장이었던 신기남 의장이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린우리당에 국가보안법 개정이냐, 폐지냐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폐지를 주장한다.”라고 해서 폐지 법안이 당시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낯익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의원, 정무수석을 하셨던 강기정 전 정무수석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뜻들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최대 피해자였기 때문에, 당사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더 절실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한번 보세요. 과거에만 그랬느냐,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의원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7조 찬양·고무, 이 7조만 없어지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7조를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만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도, 북구갑 조오섭 국회의원께서도 공동발의자로 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엊그제 5월 10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청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청원운동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장에 민형배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은 7조 폐지를 뛰어넘어서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폐지촉구 발언을 하게 되고 본인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원동의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말씀도 한 바가 있습니다. 43만 구민들이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귀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나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역대 정권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게 사실이잖아요. 또 전 국민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호응해 주고 박수쳐줬다고 생각합니다. 양 정상이 두 손을 잡고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올 때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이런 시대인데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신 백순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백 의원님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10만 청원운동에 꼭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의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철학, 세계관을 가지고 서로 주장도 하고 논쟁도 펼치고 토론도 하고 필요하면 싸울 수도 있죠. 저는 의회 본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을 다른 의원님들이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원의 역량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 의원님들의 역량이 높아지면 저는 의회 전체의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차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데요. 백순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토론이 의회 내에서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