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원석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은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마음으로 다시는 입에 담지도 말아야지 했는데 그것마저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연희동 강 씨라는 주민의 거침없는 인격 살인의 만행에 관해 반드시 서대문구민에게는 알려야 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 이 화면은 2021년 4월 9일 강 씨라는 주민이 서대문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2019년 9월 19일 4대 폭력예방교육 중 강사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언쟁으로 고소되어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으며 이 재판부에 강 씨라는 주민이 대표하여 197명의 서명을 받아 본 의원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데 이 탄원서에서의 내용 중에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참으로 어이없는 내용으로 이 자리에서 증명할 것은 증명하고 향후 법적대응 할 것은 별도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내용을 보면 ‘최근 구의회에 민원을 넣은 연희동 주민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인격살인을 하더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의 의미는 연희동 이 모 주민이 작년 11월 11일 의회를 처음 방문하여 본 의원 신상발언의 모습을 보고 본 의원과 의회에 실망하였다는 이야기로 화면에 있는 내용은 그 후 강OO 주민을 직접 만나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본 의원이 답변을 화면과 같이 이 모 주민의 방문은 의회 방문기록이 없어 글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주민 강 씨... 다음 장 넘기세요.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주민 강 씨를 비롯하여 2명의 주민이 11일에 왔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3월 8일 강 씨의 마을넷 카톡 화면을 보면 임 모 주민, 이 모 주민과 함께 의회 2층에서 TV를 보았고 3명이 함께 집까지 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위의 이모 주민의 글을 보면 첫 방문 그 후 단톡방에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강 씨를 직접 만나 소식을 소상히 받았다는 표현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정말로 의회를 방문했었다면 본 의원 주장대로 의회 방문록을 공개하시면 되고 참고로 방문 기록에는 방문사실이 없으며 의회 CCTV는 1개월만 녹화내용을 관리하여 볼 수 없으며 더불어 방문 기록 없이 계속 왔다고 근거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주민 강 씨를 포함한 2명의 주민은 의회 출입 시 반드시 해야 할 체온 체크도 없이 무단 방문한 것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즉시 고발대상으로 본 의원은 이것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으니 반드시 의회 방문기록을 마을넷 카톡방에 올리든지 올려서 체온체크 후 방문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심풀이로 구의원 때려잡기를 하는 강OO 주민이 본인을 홍두깨로 후려치려 해서 방어권을 주장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24일 신상발언에서 강 모 주민이 본 의원을 밀가루 반죽하는 홍두깨로 마구 후려치고 싶다는 것과 심심풀이로 구의원 때려잡기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3월 1일 주민 강 씨가 자신의 블로그 글을 마을넷 카톡방에 올려 공개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강 씨의 지인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야 팔자가 좋아 쉬고 싶으면 쉬고 잘 지내고 있어요. 구의원 때려잡기는 심심풀이 재미 차원에서 당분간 하려 해요.’라고 분명히 글을 표현했고 또 다음 화면을 보면 지난 3월 13일 강 씨가 OO이라는 분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강 씨 왈, ‘밀가루 반죽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물음에 응답 안 하는 최원석 의원은 어찌 할 수 없을까요?’ OO님 왈, ‘있지요. 곧 반죽이 될 겁니다. 그 때 그 반죽으로 어찌할 건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강 씨 왈, ‘네. 제 맘 같아선 밀가루 반죽을 미는 홍두깨로 마구 후려치고 싶습니다.’라고 분명히 대화 글이 있음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관련 공무원과 기자 분들과 화면으로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누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십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외 앞부분에도 여러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지만 지금은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생각하여 참고 넘어가지만 신성한 법원에까지 어처구니 없고 비상식적인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인격살인의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강 씨 주민은 더 이상의 배려와 양보는 절대 없어야 할 것으로 이에 본 의원은 강력한 법적대응 추진하고 그 때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31만 구민 앞에서 밝혀 둡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주민 한 사람으로 저를 구의회청사 출입 제한을 요구하여 구의회 의장에게 결재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는데’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화면의 내용과 같이 출입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민 강 씨가 지적하였으니 다시 한번 이경선 부의장에게 묻겠습니다. 탄원서에 첨부를 근거로 출입금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은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본 의원의 안전을 위해 요청한 사안임에도 개인 사정으로 취급하는 것과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주민의 출입이 더 중요했는지 반드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경선 부의장이 결재를 안 한 이유가 본인이 자당을 탈당하여 개인감정으로 구민을 위해 해야 할 의정활동을 이 비상식적인 주민에게 얻어맞고 다녀도 된다고 판단하여 결재를 안했는지, 아니면 강 씨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여 결재를 안 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8일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추천에 관한 의장의 인사권 집행 문제에 대한 발언 후 3월 24일 이경선 부의장의 신상발언에서 결산검사위원회는 인사권이 아니고 추천권이라고 주장하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응징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천권이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뜻이 없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야말로 이경선 부의장이 어떤 의미와 어디서 그러한 추천권이라는 단어를 보고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기밀사항이라는 근거를 말하라고 하였는데 법률적인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자료와 행정박물을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등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권이라는 근거는 부의장 결재 전 이미 사무국 공무원들의 내부 결재 즉 팀장, 국장의 결재를 완료하였고 행정적인 절차로 결산심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필요한 인사적인 절차로 객관적인 공모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였고 이것을 사무국에서 마지막 행정절차로 권한은 없고 결재 선상에 있는 부의장과 결정 권한의 의장에게 결재를 완료하여 의원들의 의결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의회 전결규정에 의하면 부의장은 결재선상에만 있지 결정권한은 없는 것으로 거의 통보를 받는 수준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경선 부의장은 정당한 인사 절차를 거쳐 사무국장이 결정권자의 결재를 요청한 사안을 아무 권한도 없는 부의장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결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부의장으로서 직무를 포기 하는 것으로 언제든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상적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이러한 결재선상의 부구청장이든지 부사장급 경우 결재는 하되 자기의 의견을 코멘트하여 결정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자기 의견을 첨부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결재를 안 하고 버티면 결정권자가 품의를 한 담당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것으로 그 책임은 결재를 거부한 중간결재자가 감당해야 하므로 결정권자와 구두 의견 없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두 보고라든지 어떠한 조치가 없이 중간결재를 하지 않는 것은 위아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정권자보다 권한이 더 막강한 것으로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으로 결국 결정권의 의회민주주의 권한에 도전하는 꼴이 되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부의장의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른 결재를 개인 감정으로 거부하였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의 추천 후보를 두고 ‘그 사람은 우리당에서 당헌당규를 어기고 제명되어 나간 사람이다, 민주당이 다 한다.’등 그런 내용이 있어 부의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지경에 이르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결재도 거부하며 의장에게 자기 의사를 구두로 개진하지도 않고 자신이 부의장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을 옆에 있는 의원들에게 흘려 이슈화를 시켜 문제를 야기하여 의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결국 30년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의원 간에 갈등을 부추겨 감정이 상하게 되어 최악의 8대 서대문구의회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 생각없이 던지지만 맞는 개구리는 깨구락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당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하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어진 순수한 행정절차에 의한 결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의장의 결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이야말로 특위나 법적조치나 아니면 부의장이 일련의 사태에 최소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위한 사과를 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판단을 묻겠습니다. 일련에 있었던 부의장의 정당한 절차의 업무를 거부하는 부의장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법적조치로 가야 하는지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며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때 정확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주 의원한테 뭐 지금 이 발언을...)

의석에서 -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이런 짓거리 저런 짓거리해서 저를 비롯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 본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이삭 의원에 대해서는 주이삭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의원은 잘 모르겠고. 주이삭 의원 얘기는 잘 모르겠고. 일단 부의장의 역할에 있어서의 그 분야가 미흡하고 그거에 대한 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거 같아서 본 의원이 여기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고. 여기서 너는 괜찮고 나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인신공격성에 대한 발언을 이제 서슴없이 발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본 의원은, 그러면 그렇게 본 의원이 깨끗하고 좋은 저거면 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원하는 대로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응해서 결과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