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제3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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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 업무로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최명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현재 중앙부처 방문 중에 있어 오늘은 부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규 부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부시장

전주시 부시장 최명규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계숙 완산구청장입니다. 장변호 덕진구청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영봉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정상택 사회연대지원단장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입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최훈식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시장님께 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부시장에게 당부 말씀이 없으시면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의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하면서 우리 전주시의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조기에 극복하고자 긴급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가 우리 전주사랑상품권이 과연 전주시의 실이 뭐고 득이 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해요. 즉 그 이야기는 처음에 50만 원 하다가 100만 원 하다가 30만 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에 시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가입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도 하고 과연 전주시가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득을 주었고 또 시에서 실이 뭐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최명규부시장

저희가 초반 지역화폐에 대해서 20% 할인율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초반에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도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자금이 되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 여러 토론 끝에 결정한 게 그냥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줄 수 있게 우리 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게 낫고 그러려면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초반에 20% 지원금을 결정해서 지원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화폐가 작년 말에 시작되다 보니까 그 당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고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도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행한 이후에 홍보 효과가 커서 금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예산들이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물론 생각보다 빨리 소진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 있어서 너희가 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니냐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재원이 지역경제에 투입됐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화폐를 20%로 했을 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각 위원님들께 지역화폐 발행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 부분은 담당 부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기로 하고 과연 전주시가 득이 되냐 실이 되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명규

최명규부시장

아무래도 재난지원금보다는 지역화폐를 하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활용처라든가 우리 지역 내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는 금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병술위원

효과가 크다?

명규

최명규부시장

예, 효과가 훨씬 크다고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는 아직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훨씬 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50, 100, 30, 20, 10으로 하다 보니까 불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실이고 효과는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났다는 것이 득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예산이 자꾸 지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과연 다음 추경이 가능하겠냐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챙겨주셔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현재 지원한 만큼에 대한 다음 지원에 굉장히 조바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은 조바심이고 시민들은 더 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세밀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명규

최명규부시장

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지역화폐 하면서 30만 원으로 갈 건지 50만 원으로 할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방금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생각도 못 하게 금년 초반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에 따라서 가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편성했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초반에 했었는데 5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30만 원으로 했을 때 효과를 봤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50만 원으로 하면 경제적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30만 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개인적으로 서너 차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열심히 모든 전주시의 정책사업을 책임지고 토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저는 이런 것이 있어요. 각 부서, 국별로 소통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떤 부서에 사업을 지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해야 된다. 말하자면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는데 어떤 부지로, 요즘에는 추세가 바뀌어서 시유지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유지 그 부지를 팔아야 되는, 한쪽에서는 그 부지를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하고 국비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올리고 한쪽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팔아야겠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되는 그래서 서로 불편한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서너 번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의 큰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알아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게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규

최명규부시장

저희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도 초반에 국비 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무래도 시가 기초다 보니까 중앙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업을 크게 어떻게 보면 예산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비 확보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 부서는 어떻게든지 그 공모를 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출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시유지를 많이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각 공모사업 결정을 할 때 해당 부서 이야기만 듣지 않고 반드시 해당 부서하고 우리 세원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국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미흡한 점도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관련 사업 부서와 세입 부서를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충분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승용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해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위기극복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 추경사업 반영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며 일자리 및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52억 원이 증가한 2조 7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52억 원이 증가한 1조 8576억 원입니다. 세입 현황은 국도비보조금 188억 원, 순세계잉여금 164억 원입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188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66억 원, 주요 자체 현안사업에 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주사랑상품권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총 57억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 지원사업 49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46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12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 어르신 등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파견 지원,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 재난 대응, 코로나19 긴급대응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예결위 일정은 이틀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개요 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추경에 관련된 해당 과만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자료 2개만 요구하면 어떨까요? 지금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현황을 봤는데 1월에서 4월까지 지급 내역하고 5월에서 12월까지 예정이 있어요. 현재 55억을 세웠는데 그 서류 내역 갖고 올 수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현재 지급했던 내역하고 앞으로 계획을 85억을 또 세웠는데 현재까지 지급 현황을 주셔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전주사랑상품권,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 전 좌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위원장

혹시 개요 관련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잠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은 민원봉사실 소관만 해당이 됩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정할 때 질의 꼭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서 떨어진 데부터 진행을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계숙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신계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완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전 방역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구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을 반영한 만큼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평소 매진하시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변호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시 발전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며 의정 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완산구청장께서 인사 말씀과 사업설명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고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오늘 오셨으니까요 예산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양 구청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시청 앞에 천막농성 하면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신시가지나 객사 구도심 쪽을 돌아보면 굉장히 통행이 불편하리만큼 차들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데 그 차들도 동시에 함께 하는지?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저희 관내에 많은 불법주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반이 돌고 있는데 팀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신시가지나 구도심에 대해서도 통행에 불편이 가는 곳에 대해서 많은 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장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옥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하루 쭉 돌아봤는데요. 엄청나게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차 한 대가 빠져나가기가 힘들 만큼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런 곳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했거든요. 저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어디 표적 삼아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예 시간을 조금 길게 주고 있고 홍보·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단속파트에서도 저도 하루에 한두 건은 민원인들과 마찰이 있을 때는 제가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구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표적 단속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가게 뒤편 같은 경우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언제나 똑같은 시민으로 생각하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옥희위원

청장님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다만 공권력을 무기 삼아 그 무기가 흉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승용위원장

양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위원

예산이 아니고 지금 특별조치법 하고 있나요?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부동산특별조치법 말씀이시죠?

박병술위원

예,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양반이 있어서 명의를 못 바꾸고 있는데 그런 명의를 바꾼다든가 땅을······.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언제까지예요? 전주시민들이 그것을 몰라. 왜 홍보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시 같은 경우는 완산구는 5개 농촌동이 해당되어 전체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해?" 하고 물어본다니까. 구청장님 계시니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청장님한테 하든가 해서 지금 "특별조치법을 언제까지 하니까 못 했던 것 빨리 하시오." 돈 안 들어가잖아. 과태료 안 물잖아. 그것 좀 바로 통장들을 통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는지를 몰라. 언제까지 기간이에요?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20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박병술위원

2022년? 내년 8월까지?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박병술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송승용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로 3700이 잡혀 있는데 백신실 운영 물품 3종, 모니터링실 운영 물품 1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이상반응실에 있는 물품을 주로 샀고요. 그리고 백신냉장고가 큰 가격을 차지했습니다. 3600만 원인데요. 백신냉장고 1200만 원 그리고 무균대라고 균주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응급처치용카트, 휠체어, 협압계, 간이침대, 기관경, 포터블 산소통, 엠부백, 산소포화기 측정기, 현장운반카, 미접촉체온계, 이동식 카트 등 이상반응실과 백신냉장고 그리고 균주하는 데 3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송승용위원장

덕진예방접종센터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예측이 안 됐던 사업이었던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측은 됐었던 사업입니다.

송승용위원장

그러면 완산예방센터도 있었잖아요. 예산을 아직 집행 안 했죠?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안 했습니다.

송승용위원장

왜 덕진 쪽만 이게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화산에도 급하게 하느라 물품을 구입했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구입했었습니다.

송승용위원장

화산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됐던 거고 덕진은 그 자체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해서 덕진 쪽에 추경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소장님, 코로나 예방접종, 방역에 애쓰시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이 예방접종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6월 2일 날 전주병원에 예약해 놨는데 각 병원에서도 접종하고 센터에서 접종하고 그러는데 센터에서 접종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은 국가에서 병원에 비용을 주나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병원에 비용을 줍니다.

박병술위원

복지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건강관리보험공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각 의료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보건소가 않고?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박병술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센터에서 맞는 것이 낫냐, 병원에서 맞는 것이 낫냐를 또 물어봐. 다 똑같은가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약의 종류가 틀리긴 하지만 백신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센터냐 위탁의료기관이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의 종류는 틀리지만 효과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박병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65세 넘었으니까 병원이냐 센터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백신은 한 종류잖아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센터에서는 화이자를 맞고 있고요. 위탁의료기관 병원에 가서 맞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약을 맞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우리도 센터를 가면 화이자를 맞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센터는 화이자를 접종하고 있는데 대상을, 자기가 접종할 약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처럼 연령분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하면 그것을 맞아야 됩니다.

박병술위원

병원으로 가면 화이자 안 맞고 센터로 가면 화이자를 맞냐 이 말이지.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나이가 똑같아도?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접종 구역이 틀립니다. 센터냐 의료기관이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종사하냐에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요원이냐, 아니면 그냥 병원에서 종사자냐 이거에 따라서 약이 구분이 돼서 정부에서······.

박병술위원

65세에서 74세까지는 센터에서 맞으면 화이자고 병원에서 맞으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야기예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65세에서 74세까지는 센터로 예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으로만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센터에서 못 맞는고만.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지금 안내 문자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약을 콜센터나 인터넷,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고 그 위탁의료기관에 가셔서 맞으시는 겁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모시고 가는 70세 이상 분들은 전부 다 화이자로 가는고만. 센터에서 하니까.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75세 이상 예약을 해서 차를 이용해서 센터까지 이송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74세부터 해서 전화를 하시면 병원에 예약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어떤 분들은 센터고 어떤 분은 병원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75세 이상은 센터입니다. 74세 이하로는 병원입니다.

박병술위원

그것들이 헷갈려서 주민들이 복잡해 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보건소든 어디서든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예약 안내 문자를 한 번 보내드렸고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랑 저희가 해서 안내서를 하나 발부할 예정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지금 맞아야냐 안 맞아야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낫다. 현재 전주시에서 70세 이상 맞은 분들 중에서 이상반응이 얼마나 나왔어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전주시가 이상반응이 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사망사고가 1명 있었고요. 중증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97명은 발열, 알러지, 통증 등 가벼운 증상이 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것 자료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송승용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전주시는 언제쯤, 국가에서는 6월 말까지 고유업무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방역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주시가 좀 빠른지 늦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전주시는 더 빠르게 예방 집단면역을 성취하는 게 보건소로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 예방접종 백신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을 정부 행안부 질병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6월 30일까지 해서 75세 이상 화이자 예방접종을 다 맞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접종, 2차 접종을 전주시민의 75세 이상 50%가 지금 2차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5월 24일부터 나머지 75세 이상 어르신의 50%가 다시 1·2차를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는 정부의 방침하고 똑같습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전주시도 고위험군에 계시는 기저질환 환자나 고령층이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방역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74세부터 해서 만성중증질환자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약률이 전국적으로 49%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66, 56 해 가지고 많이 높고 6월 19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아마 다른 지역보다 높은 퍼센테이지로 접종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봐도 전주시는 정부 기준에 크게 모자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죠? 전주시에서는 양이나 이런 게 충분한가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일단 수급량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질병청······.

송영진위원

지자체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백신 수급하는 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원활히 되고 있는지?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원활히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내일모레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허브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승용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황권주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지역의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추경예산안 관련 부서 간부인 농업정책과 강세권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3억 3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세입과 세출에 반영했으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액된 316억 1848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0.5% 증액된 642억 69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농가가 지원금을 빠짐없이 수령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국장님, 농촌동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전국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번에 전주시가 따온 겁니까?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4차 지원금 일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일률적으로 30만 원 나간다는 말이네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농가에 농업 뭣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지난번에 농어민들 수당 지원한 것 없어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농민수당 시작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 별개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농민수당 별도로 한 가구당 3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한 명당 준다는 겁니까? 보면 1035명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량은 1035농가고······.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이 직불금 대상 농가입니다. 직불금이 소농 직불금이 있고 면적 대비 직불금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원 대상은 소규모 농가, 소농 직불금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수령한 사람이 1035농가, 작년에 수령한 농가여서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을 시에서 조사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직불금 타간 사람들만 해 준다는 거예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직불금 수령한 사람들만입니다.

박병술위원

이것이 괜히 농민들한테 어려움만 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민들한테 더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냐고 하고······.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직불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면적 대비라든가 농업 경영 연수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업직불금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박병술위원

농업직불제가 휴경농지 있는 사람들 주는 것 아니에요?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휴경농지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직불제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불제는 농촌동에 거주하면서 소농직불금은 0.5헥타르(ha) 미만, 그다음에 8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8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받은 분들에 한해서 올해 재난지원금으로 30만 원씩 농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병술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이 동서학동인데 대성동에서 농사 지어봤자 안 준다 그 말 아니에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현지에서 짓는 사람만 준다?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농촌동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적 있는가요? 만약에 빠지거나 잘못 주거나 그럴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없냐 그 말입니다.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직불제 법률에 의해서 정확히 저희가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저는 한 분이라도 더 주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농민들이 이것이 나온 줄 알고 "왜 우리는 안 주고 옆에 사람은 주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못 주는 사람들에게는 왜 못 주는지 정확하게 통장들을 통해서라도 이야기가 되어야지 안 되면 또 분쟁 소지가 있어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분쟁 소지가 있는데요. 올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승용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저는 눈을 뜨면 농민들하고 매일 만나서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통과시켜 주면 우리 농민들이 알기를 전혀 방향을 다르게 알고 있고 집행이 이상하게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갈등이 조장되고 그래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 지원사업이 농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쉽게 판단하고 집행하지 말고 고민도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조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주

황권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정석 시민안전담당관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세울 수 있어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이번에는 상황이 보편적으로 우리 기금 목적에 맞게 해서 보통세 100분의 1 그렇게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시하고 다른 코로나 상황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을 소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 편성된 추경에 코로나 예산을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100분의 1만 세워주면 괜찮겠죠. 그것을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는 그 말씀이에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100분의 1 약 35억 되는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해서 저희 기금에서 100억이 나갔습니다.

박병술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100억을 갖다가 재난소득을 줘도 괜찮은 거냐 이거지.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야.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코로나에 한해서는 이 법이 개정되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이쪽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줘버리고 다시 세웠다?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거고 세울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데 없다고 세우고 있다고 안 세우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뭐하러 필요해?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이 틀렸다면 이야기 더 안 하려고 하니까. 내 말이 맞다고 한다면 내용을 설명을 해 줘. 왜 재난기금에다 해서 돈을 주고 재난관리기금을 또 주냐 이거야.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성격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상당히 깊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추경을 못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법정으로 의무예치금이 또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아는데 만약에 추경을 못 할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예비비에서 쓰려고?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그동안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해서 그때도 기금이 많이······.

박병술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있어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현재 추경하기 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적 의무예치금 10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가용재원은 약 35억 정도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전부 합치면 45억?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예, 45억 정도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45억 있고 이번에 84억 또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금액은 여름철이나 겨울철 그런 재난 예방을 하기 위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도 충분히 넉넉히 확보하고자······.

박병술위원

모아 놓았다가 기본소득 어려운 사람들 달라고 하면 또 줘버릴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워낙이 코로나 이 상황이, 이 사회 재난이 지속이 너무 많이 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박병술위원

과장님, 코로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본다 이거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예, 쓸 수는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재난에 대한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예, 법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따가 본예산에 세우든가 해야지.

송승용위원장

일단 담당관님께서는 작년에 논의가 될 때 재난관리기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근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지금 법에 의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송승용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행안부 공문이든 법령이든 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예.

박병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이유는 재난관리기금만큼은 손 안 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금액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45억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세웠는데 그런 내용들이 옛날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이러한 상황이 없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35억과 작년에 100억 해서 추가적으로 35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5억이 들어오면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죠. 문제는 이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쓰지 재난관리기금만큼은 그 돈을 사용해서 쓰면 안 된다. 그것이 키포인트고 그다음에 추경이 만약에 없다고 할 적에 85억을 못 세울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추경이 나중에 7월 달에 있다고 할 때 여름 대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의무예치금 10억을 제외한 약 35억 원의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현재까지 얼마 썼어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재난기금을 100억 주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코로나19 올해 기준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게 약 44억 원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재난관리비로 관리비 성격으로 지원한 게 2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우리가 지금 100억 주고 나머지 코로나로 썼어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웬만하면 안 써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키포인트로 드리는 거고 이것을 추경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 부분도 위험하다 그 말이고 그러한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손을 안 대면 좋겠다. 재난관리기금은 웬만하면 추경에 안 서야 된다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 85억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오게 된 예산인가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송승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5억이 서게 되면 총 얼마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적립금 35억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예치금이 다 되어 있고 10억을 제외한 35억이 있기 때문에 85억을 플러스하면 100억 이상의 여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승용위원장

법정 적립액의 15%면 현재······.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5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의무예치금은 5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35억이 들어왔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35억을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 의무예치금이라고 해서 15%를 다시 또 비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해서요.

송승용위원장

의무예치금이 현재 얼마예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되는 대로 깔아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용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창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련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송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기획예산과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