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모현미 의원 발언
현미
모현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민복지과, 교육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항상 교육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교육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과 예산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2,932만 5,000원이 증액된 143억 224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에 국외업무여비로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추진비와 중학생 어학연수 추진비로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추진과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추진비 그리고 중학생 어학연수 추진비 해서 7억 4,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화천 과학축전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천군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증액된 1억 4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천생활과학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에 지역인재 네트워크 캠퍼스 조성 시설비로 2,000만 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4,6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인재 육성에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에 출연금으로 7억 원이 증액된 44억 8,3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에 전국 T&U 청소년 가요제 행사 운영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청소년 문화예술단 해외연주회 참가비로 1,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문화예술단 해외연주회 단원, 지도자 포함해서 1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와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화천군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해서 이번에 신규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신규인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하고 인제군, 양구군 해서 강원도에서 공모하는 인재육성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사업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같이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3개년 간,
류희상위원
과장님, 지역인재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 말고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가 가입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4년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평가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인문해교육이라든가 5개년 동안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중장기,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게 5개 읍면에서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왕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니까 잘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명 이상이면 무조건 강사를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이러한 문제들도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그 인원들을 채우고서 5명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분야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추진했던 것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도 어떤 학습이 필요한 건지 그걸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인재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사업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제, 양구, 화천에서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지역인재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사업은 강원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군하고 양구군하고 인제군하고 해서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도비가 표시돼 있진 않지만 도비가 70%, 지자체에서 30% 부담해서 하게 되는데 도에서 일단 인제군이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한테 다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도비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거는 그러면 인제에서 주관을 하는데 주로 우리 화천군에서는 뭐를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보니까 강원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협의체 구성, 오프라인 공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주로 핵심내용은 뭐예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자산취득도 하고 시설비로 사업에 계상을 했는데요. 주로,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 저희 지역특성 여건상 군부대도 많고 하니까 부사관 학생이라든가 전기, 소방, 그다음에 조경 이런 정도로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무실이 필요하겠네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필요합니다. 비대면도 하고 실습 위주로 할 때는 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간 장소는 필요합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사업하고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이게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한번 준비하셔서 우리 지역의 교육에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 백신을 언제 맞춘다고 매스컴에 나왔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하반기에 맞출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노이업위원
그래도 무슨 고3부터 곧 맞춘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고등학생들 맞추게 되면 방학 동안에 맞춘다고 얘기하던데 그때까지가 돼야지만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가 지금 방학 때 인솔해서 나가게 돼 있는데 우선 접종을 해야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해외여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2차까지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맞는다고 해도 국외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계속 매일매일 모니터링 좀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이것 떠나는 것도 아마 많이 제한이 국한돼 있을 거예요, 나라가, 국가가. 그렇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
작년에 못 나가갖고 학생들이 많이 실망했을 텐데 올해 꼭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백신접종이 문제니까. 그래서 어저께 매스컴에는 중·고등학생들 다 방학 동안에 화이자로 맞추는 거로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좀 잘 돼서 학생들이 해외여행을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인재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에 지역주민하고 맞춤형 교과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확실한, 어떤 내용으로 이것 협력계 아니면 어떤 걸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3개 과목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거를 과목을 원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이업위원
이게 좀 아직까지 애매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노이업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저 역시 백신이 우리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받아주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회의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갔다 온 다음에, 아니 가서 그 나라에서 보름동안 뭐라고 그러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자가격리.
동완
김동완위원
네, 자가격리 해야 되고 또 들어와서 그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비용이, 지금 이 정도 비용 갖고는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적정 계획이 하반기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은 7월, 8월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겨울방학 때까지도 가능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거를 미뤄서?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고3 되는 지금 고1, 고2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고2가 방학 동안에 수능을 앞두고, 물론 요즘은 수능 자체보다 내신으로 인해서 대학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예전보단 덜해졌지만 그래도 고3 학생이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고3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고3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고3, 고3이면 시험이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걔네들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고2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고2가 고3 되는 과정이니까 학교 진학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수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가격리 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격리가 포함된다면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지금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자가격리까지 없어진다면 그때 한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항공비하고 체제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가격리 때문에 돈 많이 들고, 아마 그 정도 되면 학생들도 ‘그 정도면 전 안 갈래요.’ 그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한 5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지금 너무 나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걸 다 아끼고 아껴서, 기획감사실에서 마스크 제공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아끼면 2차 재난지원금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첫 용역인가요?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나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우리가 의도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한 10여년 이상 평생학습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이게 주민수요조사도 분명히 용역 안에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어떤 미래를 보고 중장기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비용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중장기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실효성이라든가 구체성은 좀 결여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한, 심각하다기보다는 좀 더 해봐야 되는 게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이 지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는 따라가는 것 같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여기 보니까 금액은 꽤 2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3개년 간.
동완
김동완위원
3개 군이 하고 그다음에 또 도비가 70%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군 자체는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위인설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위인설관. 이게 그러니까 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실효성이 정말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부사관, 전기, 소방, 조경 등 구상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현된다고 하면 좋은 사업임은 틀림이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고 해야 되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뭐에 썼는지 모르고 실제로는 26억이 어디다 썼는지 모를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참여를, 우리 참여 안 할 수 없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인제군에, 여기 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구분이 돼 있고 20 대 5 정도로 하드웨어가 훨씬 많은 것 보니까 아마 하드웨어는 화천군에도 일부는 들어오겠지만 인제군이 주관하는데 보니까 인제군에서 주로 하드웨어가 설치가 되는 것 맞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산은.
동완
김동완위원
그거는 주체만 인제군이 되는 거지, 하드웨어도 균등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균등하게 간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3개 사업이 협업으로 하는데 누군가가 총괄을 맡아줄 거냐지 예산을 누가 더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3개년 간 저희는 도비 6억하고 군비는 2억 7,000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 쪽에는 8억 7,000이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KNC(강원네트워크캠퍼스)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균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화천군도 한 3억 정도는 하드웨어가 들어온다? KNC 구축에 있어서?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고 다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대략적인 수치고요. 저희가 하면서 예산서대로 저희가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것도 11억짜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괜찮은 하드웨어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균일하게 군당 3~4억 정도가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 시군으로 몰아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나눠져서 쪼개지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 이쪽으로는 많이 투자 안 하고 기존 건물에다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하고 기자재 이런 정도만 넣어놓고 교육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천인재육성재단 있잖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여기 보면 재단운영비도 있고 공공도서관, 학습관 이런 것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거는 불특정다수한테 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대학생 학자금하고 거주공간지원금 완화하고 지원 확대가 되면서 많이 나가잖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정산고를 비롯해서, 화천고등학교 학생보다는 정산고 학생들이 비진학자가 훨씬 더 많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죠.
동완
김동완위원
물론 정산고도 진학자가 많기는 하지만 비율로 보면 아마 화천고등학교는 자발적으로 비진학 말고는 90% 정도 진학을 한다고 보여져요. 정산고 같은 경우는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최근 한 3년 정도 진학률이, 정산고등학교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진학률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빼봤지만.
동완
김동완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이.
대략 감으로 50% 이쪽저쪽 되나요, 아니면 좀 덜 되나요, 더 되나요? 대략.
네, 그 부분은 자세한 건 아니어도 개략적이라도 유선으로 하셔도 되고 문서로 주셔도 되니까 그것 좀 정산고 한 3년 정도, 화천고도 마찬가지로 진학비율을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라든가 학습관 이건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포함이 되는 건데, 비진학자에 대한 지원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비진학자에 대한 지원책을 구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먼저번에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에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가능한데 학과수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졸업하고 나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외 비용을 1,000만 원 정도를 주는 것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했으나 우리도 선거법 위반만 아니라면, 대학을 간다고 해서 개인당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한 학기당 1,000만 원 정도, 1년에 1,000만 원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비진학자인 학생들한테도, 예비 취업인들한테도 그에 준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법이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못하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좀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 시에서 청년수당도 주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이렇거든요. 아마 이게 그런 쪽하고 연결을 시켜보시면 취학, 진학 학생들한테는 학자금이라든가 거주지원비용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지만 비진학자들한테는 거의 전무하잖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어찌 보면 취학해서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비진학자들이 화천에 남아 있는 화천군민이, 오롯이 제대로 된 화천군민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분들을 잘 해야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말고는 화천에 와 있질 않잖아요. 그러면 경기 활성화에 덜 도움이 될 것 같고 오히려 비진학자들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정책을 보듬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결과물은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행감 때도 다시 한번 아마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 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갖고 나오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사항인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문제, 사업에 있어서 공감을 형성하시고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수렴을 하셔서 짚어나가실 건 계속 진행을 하시되 또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건 버려가며, 그다음에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은 추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요. 한 가지, 청소년 문화육성에 있어서 이게 가을에 진행되는 사업이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T&U 가요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미
모현미위원장
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가을에 한 10월 정도 되나요? 9월, 10월 정도 되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듯이 코로나19가 이게 만일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올리셨는데 고3, 제가 알기로 고3 학생들이 올 7월에 예방접종을 하죠? 백신 접종을.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7~8월에.
현미
모현미위원장
그러면 2달 정도 지나게 되면 9월이면 모두 다 접종이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이게 T&U 가요제를?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9월, 10월 정도로 잡고요. 그것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네, 혹여나 또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또 마무리적인 입장에서라도 방역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현미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 사업이나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 등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당초예산 대비 31억 2,509만 6,000원이 증액된 667억 8,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8,9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행복도시락 배달용역으로 5,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4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으로 양성평등대회 2가지 행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방역장비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통근용 차량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개선사업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으로 8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활동 감지기 통신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신축에 3억 5,7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한옥학교 운영비 보조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일반사항으로 생략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공모에 응모해서 발전소지원사업으로 세입을 1억을 잡았습니다. 268쪽입니다. 1억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방문차량을 5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중에서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이게 한 번으로 지급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이렇게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 돌봄인력이 4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관리요원들한테 1회적으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한 번?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마스크 1인당 50매 그것도 별도로 또 나가고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 군민들에 지급되는 것하고 별개로 취약계층 돌봄인력에 대해서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하고 민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옛사랑 어린이집이 법인이고 국공립이 귀염둥이고 민간이 사과나무인데, 이 어린이집을 왜 ‘취약지역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명명이라고 하고서 지원이 되는 거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하고 달리 규모 자체가 일정 정원보다 미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임반이라든가 전담반 구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취약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우리 화천군이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판명이 된 거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규모 자체가 과소 인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반 편성에 특별한 제약면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무연고 시신 처리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3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 같아요. 이거는 무연고 시신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건 묘를, 무연고 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무연고 시신 처리비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4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가 없기 때문에 처리 주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아니, 묘가?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무연고 시신.
류희상위원
그런 분들이 들어와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연고가 없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생활관리사분들이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독거노인이 아예,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아니, 무연고. 그러니까 연고가 아예 없으신 분들, 장례를 치러줄 분이 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4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문차량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생활관리사분들이 한 2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이분들을 위한 차량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발전소 공모사업인데요. 발전소가 2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주변 지원하는 게 있고 자체사업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복지나 육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관내에 저희가 1인당 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0여명 정도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읍면에 본인 차량으로 많이 격오지에 다니시면서도 특별히 차량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발전소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기존에는 본인 차량으로 운행을 했고, 그랬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각 읍면이 생활관리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분야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데가.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읍면별로 1대씩 배정을 해서 5대 해서 읍면별로 1대씩 배정을 해서 읍면에 관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
류희상위원
읍면에 3~4명 계시지 않나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타고 나가는 차량이 1대 밖에 없으면 다른 분은 또 개인차량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다고 인원에 맞게 다 20대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1대씩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류희상위원
하루는 이분이 운영하고 하루는, 이런 식으로?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여태까지 사실 차량 지원이 없어도 해오셨는데 또 활동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항상 다니면서 보면 그분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을 기름 값이라도 나가는가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차량 지원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안내 방문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일단은 병원 해서 춘천 나가신다든가 장 보신다든가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선 배정을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아까 1억을 공모사업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발전소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발전소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신청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번, 매해 공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발전소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채택이 되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 말고도,
류희상위원
몇 번 받았어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모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복지시설도 다른 사업들도 일부 지원 받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양하겠고요. 한 가지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뿌리는 한지사업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일반적인 법인 운영이나 단체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존에 뿌리는 한지벽지 사업 관련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물이나 장비는 다 갖췄는데요. 그동안 법인하고 출연기관 관련된 부분하고 공장등록,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영업활동이라든가 생산직 인력 내지는 그런 부분 홍보마케팅,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난 이후에 지역경제과와 합의해서 이 사업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금철위원
전체적으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이 마치게 되면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총괄 관리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여기 마스크 공장이 언제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적으로 하여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거기 생산에 필요한 상품디자인이나 마스크디자인 이런 건 다 끝났죠? 어떤 걸로 할지, 각, 그것 형틀이 나와 있나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형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를 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몇 트리, 몇 조가 들어오는 건가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기계가 대형 해서, 대형 스타일로 해서 1개 조?
노이업위원
구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94도 있고 일반 일회용, 일회용은 안 만드나요? 일회용 마스크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지금 94 그 계통으로.
노이업위원
94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어차피 인증 받아야 할 제품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돌봄에 주는 것도 우리 공장에서 만든 거로 그거로 지급이 되겠네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아직 그거는 시기를 저희가 적당히, 시기가 적정한 시기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제품이 좀 좋게 나와서 전국적으로 판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다음에 실버복지관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정상적 가동은 우리 과에서는 몇 월로 잡고 있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른 프로그램은 11개 정도, 자율 프로그램 강의라든가 교육훈련이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로식당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본격적 운영이 되는데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식자재하고 작업인력 내지는 영양사, 조리사 다 채용을 지금 한 상태고요.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한 게 버스 승강장 문제, 그거는 언제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다 완료한 상태고요. 승강장, 가감속 차선을 준비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는 현재 보건의료원 셔틀을 임시적으로 운영하고요. 공식적으로 가감차선하고 승차대기소를 그쪽에 만드는 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거 가감차선이나 대기소를, 가감차선 만들기 전에는 그게 버스승강장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승강장 자체가 법규상으로 제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셔틀 운행하는 곳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교통계와는 노인복지구역을 거기 마련할 건가 안 할 건가 모르겠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다시 말씀을..
노이업위원
그 노인보호구역. 자동차.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거는 저희 협의해서 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거기도 CCTV를 놓게 돼 있나요? 그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과속차량.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거는 없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노인회관 앞에도 노인관련 금지구역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별도로 CCTV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서요. 우리가 기존에 마스크도 좀 많이 남아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은 사실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을 돌봄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필요하시고 알겠는데, 보통 우리 이번에 최근에 지급된 기획감사실이 지급한 게 개당 320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개당. 그런데 이게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460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좀 비싸게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추후에도, 올해는 이걸로 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 구매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 공장이 되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좀 단가 차이가 미묘하지만 미세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 구매할 때는 기획감사실과 같이, 대규모로 구매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은 더 신경 쓰시고, 궁극적으로 저는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우리 과도 그렇고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남아도는 듯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비용을 아껴서 차라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개인당 1만 6,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4억을 2만 5,000명으로 역산을 해보니까. 1만 6,000원이면 4인가구면 그것 또한 5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입 가격은 아니고요. 예산 계상만 이렇게 된 거고.
동완
김동완위원
실제로는 아니고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이제 추경에 성립이 돼야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계상만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 구입금액은 저희가 단가를 떨어뜨려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나눠준 마스크가 사실 취약계층 돌봄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주민들도 그렇지만 하나 쓰시면 거의 일주일 이상 보통 때가 끼도록 쓰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일반세균, 코로나도 있지만 일반세균 감안할 때 보면 마스크는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쓰고 계신 것은 사실 위생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충분한 양이 확보되면 어차피 지금 아직 예방접종이 다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단가는 저희가 제출할 때 시정을 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말 그대로 계상만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실제로 구매했을 때는 조금 더 단가가 떨어진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앞에 보면 한시생계지원사업인데 이거는 회수를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소득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대상이 중앙지침이 조금 혼란이 있어서 지금 대상 자체가 많이 줄고 있는데요. 회수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책정이, 신청 지금 온라인 신청 받고 있고요. 읍면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구가 선택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게 신청 중인가요?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건가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신청해야 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이라도 나중에 가면 나는 못 받았다. 그런데 아마 우리 과에서 계에서 많이 연락을 해서 받으시라고 많이 연락하실 거예요, 대상자 되는 분들한테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이건.
동완
김동완위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90% 이상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것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신청을 하시나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취약계층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 재산이나 주민소득 기준이 있어서 기존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년 소득 대비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6월 28일까지가 딱 한정돼서 그 이후로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1차 지금 기간은 그렇고요.
동완
김동완위원
1차, 1차만 그렇고 2차도 있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아직은 구분된 건 없는데요.
동완
김동완위원
현재로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2차도 할 예정이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예전에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보통 기한을 정해놓지만 혹시나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2차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일단 정해진 기간은 6월 18일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2차는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실버복지센터 아까 노이업 위원님께서 주차장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주행도로만 있다 보니까 내부로 들어가서 승하차 하고 있는 것도 고려하고 있나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주차장이 법정 조치가 될 수도 있고 이용시설, 그다음에 노인분들 보행동선상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 도로에서 인도 쪽을 좀 더 가변차선으로 만들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에 지장이 없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동완
김동완위원
인도를 좀 따서 승하차 대기소를 만든다, 그 얘긴가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민원봉사실하고 얘기 들어봤을 때는 가변차선을 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아마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가 주 업무잖아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3개 과가 협의를 한 게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민원봉사실에서는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도 소요가 되니까 좀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했는데 법규적으로 지금 안쪽에서는 힘들고 그래서 3개 과가 협의해서 가장 타당한 것은 법규대로 가변차선을 만들고 승차대기소를 만드는 게 옳겠다, 그렇게 최종 판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지는 게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지면, 거기에 시설들이 관공시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노인실버센터 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운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인도가 좀 좁아짐으로 해서 피해가 있거나 이런 거는 없지는 않겠으나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것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31쪽에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동학대 상담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계속 진행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시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실입니다. 아동학대가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이 사업비는 상담실의 독립성 보강하고 CCTV를 설치해서 지금 저희는 관내에는 아직 그런 특이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1차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시설 개보수하고 CCTV 설치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또 내년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예방·관리시설 그 차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시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운영 건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 6,500만 원이 높게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궁금해 하는 것이 이 사업진행 경과 결과물이든지 실적에 대한 것도 전혀 저희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부족분이 필요한 건지 그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 화천한옥학교 운영비는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게 복지, 복지문제,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그 증액이 조금 조금씩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아끼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계속 증액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 좀 해주십시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옥학교에 투자됐던 사업들은 기본적인 일반운영비고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법인이나 출연기관이 되고, 지금 이 행정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을 몇 가지 몇 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점과 달리 지점을 다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자체,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총 사업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으로 일단 이거만 지원이 되면 이게 보통 홍보 마케팅비라든가 영업사원 내지는 생산직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해서 판매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내년에는 자체수입 가지고 한지벽지공장 운영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인 판매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문경택재무과장
재무과장 문경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금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억 2,404만 원 감액한 346억 4,7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청사지하 온수탱크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청사 및 읍면등 기타 긴급보수공사비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기정액 346억 13만 3,000원보다 30억 4,905만 6,000원을 감액한 315억 5,1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정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원으로 조정하여 30억 4,90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급여 24억 7,51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정근수당 1억 7,972만 5,000원, 초과근무수당 3억 8,84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화천군 정원은 497명이고 현원은 479명으로 현재 마이너스 18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하남 청사가 다 완공이 됐죠? 상서도 완공이 다 몇 년 전에 됐죠?
경택
문경택재무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시간이 좀 됐습니다.
류희상위원
사내면 면 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건물이 노후화가 됐어요. 혹시 사내면 청사 신축 예정은 없습니까?
경택
문경택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사내면사무소, 어떤 면 규모로나 그런 것으로는 상당히 협소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1990년도 이전에 1988년도, 1989년도 그 정도 신축이 된 사항으로서 30년이 넘어가서 청사 신축이 시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죠. 아마 과장님이 총무계장으로 근무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건물이 노후화됐어요. 협소하고.
경택
문경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주민들하고 민원처리도 굉장히 협소한 상태에서 하는데 어떻게 잘 계획을 잡으셔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경택
문경택재무과장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상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지만 관광정책과장님의 북한강 홍수피해 예방 민·군·관 출범 및 피해대응훈련 참석으로 인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모현미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185억 4,7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7,98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전승보전에 화천 계성리석등 주변 유적 발굴 4차 조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육성에 제2회 DMZ 문학상 개최에 2,000만 원을, 관광명소 및 안보·평화 사진공모전 개최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조규영 시인 시비 건립에 3,400만 원을, 제16회 곡운 김수증 추모제에 1,000만 원을, 제37회 용화축전 개최비로 2억 6,100만 원을, 화천향교 석전제 제례복 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제32회 월하시조문학백일장 행사사업 보조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술 육성사업으로 제7회 화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3,000만 원을, 국가전시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체육 육성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유망체육 육성지원에 민간이전비로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민간이전비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억 원, 물빛누리배 강원도 당구대회 개최에 3,500만 원, 강원도지사배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에 6,5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화천평화페스티벌 전국풋살대회 개최에 8,000만 원,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에 7,500만 원, 추계 여자축구연맹전 개최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경상보조에 8,016만 3,000원을,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인건비 경상보조에 742만 4,000원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경상보조에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거례리 파크골프장 유지보수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기반확충입니다. 화천생활체육센터 건립 추가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간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가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반납금과 시·도보조비 반납금 등 4개 사업에 1,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 계성리석등 주변 유적 발굴조사 4차로 해서 3억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문화관광 그쪽에서 국비를 많이 내려다주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이거를 발굴을 제가 누차 의원을 하면서 이걸 많이 질문을 많이 드렸던 사항인데요. 매년 발굴을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어떤 발굴이 되는지 저기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예산을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발굴성과, 어떻게 지금 발굴을 했는지,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보전을 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은 한 4~5년치 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준비를 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1, 2, 3차 한 자료와 4차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이번에 질문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렇게. 그래서 한번 성과를 현재 한번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해서 자료를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가 현장방문 계획도, 이번 4차가 아마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마지막 발굴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전사업 쪽으로 이제 사업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국방부 소유 땅이고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돼 있어서 개발에 제한을 받는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사업은 아마 4차 사업으로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으로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보전사업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현장을 의회에서 같이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을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서 DMZ 문학상 개최가 이게 강원일보도 같이 주관을 같이 하는 겁니까?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DMZ 문학상은 작년에,
류희상위원
했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올해 2회인데.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2회째 하게 되는데 작년에 강원일보하고 같이 개최를 하긴 했는데, 올해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류희상위원
그러면 같이 또 하는 겁니까?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화천 관광명소 및 안보·평화 사진공모전 이것도 2,000만 원 군비로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이거는 처음 계획하는 겁니까?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전에 관광사진전을 계속 개최를 했었는데 한동안 단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민일보와 아마 같이 계획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거는 도민일보하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류희상위원
도민일보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단절돼 있던 것도 있고요.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조규영 시인 시비 건립 사업은 이거는 어디서, 우리 화천군에서 주체를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런, 문학회에서 이게 시작이 됐나요? ‘건립하자’라는 사업이?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사업 제안이 들어온 건 지금 월하문학관 있는 데 같이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사업심의를 거쳐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사업을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류희상위원
문화원 이사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첫 취지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사업을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 건가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보니까 이번에 다른 분야는 거의 다 많이, 저희들이 참석도 하고 했었는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가 이번에 처음 들어왔네요? 7,500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번에 처음 유치를 한 건가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유소년 야구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를 한 번 해보려고, 여름방학 때 학생들 방학이 시작되면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를 해보려고 준비 중인 겁니다. 이거는 새롭게 하면서 사내면 지역에다가 야구장, 그다음에 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저희 생활체육구장하고 사내면 학교, 그다음에 27사 가능하면 거기까지 해서 사내면 지역에서 개최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렇습니까? 축구도 유소년이 하면 사내면에 많이 유치를 해서 하는데 야구도 이번에 사내면에서 한번 해볼 의사가 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한 70개 팀 정도가 참석하게 됩니다. 한 4~5일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내면 지역에서 한번 대체를, 주 점은 사내면.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 출입이라든가 군부대 출입이 안 되면 밖으로 벗어나야 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위원
과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요.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사업비가 4억 5,000이 들어왔어요. 이게 국민문화센터 전체적으로 한 110억 정도 들어갔나요? 얼마 들어갔죠?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110억 정도 가량.
신금철위원
그렇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철위원
본 위원이 한 110억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 110억이라는 이 사업비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군비였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기금사업비하고 국비사업비, 도비사업비가 같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신금철위원
군비는 한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50%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금철위원
50%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완공이 돼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지금 높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1일 500~600명 정도의 이용객이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도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이러이런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4억 5,000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에서 좀 놓친 부분이 반 정도 예산 쪽에 있고요. 나머지는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들이나 안에 시설 들어가는 것들을 추가로 이용하시면서 요구하시거나 앰프 이런 것들도 좀 추가로 요구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총 들어가면서 하는 것들이 반, 두 가지가 반반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금 설계에서 당초에 놓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가벽 설치 마감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조금 당초설계에서 놓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하면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화천에서 그래도 괜찮은 시설로, 다른 데 시지역보다 좋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강을 하다보니까 그런 공사비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낌은 이게 지금 시작이 된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4억 5,000이라는 금액이 투자된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 하나 짓는 정도의 이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업을 설계할 때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 다시 또 5억 가까이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바로 110억이 들어가고 또 바로 5억이 또 들어가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말씀주신 대로 처음부터 예산계획을 정확히 잘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들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 사업비 내용에 이제 보면 실내 인테리어공사 1억 7,000.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외부 석면 마감공사, 마감공사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그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거기다 2억 가까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전동블라인드 같은 것. 그다음에 내부 디자인 안내판 같은 데도 4,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어린이풀장, 거기 안전요원이 있습니다만 거기 신경 좀 많이 써달라고요. 안전에 대해서.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지금 16시간 정도 풀로 돌아가는데 저희 안전요원이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8시, 정리를 위해서 8시에 끝나고요, 오후에. 2명이서 교대로 2교대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행복일자리가 1명 더 들어가서 혹시 빈자리를 메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거기에 강습교사들이 2명씩 지금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 정도가 교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아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고 같은 게 덜 나도록 통유리로 돼 있고 하니까 보고 수시로 들어가면서 추진하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안전사고가 발생 안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나 거진 못했고 작년에도 못했지만 올해는 어르신네들은 벌써 예방접종이 시행됐잖아요. 어른들은 어느 정도 풀릴 수가 있는데 젊은 층들이 예방접종을 늦어지게 되면 아마 우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갖고 우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 그래도 용화축전은 과장님도 그렇지만 저희도 걱정이, 어르신네는 상반기에는 거진 다 끝나니까 60대는. 그래서 가을에 열릴 수 있는 우리 용화축전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갖고 거리두기는 7월 달이 되면 거진 풀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의 접종 예상이 될지 모르지만 가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문화예술에 또 체육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문화체육행사가 저희가 기준으로 방역본부에서 잡고 있는 것들은 현재는 접종 초기 단계기 때문에 4㎡당 1명, 그다음에 실내, 실외 100명, 500명의 인원제한, 그다음에 음식물 섭취 금지 이런 기준으로 지금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행사는 지금 거의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교육프로그램만 지금 겨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주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주죠. 게이트볼 대회하고 테니스 대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외행사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거기에 방역수칙인 음식물 섭취라든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철저히 지키는 준수규칙 하에 하기로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저녁에 술자리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지키는 조건, 점심, 저녁 다 지키는 조건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저희가 용화축전을 준비를 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음식물 섭취 부분입니다. 용화축전은 다 읍면에 나오셔서 음식물 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풀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저희가 용화축전 진행할 때 이 부분이 음식물 섭취 부분이 풀려지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진행상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이 나면 그때까지 저희가 준비를 계속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리고 지금 화천체육관 코로나 접종센터가 과장님은 이게 언제쯤 끝날지 모르죠? 그 안에,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꾸 언제쯤 거기에 예방접종이 끝나는지.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센터는 지금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지금 관리를 가지고 가있는 상태인데 언제 끝날지는 저희도 의료원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산양리하고 봉오리로 두 군데로 나눠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를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올해까지는 학생들 끝날 때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올 가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학교하고 지금 학교 체육관 두 군데를 여는 거를 교육청하고 얘기했는데 교육부지침상 학교 행사에 민간이 들어오는 거를 지금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게 좀 완화되면 저희가 접종센터가 열리더라도 여름방학 때나 그 외에 학교시설을 어떻게 체육관을 열 수 있는 방법을 학교 측하고,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거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이업위원
이게 저는 학교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을 그냥 그대로 이행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이업위원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는 거는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올해는 힘들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이업위원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갖고 그게 접종센터가 언제쯤 풀릴까 대충은 윤곽은 있는지 알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조규영 시인 시비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위치하고 시비 내용하고 유족들하고 다 협의가 됐나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부지는 그 동촌리 월하문학관에 이태극 선생님 시비, 원래 제자분이시니까 그 옆에 그것과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해서 그쪽과,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유족들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여기,
동완
김동완위원
문화원에서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이게 좀 예산서고 나서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고요. 문화원에서 유족들하고 얘기가 진행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직접 건네긴 그래서 아직 예산 후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얘기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진 않을 것 같고 문화원에서?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원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비 내용도 마찬가지겠네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아마 우리 군에서 보는 시나 시조를 넣는 것하고 유족들은 ‘아니다, 이게 더 좋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면서 어느 정도 보조사업 내용을 검토하게 되니까 전혀 문화원에다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전적으로 위임하지는 않을 거고요. 보조사업 내용을 검토 받으면서 저희 3자가 협의하게 되는 모양새로 갈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유족들이 또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꼭 절대치로 맞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니까 유족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중간에 문화원이 끼든 많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비 내용하고 모양이라든가 위치를 잘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유족들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유소년 야구대회를 70팀, 20명만 잡아도 1,400명쯤 되거든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다른 데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70팀이 아니라 32개 팀입니다. 제가 다른 팀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유소년야구대회를 하는 것도 사내에 야구장이 정식 규정은 없는데 유소년이면 정식 규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유소년은 구장을 작은 걸 쓰기 때문에요. 지금 인조잔디 보통 있는 구장,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1개의 야구구장이 나오게 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내에는 야구전용 경기장은 없잖아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그냥 일반,
동완
김동완위원
일반 경기장에다가 베이스를 심어놓고 뒤에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위라리 축구장이나 이런 인조잔디구장 그런 데들도 1개 구장이 유소년은 나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사내면에서만 운영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내, 이번 계획은 사내면하고, 사내면에 지금 3개, 지금 3개 구장이 필요합니다. 경기를 32개 팀 진행하려고 그러면 3개 구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장을 또 이동을 유소년들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내면에 3개 구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큰 무리는 없다, 이거죠? 사내면에서 하는 것 정도가?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하고 27사단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3개 구장이니까 필요하고, 주축을 사내면 생활체육공원에 두며 그 인근에 2개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린 이유는 실외경기가 개최하는 기준이 있어요? 몇 명 이하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까 식사만 안 하면 되는 건지, 인원수는 제한이 없는 건지.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5 방역단계 상태에서는 실외행사는 500명이고요. 실내행사는 10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체육회연맹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경기들은 관람이 하냐, 안 하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관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비관람으로, 무관중 경기로 가야 되는,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대한체육회에서 또 승인여부에 따라, 승인해 주면서 또 종류를 내용을 추가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500명 지금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유소년 야구 같은 경우는 500명 이쪽저쪽 될 것 같아요. 32팀이라고 그러면?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650명인데 3개 구장을 나누니까.
동완
김동완위원
아, 그렇게?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이게 핵심인데, DMZ 자전거대회가 있잖아요. 그거는 한 5,000명 정도 오잖아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거는 단위면적이라고 하면 길로 쭉 서는 것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그건 한 행사로 봐야 됩니다. 한 행사 500명으로.
동완
김동완위원
그래서 안 된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사실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회가 다 좋지만 특히 자전거대회가 경기부양하기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대회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못하나 싶었는데 500명이다. 한 경기, 1회로 본다, 이거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춘계, 얼마 전에 5월 달에 한 춘계대회도 그 지역을 나눠, 네 군데로 나눠서 1,000명이 했던 행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구장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 부로 나눠져서 했는데 자전거대회는 한 번에 5,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간을 나눌 수가 없는.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 것 같아서. 네, 잘 알겠습니다. 화천국민문화체육센터 설립에 다 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 이후에 한번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설득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화천초등학교에서 수영부가 있잖아요. 다이빙시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전후사정을 들어보니 화천초등학교에서 애초에 협의를 할 때 다이빙에 대해서는 얘기가 언급이 없어서 수심에 대해서 문제는 귀책사유가 화천초등학교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다이빙이 스타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경기력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나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저희 수영장이 일체형 수조형식으로 돼 있는 특허가 있는 특이한 방식입니다. 일반 옛날에 시멘트 발라놓고 이렇게 타일을 넣어놓고 이런 방식과 다르게 일체형 수조형식인데 이거는 그 회사하고 설치한 회사하고 지금 이 드릴을 거기 뚫어서 구멍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안 나는 어떤 부착을 해야 되는데 얘가 흔들, 이게 발판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얘가 흔들리면 잘못하면 점프할 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럼 고정을 정확히 시켜줘야 되는데 고정을 하기 위해서 여길 드릴로 갖다 박으면 이게 수조형태니까 구멍이 나게 돼서 물이 새게 되는,
동완
김동완위원
처음에는 수심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수심도, 수심은 기준에 대한 거고요. 점프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일정 수심 이상이어야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법적인 거고.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 이거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거는 점프대를 낮추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얘기하신 그 얘기는 점프대의 높이를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결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동완
김동완위원
접착방식에 대해서?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점프하는 데 점프대를 좀 낮추면 그 기준을, 이 수영장의 수심이 저희가 1.3 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점프대 하려면 1.5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규정대로 점프대를 쓰려고 그러면. 그래서 점프대를 낮추는 식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느낌대로는 갈 수 있으니까요.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애초에 두 가지가 있지만 점프대가 1.5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화천초등학교에서 처음에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보통의 규격이고 괜찮은 시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잖아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1.3으로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생활체육시설에서의 수영장의 높이는 거의 1.3으로, 선수용으로 맞춰준 게 아니라 생활체육 운동장으로서의 맞춰서 수심으로 맞춰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 그래서?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다 일반 생활체육,
동완
김동완위원
일단 우리 군에서도 살짝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선수, 선수용 운동용으로 맞춰놓으면, 레인, 그렇게 되면 레인50m, 지금 저희가 25m인데 선수용은 보통 50m를 쓰고 수심이 1.5m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5m, 이게 생활체육용이거든요. 1.3m, 50m는. 이게 나중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측면에서나 보고해서 선수용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창리 소재에 사창테니스피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게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사창테니스피아 건은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에 화악테니스장 보수 예산을 세우는 것, 원래 테니스피아의 내수목적이나 이런 협의목적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거는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저희가 이 얘기가 다시 불거진 이유는 화악테니스장에 3억 4,000이라는 올해 예산을 다시 예산을 세우면서 거기서 반대하면서 예산이 이 문제가 테니스피아라는 얘기가 다시 불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게 사실은 별개지만 결국은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지금 거기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뭐 그거를 매입을 하든, 매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공유재산 심의를 하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 화악테니스장하고는 별개로 지금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화악테니스장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분의 반대로 인해서?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또 주민들이 반대하실 것 아니에요? 빨리 안 해준다고. 그렇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원되는 것 반대하는 것 있고, 거기에 설치를 반대하시는 분 입장도 있는 거고, 지금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른 방안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완
김동완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이렇게 10년 이상 지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어제도 그분을 만났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면, 과장님이 벌써 몇 번이 바뀐 거예요. 본인 얘기로 11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의 사용을 위해서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비용이면 새로 짓는 게 낫다는 우리 과의 의견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화악테니스 코트 자체를 개선을 해주시길, 해주는 게 면민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사창테니스피아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해본다고 말씀하셨다고 하길래 진행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다른 다양한 얘기들을 제가 새로, 저는 새로 와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각 클럽들이나 얘기들을 다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럼 현재 상황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결방안이 얼마나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해결이 가능한?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좀 찾아봐 많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천향교 석전제 봉행 제례복 구입에 있어서 제가 군의원이 이것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여성 장의가 엄청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행사 때마다 제대로 챙겨 입으시지 못하고 장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밖에서 겉도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계상된 것만큼 목적에 용도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것을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교에 있는, 지금 모현미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을 현장 가서 확인을 두 차례 다 확인을 해보고요. 여성 제례 분들하고 남성분들 중에 도포 쪽 입으신 분들 두 군데가 다 문제가 있어서 그 두 군데, 두 분들 의복을 다 교체하는 예산으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모자라진 않겠어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이게 다 예산 확인해보고 세운 거고요.
현미
모현미위원장
신발, 신발이든지 뭐든 사이즈도 안 맞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좀 갖춰져야 제례복이라도 갖춰져야 그래도 행사 때 좀 그래도 화천군을 대표해서 제례를, 제례행사를 하는 건데 너무 아니다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또 마침 또 말씀을 하시고 하시길래 제안을 드렸는데, 이 돈이 목적에 꼭 맞춰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